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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학 의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도적인 개선 필요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15 조회수 29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도적인 개선 필요해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 정용학 의원, 읍면동 행정감사 개선사항 건의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지난 14일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한 가운데, 정용학 의원이 진주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읍면동의 보고 내용이 미비한 점을 짚으며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정용학 의원은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에 나서 앞서 자체 감사를 받았는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질의했다.

 

정용학 의원은 “감사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2년도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일부 공란으로 처리돼 제출됐으나, 읍면동 자료에는 시정조치 결과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며 감사에 따른 조치결과가 자료에서 누락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서식에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빠진 것이며 기준에 맞춰 작성했다”고 답했다.

 

실제 진주시 감사관이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2년 19개 기관과 사업소, 8개 면, 7개 동에 지적사항 71건이 자체 감사 결과 적발됐다고 보고됐으나 어느 읍면동에도 조치사항이 담겨 있지 않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정용학 의원은 “감사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게 간략하게만 작성돼 있다. 자료 제출 서식에 항목이 없다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지방행정 업무 전반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밝혀 집행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시민 복지를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 지적된 문제점의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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