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아동학대 사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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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48회 정례회 | |
| 일자 | 2023-06-2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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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아동학대 사건 관련 시정질문
<검토배경 및 현실태>
- 2022. 8. 24.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 및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진주경찰서에서 임의제출하고 경상남도 경찰청으로
○ 진주시는 (장애아)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 대책(4개 분야 15개 사업, 2023. 5. 24.)을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 대책 수립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관계 법령에 따를 경우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거 마땅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행정처분과정 동안 발생 가능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서부경남 중심도시로써 진주시의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수립하여 진주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하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지라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 구축하고자 함.
【질문사항】
2. 지난 5월말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 진주시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가로 보완해야할 부분이 보입니다. 진주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과 장애아동 학대 사건 발생시 피해자 아동과 학부모가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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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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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진주시장 ]
[ 답변부서 : 아동보육과 ] ○ 경과 과정
※ 경남도경찰청 이관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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