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 외유심사위 정비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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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 | 작성일 | 2002-09-30 | 조회수 |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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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도의회와 일부 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유를 심의하는 공무여행심의회가 제구실을 못하거나 설치조차 되지 않은 곳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경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을 내리면서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하고 지방의원들의 사전계획서를 제출받아 여행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경남도의회도 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의원 4명, 학계2명, 시민단체 1명 등 총 7명으로 “공무여행심의회”를 구성, 의원들의 출발전에 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경남에는 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마산과 진주시의회 등 대부분의 시군의회에서 구성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경남도의회의 경우 심의위원 절반이상이 의원들이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 의문과 함께 오히려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심의회의 결정사항도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에 불과해 심의회의 결정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5일 도의회 연수를 심의한 경남도의회 공무여행심의회에 참석한 시민과 학계대표들은 “그동안 수차례 외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시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 심의위원들은 “연수계획은 적어도 몇개월전부터 준비해야하지만 심의회 소집을 일정이 어느정도 확정된 출발 보름전에 이루어져 사실상 제대로된 심의를 하지 못한다”며 “만약 여행사 등과 일정 등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발을 막을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정당화시키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심의회에서 시민과 학계대표 심의위원들은 수해로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등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 연기를 주장했지만 예산과 사전 계약 때문에 강행해야한다는 의회의 입장에 밀려 결국 몇가지 권고사항만 건의한채 계획안을 통과시켜주었다. 아울러 연수이후 보고회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 도의회 심의위원인 옥원호 교수는 “제6대 경남도의회의 경우 연수이후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심의회에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나마 도의회처럼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사전에 외유계획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지만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의 경우 외유전에 통보하는 형식밖에 없어 사전 조율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전검토작업도 없이 외유계획을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짜면서 외유때마다 관광성 시비가 끊이질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의원들의 외유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연수 목적, 방문지 등에 대한 심의가 선행되야한다”며 “위원회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 구성도 의원과 학계 시민대표의 인원이 비슷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 기자 <khyun@g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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