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김형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0		발의연월일 : 2023. 4. 4. 발 의 자 : 김형석, 강진철, 이규섭, 최신용, 황진선, 신현국, 최민국, 백승흥, 윤성관 의원(9인)

1. 제정이유

○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제3조)

○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한의약 육성법」제2조, 제3조, 제8조, 제16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제49조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진주시 조례 제 3300 호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진주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진주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韓方醫療)를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