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25일(수) 14시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회진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1993년도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 부의된안건
- 1. 사무과장보고
- 2. 제15회진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3. 1993년도예산안(군수시정연설,기획실장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김종규제안설명)
-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11월 16일 군수로부터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18일 1993년도 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5일 의회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11월 16일 군수로부터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18일 1993년도 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5일 의회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2분)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진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로서 예산안심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일반의안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 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로서 예산안심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일반의안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 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영석 진양군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임신년 한해도 한달 여일 남겨두고 제15회정기회에 즈음하여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93년도 시정연설을 하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월아산의 높은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진양은 유유히 흐르는 담가람의 젖줄 따라 풍요롭게
펼쳐진 기름진 터전위에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옛 웅군 진양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때를 맞추어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제1회 군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여 8만군민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한마당잔치가 되었으며, 특히 금년 한해는 우리 군정이 지역안정과 도민생활 보호등 모든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진양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한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여러 의원님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으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8만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년 한해 80여일 동안 공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안의결 및 결산검사, 각종 군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과 각종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의안처리 등 총 74건을 심의 의결하고 군정시책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민의를 폭넓게 수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있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년의 주요 군정 추진성과 아울러 93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군정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의 군정 주요시책 성과를 말씀드리면, 군정 방침에 있어 화합으로 지역안정 성숙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봉사행정, 내실있는 소득 증대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8만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지방자치제의 정착화와 건전한 자치관행이 정립되었고, 신뢰받는 군정수행과 지역안정으로 더불어 함께사는 건전사회 기풍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하겠습니다.
시책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화합하는 군민상 정립에 있어서는 군정사에 처음 맞는 제1회 군민의 날 행사는 출향·재향인사가 함께한 가운데 진양인의 밤 행사를 비롯한 제1회 군민대상 시상과 체육문화행사를 1만5천여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진양인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군사 상권을 발행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증권 1,500부를 발간 배부하여 옛선현들의 얼을 전승하는 계기가 되었고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군정 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연찬회와 민원심의의 날 운영으로 친절, 신속공정한 공직자세를 확립하였으며, "실천하는 공무원이 되자"라는 책자 300부를 발간 600여전 공무원이 숙독케 함으로써 봉사자의 자세를 체질화하였고, 일과 시간전 명상의 시간을 마련,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하여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에 따라 1차년도에는범죄와 폭력척결, 불법 무질서 추방에 역점을 두었고, 2차년도인 금년에는 씀씀이 10%줄이기, 일더하기,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는 전년에 비해 45%가 줄어들었고 관광놀이도 46%가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는 91년도 12건에서 92년 8건으로 33%가 감소하는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던 갖가지 범죄와 불법 무질서가 크게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 질서 의식과 건전한 사회기풍이 눈에 띄게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보호와 군민의 보건 향상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1,511명의 5억3천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생업자금융자 71세대에 2억5,600만원, 자녀학비 및 직업훈련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인 소년 소녀가장세대와 부자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세탁기보내기운동읕 전개한 결과 군지원 20대, 출향 독지가로부터 24대 등 총 44대의 세탁기를 전달하였으며, 8l명의 전몰군경 미망인과 79명의 무의탁노인의 생일을 찾아드려 훈훈한 인정이 오고 가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60여회에 걸쳐 실시하고 취약지 방역활동과 맑은물 공급사업에 총 6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고 활기 넘치는 농촌건설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농의 기계화와 각종 시설채소 및 과수단지조성 소득작물 개발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각종 신기술 보급, 농촌 정예인력 양성 둥에 중점을 두고 총 4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면에서는 정주권 개발사업 1개면 주택개량 99동 변소 및 부엌개량 1,181동 등에 총 46억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출향인사를 통한 내고장 쌀사주기,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쌀 1만2,600가마와 101대의 농기계를 전달함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발사업 부문으로는 주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379건에 184억8,700만원을 지원하여 1,362건을 완료하였고 17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봄마무리 사업9개소 110㏊와 가을 착수 사업 1개소 55㏊를 실시함으로써 경지정리율 9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신풍-우수, 대천-자매, 봉대-압사간등 11개 도로 16.1㎞를 확장 및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총 99.7㎞가 포장되어 군도 포장율이 지난해 60%에서 66.3%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진성-미천, 사봉-함안 배둔-문산간 9.4km의 지방도를 확·포장 중에 있으며 하천 정비사업으로 진성천 개·보수공사, 덕오제, 실매제 정비등에 총 1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 추진할 군정주요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내외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역량을 총 결집시켜서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가야 할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 우리 600여 공무원은 지성으로 봉사하며 능률적인 행정문화를 정립해 나감과 아울러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존경받는 풍토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정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군민 건강과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소외되는 계층없이 골고루 다같이 잘사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괄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방침을 세입면에서는 주요 재원에의한 정확한 세입원을 확보토륵 하고 불확실한 재원이나 무리한 세수 추계는 일절 배제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재정 계획을 근거로하여 가능한 한 연계 추진토록 하였으며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폭 투자하여 주민의 불편요인 해소와 군민 보건향상, 농가소득지원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소모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지방세는 92년 수준인 33억3천만원으로 세부담을 줄이고 세외수입은 