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 박재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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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49회 임시회 | |
| 일자 | 2023-07-14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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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기획문화위원회 박재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박재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키코모리, 니트족 등으로 불리는 은둔형외톨이는 일정기간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고 제한된 관계 안에서만 지내며 경제활동과 취업, 교육을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은둔형외톨이가 되는 배경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대인관계의 트라우마, 경쟁 사회에서의 실패경험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은둔에 내몰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문제는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현재까지 명확한 정의와 현황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 제도도 없는 실정입니다.
히키코모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일본의 경우 청년과 64세까지 중장년층을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 약 2%에 해당하는 146만명이 은둔형외톨이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납세하지 않고 사회보장을 받는 경우 1인당 1억 5천만엔, 한화로 15억 8천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1 / 별첨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1%였던 고립·은둔 청년은 2021년 5%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본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은둔형외톨이 문제는 청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은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둔형외톨이는 기존의 경제적 취약계층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복지 수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광주, 부산, 인천, 전북 등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2020년 이후 인구수가 감소추세이며, 출산율 역시 1자리수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현시점에 경제활동인구의 고립과 은둔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둔형외톨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정책과 제도로 포용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이를 위한 조례 발의 등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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