| 일본 지방지방 자치탐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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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3-09-07 | 조회수 | 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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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 기획안
일본 지방자치 탐방 - 정치문화·제도, 모범 활동 등 지방자치위원회 기획부장 이강준 2003. 6. 4. 2003. 6. 30. 1. 기획 취지와 목적 ○ 6.13 지방선거 1년을 맞이하는 지금,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은 시민사회로부터 힘든 조건이지만 '눈부신 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와 교육연수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의 진보정치를 체험하고, 한국 정치에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가나가와 네트워크의 지방자치 실험 학교급식 운영 실태 진보 정당의 지방자치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방·체험하고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함. 2. 개요 주최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목적 지방의원단의 일본 지방자치 탐방 대상 민주노동당 및 지방자치에 관심있는 지방의원 및 당직자 (10∼15명) 일시 2003년 9월 13일 - 20일 (8일 간) 장소 일본 현지 체류 방식 주요기관 시설 방문 및 관련자 인터뷰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좌담회 주요 탐방 대상 가나가와 네트워크, W.Co연합회, 참가형시스템연구소, 생활클럽연합회, 학교급식시스템, 가와사키 외국인노동자정책, 주요 정당 등 예산지원 중앙당·시도지부는 당직자 왕복 비행기 Ticket 비용 제공, 행사진행비용은 의원 부담 3. 주요 프로그램 1) 가나가와 네트워크 탐방 가나가와현, 4일간 가나가와네트, W.Co 연합회, 생활클럽연합회, 참가형시스템연구소, 학교급식시설 등 방문 가나가와 네트워크 소속 지방의원과의 심층 인터뷰 및 의회방문 가와사키시의 외국인노동자정책 등 마이너리티정책 탐방 지방자치연구소, 혁신자치제 운동의 경과와 교훈, 노조와 지방의원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 2) 주요 정당 방문 동경, 1일간 공산당, 신사회당 등 주요 정당 방문 (의원외교) 일본의 지방정치현황, 당의 지방의원 지원 시스템, 당원과의 관계(의정보고 등), 당내 민주주의 특히 후보선출제도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 3) 기타 동경, 1일간 진보적 한인운동그룹 간담회 : 재일동포 현안과제(ex 재외동포법) 시내 관광 4. 예산 및 역할분담 숙식비 및 행사부대비용 : 의회예산 활용 왕복 비행기 Ticket 비용 : 당직자에 한해 중앙당 지원 5. 일정 기획안 제출 : 2003년 6월 세부기획 : 2003년 7월 초 세부기획안 확정 : 2003년 7월 말 사전교육 : 2003년 8월 중순 출국수속 : 2003년 8월 말 일본 체류 일정 (9월 3일 ∼ 10일, 가일정) → 세부프로그램은 일본측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6. 일본 방문자 명단 지방의원 : 광역의원, 기초의원 10명 내외 당직자 등 :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활동가 7. 예산 계획(안) 숙박비 : 7박 8일, 1인당 400,000원 식사비 : 1인 × 3식 × 8일 × 1,000엔 = 24,000엔 (240,000원) 왕복 비행기 : 350,000원 시내교통비 : 1인 3,000엔 × 7일 = 210,000엔 (2,100,000원) ○ 통역비 : 1인 × 200,000원 × 8일 = 1,600,000원 (현지 유학생 : 정치학 대학원) ○ 진행비 : 20,000엔 × 8일 = 160,000엔 (1,600,000원) 1인당 예산 → 152,000엔 (약 1,520,000원) 1) 숙박비 : 40,000엔 2) 식사비 : 24,000엔 3) 비행기 : 35,000엔 4) 교통비 : 21,000엔 5) 통역비 : 16,000엔 6) 진행비 : 16,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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