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99호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하신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함에 기회제공과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의안번호 제3300호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지역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298호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3308호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3월 2일자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문의 별표1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라 숙박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조속한 조례개정과 시민의 권리의무와는 상관없이 내부 공무원의 적용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309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사업과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사업,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 진양호슬라이드 설치공사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봉면 봉곡리 1107-1번지 사업비 26억3,500만원으로 사봉농공단지 내 536㎡ 규모의 구내식당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목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자를 확보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2022년 6월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2022년 10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3년 4월 건축공사 착공,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동면 삼계리 산 179-7번지 진양호가족공원 일원으로 사업비 67억원으로 854.63㎡ 규모의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진양호 일원은 댐 조성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 진양호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1급 수달의 보호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2년 10월 2023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에서 2023년 2월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4월에서 7월까지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2023년 7월에서 12월 공원조성 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 후 2023년 12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판문동 499-1번지 일원에 사업비 480억원으로 부지면적 295,890㎡의 생태체험관, 동물사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진양호동물원은 1986년 개원하여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정비의 한계성과 노약자 이용불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운영의 한계점에 도달했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관심도 증가로 서부경남 유일의 동물원으로써 동물원의 교육적 공익적 역할전환이 필요하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강화로 동물원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부합된 시설기준 충족이 필요하나 현 위치에서는 공간협소 등의 사유로 동물원을 확대 이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3월에서 5월 이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5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202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 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 한편 2024년 3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3월 동물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입니다.
  판문동 477번지 일원에 사업비 18억원으로 140m 길이의 슬라이드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진양호 공원 내 경사지의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원통형 슬라이드를 설치하여 놀거리 제공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며, 꿈키움동산, 우드랜드, 진양호, 진주시 전통예술회관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4월 공원조성 계획과 특정제품 선정심사 등 각종 심의를 거쳐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현재는 13개 업체 45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현재 구내식당이 하나 있는데 규모가 적고 낡고 식수인원이 얼마 안 된다 보니까 다시 수용인원이 200명 이상 되는 식당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일 큰 업체 한 개 정도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래서 배달을 시켜먹는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시장님 간담회 때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종사자들이 식사하기가 엄청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게 이번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하게 되면 운영은 결국 임대, 위탁식으로 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식당업주를 임대해서…….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입주기업체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 자체는 소유자는 우리시장이기 때문에 입주기업에 위탁을 하면 입주기업협의회체에서 다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그 방식은 향후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규모를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한테 같이 기업협의회 간담회 때 그렇게 한다는 전제하에 이걸 해서 동시에 같이 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입주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손실이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상권을 잘 명확하게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으로 투입되면 동시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수 있고.
  그 부분이 사실상 얼마나 되는지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부분으로 할 때는 모든 부분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청년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와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주 근로자를 위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었고, 기존에도 식당이 전혀 없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 흐름하고 해서 인원이 적다보니까 운영자체도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식당이 있는데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최종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현재 진양호생태관리센터가 조성이 되면 여기서 어떤 기능을 담당할지부터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 진양호생태관리센터에서 할 역할이 진양호 수달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부터 해서 진양호 수계나 진양호 주변지역에 일단 식물계통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센터 안에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양호근린공원 내에 진양호공원팀이 나가있습니다. 