1억2,400만원이 증가된 12억7,300만원이며, 보통교부세 또한12%가 증가된 229억7,300만원, 보조금은 71억7,900만원으로 92년에 비해 31%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13.3%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1억3,800만원이며 사업의 수입이 51억8,300만원 지방 양여금 38억5천만원, 보조금 48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가 46%인 159억 6,700만원이며, 사업비는 155억9,300만원 타 회계에 대한 전출금, 예비비 등 기타 제정비는 3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투자성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예산안을 토대로한 일반 시책부문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민주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군민 본위의 민주봉사행정을 전개하여 군민 모두가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정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주2회 정례민원심의의 날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정확한 법 적용과 신속한 처리로 민원사업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는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교육을 확대실시하여 내실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민원행정을 적극 쇄신해 나가겠으며 공개행정을 확행하여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입니다.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다시 뛰며 열심히 일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규범을 재창출해 나가겠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행정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나가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 자율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 자생조직에 대하여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등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의 권위를 확보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발본색원해 나가는 한편,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신조로 하고 바른생각, 바른마음 바른행동으로 참되게 사는 것이 바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자 정신혁명 운동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전 군민에게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활성화로. 민주 군정 수행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성숙되어 가는 이때 민주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고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여 알찬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자치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등 각종 기회의 교육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의 방안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폐 소류지 개발 사업외 14건을 발굴하여 현재 자료를 수집, 사업의 타당성과문제점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중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93년부터 추진함으로써 건실한 지방재정의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복지농촌의 건설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촌을 보다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으뜸상품을 발굴 육성시켜 나감과 동시에 과학영농 실천을 위하여 농기계 공급과 기계화영농단 육성에 7억원을 지원하고 우량 품종인 만금벼의 3종을 널리 보급함과 동시에 32개소에 증식포를 실치하여 질좋은 쌀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경지정리 55㏊에 10억원, 용수개발 사업 17개소 13억원 배수개선 사업 2개소에 14억원을 투입하여 수리 안전율을 86%까지 높이고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10평형 저온 저장고를 면당 1개씩16동에 1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 경영 기업체와 공직자의 고장 쌀사주기 운동, 농기계 보내기 운동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살고 싶어하는 농촌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반성 농공단지는 4만1천명에 36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93년 10월말까지 추진해서 분양되도록 하겠으며 신규 농공단지개발은 타당성 검토와 기존 농공단지의 채산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 생활기반확충사업을 16개면에 16억원, 오지개발사업 3개면에 6억원과 취락구조 2개지구 40동 주택개량 150동, 변소개량 300동, 부엌 및 목욕탕개량 1천가구등 총 35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보호와 군면 보전향상입니다.
저소득 군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자립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를 위하여 생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영세민 자녀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16억9,1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장애인의 자활능력 향상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취업 알선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8,57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활동비 지원과 노인건강진단, 공동작업장 설치비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총 5억 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군보건소 1동에 250명, 금곡면 보건지소 1동 60평을 신축하여 현대식 의료시설을 확충해 능동적인 의료봉사자세로 군민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산업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물 공급에 대한 군민적 욕구가 증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해배출 시설 점검, 물줄기 바로잡기, 1단체 1하천가꾸기, 축산폐수 정화시설관리등 환경오염방지에 역점을 두겠으며 맑은물 공급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총 7억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상수도 노후시설 교체와 간이급수시설 보수로 맑은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7년부터 계획된 광역상수도 사업도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내고장 문화육성을 위하여 숨은 문화 유적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연차계획으로 추진되고있는 군사 중권 발간에 이어 내년에는 하권을 편찬함으로써 조상의 얼을 발굴 전승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강댐 보강사업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마을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몰지구인 내동, 명석, 대평면의 자연마을을 VTR로 촬영하여 생생한 모습으로 기록을 보존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13억 2천만원 지원하여 건축면적 90여평 규모에 관중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체육관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건립하여 군민의 체육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 부문으로 군도는 총 42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7.7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본 공사가 마무리 되면 포장율 78%인 117.4㎞가 포장됨으로써 농산물 수송 및 교통체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에 있어서도 총사업비 14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6.5km를 포장할 계획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92년도에 255건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시행성과를 감안하여 93년에도 총 예산 10억7천만원을 투입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정비 등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기반 사업으로 금년에 7㎞ 임도를 개설하였고 93년에는 총 3억2,400만원 예산을 투입 8㎞를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93년도 정주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성면 도로·교량 등 19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는 금곡면과 미천면에 기본 설계 승인을 받아 금년에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안 사업에 있어서 금산잠수교 가설사업은 총 공사비 53억원을 투입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금 7억원이 지원되어 93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강댐보강 사업에 따른 수몰지역 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5개지구 434세대의 이주단지조성 148.2㏊의 농경지 조성, 그리고 무보상 176세대의 생계대책과 수몰지 보상등 수몰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주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기관과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시행하는 우리군의 지방도 및 하천정비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는 진성∼미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92년도에 이어 93년도에는 3.0㎞ 16억8천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며 배둔∼문산간도로 확·포장 사업도 93년도 5.0㎞에 28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성천 개수공사는 92년도 계속사업으로 800m에 11억 3천만원이 지원되고 또한 이반성 길성제 축제 보강 사업에 2억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본군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임신년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추진과정에서 경험한 여러가지 시행착오는 겸허히 반성하여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며, 잘된점에 대하여는 더욱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한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임신년 한해도 한달 여일 남겨두고 제15회정기회에 즈음하여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93년도 시정연설을 하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월아산의 높은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진양은 유유히 흐르는 담가람의 젖줄 따라 풍요롭게
