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정 구 화

□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98호, 2023. 4. 4.  전종현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 이스포츠는 게임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의 한 분야이며,

매년 지속 성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에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기반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이스포츠 진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3. 4. 5 ∼ 4.10(6일간)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와 사업 지원 범위,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사료됨.

□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99호, 2023. 4. 4.  윤성관 의원 외 8명 발의)

1.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내지 제3조)

❍ 조례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지원내용과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7조)

❍ 한방난임치료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2조, 제3조, 제11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한의약 육성법」제2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3. 4. 5 ∼ 4. 10(6일간)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제정안으로 판단됨.

□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00호, 2023. 4. 4.  김형석 의원 외 8명 발의)

1. 개정이유

❍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제3조)

❍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한의약 육성법」제2조, 제3조, 제8조, 제16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제49조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3. 4. 5 ∼ 4. 10(6일간)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한의약기술 진흥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08호, 2023. 4. 4.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2023년 3월 2일자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위해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관련 조문 변경

❍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별표 1을 삭제하고「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

- 숙박비 1박당 실비 상한액 변경

구 분	기존	변경	비 고
서울특별시	70,000	100,000
광역시	60,000	80,000
그 밖의 지역	50,000	70,000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협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 생략(상위 법령 개정에 의한 조속한 조례개정과, 시민의 권리 의무와는 상관없이 내부 공무원에게 적용되어 생략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2023. 3. 2)에 따라 변경된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함.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309호, 2023. 4. 4.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4건

- 취득재산 : 건물 신축 8동 16,680.63㎡ / 사업비 57,335백만원 공작물 신축 1식 140m / 사업비 1,800백만원

1)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시설 건립 사업

❍ 취득재산 : 건물 신축 1동 536㎡ / 사업비 2,635백만원

2)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

❍ 취득재산 : 건물 신축 1동 854.63㎡ / 사업비 6,700백만원

3)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

❍ 취득재산 : 건물 신축 6동 15,590㎡ / 사업비 48,000백만원

4)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

❍ 취득재산 : 공작물 신축 1식 140m / 사업비 1,800백만원

3. 주요내용

□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시설 건립 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시설 건립 사업

❍ 위    치 :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 1107-1(사봉농공단지 내)

❍ 취득재산

- 건물 신축 1동 536㎡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량목구조	536		2,635	2023년

(단위 : ㎡, 백만원)

❍ 사 업 비 : 2,635백만원(시비 100%)

- 건축비 2,500, 용역비 135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4년
계	2,635	78	2,557
국 비
도 비
시 비	2,635	78	2,557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873.9㎡, 건물 신축 536㎡(1동, 지상 1층)

❍ 주요시설 : 농공단지 구내식당 1동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사업부서 : 경제통상국 기업통상과

나. 사업목적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자를 확보함으로써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추진상황

❍ 2022년  4월 : 기획설계 용역 완료

❍ 2022년  6월 : 공공건축심의 완료

❍ 2022년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자체)

❍ 2022년 12월 : 2023년 본예산 편성(공사비)

라. 향후계획

❍ 2023년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3년  4월 : 착공

❍ 2023년 12월 : 준공

□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179-7 일원(진양호 가족공원)

❍ 취득재산

- 건물신축 1동 854.63㎡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생태 관리센터	철근콘크리트	854.63		6,700	2024년

(단위 : ㎡, 백만원)

❍ 사 업 비 : 6,700백만원(국비(기금) 759, 시비 5,941)

- 건축비 4,000백만원, 기타 2,700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	6,700		2,200	4,500	-
국 비	759		759	-	-
도 비	-		-	-	-
시 비	5,941		1,441	4,500	-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 건물 신축 854.63㎡(1동 지상2층)

❍ 주요시설

- 건축 :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부대공(전기, 통신, 소방 등)

- 옥외 : 생태체험 공간, 편익시설(쉼터), 친환경 오염저감 시설 등

❍ 사업기간 : 2023년 ∼ 2024년

❍ 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공원관리과

나. 사업목적

❍ 진양호 일원은 댐 조성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진양호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1급 수달의 보호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임.

❍ 생태적 가치가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함.

