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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3가지 방안 제시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168

[5분 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3가지 방안 제시

임금 개선 대정부 건의,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산학 네트워크 참여 지원

“지역 혁신·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인재 이탈 방지와 실무자 역량 강화”

 

최지원 의원이 21일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첫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실무를 수행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미래 산업에 대응한 역량을 펼 수 있게 지원할 방안을 내놨다.

 

최지원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해 실무를 맡는 주체가 바로 하위직 공무원”이라면서 “진주시가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남아 시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시된 지원 방안은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대정부 건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적용 ▲자기계발과 산학연관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학위 이수 지원 등 3가지다.

 

최지원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년 차 이하 공무원 중 공직사회를 떠난 수가 2017년 5181명에서 2022년 1만 3000여 명으로 급증했고, 진주시에서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급 공무원 15명, 9급 공무원 34명 등 총 49명의 하위직 공무원이 의원면직하며 열악한 공무원 근무 환경을 방증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최지원 의원은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행정서비스 수요 대비 제한된 인원, 최근 20년 최저치인 민간대비 83.1% 수준의 열악한 보수”를 원인을 꼽았다.

 

또한, “임신, 육아, 자기계발 등을 위해 주로 활용되는 유연근무제가 진주시에서는 대외적 업무협조 곤란과 동료나 상사의 눈치 등 조직 분위기로 1768명 중 단 20명(1.1%)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경직된 근무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최지원 의원은 공무원들이 단순히 서류 업무에 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을 개발해 신성장 분야에 대응할 수 있도록 10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 등과 협력해 공무원의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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