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_ 김경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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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23회 | |
| 일자 | 2020-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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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활동 제고를 위한 복지관 종사자 증원 필요성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 경 숙 의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일상생활의 여러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묵히 견디며 이겨내고 있는 진주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년의 고도이자 남부권의 중심도시인 진주시의 복지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복지활동을 위해 복지 현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는 크게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복지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이고 민간복지는 개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와 같은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어 공공복지에서 다루기 힘든 복지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민간복지 영역 중 지역 주민들 가장 가까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인력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우리 시 사회복지관은 시 직영 종합사회복지관과 민간위탁 가좌사회복지관, 평거사회복지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중 가좌복지관과 평거복지관은 위기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기능사업 가족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등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관리, 지역조직화기능사업 등 복지관 3대 주요 기능사업 외에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도시락배달사업, 일자리사업, 장난감은행, 아동 가족상담센터 운영, 타기관의 프로포절을 통한 사업비 확보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저비용 고효율의 이상적 정책추진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관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으로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른 인력만이라도 증원해 준다면 3대 주요 기능사업 외에 더 많은 외부기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우리 시의 복지관 최소인력은 복지관별로 11명인데 현재 가좌복지관은 8명, 평거복지관은 9명으로 보건복지부 인력기준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한 인원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종사자의 연장근무 등으로 보충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사례관리업무 증가에 따른 연계서비스 확대로 재가복지서비스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종사자 업무에 과부하가 생기는 등 복지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시설 평가에 있어서도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른 인력 미확보로 불이익을 받는 등 타 시군의 복지관에 비해 상대적 복지 박탈감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좌복지관과 평거복지관의 보건복지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른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관운영을 원활히 함은 물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보건복지부 복지관 시설평가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관은 공공복지에서 하기 어려운 여러 사업들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바, 사회복지관이 본연의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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