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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7월24일(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성북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4.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수립 의견 청취
  7.   6. 진주 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7.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9.   8.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10.   9.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1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류재수 의원)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금자, 박철홍 의원)
  3.   1.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기향 의원 발의)
  4.   2.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3. 성북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6.   4.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수립 의견 청취(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 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9.   7.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0.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류재수 의원)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재민 부시장은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정례회 참석으로, 정현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금자, 박철홍 의원) 
○부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면, 상평동 지역구 박금자 의원입니다.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께 먼저 응원을 보냅니다.
  진주지역은 전통적으로 남부지방의 교육 중심 도시로서 지역 내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이 있으며, 최근 혁신도시내 11개 이전 공공기관이 정착함에 따라 지역혁신 잠재력이 높고 미래 서부경남 발전을 선도할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창업 기대가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속에서 우리시가 기업가 정신을 부활시켜 창업에 대한 내적 동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를 실천하고 싶은 열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7월 10일 한국 경영학에서는 진주시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한 이후 진주시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해 특허청에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 상표 출원, 남명사상과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등을 주제로 세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올해 2월에는 한국경영학회와 기업가정신 교육 업무협약을 맺고 옛 지수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찬회를 열었으며, 진주 상무사 주변 정비사업, 중앙시장 구인회상점 복원계획 등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옛 지수초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진주시와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이 교육센터 건립·운영에 관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따라서, 전국적 유명세를 타고 옛 지수초등학교와 승산마을 구인회 창업주 생가 등을 찾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아울러서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GS 허만정, LS 구태회, 효성 조홍제 등 한국을 대표하는 5개 그룹의 창업주들이 꿈을 키운 옛 지수초등학교 일대가 관광 테마마을로 조성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인들은 사기가 떨어져 투자의욕을 잃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주시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서 선배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이 후배 기업인들에게 이어져 미래 100년을 이끄는 부강한 진주의 마중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결의의 장이 되고 청년 창업가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선배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본 받아서 진주시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창업의 성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상영   박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진성면과 상평동 지역구 박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를 유네스코 세계 지질유산으로 인증 받자는 취지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과거 모습과 변화과정을 간직하고 있는 지질기록은 지구의 현재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일어날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과학적으로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는 우리 인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주의 지질기록은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역의 자산이고 국가의 자산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유산과 동등한 개념으로 특별한 자연사적 가치를 지니는 지질, 지형, 생태등과 관련한 자연현상 기록들을 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연유산 중 발달규모, 특이성, 희귀성 등에서 보존가치를 지니며 이와 함께 과학적인 연구와 교육, 아름다움, 문화의 발전 등에서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특이지질 기록들을 총칭하여 지질문화재 또는 지질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보존에 중점을 둔 반면 지질유산은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국가지질 공원제도가 출범이 되어 현재 제주도, 울릉도, 한탄강등 10개가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서 국가 지질공원제도의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 청송, 무등산 권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음으로서 지질공원제도와 지질유산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인증된 이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지질유산 가치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8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발행한 경남권 지질유산 발굴 및 가치평가입니다.
  이 보고서는 경남전역을 대상으로 지질유산 목록을 만들고 각 유산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경남의 지질유산을 5등급으로 나누고 세계급 보호대상으로 분류한 경남의 지질유산은 ‘하동중평리 장구섬 화석산지,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의 5곳과 우리 진주의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정촌면 예상리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2곳입니다. 
  경남 전체의 7곳 가운데 2곳이 우리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리 공룡발자국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호탄동 익룡, 새,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등의 2곳은 2등급인 국가급 보호대상으로 평가 하였고, 본성동 남강 촉석루 하식애와 의암, 호탄동 방해석 비프 퇴적암에서 층리와 평행한 섬유상의 광맥, 진성 가진리 공룡피부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등이 3등급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문제는 위 지질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촌 육식공룡발자국 화석산지’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문화재청의 평가와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대개 ‘현지보존’으로 결정 합니다. 
  이 화석 산지가 없어지더라도 진주는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나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으로 지질학적인 가치가 있는 지질유산지역을 보호하고 이를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 지역들이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자연유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위 지역을 국가 지질공원으로 신청하길 바라며 인증된 후 1년 뒤에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정촌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산지가 현지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부의장 이상영   박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기향 의원 발의) 
2.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성북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12분)

