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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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163회 | |
| 일자 | 2013-06-27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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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경남도지사가 밝힌 이후 많은 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으나 시장님은 이렇다 할 대책이나 입장이 없다. 며칠 전 방송사에 출연하여 시장님이 밝히신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질의를 한점 양해 바란다.
❍ 먼저, 예산만 지원해준다면 의료원이 소재한 진주시가 공공의료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점에 대한 질문이다. 홍준표도지사는 적자누적에도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폐업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 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단 것은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어서 하시는 말씀인가? 그리고 이는 시립의료원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예산지원의 범위는 전액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란다. ❍ 두 번째, 진주의료원 살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적자라서 폐업을 하였는데 적자를 내지 않고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린다. ❍ 세 번째, 경남도의회에서 지난 11일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지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조사계획이 의결되고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에 재의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좋은 결과가 도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남도지사는 국정조사와 재의를 거부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합의하에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다른 복안이 계신 것인지 듣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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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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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진주시장 이창희 ]
[ 답변부서 : 보건소 ] ○ 공공의료 관련 정부와 협의여부 - 정부와 협의한바가 없습니다. ○ 시립의료원 및 예산 지원범위 관련 - 시립의료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 전액 국·도비로 지원될 경우를 말합니다. ○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 관련 - 적자와 무관한 서민의료입니다. ○ 국정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 관련 - 국정조사와 권한쟁의 심판은 진주시와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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