  공원팀 자체도 현재 진양호공원 안에 사업도 많고 그렇고 해서 이번에 인원도 한 명 늘렸습니다. 늘렸고, 앞으로는 진양호공원팀도 진양호공원사업소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관리센터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태관리센터가 완공이 되는 시점이 되면 진양호공원팀을 확대를 해서 전체가 사업소의 형태를 띠면서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들어가는 기능이나 이런 관계가 조금 더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양호공원팀 지금 그쪽도 동물원 이전관련하고 전체적인 기능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먼저 올리게 된 취지가 관리계획안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리맥(LIMAC)이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이 내용을 올리려고 하면, 행안부 투자심사를 올리려고 하면 거기서 사전에 해당 지방지자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지가 관련서류에 첨부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서 올라가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 관계를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리고 투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이 사업 전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어차피 거기서 그런 걸 거르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내부에서 이 사업 전체규모가 480억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비 자체도 민자가 될지 안 될지, 국도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시비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따르고 국도비나 민자가 포함이 된다고 할 때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앙투자심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이런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관련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아라 그렇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이것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시험운행이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렇게 해서 4월 26일 전체적으로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모노레일이 1회 운행하는데 20인승입니다. 20인승이라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그다음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되어 밑에 쪽에 주차를 하셔도 평지를 걸어오셔 가지고 꿈키움동산 앞에서 모노레일을 탑승하시고 전통예술회관까지 올라가셔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에 편의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현재는 시범운행 개념으로 일단 저희들이 안 받고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슬라이드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같이 엮어서 비용을 산정을 해서 어느 일정 금액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런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되면 동물원이 전체가 이전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없애는데 다른 시설로 대체되는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완전 전체적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하여튼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끼리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진양호공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310번 2023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변경대상은 2021년도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967호 중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과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2건과 2022년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3148호 중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은 국내 유일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 공간으로 대한민국 실크의 랜드마크로 건립예정이며, 당초 건물 1동 2,426.68㎡ 사업비 113억1,500만원에서 건물 1동 2932.31㎡ 사업비 188억4,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 연면적 증가로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이 늘어나서 총사업비가 75억3,400만원 증가하게 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0년 1월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021년 3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으며, 2022년 10월 사업비 변경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4월 시공자 선정 및 착공, 2024년 9월 건축공사 완료, 2024년 9월에서 11월 전시공사 및 개관예정입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단 내 입주기업 노동자, 기업주민을 위한 다목적복지시설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강주연못 인근 부지에 건립하게 됩니다.
  당초 토지매입 1필지 7,031㎡, 건물신축 3,645㎡ 사업비 188억6,000만원에서 건물신축 2933.09㎡ 사업비 232억6,000만원으로 건물신축비가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9년 1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사업부지 매입, 2022년 10월에서 11월 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월에서 3월 조달청 원가 검토 및 계약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4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7월 운영방법 결정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2024년 4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니다.
  상설경기장 운영을 통한 e스포츠 문화산업의 저변확대, e스포츠 인력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등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177억5,600만원으로 가좌동 2009번지 토지매입 및 건물 1동 신축에서 대상지를 진주시 칠암동 150-1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4개층 건물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87억4,000만원으로 축소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1년 3월에서 5월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2021년 8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2022년 1월 설계용역 착수, 2022년 4월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에서 사업비 82억 증액 필요가 제기되어 사업변경이 예산절감, 시설규모 확충 등의 이유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사업변경이 최종 승인되어 2023년 3월 설계용역 공고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3년 4월에서 6월 실시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3년 7월에서 11월 공사 및 장비 구입 설치하여 2023년 1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연면적이 일단 말씀드리면 증가된 이유가 21년도에 우리가 문체부 가서 승인을 받을 당시 전시실이라든지 수장고를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622㎡ 지하1층 지상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는 2,961㎡ 되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층수도 1층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622.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면적과 층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축비는 많이 늘었고 감리비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유물구입은 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변동 없이 지금 그건 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유물도 저희들이 다른 데라든지 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측면에서 지금 이 금액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전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 낙찰률 적용해서 최대한 사실 금액을 최소화해서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리모델링 사업비는 80억입니다.
  지금 7억4,0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7억4,000만원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기반조사, 공모비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변경이라든지 사업비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4억7,000만원이고 2억7,000만원이 87억4,000만원에서 불용되는 금액이 잔액이 2억7,000만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건 아닙니다. 
  리모델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80억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80억인데, 다시 설명하면 여기 87억4,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야 될 게 우리가 신축하면서 용역이라든지 기반조사, 지구단위 변경한 네 가지 집행한 내역이 4억7,000만원이고 87억4,000만원에서 금방 이야기했던 4억7,000만원 나머지는 2억7,000만원 잔액으로 처리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건 설계도 했기 때문에 사전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될 항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비는 80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11호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먼저 조례제명을 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에서 진주시지능정보화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지능정보화 실현 계획에 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5조는 지능정보화 책임관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412호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맞춤형 문화예술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 복합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문화참여 기회확대 및 기반확충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확보와 운용능력을 갖춘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제6조제1항,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제17조, 진주시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교육지원 조례 제10조,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입니다.
  위탁사무는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제반사업으로 수탁자는 진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4월부터 진주문화관광재단 존치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진주로데오거리 일대로 거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문화공간 조성, 청년 예술인 활동지원, 청년 문화사업 발굴 등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도가 주최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위탁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이 업무담당팀은 8명 정도로 인력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문화관광재단 자체가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하는 주된 큰 이유는 지금 청년문화거리 이 부분도 거리와 진주문화제작소하고 문화도시하고 업무가 같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보니까 청년문화거리하고 진주제작소하고 문화도시하고 업무가 연관된 게 9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파급력, 효율성을 하려 그러면 이분화 되면 안 되거든요.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으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공간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중심광장 그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휴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7개소 조성되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예술인이 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을 하고 아이템도 내고 회의도 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할 것이고 또 로데오 거리 그 사이에 문화축제를 매월 금토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도 이 사업이 경남도에서는 될지 안 될지, 올해 해보고 연속 지속가능을 판단할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청년문화 활성화 관계는 내년에도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올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제작소도 그렇지만 9월부터 지금까지 문화제작소에 이용객이 2,000명 이상 됩니다. 