다. 추진상황

❍ 2022년 10월 : 2023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 선정 평가 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22년 11월 :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2년 11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적정)

❍ 2022년 12월 ∼ 2023년 2월 : 기본구상 용역 시행

라. 향후계획

❍ 2023년 3월 : 2023년 제2차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의뢰

❍ 2023년 4월 ∼  7월 : 설계 공모

❍ 2023년 7월 ∼ 12월 : 공원조성계획(변경), 사전 행정 절차 등 실시 설계 용역

❍ 2023년 12월 : 착공

❍ 2024년 12월 : 준공

□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499-1 일원(상락원 입구)

❍ 취득재산

- 건물신축  6동 15,290㎡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합 계		15,290		48,000
생태체험관	철근콘크리트	7,130		48,000	2025년
동물사	철근콘크리트	7,700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300
창고	철근콘크리트	160

(단위 : ㎡, 백만원)

❍ 사 업 비 : 48,000백만원(시비 10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	48,000		200	26,000	21,800
국 비
도 비
시 비	48,000		200	26,000	21,800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95,890㎡, 건축 신축 15,290㎡(6동)

❍ 주요시설 : 진양호동물원 조성 1식

구 분	세부시설 계획	면적 (㎡)	비 고
계		15,290㎡
생태체험관	안내소, VR동물체험관, 사육사관리소 등	7,130㎡
동물사	내실 - 곰사, 조류구조사, 호랑이사 등	7,700㎡
화장실	2동	300㎡
창고	다목적 창고, 건초창고	160㎡

- 생태체험관 1동, 화장실 2동, 창고 2동(다목적 창고 1, 건초장 1),

동물사(내실-곰사, 조류구조사, 호랑이사, 말사, 원숭이사, 수달사, 들소사 등)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6년 3월

❍ 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공원관리과

나. 사업목적

❍ 진양호동물원은 1986년 개원하여 기반시설 노후(상하수도, 전기 등)에 따른 정비의 한계성, 시설 노후, 경사지에 위치한 시설로 접근성, 노약자 이용 불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운영의 한계에 부딪힘.

❍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관심도 증가로 서부 경남 유일의 동물원으로서 동물원의 교육적, 공익적 역할 전환 필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강화, 동물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종합계획(법정계획) 수립에 따라 부합된 시설기준 충족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 위치에서는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충족이 어려움.

다. 추진상황

❍ 2022년  3월 ~  5월 :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라. 향후계획

❍ 2023년  4월 : 2023년 제1회 추경 편성

❍ 2023년  5월 : 타당성 조사 의뢰(행안부 LIMAC)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인허가 절차 용역 시행

❍ 2023년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영향평가 등 시행

❍ 2024년  3월 : 착공(기반시설 공사)

❍ 2025년  6월 ~ 12월 : 준공 및 이전 동물 적응 훈련(모니터링), 동물원 변경 등록 등

❍ 2026년  3월 : 동물원 개원

□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477 일원

❍ 취득재산

- 공작물(슬라이드) 1식 L=140m

❍ 사 업 비 : 1,800백만원(시비 100%)

- 공사비 1,80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800		1,800
국 비
도 비
시 비	1,800		1,800

❍ 사업규모 : 슬라이드 제작 설치(L=140m 정도)

❍ 주요시설 : 슬라이드 제작 설치(L=140m 정도), 신호시스템 등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 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공원관리과

나. 사업목적

❍ 진양호공원 내 경사지의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시설(슬라이드)을 설치하여 놀거리 제공 및 이동편의 제고

❍ 꿈키움동산(어린이물놀이터, 에어바운싱돔), 우드랜드, 진주시전통예술회관과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

다. 추진상황

❍ 2023년  3월 :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 추진계획 보고

라. 향후계획

❍ 2023년  4월 : 공원조성계획(변경), 특정제품 선정 심사 등 각종 심의

❍ 2023년  5월 : 착공

❍ 2023년 12월 : 준공

4. 검토의견

❍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시설 건립사업의 건은

- 사봉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자를 확보함으로써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 진양호 일원은 댐 조성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진양호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1급 수달의 보호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 생태적 가치가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 및 도의 재정확충(국·도비 등)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의 건은

- 노후된 진양호동물원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관심도 증가로 서부경남 유일의 동물원으로서 동물원의 교육적, 공익적 역할 전환은 물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강화, 동물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충족과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 편익 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의 건은