펼쳐진 기름진 터전위에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옛 웅군 진양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때를 맞추어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제1회 군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여 8만군민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한마당잔치가 되었으며, 특히 금년 한해는 우리 군정이 지역안정과 도민생활 보호등 모든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진양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한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여러 의원님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으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8만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년 한해 80여일 동안 공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안의결 및 결산검사, 각종 군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과 각종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의안처리 등 총 74건을 심의 의결하고 군정시책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민의를 폭넓게 수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있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년의 주요 군정 추진성과 아울러 93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군정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의 군정 주요시책 성과를 말씀드리면, 군정 방침에 있어 화합으로 지역안정 성숙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봉사행정, 내실있는 소득 증대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8만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지방자치제의 정착화와 건전한 자치관행이 정립되었고, 신뢰받는 군정수행과 지역안정으로 더불어 함께사는 건전사회 기풍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하겠습니다.
시책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화합하는 군민상 정립에 있어서는 군정사에 처음 맞는 제1회 군민의 날 행사는 출향·재향인사가 함께한 가운데 진양인의 밤 행사를 비롯한 제1회 군민대상 시상과 체육문화행사를 1만5천여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진양인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군사 상권을 발행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증권 1,500부를 발간 배부하여 옛선현들의 얼을 전승하는 계기가 되었고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군정 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연찬회와 민원심의의 날 운영으로 친절, 신속공정한 공직자세를 확립하였으며, "실천하는 공무원이 되자"라는 책자 300부를 발간 600여전 공무원이 숙독케 함으로써 봉사자의 자세를 체질화하였고, 일과 시간전 명상의 시간을 마련,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하여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에 따라 1차년도에는범죄와 폭력척결, 불법 무질서 추방에 역점을 두었고, 2차년도인 금년에는 씀씀이 10%줄이기, 일더하기,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는 전년에 비해 45%가 줄어들었고 관광놀이도 46%가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는 91년도 12건에서 92년 8건으로 33%가 감소하는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던 갖가지 범죄와 불법 무질서가 크게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 질서 의식과 건전한 사회기풍이 눈에 띄게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보호와 군민의 보건 향상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1,511명의 5억3천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생업자금융자 71세대에 2억5,600만원, 자녀학비 및 직업훈련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인 소년 소녀가장세대와 부자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세탁기보내기운동읕 전개한 결과 군지원 20대, 출향 독지가로부터 24대 등 총 44대의 세탁기를 전달하였으며, 8l명의 전몰군경 미망인과 79명의 무의탁노인의 생일을 찾아드려 훈훈한 인정이 오고 가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60여회에 걸쳐 실시하고 취약지 방역활동과 맑은물 공급사업에 총 6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고 활기 넘치는 농촌건설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농의 기계화와 각종 시설채소 및 과수단지조성 소득작물 개발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각종 신기술 보급, 농촌 정예인력 양성 둥에 중점을 두고 총 4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면에서는 정주권 개발사업 1개면 주택개량 99동 변소 및 부엌개량 1,181동 등에 총 46억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출향인사를 통한 내고장 쌀사주기,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쌀 1만2,600가마와 101대의 농기계를 전달함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발사업 부문으로는 주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379건에 184억8,700만원을 지원하여 1,362건을 완료하였고 17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봄마무리 사업9개소 110㏊와 가을 착수 사업 1개소 55㏊를 실시함으로써 경지정리율 9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신풍-우수, 대천-자매, 봉대-압사간등 11개 도로 16.1㎞를 확장 및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총 99.7㎞가 포장되어 군도 포장율이 지난해 60%에서 66.3%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진성-미천, 사봉-함안 배둔-문산간 9.4km의 지방도를 확·포장 중에 있으며 하천 정비사업으로 진성천 개·보수공사, 덕오제, 실매제 정비등에 총 1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 추진할 군정주요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내외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역량을 총 결집시켜서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가야 할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 우리 600여 공무원은 지성으로 봉사하며 능률적인 행정문화를 정립해 나감과 아울러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존경받는 풍토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정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군민 건강과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소외되는 계층없이 골고루 다같이 잘사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괄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방침을 세입면에서는 주요 재원에의한 정확한 세입원을 확보토륵 하고 불확실한 재원이나 무리한 세수 추계는 일절 배제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재정 계획을 근거로하여 가능한 한 연계 추진토록 하였으며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폭 투자하여 주민의 불편요인 해소와 군민 보건향상, 농가소득지원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소모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지방세는 92년 수준인 33억3천만원으로 세부담을 줄이고 세외수입은 1억2,400만원이 증가된 12억7,300만원이며, 보통교부세 또한12%가 증가된 229억7,300만원, 보조금은 71억7,900만원으로 92년에 비해 31%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13.3%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1억3,800만원이며 사업의 수입이 51억8,300만원 지방 양여금 38억5천만원, 보조금 48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가 46%인 159억 6,700만원이며, 사업비는 155억9,300만원 타 회계에 대한 전출금, 예비비 등 기타 제정비는 3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투자성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예산안을 토대로한 일반 시책부문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민주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군민 본위의 민주봉사행정을 전개하여 군민 모두가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정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주2회 정례민원심의의 날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정확한 법 적용과 신속한 처리로 민원사업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는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교육을 확대실시하여 내실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민원행정을 적극 쇄신해 나가겠으며 공개행정을 확행하여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입니다.