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국 의원, 지역 ‘장발장’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위한 체계적 지원 토대 마련 |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325 |
|
신현국 진주시의원, 지역 ‘장발장’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위한 체계적 지원 토대 마련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제정안 단독발의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신현국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안을 단독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국 의원에 따르면 이미 진주시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출소자 자신의 생계 곤란 외에도 여러 추가 요건이 지원 대상 선정 문턱을 높이고, 지원 기간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문화됐고,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각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케 했다.
신현국 의원은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장발장 같은 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건네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시민 불안 해소는 물론, 더 안전한 진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5월 12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17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
|||||
| 첨부 | |||||
| 다음글 |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 ‘진주교방음식의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개최 |
|---|---|
| 이전글 | 오경훈 의원, "국가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예우 다하자!"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