- 진양호 공원 내 경사지의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시설(슬라이드)을 설치하여 새로운 즐길거리 제공과 이동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 4건의 취득에 대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사봉농공단지 내 근로자 지원 확충과 진양호 생태관리 및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2)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310호, 2023. 4. 4.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21년도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2967호, 의결일자:2021.5.14.) 중『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 및『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2건과 2022년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3148호, 의결일자:2022.4.20.) 중『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사업』 1건으로 총 3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사업명 :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

- (당초) 취득재산 : 건물 1동 2,426.68㎡ / 사업비 11,315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건물 1동 2,932.31㎡ / 사업비 18,849백만원

(국비 500, 도비 3,861, 시비 14,488)

❏ 사업명 :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 (당초) 취득재산 : 토지매입 1필지 7,031㎡ / 건물 1동 신축 3,645㎡ / 사업비 18,860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토지매입 1필지 7,031㎡ / 건물 1동 신축 2,933.09㎡ / 사업비 23,260백만원

(국비 4,500, 도비 1,350, 시비 17,410)

❏ 사업명 :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사업

- (당초) 취득재산 : 토지매입 1필지 5,000㎡ / 건물 1동 신축 2,693㎡ / 사업비 17,756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없음 / 사업비 8,740백만원(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

3. 사업현황

□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

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

❍ 위    치 : 문산읍 삼곡리 1672-2(실크산업전문농공단지 내)

❍ 취득재산 : 박물관 1식 (연면적 2,932.31㎡)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문화및집회시설 (박물관)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2,932.31	18,849	2024년

❍ 사 업 비 : 18,849백만원(국비 500 , 도비 3,861, 시비 14,488)

- 건축공사비 14,424 설계비 593 감리비1,200 전시용역 2,320 유물구입 312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11,315	18,849	7,534
건축 공사비	7,541	14,424	6,883
설계용역	451	593	142
감리용역	88	1,200	1,112
전시용역	2,923	2,320	△603
유물구입	312	312	-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	2024
계	18,849	6,292	10,497	2,060
국 비	500	500
도 비	3,861		3,000	861
시 비	14,488	5,792	7,497	1,199

❍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면적(㎡)	비 고
합 계	-	2,932.31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등	243.19
지상1층	카페/샵, 체험교실, 사무실 등	893.08
지상2층	상설전시실, 기획전시 및 세미나실, 파노라마영상실 등	1,484.01
지상3층	수장고, 준비실 등	312.03
야 외	주차장(30면), 외부공간(체험마당, 어울림마당), 수경공간 등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6년)

❍ 사업부서 : 경제통상국 기업통상과

나. 사업목적

❍ 국내 유일의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대한민국 실크의 랜드마크로 건립

❍ 진주시만의 역사성을 지닌 실크박물관과 더불어 시민, 관광객 등을 위한 야외공연·패션쇼·여가 및 휴식공간 등 복합문화공간 제공

❍ 실크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급속도로 소실되고 있는 역사자료와 유물의 수집‧보존‧전시‧교육 공간 건립

다. 추진상황

❍ 2019년 3월 ~ 11월 : 실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0년  1월 :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 2020년  7월 ~ 2021년 5월 :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완료

□ 2021년  3월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완료

□ 2021년  4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완료

□ 2021년  7월 ~ : 건축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2년  8월 : 건축협의(인·허가) 완료

□ 2022년 10월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완료 (사업비 변경)

□ 2022년 11월 :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완료

라. 향후계획

❍ 2023년  4월 : 시공자 선정 및 착공

❍ 2024년  9월 : 건축공사 완료

❍ 2024년  9월 ~ 11월 : 전시공사 및 개관

□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 위    치 : 정촌면 예하리 1369 (뿌리일반산단 내 지원시설 4용지)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7,031㎡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정촌면 예하리 1369 (뿌리일반산단 내 지원시설 4용지)	대	7,031	8,672	8,700	진주뿌리산단 개발주식회사	2021년

- 건물: 1동 신축 2,933.09㎡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문화·복지시설	철근콘크리트	2,933.09	14,560	2024년

❍ 사 업 비 : 23,260백만원(국비 4,500, 도비 1,350, 시비 17,410)

