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주둔군지위협정전면개정촉구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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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결○○ | 작성일 | 2002-12-16 | 조회수 |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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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공개직접사과
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촉구결의문 1. 제안이유 ○ 2002. 6. 13 경기도 양주군에서 일어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압사 사망사건에 대한 미국과 주한미군 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대응에 경남도민의 대표로서 320만 도민과 함께 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 여중생 사망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 및 미국 부시대통령의 공개 사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미국측의 성의있는 대응은 물론 대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하여 이번 사태의 궁극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2. 주 문 ○ 붙임 결의문과 같음. 붙임 :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공개직접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촉구결의문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공개직접사과 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촉구결의문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양의 압사 사망사건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주한미군과 미국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320만 도민과 함께 울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군의 살인 범죄행위를 우리 법정에서 심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이양요구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공무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고 무죄평결을 한 후 본국으로 송환하여 우리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가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고, 살인범에 대한 미국의 무죄평결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분통이 터지는 일이며,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미국 측에 인정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 협정은 엄연히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과 피해자 유족은 울분을 삭히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 측의 정중한 사죄와 부시 대통령의 직접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모든 책임이 주한미군 측에 있음에도 미국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할 뿐 지금까지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한미군과 미국측의 안이한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주권국가로서의 대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하여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대책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한미군의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살인행위이므로 미군 피의자와 훈련책임자를 우리 법정에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1. 미국 부시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우호관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유가족과 우리국민 앞에 정중하고 공식적인 직접 사과를 촉구한다. 1.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조속한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2002년 12월 일 경 상 남 도 의 회 의 원 일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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