  그 관계하고 연계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축제도시 선정 등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와 축제의 육성, 효율적인 심의 운영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단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축제위원회 설치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축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9조 위원의 위촉 재적 및 회피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2조에서 16조 간사, 회의록,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셔도 그건 비공개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시정을 논의하고 같은 목적으로 하는 그건 맞긴 한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공개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그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를 한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렇죠. 자료요청은 충분히 가능한데 결국 비공개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청을 주셔도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아니요. 비공개를, 저희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청한다 하더라도 공개를 알 수 없고, 다만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위원을 구성을 할 때 반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을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개별적으로 요구하실 때는 그건 불가능하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의원님도 만약 비공개를 하기로 한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의 범위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결정을 하겠고요. 그 결정을 한 사항을 참석한 위원님께서 밖에 공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의안번호 3314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4호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7조까지 업무의 위탁,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8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상하기로는 300여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일단 지수에서는 숙소가 안 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거긴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니고. 그래서 전체 참가하는 분들은 관내호텔이나 이런 데를 활용할 계획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상국립대하고 협업을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30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항상 제안해 주셨던 기업의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도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숙소하고 이걸 다 마련해놓고 이런 행사를 하자 그 부분은 조금, 그걸 마련해놓고 하려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렇죠. 그래서 연수원을 만들어서 동부5개 지역뿐만 아니라 진주시 전체를 봐서 서부경남의 중심으로서 연수원을 유치를 해서 하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주시, 그리고 K-기업가정신재단, 그리고 의회 다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된 세출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83억6,500만원을 감액한 22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행정박람회 홍보관 참가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3일간 대전에서 열리는 박람회로 5회째를 맞는 전국적인 박람회 행사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1년 부산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하여 당시 대한민국축제도시 및 진주시의회 의정활동 홍보관을 운영하여 3,000여명의 관람객이 우리시 홍보부스를 방문하는 등 우리시와 의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법령집 구입이 법령추록 방식에서 단행본 법령집으로 변경되어 300만원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장려하고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 사무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확보 등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27억2,300만원이 감액된 5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57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3억6,500만원, 지출 1,051억5,100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1,29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집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2022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2,304억200만원에서 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43억6,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346억1,700만원에서 1,050억4,8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수금 원리금 상환은 1억5,100만원입니다.
  575페이지 수입계획과 576페이지 지출계획, 577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세출 조정으로 인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21억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2022년 말 조성액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2022년 말 조성액은 2,304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의 설립목적이 회계간의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남으면 적립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화기금을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올해 1,050억을 추경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 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더 남아서 이렇게 적립을 하고 안 쓰면 좋겠지만 사실 올해 1,050억을 쓰는 건 다른 해보다 세출이 많이 급증한 어느 정도 세출이 증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일정부분을 사용하고 2021년도에도 사용하고 작년에도 일정부분, 작년 본예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300억 정도 사용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억을 사용안하고 800억이 더 적립된 게 이건 작년에 세입 중에서 여러 가지 세입의 재원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많이 받은 게 주원인으로,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 800억 적립할 때도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800억 적립할 때는 작년에 정부추경이,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정부추경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추경으로 인해서 내국세, 작년 국세 증가분에 대해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국세가 증가하면 그 다음해 2022년도에 당초 정부예산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그 걷힌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정산 분으로 지자체에 내려주는데 작년에는 많이 걷힐 부분으로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코로로 인해서 정부추경을 해 버렸습니다. 정부추경으로 세입재원을 잡으면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도 보통교부세는 일정비율만큼 19.24%만큼 내려 보내주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부 추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더 받은 부분이 858억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으로는 정부 추경을 안 했더라면 올해 2022년도 보통교부세 정산 분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상황인데 작년에 미리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올해 받을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미리 받아놓으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0억을 적립하고 올해 그 부분하고 250억 더 보태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더 많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 경우는 따로 없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연말에 예비비가 많이 남으면, 2020년 이전에는 예비비는 집행잔액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아, 2019년도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예비비를 많이 남기면 그 부분에 보통교부세를 페널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페널티를 피하고자 일정 부분 예비비 남는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들이 2019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면서 쓰고 또 적립하고 이런 상태인데, 재정안정화기금의 대부분은 사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그 해소에 따라서 그 재원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7,000만원 증액한 1,70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박람회 참석과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0만원과 답례품 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독서자율교육 위탁교육비입니다.