- 공사비 12,485, 감리비 1,400, 설계비 등 675, 부지매입비 8,700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18,860	23,260	4,400
건물 신축비	4,500	4,500	-	국비
	1,350	1,350	-	도비
	4,310	8,710	4,400	시비
토지매입비	8,700	8,700	-	시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3,260	17,725		5,535
국 비	4,500	4,500
도 비	1,350	1,350
시 비	17,410	11,875		5,535

(단위 : 백만원)

❍ 부지면적 : 7,031㎡

❍ 사업규모 : 행복드림센터 건립 1식

❍ 주요시설

구분	세부시설 설치계획	비고
지상2층	운영사무실, 전망카페, 운동시설, 사무실, 산단지원사무실 등 (1,245.43㎡)
지상1층	어린이도서관, 다목적공간, 물품보관소 등 (1,397.65㎡)
지하1층	전기실, 기계실, 방재센터 등 (290.01㎡)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사업부서 : 경제통상국 기업통상과

나. 사업목적

❍ 산단 내 입주기업,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으로 진주 남부권의 정주 여건과 근로환경 개선

❍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 마련

다. 추진상황

❍ 2019년 11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타당성 분석 결과

분석기법	판단기준	분석결과	타당성 평가
편익/비용 비율(B/C)	B/C ≥ 1	1.1190	타당성 있음
순현재가치(NPV)	NPV ≥ 0	3,478백만원	타당성 있음
내부수익률(IRR)	IRR ≥ k	5.73%	타당성 있음

❍ 2020년  8월 : 2021년 지역사회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선정 (행안부)

❍ 2020년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년  2월 : 기본계획 수립

❍ 2021년  4월 : 2021년 2분기 진주시공유재산심의

❍ 2021년  6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 2021년  9월 : 사업부지 매입

❍ 2022년  4월 : 지질조사 용역 완료

❍ 2022년  9월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 완료

❍ 2022년 10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2년 11월 : 계약심의 완료

❍ 2023년  1월 : 일상감사 완료

❍ 2023년  1월 ~ 3월 : 조달청 원가검토 및 계약의뢰 요청

라. 향후계획

❍ 2023년  4월 : 공사 착공

❍ 2023년  7월 : 운영 방법 결정 용역

❍ 2024년  4월 : 공사 준공

□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사업

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 사업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 상 지	진주시 가좌동 2009 (신진주역세권 시개발구역)	진주시 칠암동 150-1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일부공간 (지상 1층, 2층, 14층, 15층)
구축방식	신축	리모델링
사 업 비	17,756백만원 (국 3,000, 도 900, 시13,856) (부지매입비 5,000, 건축비 12,756)	8,740백만원(국 3,000, 도 900, 시 4,840) *리모델링 사업비 : 8,000백만원 *당초 신축 용역비(470백만원) 및 불용 예정액(270백만원) 포함	국 3,000 도 900 정액
사업규모	연면적 2,693㎡ 지상 3층	연면적 4,933㎡ 지상 4개 층 (1층, 2층, 14층, 15층)
사업기간	2021. 6. ~ 2022. 11.	2021. 6. ~ 2023. 11.
기 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공유재산 취득)	해당 토지와 건축물은 국가(교육부) 소유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아님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확보)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이후
계	8,740	6,580	2,160	-
국 비	3,000	840	2,160	-	착공(2023. 7.) 후 교부 예정(2,160)
도 비	900	900	-	-
시 비	4,840	4,840	-	-	2021년도 제3회 추경 : 840 2022년도 제1회 추경 : 4,000

❍ 사업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나.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상설경기장 운영을 통한 e스포츠 문화산업의 저변확대 등

진흥 도모, e스포츠 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등 관련 산업 육성

다. 추진상황

❍ 2021년  2월 :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1년  3월 : 공모사업 신청 (진주시 → 경상남도 →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1년  5월 : 공모사업 선정,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의뢰

❍ 2021년  7월 : 협약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경상남도-진주시-경남문화예술진흥원)

❍ 2021년  8월 :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건부 승인 - 2단계)

❍ 2022년  1월 : 설계용역 착수 (발주기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용역기간 : 6개월)

❍ 2022년  4월 :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 사업비 82억원 증액(전액 시비) 필요 제기 (총 178억원 → 260억원)

* 물가상승 53억원, 주차장 증설 29억원 (36면 → 100면)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건부 승인 조건(수요파악 후 시설의 적정규모 산정) 반영,

건축물 연면적 축소 설계하였음에도, 사업비 과다증액 발생

⇒ 사업변경(리모델링) 검토   * 예산 절감, 시설규모 확충, 운영활성화 등

❍ 2022년  4월 ~ 12월 : 사업변경 협의 및 심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국립대학교

❍ 2022년 12월 : 사업변경 최종 승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2. 22.)

