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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에 관하여 외 2건
정인후
정인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16회
일자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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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에 관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를 보면 크게 5가지로 그 중 핵심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 즉‘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임 ‘여성고위공무원 목표제’등 우리 진주시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지금‘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은 수립되어 있는지? ▶진주시 여성 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2020년 기본계획은 무엇인지? ▶공무원 인사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진주시 인구정책에 관하여 ○인구 100만 명 생활권 진주를 향한 정책의 출발점은 바로 인구 관리정책이 핵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100만 생활권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임할 것인지 답변을 바람. 3. 문화 ․ 예술 진흥정책에 관하여 ○진주시의 도시브랜드는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고, 특히 문화 ․ 예술분야는 문화도시 진주답게 많은 정책 등이 수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함.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여성가족과,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

1.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에 관하여 ○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은 우리시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통해 그 혜택을 시민 모두가 고루 누리도록 하는데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성 평등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5개 정책영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향후, 여성친화도시 전담팀 및 전담인력 배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강화 및 여성안심서비스와 24시 안심 아가방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 ○ 우리시는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인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과 관련하여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을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음. ○ 이외에도 남녀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음. 2. 진주시 인구정책에 관하여 ○ 100만 생활권 도시는 경남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염원하는 진주의 미래 비전임 - 인구 100만 진주시가 아니라 경남 서부권의 중심이 되는 100만 생활권 도시를 의미함 - 우리시는 인구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복지, 도시건설 등 전 분야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서부경남지역 100만 생활권 도시 토대를 구축하고 있음 ○ 100만 생활권 도시 실천 방안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 - 인근 시군 및 남중권 도시와의 광역행정 추진 -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 항공산업 육성 -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 추진 등 ○ 이러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면 100만 생활권 도시는 실현될 것임 3. 문화 ․ 예술 진흥정책에 관하여 ○ 우리시는 지난 10월 30일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선정되었음 ○ 2016년 11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창의도시 추진계획 수립 등 우리시만의 독창적인 창의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노력 결과물임 ○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시작, 2018년 처음으로 10개 지자체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 ○ 우리시는 올해 6월 문화도시 예비도시 신청을 위한 조성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재 문체부에서 우리시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 중이며 12월 말경 최종 문화도시 예비도시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음 ○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후 그 성과를 심사하여 문체부장관이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하게 됨 ○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약 200억원을 지원하여 문화도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됨 ※ 우리시 : 4개분야, 19개사업, 189억원 ○ 2020년 문화도시 자문 및 컨설팅 용역과 포럼 공청회 개최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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