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다시 뛰며 열심히 일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규범을 재창출해 나가겠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행정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나가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 자율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 자생조직에 대하여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등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의 권위를 확보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발본색원해 나가는 한편,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신조로 하고 바른생각, 바른마음 바른행동으로 참되게 사는 것이 바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자 정신혁명 운동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전 군민에게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활성화로. 민주 군정 수행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성숙되어 가는 이때 민주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고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여 알찬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자치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등 각종 기회의 교육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의 방안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폐 소류지 개발 사업외 14건을 발굴하여 현재 자료를 수집, 사업의 타당성과문제점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중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93년부터 추진함으로써 건실한 지방재정의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복지농촌의 건설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촌을 보다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으뜸상품을 발굴 육성시켜 나감과 동시에 과학영농 실천을 위하여 농기계 공급과 기계화영농단 육성에 7억원을 지원하고 우량 품종인 만금벼의 3종을 널리 보급함과 동시에 32개소에 증식포를 실치하여 질좋은 쌀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경지정리 55㏊에 10억원, 용수개발 사업 17개소 13억원 배수개선 사업 2개소에 14억원을 투입하여 수리 안전율을 86%까지 높이고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10평형 저온 저장고를 면당 1개씩16동에 1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 경영 기업체와 공직자의 고장 쌀사주기 운동, 농기계 보내기 운동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살고 싶어하는 농촌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반성 농공단지는 4만1천명에 36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93년 10월말까지 추진해서 분양되도록 하겠으며 신규 농공단지개발은 타당성 검토와 기존 농공단지의 채산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 생활기반확충사업을 16개면에 16억원, 오지개발사업 3개면에 6억원과 취락구조 2개지구 40동 주택개량 150동, 변소개량 300동, 부엌 및 목욕탕개량 1천가구등 총 35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보호와 군면 보전향상입니다.
저소득 군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자립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를 위하여 생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영세민 자녀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16억9,1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장애인의 자활능력 향상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취업 알선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8,57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활동비 지원과 노인건강진단, 공동작업장 설치비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총 5억 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군보건소 1동에 250명, 금곡면 보건지소 1동 60평을 신축하여 현대식 의료시설을 확충해 능동적인 의료봉사자세로 군민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산업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물 공급에 대한 군민적 욕구가 증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해배출 시설 점검, 물줄기 바로잡기, 1단체 1하천가꾸기, 축산폐수 정화시설관리등 환경오염방지에 역점을 두겠으며 맑은물 공급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총 7억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상수도 노후시설 교체와 간이급수시설 보수로 맑은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7년부터 계획된 광역상수도 사업도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내고장 문화육성을 위하여 숨은 문화 유적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연차계획으로 추진되고있는 군사 중권 발간에 이어 내년에는 하권을 편찬함으로써 조상의 얼을 발굴 전승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강댐 보강사업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마을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몰지구인 내동, 명석, 대평면의 자연마을을 VTR로 촬영하여 생생한 모습으로 기록을 보존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13억 2천만원 지원하여 건축면적 90여평 규모에 관중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체육관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건립하여 군민의 체육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 부문으로 군도는 총 42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7.7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본 공사가 마무리 되면 포장율 78%인 117.4㎞가 포장됨으로써 농산물 수송 및 교통체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에 있어서도 총사업비 14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6.5km를 포장할 계획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92년도에 255건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시행성과를 감안하여 93년에도 총 예산 10억7천만원을 투입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정비 등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기반 사업으로 금년에 7㎞ 임도를 개설하였고 93년에는 총 3억2,400만원 예산을 투입 8㎞를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93년도 정주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성면 도로·교량 등 19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는 금곡면과 미천면에 기본 설계 승인을 받아 금년에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안 사업에 있어서 금산잠수교 가설사업은 총 공사비 53억원을 투입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금 7억원이 지원되어 93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강댐보강 사업에 따른 수몰지역 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5개지구 434세대의 이주단지조성 148.2㏊의 농경지 조성, 그리고 무보상 176세대의 생계대책과 수몰지 보상등 수몰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주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기관과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시행하는 우리군의 지방도 및 하천정비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는 진성∼미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92년도에 이어 93년도에는 3.0㎞ 16억8천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며 배둔∼문산간도로 확·포장 사업도 93년도 5.0㎞에 28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성천 개수공사는 92년도 계속사업으로 800m에 11억 3천만원이 지원되고 또한 이반성 길성제 축제 보강 사업에 2억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본군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임신년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추진과정에서 경험한 여러가지 시행착오는 겸허히 반성하여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며, 잘된점에 대하여는 더욱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제안하면서 실로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군 재정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 우리의 살림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가 성숙되면 될수록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사정이 따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은 불요불급한 것이 무엇이며, 우선순위의 사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함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실정입니다.