⇒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일부공간(4개 층) 리모델링

❍ 2023년  1월 ~ 2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경상남도)

❍ 2023년  3월 : 설계용역 공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라. 향후계획

❍ 2023년  4월 ~  6월 : 실시설계, 시공사 선정

❍ 2023년  7월 ~ 11월 : 공사 및 장비 구입․설치

❍ 2023년 11월        : 개관

4. 검토의견

❍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의 건은

- 2021년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21. 5.14)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 증가와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며

- 실크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급속도로 소실되고 있는 역사자료와 유물의 수집, 보존, 전시, 교육을 위한 공간건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 2021년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21. 5. 14)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 증가와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의 건은

- 2022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22. 4. 20)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 유형변경[당초(신축) ⇒ 변경(리모델링)]으로 인해 사업비가 변경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 대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위 3건의 변경계획안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 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적법함.

※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2)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11호, 2023. 4. 4.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지역 정보화 경쟁력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 진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 조례 목적, 정의 및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정보문화 창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 진주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비효율 위원회 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 제15조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1일간 (2023. 2. 13. ~ 3. 6.), 주민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지역 정보화 경쟁력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음은 물론

❍ 기존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서 합리적으로 입안해 놓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312호, 2023. 4. 4.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년 복합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청년 문화 참여 기회 확대 및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업을 위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제6조제1항

❍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제10조

❍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제반 사업

나. 위탁대상 현황

- 위    치 : 진주 로데오 거리 일대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500, 시비 500)   ※ 공모 선정으로 도비 확보

- 사업내용 :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문화공간 조성, 청년 문화사업 발굴,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등

다. 위탁기간 : 2023년 4월부터 진주문화관광재단 존치까지

라. 수탁자 선정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 및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절차 없음

마. 위탁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500, 시비 500)

바.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2023년 4월(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나. 사무 위탁 : 2023년 4월 중 사무 이관

5.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붙임

6. 검토의견

❍ 청년문화의 거리조성사업 사무위탁동의안(이하 ‘동의안’)은 경남도가 주최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문화예술공간 구축과 그로그램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년복합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위탁 동의안은 적법함.

❍ 동의안에 수탁자를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선정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 당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 (재)진주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어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제8호 사목에 규정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적법함.

□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13호, 2023. 4. 4.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세계축제도시 선정으로 인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와 축제의 육성, 효율적 심의·운영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어 축제위원회 설치안 추가

2. 주요 내용

❍ 축제위원회 설치(안 제 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7조)

❍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안 제8조 ∼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안 제10조 ∼ 제11조)

❍ 간사 및 회의록(안 제12조 ~ 제13조)

❍ 의견청취, 수당(안 제14조 ~ 제15조)

❍ 운영세칙(안 제16조)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 합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일간 (2023. 2. 20. ~ 3. 12.), 주민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제의 육성과 효율적 심의·운영 및 통합관리를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자문기구인 축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함.

□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314호, 2023. 4. 4.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2018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진주 선포 이후 진주 K-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정부의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진주 K-기업가정신이 함양된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기업가 양성을 위한 지역 기반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추진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제5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1일간 (2023. 3. 6. ~ 3. 26.), 주민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진주 K-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정부의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진주 K-기업가정신이 함양된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기업가 양성을 위한 지역 기반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317호, 2023. 4. 4.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 규모(시 전체)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
계	2,212,120,468	1,970,750,102	241,370,366	12.25
일 반 회 계	1,749,924,544	1,529,235,387	220,689,157	14.43
특 별 회 계	462,195,924	441,514,715	20,681,209	4.68