○부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북·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무의 위탁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조 “위탁할 사무를” “위탁할 사무의 기준 등을”으로, 제12조 제1항에 1호와 2호의 내용이 중복되어 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여 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북·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신청 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접수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 하반기 공모 신청 전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지역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등을 포함하는 의견 제시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 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수립 의견 청취(진주시장 제출) 
6. 진주 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17분)

○부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계획시설 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류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구의 명칭 및 행위 제한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 등으로 위임된 사항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3년 수립된 진주시 경관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진흥 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기 수립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진주다움을 찾을 수 있는 특색 있는 경관조성과 구체적인 공공디자인 계획 요구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공공디자인과의 연계추진을 제시, 사업우선순위는 실‧과 부서와 협의‧조정토록 하고, 읍‧면지역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우리 위원회의 기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진주 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원시설 배치 조정 등으로 조망권 문제 해결 및 교통상황은 현재 주변 도로여건상 양호한 상태가 아니므로 시의회 의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토록 하며, 세대수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우리 위원회의 기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를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계획시설 장재근린공원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3분)

○부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7항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 소비 촉진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진주 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려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전시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기계 임대 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일 이상 임대가 가능한 대상자 및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운반 대행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융복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수립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류재수 의원) 

(14시29분)

○부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제 외 질문 답변을 삼가 주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민중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은 지방의원 연수차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소식을 알게 된 광주시에서도 시범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등 조만간 빠르게 확대되어질 걸로 보여졌습니다. 
  실제 2018년 서울시 여론 조사 결과, 나는 생리대 준비를 하지 못하여 곤란한 경험을 한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84.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장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기관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92%가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8년 시범적으로 여성청소년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10곳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처음 설치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남용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범 사업을 실시할 때 자판기 유형은 각 운영 기관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운영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레버를 돌리면 생리대가 나오는 무료자판기,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코인을 가져가 투입구에 넣고 레버를 돌리면 생리대가 나오는 무료 코인 자판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범 사업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98%에 이르고 처음 우려되었던 남용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도봉구는 공중화장실까지 포함해서 무료 비상용 생리대 6개소 추가 확대 비치하였으며 이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 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2019년도 공공기관 200곳에 비상용 생리대가 비치하기 시작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2019년 5월 설치장소를 더욱 확대해서 학교 주민 센터 등 무료 생리대 보급기 15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강릉시에도 시립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공공기관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2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무료 생리대 설치 사업은 특정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과 생활 편리를 위한 보편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진주시에서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치 예산 역시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시범 사업을 실시한 서울의 경우 일일 평균 3.78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기관 1개소 1년 생리대 소요 예산이 3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보급기 역시 1대 가격이 6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원 입구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일일 평균 50개 사용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처음 이야기들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도난 등의 문제 역시 시범 사업 결과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90%넘게 확인되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역시 여성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며 편리한 삶,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성의 성장 보장을 목표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가정 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 및지 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즐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 필수품인 생리대를 진주시 관내 공공시설 등에 우선 시범적으로 벌이면서 진주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더욱 여성 친화적인 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 관내 공공 시설 중 여성 및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4, 5곳을 선정해서 우선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진행결과를 토대로 2020년 본 예산에 반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진주시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부의장 이상영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본제 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진주시 복지여성국장 구본제입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는 생리대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여성에게 공공시설 등에 설치한 자판기를 통해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및 도서관 등 5개소에서 생리대를 비치해두고 사무실을 방문하는 여성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하여 1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인당 연 12만6,000원을 위생 용품 구입 비용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여성의 건강권 증진과 여성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경제복지위원회 여성 위원님들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에서 여성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공공시설 4, 5개소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예산은 아니지만 소요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해서 2020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민 만족도 및 성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류재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영   류재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부의장 이상영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언제 정도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죠?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전에 조례도 개정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재수 의원   시범 사업을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이번 9월 추경있습니까? 
  있다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9월 추경이 있으면 9월에 추경을 해서 4, 5군데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 2020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이걸 좀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리고 조례는 우리 진주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3조 용도 및 지원 대상에 항목이 있는데 거기 추가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러면 9월 임시회에 이 조례 개정과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시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어쨌든 진주시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정말 반갑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시고 이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여성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예, 우리 친화 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재수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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