금년도 국내 경제여건은 하반기 내수부문의 안정추세와 수출회복으로 경제성장이 보다 건실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임금안정과 총 수요 관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물가 안정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정부에서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7% 수준으로 예상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긴축재정운용으로 계속 경제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은 물론 중소기업 육성, 기술개발지원강화에 역점을 두고 적정한 재정 규모를 기대하면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의 효율성 제고, 신기술 도입 등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재정 내부개혁을 통하여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긴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재정 여건은 상대적으로 군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의 욕구 분출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한편 국가기능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능 보강 등으로 재정 수요가 한층 증가되고 있는 반면 새 정부의 출범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재정 수요발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세입면에서는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크게 미달될 것이 예상되며 경상경비 중 전시적, 소모성 경비의 과감한 배려와 투자사업의 엄격한 심사에 의한 선정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본 군은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국가 정책수행에 충실함과 동시 각종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금년도 물가인상률을 감안 사실상 인상폭을 동결하였으며 가능한 한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을 한계로 하여 타 사업과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첫째, 법령·조례 등 정확한 한계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세입 가능액만을 전액 계상하고 둘째, 과거의 실책, 관계제도 변경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셋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 의존재원은 내시액이 누락됨이 없이 전액 계상하였으며 넷째, 수입액 추계가 막연한 세입원은 과거의 실책을 평균하여 적용하였고 다섯째, 급증하는 세출수요의 충족을 의하여 불확실한 재원이나 무리한 수입추계는 일절 배려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첫째, 절약하는 재정운영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둘째,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증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경제성,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계성 등을 종합 검토 조사하였으며 셋째,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재해위험 시설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대폭 투자, 군민의 불편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넷째, 저소득층 생활 향상을 위하여 자립기반 확충은 물론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향상과 보육사업확대, 아동보호에도 지원하였으며 다섯째,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의료 약품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의한 수질보전대책과 급증하는 폐기물 대책에도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여 환경보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본 군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농촌구조개선과 생산기반시설정비 농가소득 증대에 지원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며, 그의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분야, 민생치안 및 소방분야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87억3,7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예산액의 71%에 해당하는 347억5,139만3천원으로서 92년보다 42억9,54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의 29%에 해당하는134억8,625만 1천원으로서 92년보다 11억7,377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93년도의 재정자립도는 13.3%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필수경비는 예산총액의 83.5%인 290억2,234만8천원이며 이중 법적, 의무적 경비는 101억3,375만9천원, 국·도비보조사업이 106억5,024만1천원, 예비비등 기타 경비는 82억3,834만8천원이고 가용재원의 총액은 57억 2,904만5천원으로서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에 5억5,200만원, 군민의 생활불편요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에 13억9,600만원,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에 10억7천만원, 상수도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등 특별회계 전출에 27억1,10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의 8개의 특별회계의 총액은 139억8,625만1천원으로서 기본적 경비는1%에 해당하는 1억2,866만5천원이며 사업비는 97%에 해당하는 136억1,002만4천원이고 기타 제경비는 2%인 2억4,75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분석하면 필수 경비가 33%에 해당하는 160억9,540만6천원이며 사업비는 60%에 해당하는 292억320만2천원이고 기타 제경비는 7%에 해당하는 34억 3,903만6천원으로서 사업비의 투자율이 총 예산액의 60%로서 군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킨 건실한 재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세입예산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 33억2,600만원 세외수입 12억7,274만1천원, 지방교부세 229억7,344만원, 보조금 71억7,921만2천원으로서 세입 예산액은 347억5,139만3천원이며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4%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사업수입 1억3,753만1천원 사업외 수입 51억8,341만6천원, 보조금 48억1,354만8천원, 지방양여금 38억5,175만6천원으로서 세입 예산액은 139억8,625만1천원이며 92년도에 비하여 7.