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310		제출년월일	2023. 4. 4.
			제 출 자	진 주 시 장

Ⅰ. 제안이유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21년도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2967호, 의결일자:2021.5.14.) 중『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 및『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2건과 2022년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3148호, 의결일자:2022.4.20.) 중『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사업』 1건으로 총 3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사업명 :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

- (당초) 취득재산 : 건물 1동 2,426.68㎡ / 사업비 11,315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건물 1동 2,932.31㎡ / 사업비 18,849백만원

(국비 500, 도비 3,861, 시비 14,488)

❏ 사업명 :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 (당초) 취득재산 : 토지매입 1필지 7,031㎡ / 건물 1동 신축 3,645㎡ / 사업비 18,860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토지매입 1필지 7,031㎡ / 건물 1동 신축 2,933.09㎡ / 사업비 23,260백만원 (국비 4,500, 도비 1,350, 시비 17,410)

❏ 사업명 :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사업

- (당초) 취득재산 : 토지매입 1필지 5,000㎡ / 건물 1동 신축 2,693㎡ / 사업비 17,756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없음 / 사업비 8,740백만원(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

Ⅲ. 사업현황

1.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

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

❍ 위    치 : 문산읍 삼곡리 1672-2(실크산업전문농공단지 내)

❍ 취득재산 : 박물관 1식 (연면적 2,932.31㎡)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문화및집회시설 (박물관)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2,932.31	18,849	2024년

❍ 사 업 비 : 18,849백만원(국비 500 , 도비 3,861, 시비 14,488)

- 건축공사비 14,424 설계비 593 감리비1,200 전시용역 2,320 유물구입 312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11,315	18,849	7,534
건축 공사비	7,541	14,424	6,883
설계비	451	593	142
감리비	88	1,200	1,112
용역비	2,923	2,320	△603
유물구입비	312	312	-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	2024
계	18,849	6,292	10,497	2,060
국 비	500	500
도 비	3,861		3,000	861
시 비	14,488	5,792	7,497	1,199

❍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면적(㎡)	비 고
합 계	-	2,932.31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등	243.19
지상1층	카페/샵, 체험교실, 사무실 등	893.08
지상2층	상설전시실, 기획전시 및 세미나실, 파노라마영상실 등	1,484.01
지상3층	수장고, 준비실 등	312.03
야 외	주차장(30면), 외부공간(체험마당, 어울림마당), 수경공간 등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6년)

❍ 사업부서 : 경제통상국 기업통상과

나. 사업목적

❍ 국내 유일의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대한민국 실크의 랜드마크로 건립

❍ 진주시만의 역사성을 지닌 실크박물관과 더불어 시민, 관광객 등을 위한 야외공연·패션쇼·여가 및 휴식공간 등 복합문화공간 제공

❍ 실크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급속도로 소실되고 있는 역사자료와 유물의 수집‧보존‧전시‧교육 공간 건립

다. 추진상황

❍ 2019년 3월 ~ 11월 : 실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0년  1월 :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 2020년  7월 ~ 2021년 5월 :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완료

□ 2021년  3월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완료

□ 2021년  4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완료

□ 2021년  7월 ~ : 건축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2년  8월 : 건축협의(인·허가) 완료

□ 2022년 10월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완료 (사업비 변경)

□ 2022년 11월 :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완료

라. 향후계획

❍ 2023년  4월 : 시공자 선정 및 착공

❍ 2024년  9월 : 건축공사 완료

❍ 2024년  9월 ~ 11월 : 전시공사 및 개관

2.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 위    치 : 정촌면 예하리 1369 (뿌리일반산단 내 지원시설 4용지)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7,031㎡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정촌면 예하리 1369 (뿌리일반산단 내 지원시설 4용지)	대	7,031	8,672	8,700	진주뿌리산단 개발주식회사	2021년

(단위 : ㎡, 백만원)

- 건물: 1동 신축 2,933.09㎡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문화·복지시설	철근콘크리트	2,933.09	14,560	2024년

❍ 사 업 비 : 23,260백만원(국비 4,500, 도비 1,350, 시비 17,410)

- 공사비 12,485, 감리비 1,400, 설계비 등 675, 부지매입비 8,700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18,860	23,260	4,400
건물 신축비	4,500	4,500	-	국비
	1,350	1,350	-	도비
	4,310	8,710	4,400	시비
토지매입비	8,700	8,700	-	시비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3,260	17,725		5,535
국 비	4,500	4,500
도 비	1,350	1,350
시 비	17,410	11,875		5,535

(단위 : 백만원)

❍ 부지면적 : 7,031㎡

❍ 사업규모 : 행복드림센터 건립 1식

❍ 주요시설

구분	세부시설 설치계획	비고
지상2층	운영사무실, 전망카페, 운동시설, 사무실, 산단지원사무실 등 (1,245.43㎡)
지상1층	어린이도서관, 다목적공간, 물품보관소 등 (1,397.65㎡)
지하1층	전기실, 기계실, 방재센터 등 (290.01㎡)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사업부서 : 경제통상국 기업통상과

나. 사업목적

❍ 산단 내 입주기업,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으로 진주 남부권의 정주 여건과 근로환경 개선

