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이용 비방·흑색선전, 선거법위반행위 강력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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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02-10-28 | 조회수 |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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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이용 비방·흑색선전, 선거법위반행위 강력단속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고 공명선거분위기를 흐리는 사이버상에서의 비방,흑색선전행위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설치된『사이버 전담반』의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사이버검색반을 『검색처리팀』과 『예방활동팀』으로 이원화시켜 중앙위원회에 18명, 각 시도위원회에 5명, 그리고 각 구시군위원회에 2명 정도로 하여 총 600여명의 『사이버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하고, 검색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 중 ○ 단순한 의견개진을 벗어나 내용의 일부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 동일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비방,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글을 퍼 나르는 행위와 ○ 일회성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라도 그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수사의뢰하고 행위자가 확인될 때에는 고발조치하기로 하였음. □ 또한, 사이버상의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 인터넷사이트 관리자, PC방 업주대표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체정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 신고.제보체제 구축을 통한 시민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감시 민간단체와 연계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동아리를 활성화시켜 선거법안내와 공명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며, ○ 인터넷동아리 활동에 대한 활동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가 네티즌의 힘으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들어 『사이버검색반』을 운영한 결과 10월 21일까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3,728건을 적발하여 이중 고발1건, 수사의뢰 21건, 경고 2건, 삭제 3,704건을 조치하였으며 유형별 조치내역은 사전선거운동 496건, 비방흑색선전 3,224건, 기부행위 5건, 기타 3건이라고 밝혔음. □ 주요삭제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사전선거운동 - 어머니, ○○○씨는 찍지 마세요 - ○○○ ○○당 고문을 홍보합니다 비방·흑색선전 - ○○○이 대통령 되면 큰일나는 12가지 이유 - 늑대 같은 ○○○총재를 지지하는 사람은 모두 싸이코요 쓰레기 - 바퀴벌레보다 더 징그러운 ○○당 ○○○ - ○○○을 지지하느니 차라리 자살하는게 낫다 - 또다시 ○○도 ××한테 정권을 넘기겠습니까 - 애비가 국고34조원 축낸자의 자식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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