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수입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필수경비 159억6,674만1천원으로서 인건비 92억4,897만3천원, 관서운영비 34억8,055만6천원 기본경상비 32억3,721만2천원이며, 사업비는 155억 9,317만8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 48억2,585만4천원, 주요사업비 107억6,732만4천원이고 기타 제경비는 31억9,147만4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347억5,1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는 1억2,866만5천원으로서 인건비 3,088만원, 관서운영비 9,778만5천원이고, 사업비는 136억1,002만4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 700만원, 주요사업비 136억 302만4천원이며, 기타 제경비 2억4,756만2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 139억8,62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첫째, 일반 행정 부분에서는 군정백서 발간 250부 800만원, 통계연보발간 1,000부 450만원, 주민전산 유지 보수 93대 1,302만원, 면주민전산망AVR 설치 16대 2,400만원, 업무용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5대 1,500만원, 군민회관 보수 1동 500만원, 행정관리 시범면 민원실 정비 3면 600만원, 이장 자녀 장학금지원 46명 2,754만원, 차량교체 6대 1억 2,800만원, 나불천 폐천 부지 매입 1,025평 1억원 1급 공관 보수 1동 2천만원, 전산센타 및 교육장 설치 76평 1억5,200만원, 본청 창문틀교체 5천만원, 지방세 전산화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각 2대 1,300만원, 직립식 지적도보호대 구입 2,730매 1,501만 5천원, 지적 및 임야도 경계선 복구 170필 2,015만원 둘째, 사회 복지 부분에서는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지원 2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11개소 1,500만원, 생보자 시설 보호비 324명 1억 7,334만 7천원, 생보자 거택 보호비 1,548명 8억1,061만2천원, 저소득 자녀학비지원 790명 2억7,304만원, 보건소 신축 1동 4억2,368만5천원, 보건지소 신축 1동 1억 168만 4천원, 예방접종 및 진료약품 구입 1억1,335만원, 생보자직업훈련비 84명 6,021만 1천원, 취로사업 1억원, 정신병환자 시약비 324명 7,082만원 간이급수시설 29지구 3억300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 50명 2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개소 2억7,172만8천원, 육아시설 증·개축비 353㎡ 1억2,916만9천원, 보육시설 신축비 264㎡ 9,660만1천원 셋째, 산업 경제부분에서는 농가용 소형 저온창고 건립 16개소 1억8,4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7,642만원, 위탁영농회사 지원 3개소 1억3,602만6천원, 기계화 영농단 지원 39개소 3억4,963만5천원 전업농 지원 12농가 5,114만4천원, 방제복구입 978착 2,053만8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75대 1,431만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31동 5,208만원, 농산물 포장기 16대 4,800만원, 매실시범단지 4㏊ 4,200만원, 과수종합시범단지 조성 5㏊ 1억3,500만원,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 1,424명 5억4,066만원, 치수가꾸기 230㏊ 6,994만2천원, 천연림 보육 240㏊ 1억51만4천원, 임도시설 8km 2억9,158만6천원, 93년 착수 경지정리 70㏊ 3억135만원, 93년 마무리 경지정리 54.8㏊ 8억6,161만1천원, 보강개발 1개소 6,300만원, 소규모지표수 사업 2지구 1억9,900만원, 하천개수사업 1.7㎞ 1억 7천만원, 한발대비 암반관정 5지구 1억5천만원, 수리시설물 보강 2억원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 l개소 1,200만원,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 1개소 1,200만원 시장장옥 보수 4개소 2천만원, 농기계수리용부품 구입 1,300만원 ,4-H후원회 기금조성 500만원, 지도소 정비사업 4,458만원 넷째, 지역 개발부분에서는 금산교 가설 2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2천만원, 재해위험 시설물보수 1억원, 봉동 진입로 포장 8천만원, 일반성, 문산 도시계획의 지적고시 2지역 8,700만원, 명석 도시계획 소로 1-1호 확포장 9,100만원, 문산 도시계획 중로 3-1호 포장 7천만원, 일반성 3-4호선 포장 1억원, 대곡봉명 인도 설치 5천만윈, 농촌 새마을사업 16면 16억원, 버스 대기 휴게소 설치 5동 1,500만원, 지도소내 잔디포 설치 7천만원, 지역개발비 5억원 다섯째, 문화 체육 분야에서는 용호정원 보수 2,800만원, 남악서원 보수 2,376만원, 군사편집 5천만원, 공공 도서관 운영비 지원 2천만원, 체육관 건립 1억 6,8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4,300만원 여섯째, 일선행정력 보강을 위하여 컴퓨터 및 프린터기 공급 32대 4,800만원, 복사기 7대 2,100만원 주민 전산망 보안장비 20대 1,200만원, 면장포괄사업비 3억 2천만원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료 612만원, 상수도 여과소 교체 1,500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비 17,7㎞ 43억 7,425만6천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 6.5㎞ 14억6,900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비 3억원, 오지종합 개발사업비 6억1,200만원 영세민 의료보호 의료비 14억3,192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2,196만8천원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지원 2억4,375만원,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1,345만원, 이반성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3억7,799만8천원, 이반성 농공지구 설계비 1억4,203만8천원, 이반성 농공지구 토지매입비 16억7,900만원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어느때 보다도 군민을 위주로 한 재정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난의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지만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군민을 위한 알찬 살림살이가 꾸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과 성숙된 역량을 발휘하여 군정이 원활히 수행됨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본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낭비적, 소모성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여 근검 절약하는 재정운영의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제안하면서 실로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군 재정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 우리의 살림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가 성숙되면 될수록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사정이 따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은 불요불급한 것이 무엇이며, 우선순위의 사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함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실정입니다.
