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98		발의연월일 : 2023. 4. 4.
			발 의 자 : 전종현 의원

1. 제정이유

○ 이스포츠는 게임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의 한 분야이며, 매년 지속 성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기반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이스포츠 진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조례  제 3298 호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붙임1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중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이스포츠대회 개최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행사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

붙임2

순번	조례명	제․개정여부	공포일	시행일
1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	2020. 3. 6.	2020. 3. 6.
2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4. 1.	2022. 4. 1.
3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2019. 11. 12.	2019. 11. 12.
4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12. 30.	2021. 12. 30.
5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	2020. 7. 9.	2020. 7. 9.
6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12. 23.	2021. 12. 23.
7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0. 17.	2022. 10. 17.
8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	2019. 10. 15.	2019. 10. 15.
9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10. 29.	2021. 10. 29.
10	나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	2023. 1. 6.	2023. 1. 6.
11	대구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2. 12.	2022. 12. 12.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8.	2020. 7. 8.
13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	2019. 10. 18.	2019. 10. 18.
14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4. 10.	2019. 4. 10.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2021. 7. 28.	2021. 7. 28.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9. 22.	2022. 9. 22.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2022. 4. 7.	2022. 4. 7.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12. 24.	2022. 1. 1.
19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1. 25.	2019. 11. 25.
20	양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	2021. 4. 1.	2021. 4. 1.
21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3. 15.	2023. 3. 15.
22	오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2. 22.	2022. 12. 22.
23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3. 3.	2023. 3. 3.
24	울산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2. 24.	2022. 2. 24.
25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2019. 12. 26.
26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2022. 12. 29.	2022. 12. 29.
27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7. 11.	2019. 7. 11.
28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4. 21.	2022. 4. 21.
29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7. 9.	2019. 7. 9.
30	전라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	2022. 5. 13.	2022. 5. 13.
31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2022. 12. 30.
32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7. 28.	2022. 7. 28.
33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	2020. 11. 17.	2020. 11. 17.
34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 7. 14.	2022. 7. 14.
35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	2021. 5. 18.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