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최민국 의원, 튼튼한 지방재정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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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12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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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최민국 진주시의원, 튼튼한 지방재정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세입·세출 예산편성 방안 등 대안 기준 제시 “2024년 예산 부족, 경제 어려움 속에서 지방재정 위기 대응 방안 필요”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이 12일 열린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이날 최민국 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민생위기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지방세수 감소 등 대내외 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진주시는 단순히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지방재정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나눠 대안을 내놨다. 세입예산 방안으로는 본예산 중 기금 활용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국비 사업 대신 보조율과 효과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읍·면·동 숙원사업이나 재난·안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교부세 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무·정책 담당의 소통창구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세출예산 방안으로는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지방 보조사업 예산 감액이 아닌 엄격한 평가를 통한 개별 사업 통합·폐지, 절차상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 예방을 위한 법치행정 완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시설 건립 시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용 재원 확보 방안 등 사전 대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 약 400조 원 대비 59조 원 정도 부족한 341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덩달아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의 규모도 약 23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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