  직원들의 독서통신교육에 수요증가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역량제고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2,0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도 보건행정과 변경내시에 의해 임기제 증가에 따른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입니다.
  2022년 12월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에 따라 공로 상여금을 1억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행정과장 김기식   기부금액은 우리가 약 4,800만원 정도 되고, 건수는 한 880건 정도 됩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금액은 500만원까지 최대만 있고 최소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가지 기금모금 확충을 위해서 농협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농협에서도 혜택적인 그런 상품도 개발해 나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 정서 상 우리나라 사람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그게 상당히 강합니다.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적게 확산이 되어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액기부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우리가 분위기 확산이 더 중요하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수가 많아야 된다. 건수가 많아 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기부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행정과장 김기식   너무 소액 답례품은 올라온 게 없고, 상품권 쪽으로, 농산물 상품권, 고향사랑 상품권 이런 쪽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1만원 했다고 해서 3,000원을 지금 안 가져가더라도 5년 동안 자기가 30%에 대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5년 동안 적은 금액을 안 가져가고 나중에 같이 모아서 가져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공무직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국도비 공무직이 있고 일반공무직이 있고 그다음 급수에 따른 공무직이 있고, 급수 그건 전에 전환하면서 2019년도부터 공무직이 있는데 여기에 1억5,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무직을 말합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되어있는 그 공무직은 부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건 96명이 일반공무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로상여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공무직에 대해서는 임금이 동결되어있습니다. 동결되어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1월 7월 상여금을 받습니다. 상여금을 받는데 임금협상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임금을 몇 프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공로상여금을 신설해가지고 타 시군처럼 할 거냐.
  그래서 임금협상에서 본인들이 공로상여금을 기본급에서 0%에서 25%까지 1년에 두 번 인상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동결되어있고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본호봉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 금액에 대해서 10년 이상 되면 25% 이상 다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노조에서 업무협약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정과장 김기식   예.

○행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지금 96명 중에……. 

○행정과장 김기식   102명요?

○행정과장 김기식   정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원은 96명이 있는데……. 

○행정과장 김기식   아, 10년 이상이 81명입니다.
  이분들은 100%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갓 들어온 1호봉 2호봉 3호봉 이 사람들은 금액이 적겠지요,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게 자기들이 더 유리하니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160만원 증액한 6억5,3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워크숍을 당일에서 1박2일로 변경 운영하기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안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민원실의 업무담당 공무원 보호가림막을 아크릴에서 강화유리로교체하기 위해 1,500만원 편성하였고, 민원실 한복입기 활성화 캠페인 추진을 위한 한복구입비1,680만원, 민원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음악방송 제작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신규회원 증가 및 근무복 단가 인상 등으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 1,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구입 자체는 동절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내도록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저희들 주기는 2년 정도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사항들 잘 반영해서 우리한복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 사전에 종전에는 한복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져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편성하게 된 계기가 되어졌고, 작년에 개량한복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여름에는 나름대로 저희들 사시사철 한복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사항들을 많이 고려해서 한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그분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저희들 분위기라든가 여건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 아마 개인한복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원들 전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향후에 저희들 추경으로 편성할 때도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녹화라기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일을 방지하자는 측면이고 부득이할 경우에 그러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특이민원에 대한 모의훈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민원담당공무원, 청경, 경찰서 이렇게 합동으로 훈련을 가짐으로써 사전에 그와 같은 게 예상될 경우에는 청경이라든지 이를 동원해서 사전에 사무실에 진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예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새겨들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이민원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 다 포괄해서 특이민원이라고 제가 말씀 올리는 건 그 부분 포함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20억7,400만원을 증액한 95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설치사업으로 시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비 4억원, 시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6,000만원, 시청사 사고예방 및 건물 내구성 증대를 위한 시청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비 4,800만원, 시청사 어린이집 2층 옥상 방수공사비 7,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정기준 충족을 위한 시청사 지상주차장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 설치비 4억원, 시청사 냉난방 원격제어 노후부품 교체비 1억1,600만원, 시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시청사 전층 노후 CCTV 교체 공사비 2억2,800만원, 시청사 오수배관과 하수관로 연결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6억2,400만원을 증액한 3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입니다.
