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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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13회 | |
| 일자 | 2019-07-24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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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본의원은 지방의원 연수차 대전을 방문, 그곳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이다. 서울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이 소식을 알게 된 광주광역시에서도 시범실시 준비를 있는 등 조만간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짐.
○실제 2018년 서울시 여론조사에서 “나는 생리대 준비를 하지 못하여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고 답변한 사람이 84.9%의 결과가 나타났고, 온라인 토론장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기관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92%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8년 시범적으로 여성, 청소년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10곳에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였음. 처음 설치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남용’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때 자판기 유형을 각 운영기관이 선택하도록 하였고, 운영 형태는 두 가지로 하나는 레버를 돌리면 생리대가 나오는 ‘무료 자판기’, 또 하나는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코인을 가져가 투입구에 넣고 레버를 돌리면 생리대가 나오는 ‘무료 코인 자판기’로 운영하고 있음.
○작년 시범사업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98%에 달했고, 처음 우려되었던 ‘남용’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음. 올해 서울 도봉구는 공중화장실까지 포함하여 ‘무료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6개소를 추가 확대 비치하고 이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까지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
○서울시 역시 2019년도 공공기관 200곳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서울 강남구는 2019년 5월 설치 장소를 더욱 확대하여 학교, 주민센터 등 무료 생리대 자판기 157대를 설치하였고, 강릉시에도 올해부터 시립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 관내 공공기관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20대를 설치 운용하고 있음.
○비상용 무료 생리대 설치사업은 특정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과 생활편리를 위한 보편적인 사업으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진주시에서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자판기 설치 예산 역시 많이 소요되지 않음. 시범사업을 실시한 서울의 경우 1일 평균 3.78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공공기관 1개소 1년 생리대 소요 예산이 30만원이 채 되지 않았으며, 자판기 역시 1대 가격이 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
공원 입구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1일 사용량이 평균 50개 정도로 예측을 하며, 그리고 누구나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도난 등의 문제 역시 시범사업 결과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90% 넘게 조사되었음.
○우리 진주시 역시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여 편리한 삶,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성의 성장 보장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됨.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를 토대로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여성들의 필수품인 생리대를 진주시 관내 공공시설 등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진주시 전역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필요함. 여성친화도시조성은 멀리 있지 않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더욱 여성친화적인 진주를 만들 수 있을 것임. 이에 진주시 관내 공공시설 중 여성 및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4~5곳을 선정하여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 할 것을 제안함.
○그리고 2019년 진행 결과를 토대로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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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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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복지여성국장 ]
[ 답변부서 : 여성가족과 ] ○ “비상용 무료 여성 위생용품 자판기”는 여성 위생용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여성들이 비상 시 공공시설 등에 비치한 자판기를 무료로 이용하는 사업임. ○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및 도서관 5개소의 사무실에 여성 위생용품을 비치하여 방문여성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하여 1억5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인당 연 12만6천원의 여성 위생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여성의 건강권 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 경제복지위원회 여성의원들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중 건의가 있어 공공시설 4~5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음. ○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여 2020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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