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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실적 부풀리기
강민아
강민아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158회
일자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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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이창희 시장은 80여개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했음. 그러나 그 중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체 수는 30곳에 불과함

- 진주관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을 ‘유치’라고 표현하고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잘못임

- 제대로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임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진주시장 이창희 ]
[ 답변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

- 지난 11월 21일 80여개 기업을 유치하였다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GS칼텍스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그리고 하이즈항공 등을 비롯한 30개 기업체로서 투자 규모는 3,521억원이며, 나머지 52개 기업체는 우리지역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하여 이전한 기업체로 투자규모는 1,733억원으로 기업투자 규모를 대비 해 볼때 타지역업체가 67% 우리지역 업체 33%를 점하고 있음

- 진주관내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을 유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가 2012-128호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 10항에 의거 기업 유치의 정의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입주계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음. 이 의미는 타지역 이전기업과 관내 이전기업 등으로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통상 총괄적으로 기업체가 지자체와 입주계약등을 체결하는 것을 기업유치라고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80여개의 유치기업에는 타지역업체 30개와 우리지역 신ㆍ증설 업체 52개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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