금년도 국내 경제여건은 하반기 내수부문의 안정추세와 수출회복으로 경제성장이 보다 건실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임금안정과 총 수요 관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물가 안정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정부에서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7% 수준으로 예상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긴축재정운용으로 계속 경제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은 물론 중소기업 육성, 기술개발지원강화에 역점을 두고 적정한 재정 규모를 기대하면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의 효율성 제고, 신기술 도입 등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재정 내부개혁을 통하여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긴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재정 여건은 상대적으로 군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의 욕구 분출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한편 국가기능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능 보강 등으로 재정 수요가 한층 증가되고 있는 반면 새 정부의 출범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재정 수요발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세입면에서는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크게 미달될 것이 예상되며 경상경비 중 전시적, 소모성 경비의 과감한 배려와 투자사업의 엄격한 심사에 의한 선정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본 군은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국가 정책수행에 충실함과 동시 각종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금년도 물가인상률을 감안 사실상 인상폭을 동결하였으며 가능한 한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을 한계로 하여 타 사업과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첫째, 법령·조례 등 정확한 한계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세입 가능액만을 전액 계상하고 둘째, 과거의 실책, 관계제도 변경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셋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 의존재원은 내시액이 누락됨이 없이 전액 계상하였으며 넷째, 수입액 추계가 막연한 세입원은 과거의 실책을 평균하여 적용하였고 다섯째, 급증하는 세출수요의 충족을 의하여 불확실한 재원이나 무리한 수입추계는 일절 배려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첫째, 절약하는 재정운영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둘째,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증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경제성,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계성 등을 종합 검토 조사하였으며 셋째,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재해위험 시설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대폭 투자, 군민의 불편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넷째, 저소득층 생활 향상을 위하여 자립기반 확충은 물론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향상과 보육사업확대, 아동보호에도 지원하였으며 다섯째,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의료 약품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의한 수질보전대책과 급증하는 폐기물 대책에도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여 환경보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본 군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농촌구조개선과 생산기반시설정비 농가소득 증대에 지원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며, 그의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분야, 민생치안 및 소방분야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87억3,7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예산액의 71%에 해당하는 347억5,139만3천원으로서 92년보다 42억9,54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의 29%에 해당하는134억8,625만 1천원으로서 92년보다 11억7,377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93년도의 재정자립도는 13.3%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필수경비는 예산총액의 83.5%인 290억2,234만8천원이며 이중 법적, 의무적 경비는 101억3,375만9천원, 국·도비보조사업이 106억5,024만1천원, 예비비등 기타 경비는 82억3,834만8천원이고 가용재원의 총액은 57억 2,904만5천원으로서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에 5억5,200만원, 군민의 생활불편요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에 13억9,600만원,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에 10억7천만원, 상수도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등 특별회계 전출에 27억1,10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의 8개의 특별회계의 총액은 139억8,625만1천원으로서 기본적 경비는1%에 해당하는 1억2,866만5천원이며 사업비는 97%에 해당하는 136억1,002만4천원이고 기타 제경비는 2%인 2억4,75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분석하면 필수 경비가 33%에 해당하는 160억9,540만6천원이며 사업비는 60%에 해당하는 292억320만2천원이고 기타 제경비는 7%에 해당하는 34억 3,903만6천원으로서 사업비의 투자율이 총 예산액의 60%로서 군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킨 건실한 재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세입예산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 33억2,600만원 세외수입 12억7,274만1천원, 지방교부세 229억7,344만원, 보조금 71억7,921만2천원으로서 세입 예산액은 347억5,139만3천원이며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4%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사업수입 1억3,753만1천원 사업외 수입 51억8,341만6천원, 보조금 48억1,354만8천원, 지방양여금 38억5,175만6천원으로서 세입 예산액은 139억8,625만1천원이며 92년도에 비하여 7.