❍ 세입 예산(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212,120,468	100	1,970,750,102	100	241,370,366	12.25
지방세 수입	249,930,000	11.30	249,930,000	12.68	0	0
세외수입	115,321,953	5.21	113,488,794	5.76	1,833,159	1.62
지방교부세	555,000,000	25.09	515,000,000	26.13	40,000,000	7.77
조정교부금 등	68,800,000	3.11	68,800,000	3.49	0	0
보조금	625,353,930	28.27	602,287,073	30.56	23,066,857	3.83
지방채	2,800,000	0.13	2,800,000	0.14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94,914,585	26.89	418,444,235	21.23	176,470,350	42.17

4. 검토내용

가. 세출 예산 규모(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434,566,262	397,700,155	36,866,107	9.26
일 반 회 계	432,694,757	395,837,549	36,857,208	9.31
특 별 회 계	1,871,505	1,862,606	8,899	0.99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1회 추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432,694,757	395,837,549	36,857,208	9.31
공보관		3,026,894	3,026,894	0	0
감 사 관		160,396	160,396	0	0
기획행정국		224,028,680	231,396,459	△7,367,779	△3.18
	기획예산과	22,983,632	31,349,257	△8,365,625	△26.69
	행정과	170,965,133	170,593,139	371,994	0.22
	민원여권과	653,141	581,541	71,600	12.31
	회계과	9,501,117	7,427,117	2,074,000	27.92
	스마트도시과	14,809,924	16,344,804	△1,534,880	△9.39
	정보통신과	5,115,733	5,100,601	15,132	0.30
문화관광국		161,208,588	123,507,021	37,701,567	30.53
	문화예술과	35,417,763	33,857,857	1,559,906	4.61
	관광진흥과	46,757,979	36,059,397	10,698,582	29.67
	체육진흥과	46,955,933	28,110,438	18,845,495	67.04
	도시재생과	30,702,701	24,163,397	6,539,304	27.06
	위생과	1,374,212	1,315,932	58,280	4.43
보건소		39,859,501	33,367,844	6,491,657	19.45
	보건행정과	26,271,879	21,725,906	4,545,973	20.92
	건강증진과	10,917,644	8,932,290	19,835,354	22.23
	치매정신건강과	2,669,978	2,709,648	△39,670	△1.46
진주성관리사업소		4,410,698	4,378,935	31,763	0.73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1회추경 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1,871,505	961,606	8,899	0.99
중앙지하도상가	909,899	901,000	8,899	0.99
진주성사적관리	961,606	961,606	0	0

나. 주요 사업 현황(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기획예산과 (p205)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71,561	0	71,561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연도별 납부를 위한 예산 편성 (4차, 최종분)
기획예산과 (p205)	일반예비비	5,276,259	8,000,000	△2,723,741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감액편성
기획예산과 (p205)	내부유보금	0	5,759,765	△5,759,765	∘2023년 본예산 심의 과정 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
행정과 (p206)	고향사랑 기부제	119,244	69,244	50,000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 홍보를 위한 재원 마련(박람회 참석 및 홍보영상 제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증액
행정과 (p206)	공무원 교육훈련 (독서자율교육 위탁교육비)	150,000	100,000	50,000	∘독서자율교육 위탁교육비 - 독서통신교육 수강신청 증가에 따른 교육비 증액 ∘당초 : 500명*10월=5,000명 (20천원*500명*10월=100백 만원) ∘변경 : 750명*10월=7,500명 (20천원*750명*10월=150백 만원)
행정과 (p208)	인력운영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411,840	254,434	157,406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 추경사유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2984 (23. 2. 9.)호 변경내시 ＊임기제 7 → 11명 증가
행정과 (p209)	인력운영비 (공무직) 공로상여금	6,244,568	6,093,098	151,470	∘공무직 공로상여금 -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25% (매년 1, 7월)차등지급 - 관련근거: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서 - 추경사유 : 공로상여금 신설
회계과 (p211)	시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ESS) 설치사업	400,000	0	400,000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설치 이행 및 탄소중립실현 예산 반영
	시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60,000	0	60,00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법정기준 충족 예산 반영
	시청사 어린이집 2층 옥상방수공사	72,000	0	72,000	∘옥상 방수로 건물 내구성 증대 및 미관 개선 예산 반영
	시청사 지상주차장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 설치	400,000	0	400,0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법정기준 충족 예산 반영
회계과 (p211)	시청사 냉·난방 원격제어 노후 부품 교체	116,000	0	116,000	∘노후 설비(22년 사용) 교체로 시청사 냉난방 효율 개선 및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
	시청사 전층 노후 CCTV 교체	228,000	0	228,000	∘고화질(200만화소) CCTV 교체로 청사 내 보안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예산 반영
	시청사 오수배관 하수관로 연결사업	300,000	0	300,000	∘정화조 폐쇄 및 시 하수관로 연결로 건물 내 노후 오수관으로 인한 누수 및 악취 민원 해소 예산 반영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공사	450,000	0	450,000	∘노약자 등의 이용자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예산 반영
스마트도시과 (p212)	리빙랩 운영	60,000 (균 36,000) (도 7,200) (시 16,800)	0	60,000 (균 36,000) (도 7,200) (시 16,800)	∘2023년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경상남도 도시정책과 –2740호 (2023.2.16.)]
스마트도시과 (p212~213)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구축	3,405,000 (국 2,043,000) (도 136,200) (시 1,225,800)	5,000,000 (국 3,000,000) (도 200,000) (시 1,800,000)	△1,595,000 (국 △957,000) (도 △63,800) (시 △574,200)	∘2023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금 확정(삭감) 통보 [국토부 디지털도로팀 -4276호(2022.12.29.)]

