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박미경 의원, 재정효율 개선 위한 공모사업 관리체계 구축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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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31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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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박미경 진주시의원, 재정효율 개선 위한 공모사업 관리체계 구축 제안
31일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진주시의 재정효율성 개선과 공모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미경 의원은 국도비 등 자주재원 확보에 필수적인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해 진주시의 업무추진 개선방향 등 쓴소리를 전했다.
박미경 의원은 “일단 넣어보자 식의 공모 신청은 지양해야 한다. 지난해 진주시는 약 30억 규모의 국가공모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한 뒤 중도 포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매 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하는 작업에 앞서 유사·중복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모사업 대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만큼 우리 시비도 일정 비율 매칭해 투입하게 된다. 현재 추진 중인 공모사업 총예산 2980억 원 중 43%에 해당하는 1300억 원이 우리 시비”라고 짚으며 재정계획 및 예산수립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미경 의원은 “한정된 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뿐 아니라 사업완료 후의 운영비와 추가 재원부담 여부 등에 대한 꼼꼼한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지방의회 예산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비 투입 공모사업은 사전 설명과 선정 결과 보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는 “국비 몇억을 확보했다는 성과를 중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 대상과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하는 현실적인 성과 지표와 성과평가 환류 시스템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박미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세를 포함한 진주시 자체 세수가 감소추세다.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03%로 전국 20개 유사단체 평균(31.23%)에 비해 저조하지만, 확보된 교부세 등 국·도비가 자주재원에 포함돼 재정자주도는 57.2%로 유사단체 평균(55.99%)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했다.
진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50건 총사업비 298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시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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