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신청 및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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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10-07-31 | 조회수 | 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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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무인카메라 단속에 대한의의신청과 함께 제도개선차원에서 건의합니다 1. 위반사항 : 2010.7.23, 10:47, 00동 광미사거리 주 정차 위반과태료 부과건관련 2. 개항 : 7월23일 10시 아들이 미소치과의원(택시승강장앞)치료을 받기위하여 하차한후 치료시간동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었음 , 10:40분경 치료가 다되어간다는 연락을 받고 코란도승용차을 광미사거리에 갔으나 아직 나오지 않아, 광미사거리에서 백화점으로 천천히 두바퀴나 돌아도 아들이 나오지 않아 광미사거리에서 백화점방면 뒷골목입구에서 시동을 켜어둔채 약5-6분기다리고 있었음. 그위치에서 정차하고 기다린 이유는 주도로나 사거리에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또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방해하지 않으면서, 미소치과에서 아들이 나오면 우리차량을 빨리확인하기 위함. 3. 정차위반 과태료을 부과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인도와 교차한 뒷골목 진입도로임) 4. 진주시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은 무슨 업무을 하나요 가. 고지서에 기록된 위반장소 : 00동 광미사거리 (29일 저녘에 고지서을 받고 광미사거리가 어딘지 인터넷, 전화 기타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 이상걸림)(7.30일 전화로 문의한 결과 임희옥님께서 00동은 무인카메라 기계가 그렇게 밖에 인식을 못한다고 답변함) 나. 저가 올린 민원 (7월 28일, 시장에게 바란다 773번, 인도진입방지돌 정비건관련)시내에 진입방지돌은 수십개 파손되거나 파손된채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은 눈이 없는지 아니면 기계가 없어서 못찾는건지 의문입니다 다. 제가 정차가 필요한 장소는 택시승강장앞인데 그러면 어디에 정차하냐고요 (유료주차장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한 사항임)= 임희옥님은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 답변. 5. 6.2지방선거 유세차량들은 주요사거리에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유세을 했는데, 그분들의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은 있는지 내용을 공개해주세요 6. 임희옥님의 전화 답변에 대한 불쾌감 가. 과태료가 부과된것에 대한 의의신청가 좀 애매한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기위하여 시의회에 건의하겠다고 하니 = 막말로, 하세요, 의회에 해도 안된다고 단적적으로 결과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나. 유료주차장에서 필요한 장소에 가서 정차을 할려고 하는데 마땅치 않다면서, 그러면 입장을 바꿔어서, 어찌하겠느냐고 물어니 = 우리는 알 - 바 가 아니라네요 건의사항 1. 무인카메라나, 일반단속이나 좀 애매한 부분은 여러 유행들을 모아서 이번기회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시면 시민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좀 편할것같습니다 2. 위 4항과관련, 공무원들은 기계에 다의존하고 우리는 알-바가 아니라는식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교통행정과을 축소하던지 폐지하고, 교통의 모든사항을 기계로 대처하면 좋겠네요 성실한 답변(유선으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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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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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에서의 회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이의신청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부과된 건입니다. ○ 선거유세용 차량은 선거유세기간동안 도로교통법 제160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할 수 없으며,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선거유세차량은 계도를 통하여 이동조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기 위반사항은 도로교통법상 위반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하여 예외 규정을 자치법규나 조례로 재정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법령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 인력단속보다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도입 등 기게화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진주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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