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수입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필수경비 159억6,674만1천원으로서 인건비 92억4,897만3천원, 관서운영비 34억8,055만6천원 기본경상비 32억3,721만2천원이며, 사업비는 155억 9,317만8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 48억2,585만4천원, 주요사업비 107억6,732만4천원이고 기타 제경비는 31억9,147만4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347억5,1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는 1억2,866만5천원으로서 인건비 3,088만원, 관서운영비 9,778만5천원이고, 사업비는 136억1,002만4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 700만원, 주요사업비 136억 302만4천원이며, 기타 제경비 2억4,756만2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 139억8,62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첫째, 일반 행정 부분에서는 군정백서 발간 250부 800만원, 통계연보발간 1,000부 450만원, 주민전산 유지 보수 93대 1,302만원, 면주민전산망AVR 설치 16대 2,400만원, 업무용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5대 1,500만원, 군민회관 보수 1동 500만원, 행정관리 시범면 민원실 정비 3면 600만원, 이장 자녀 장학금지원 46명 2,754만원, 차량교체 6대 1억 2,800만원, 나불천 폐천 부지 매입 1,025평 1억원 1급 공관 보수 1동 2천만원, 전산센타 및 교육장 설치 76평 1억5,200만원, 본청 창문틀교체 5천만원, 지방세 전산화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각 2대 1,300만원, 직립식 지적도보호대 구입 2,730매 1,501만 5천원, 지적 및 임야도 경계선 복구 170필 2,015만원 둘째, 사회 복지 부분에서는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지원 2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11개소 1,500만원, 생보자 시설 보호비 324명 1억 7,334만 7천원, 생보자 거택 보호비 1,548명 8억1,061만2천원, 저소득 자녀학비지원 790명 2억7,304만원, 보건소 신축 1동 4억2,368만5천원, 보건지소 신축 1동 1억 168만 4천원, 예방접종 및 진료약품 구입 1억1,335만원, 생보자직업훈련비 84명 6,021만 1천원, 취로사업 1억원, 정신병환자 시약비 324명 7,082만원 간이급수시설 29지구 3억300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 50명 2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개소 2억7,172만8천원, 육아시설 증·개축비 353㎡ 1억2,916만9천원, 보육시설 신축비 264㎡ 9,660만1천원 셋째, 산업 경제부분에서는 농가용 소형 저온창고 건립 16개소 1억8,4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7,642만원, 위탁영농회사 지원 3개소 1억3,602만6천원, 기계화 영농단 지원 39개소 3억4,963만5천원 전업농 지원 12농가 5,114만4천원, 방제복구입 978착 2,053만8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75대 1,431만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31동 5,208만원, 농산물 포장기 16대 4,800만원, 매실시범단지 4㏊ 4,200만원, 과수종합시범단지 조성 5㏊ 1억3,500만원,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 1,424명 5억4,066만원, 치수가꾸기 230㏊ 6,994만2천원, 천연림 보육 240㏊ 1억51만4천원, 임도시설 8km 2억9,158만6천원, 93년 착수 경지정리 70㏊ 3억135만원, 93년 마무리 경지정리 54.8㏊ 8억6,161만1천원, 보강개발 1개소 6,300만원, 소규모지표수 사업 2지구 1억9,900만원, 하천개수사업 1.7㎞ 1억 7천만원, 한발대비 암반관정 5지구 1억5천만원, 수리시설물 보강 2억원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 l개소 1,200만원,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 1개소 1,200만원 시장장옥 보수 4개소 2천만원, 농기계수리용부품 구입 1,300만원 ,4-H후원회 기금조성 500만원, 지도소 정비사업 4,458만원 넷째, 지역 개발부분에서는 금산교 가설 2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2천만원, 재해위험 시설물보수 1억원, 봉동 진입로 포장 8천만원, 일반성, 문산 도시계획의 지적고시 2지역 8,700만원, 명석 도시계획 소로 1-1호 확포장 9,100만원, 문산 도시계획 중로 3-1호 포장 7천만원, 일반성 3-4호선 포장 1억원, 대곡봉명 인도 설치 5천만윈, 농촌 새마을사업 16면 16억원, 버스 대기 휴게소 설치 5동 1,500만원, 지도소내 잔디포 설치 7천만원, 지역개발비 5억원 다섯째, 문화 체육 분야에서는 용호정원 보수 2,800만원, 남악서원 보수 2,376만원, 군사편집 5천만원, 공공 도서관 운영비 지원 2천만원, 체육관 건립 1억 6,8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4,300만원 여섯째, 일선행정력 보강을 위하여 컴퓨터 및 프린터기 공급 32대 4,800만원, 복사기 7대 2,100만원 주민 전산망 보안장비 20대 1,200만원, 면장포괄사업비 3억 2천만원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료 612만원, 상수도 여과소 교체 1,500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비 17,7㎞ 43억 7,425만6천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 6.5㎞ 14억6,900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비 3억원, 오지종합 개발사업비 6억1,200만원 영세민 의료보호 의료비 14억3,192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2,196만8천원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지원 2억4,375만원,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1,345만원, 이반성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3억7,799만8천원, 이반성 농공지구 설계비 1억4,203만8천원, 이반성 농공지구 토지매입비 16억7,900만원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어느때 보다도 군민을 위주로 한 재정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난의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지만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군민을 위한 알찬 살림살이가 꾸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과 성숙된 역량을 발휘하여 군정이 원활히 수행됨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본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낭비적, 소모성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여 근검 절약하는 재정운영의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알찬 새해 설계의 시정연설을 해주신 군수께 감사드리고, 제안설명하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07분)
○의장 정한재 의사출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3년도 예산안과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의관졔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2년 11월 25일 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예산안과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3년도 예산안과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의관졔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2년 11월 25일 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예산안과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김진부 의원, 강면중 의원, 류병현 의원, 하창식 의원, 손태기 의원, 이병호 의원, 최현통 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결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김진부 의원, 강면중 의원, 류병현 의원, 하창식 의원, 손태기 의원, 이병호 의원, 최현통 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결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1분)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진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문창호 의원과 강면중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진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문창호 의원과 강면중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