  이용자 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비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 차량 진입하는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부제를 시행하므로 해서 평일 약 580대 590대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유공간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할 경우에 인근에 개인사유 주차장을 100대 정도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면 진입하는데 월주차비를 안 받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계속 아침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시청사 운행하고 있는 승강기가 15인승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건 13승으로 폭은 똑같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뒤쪽으로 하려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뒤쪽에도 통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쪽 입구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방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필요도 없고, 얼마 전에 청사 외벽에 플랜카드를 한 개 이상 못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두 개 걸어 가지고 떼는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보기 싫은 건 걷고 직원들한테 안내방송을 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 임시로 구두로 승낙은 받았습니다. 제이스퀘어 가면 3층하고 4층 옥상 쪽에 평일 보면 주차공간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겠느냐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평일은 사용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차를 빼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서 앞으로 협약을 하고 그쪽으로 이용할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2대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충전시설은 12대하고요. 그다음 33대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 생각은 의회동쪽에 있는 공간을, 시장하고 사이에 있는, 이쪽부분을 하면 이중주차가 되어 잘못하면 차가 파손도 하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는 게 최고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혹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위원님들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생긴다 싶으면 다른 장소로 적이하게, 장소는 일단 현재 저희 생각은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그리고 참고로 제이스퀘어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승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간에 연결해주셔 가지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맞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 그쪽으로 충전기하고 주차공간도 같이 그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충전기 12대하고 주차공간 33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기존 있는 그걸 전기차 전용주차장으로 충전도 하고 주차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15억3,400만원을 감액한 148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리빙랩 운영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을 위한 리빙랩 운영 용역에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성북지구 스마트도시 리빙랩은 주민참여를 통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도시재생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1차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 올해 지자체 ITS 국고보조금 확정 삭감통보에 따라 시설비 13억4,500만원, 감리비 2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 기반조성 및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교통정보 플랫폼 및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충분한 시민홍보를 한다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께서도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은 전부 인지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달라는 이런 제안하신 부분은 사실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재난체계 아니면 문자를 못 보내게 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난시스템 외는 무분별한 특정부분 아니면 못 보내도록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생각한 부분 하나가 교통정보를 여러 가지 수집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네비게이션에 찍어주자. 사고정도라든지 화재가 나가지고 인근에 불이 나가지고 교통이 많이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네비게이션에 띄워주는 걸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가장 한계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보수집 체계가 잘 갖추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수집이 잘 되고 하려면 해당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소방서라든지 출동하는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구비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그건 교통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어느 지점에 차가 밀리거나 어느 지점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느 지점에 아까 말씀드린 공사를 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비게이션에 아예 표출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서 이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경찰청으로 넘겨주면 경찰청에서 민간 네비로 해서 전송하는 체계는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되면 이런 부분을 개발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셨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사실은 이 부분 국토교통부에 항의도 했습니다. 했고, 다만 이게 저희시만 우리시만 깎였으면 제가 진짜 국토부 찾아가서 책상이라도 끌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만 깎인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 사업전체를 다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도시가 공히 퍼센티지로 깎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너무 과격한 행동은 할 수 없어서 어쨌든 이 사업 안에 말끔하게 마무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만큼은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래서 삭감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국가적으로 이슈화된 부분이 뭔가 있었냐하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는데 우회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회전을 하는데 막상 우회전하는 쪽에 각도가 너무 90도를 넘어서 120도 정도 된다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쪽에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보조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토부에 제안해서 이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경찰청에 가서 이번에 협의를 한 결과 경찰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운전자로 하여금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그걸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의 50 대 50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하지마라 그렇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빼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사업에 크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부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방향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상황 수집체계를 어떻게 가장 잘 수집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을 빨리 전파할 수 있을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실질적으로 교통정보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이번에 시민들로 하여금 차가 정체되는 부분이라든지 지체되는 부분 우리가 네비게이션에도 보면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고 이런 부분을 처음에 단순히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출발을 지금이라도 시켜서 한 5년 뒤라든지 이러면 거의 교통시내 정보가 과연 어디가 밀리고 어디가 안 밀리고 어디가 소통이 원활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보강을 해서 그때쯤이면 완벽한 정보가 시민들한테 항상 제공될 수 있도록 출발선 상에서 시작해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5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기반구축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개인정보 관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전반적 업무 등을 컨설팅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및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