❍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 마련

다. 추진상황

❍ 2019년 11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타당성 분석 결과

분석기법	판단기준	분석결과	타당성 평가
편익/비용 비율(B/C)	B/C ≥ 1	1.1190	타당성 있음
순현재가치(NPV)	NPV ≥ 0	3,478백만원	타당성 있음
내부수익률(IRR)	IRR ≥ k	5.73%	타당성 있음

❍ 2020년  8월 : 2021년 지역사회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선정 (행안부)

❍ 2020년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년  2월 : 기본계획 수립

❍ 2021년  4월 : 2021년 2분기 진주시공유재산심의

❍ 2021년  6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 2021년  9월 : 사업부지 매입

❍ 2022년  4월 : 지질조사 용역 완료

❍ 2022년  9월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 완료

❍ 2022년 10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2년 11월 : 계약심의 완료

❍ 2023년  1월 : 일상감사 완료

❍ 2023년  1월 ~ 3월 : 조달청 원가검토 및 계약의뢰 요청

라. 향후계획

❍ 2023년  4월 : 공사 착공

❍ 2023년  7월 : 운영 방법 결정 용역

❍ 2024년  4월 : 공사 준공

3.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사업

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 사업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 상 지	진주시 가좌동 2009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진주시 칠암동 150-1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일부공간 (지상 1층, 2층, 14층, 15층)
구축방식	신축	리모델링
사 업 비	17,756백만원 (국 3,000, 도 900, 시 13,856) (부지매입비 5,000, 건축비 12,756)	8,740백만원 (국 3,000, 도 900, 시 4,840) *리모델링 사업비 : 8,000백만원 *당초 신축 용역비(470백만원) 및 불용 예정액(270백만원) 포함	국 3,000 도 900 정액
사업규모	연면적 2,693㎡ 지상 3층	연면적 4,933㎡ 지상 4개 층 (1층, 2층, 14층, 15층)
사업기간	2021. 6. ~ 2022. 11.	2021. 6. ~ 2023. 11.
기 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공유재산 취득)	해당 토지와 건축물은 국가(교육부) 소유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아님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확보)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이후
계	8,740	6,580	2,160	-
국 비	3,000	840	2,160	-	착공(2023. 7.) 후 교부 예정(2,160)
도 비	900	900	-	-
시 비	4,840	4,840	-	-	2021년도 제3회 추경 : 840 2022년도 제1회 추경 : 4,000

❍ 사업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나.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상설경기장 운영을 통한 e스포츠 문화산업의 저변확대 등

진흥 도모, e스포츠 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등 관련 산업 육성

다. 추진상황

❍ 2021년  2월 :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1년  3월 : 공모사업 신청 (진주시 → 경상남도 →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1년  5월 : 공모사업 선정,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의뢰

❍ 2021년  7월 : 협약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경상남도-진주시-경남문화예술진흥원)

❍ 2021년  8월 :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건부 승인 - 2단계)

❍ 2022년  1월 : 설계용역 착수 (발주기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용역기간 : 6개월)

❍ 2022년  4월 :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 사업비 82억원 증액(전액 시비) 필요 제기 (총 178억원 → 260억원)

* 물가상승 53억원, 주차장 증설 29억원 (36면 → 100면)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건부 승인 조건(수요파악 후 시설의 적정규모 산정) 반영,

건축물 연면적 축소 설계하였음에도, 사업비 과다증액 발생

⇒ 사업변경(리모델링) 검토   * 예산 절감, 시설규모 확충, 운영활성화 등

❍ 2022년  4월 ~ 12월 : 사업변경 협의 및 심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국립대학교

❍ 2022년 12월 : 사업변경 최종 승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2. 22.)

⇒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일부공간(4개 층) 리모델링

❍ 2023년  1월 ~ 2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경상남도)

❍ 2023년  3월 : 설계용역 공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라. 향후계획

❍ 2023년  4월 ~  6월 : 실시설계, 시공사 선정

❍ 2023년  7월 ~ 11월 : 공사 및 장비 구입․설치

❍ 2023년 11월        : 개관

Ⅳ.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 목록

❍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11

❍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  12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건수	(연)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2	12,031	13,700	1	7,031	8,700	△1	5,000	5,000
		건물	3	8,764.68	34,231	2	5,865.4	33,409	△1	2,899.28	822
		기타
	매입 (신축)	토지	2	12,031	13,700	1	7,031	8,700	△1	5,000	5,000
		건물	3	8,764.68	34,231	2	5,865.4	33,409	△1	2,899.28	822
		기타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단위 : ㎡, 백만원)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건물 1동		2,932.31		18,849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	건물	문산읍 삼곡리 1672-2		2,932.31		18,849	2024년	신축	기업통상과

(단위 : ㎡, 백만원)

❏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1필지 건물 1동		9,964.09	8,672	23,260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토지	정촌면 예하리 1369	대	7,031	8,672	8,700	2021년	매입	기업통상과
	건물	정촌면 예하리 1369		2,933.09		14,560	2024년	신축

❏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해	당	없	음

실크박물관 건립 부지 위치도 1

실크박물관 건립 부지 위치도 2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부지 위치도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부지 현황사진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대상지 위치도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대상지 사진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1층, 2층, 14층, 1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