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적 복지와 산재보험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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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 | 작성일 | 2003-05-26 | 조회수 |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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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IMF 관리체제 이후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하여 ‘생산적 복지구현’이라는 대책을 내놓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이를 추진 중이다.
여기서의 생산적 복지는 과거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모델과 복지의 대립·충돌관계를 지양하고 경제와 복지의 개념적 두 체계가 하나의 선순환체계 속에서 공존함으로써 ‘생산과 분배’의 극대화 및 공평성을 추구하는 통합론적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사회정의라는 한축을 가미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사회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하여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중심축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와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일종의 피드백인 소외 또는 누락 계층의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이다. 우리 근로복지공단도 이러한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재·고용보험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실업대책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경영혁신을 통한 내실화를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확실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재해보상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재분배적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나 실직근로자에게 재활 및 각종 교육 실시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단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들 중 일부는 미래의 자기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현재의 준비금에 해당되는 산재보험료를 준조세로 오인하여 자진 가입신고제도의 맹점을 이용,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매년 2회 이상 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사업주체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홍보하여 왔고 올해에도 10월 한달간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미래에 근로계층에 흡수되어 생산적 복지의 시혜자가 될 일반 시민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한 불성실 사업주체들에 대한 간접적인 가입 압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듯 현 정부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최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단은 복지정책과 재원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성 있게 배분되게 하기 위해 기존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과 조건 등을 보다 생산적으로 변환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접목된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위 산재보험제도의 내실화 외에도 다수의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을 위한 준비중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생산적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적인 근로복지 전담기관으로서의 한축을 차지하여 근로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노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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