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는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제대로 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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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158회 | |
| 일자 | 2012-12-2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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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페스티벌 행사를 중심으로>
- 진주시는 2012년 49,127백만원 민간이전비가 집행되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은 132개 사업 741백만원에 불과하며 예산수립부터 집행결과까지 제대로 선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해서 2회째 개최된 북 페스티벌의 경우, - 최구식 전의원의 지원을 받아 교보문고, 예원미디어 등에서 도서 십만 권을 기증받았는가? 기증받은 도서는 어떻게 무료배포 했는가? 도서기증에 대한 협약식은 했는가? -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따라 제대로 관리감독 및 정산처리를 하였는가? - 북 페스티벌사업 이외에도 진주시의 민간보조 사업 중에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정산서 제출을 미루는가하면 여전히 유사, 중복사업 지원에 대한 제한 없이 예산이 수립되고 있다. 투명하고 엄격한 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리감독을 위한 진주시의 방안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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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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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
[ 답변부서 : 평생학습과 ] -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독서문화 함양과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북페스티벌 행사를 2011년부터 2회째 시행해오고 있음 - 1회 북페스티벌 행사에는 25,850권의 도서를 기증받아 초전동 푸르미 작은도서관 등 31개소에 무료로 배부하였고, 2012년 제2회 행사에서는 3,500권의 도서를 기증 받아 배부 중에 있음 - 또한 도서기증과 관련한 협약식은 체결하지 않았으며 도서기증관련 최구식 전의원의 지원 여부는 알수 없음 - 보조금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11년 제1회 북페스티벌행사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제2회 북페스티벌 행사 보조금은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검사하겠음 - 2011년 제1회 북페스티벌 행사는 6월24일부터 6월26일까지 개최하였으며, 보조금정산서는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8월 19일 집행이 완료되어 8월29일 정산서가 제출 되었음 - 북페스티벌 사업 이외의 민간보조사업에도 보조금 정산 제출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정산검사를 통한 부정사용 보조금 환수,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앞으로 사업자 선정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보조금관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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