❍ 세 출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문화예술과 (p244)	청년 문화의 거리 사업	1,000,000 도 500,000 시 500,000	-	1,000,000 도 500,000 시 500,000	도 청년 문화의 거리 공모 선정에 따라 로데오 거리 내 유휴공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추진
문화예술과 (p245)	시립예술단 운영 (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수당)	2,112,748	1,979,024	133,724	시립예술단원 연습수당 단가 3,000원 인상 및 지휘자 급여인상
문화예술과 (p246)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50,000 도 0 시 50,000	110,000 도 30,000 시 80,000	△60,000 도 △30,000 시 △30,000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매칭 시비 감액
문화예술과 (p246)	진주성 외성 찾기 프로젝트 연구 용역	50,000	-	50,000	진주성 외성을 찾기 위한 포럼 (공청회 등) 및 조사 현장을 담은 숏 다큐멘터리 등 제작을 통해 진주성의 역사성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함
문화예술과 (p247)	전통예술회관 기획공연 및 야간 투어 공연	90,000	-	90,000	전통예술회관 활성화 및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기획 공연 3회 (70백만원), 진양호 공원과 연계한 전통예술회관 투어 공연 2회 (20백만원)
문화예술과 (p247)	원당고분굴 시굴 및 발굴 조사	140,000 도 56,000 시 84,000	-	140,000 도 56,000 시 84,000	일제강점기에 도굴된 이래 방치와 경작 등으로 원형이 훼손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가야사 복원 및 전승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함 (도 40%, 시 60%)
문화예술과 (p247)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저널 발간	-	70,000	△70,000	우리시 창의도시 사업 확장을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문화예술과 (p247)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저널 발간	70,000	-	70,000
문화예술과 (p248)	전통사찰 보수정비 (의곡사 대웅전 단청공사)	450,000 국 225,000 도 112,500 시 112,500	400,000 국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50,000 국 25,000 도 12,500 시 12,500	총 사업비(500백만원)는 변동 없으나 국·도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 자부담 비중 줄어듦 (40:20:20:20) →(45:22.5:22.5:10)
관광진흥과 (p250)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	13,790,000	8,790,000	5,000,000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을 위한 보상비 증액 편성
관광진흥과 (p250)	유등보관소 건립사업	13,200,000	8,470,000	4,730,000	유등보관소 건립 보상비 부족액 증액 편성
관광진흥과 (p250)	유등전시관 운영	2,371,156	2,444,204	△73,048	유등전시관 개관 일정 변경에 따른 인건비 감액(151) 및 공과금·시설 장비유지비 증액 (78) 편성
관광진흥과 (p251)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600,000 기 300,000 도 60,000 시 240,000	-	600,000 기 300,000 도 60,000 시 240,000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관광진흥과 (p251)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운영	-	99,000	△99,000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통계목 변경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관광진흥과 (p252)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운영	99,000	-	99,000
관광진흥과 (p252)	세계중소기업협의회 부대행사	155,000	-	155,000	K-기업가정신 진주 국제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편성
관광진흥과 (p252)	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	170,000	-	170,000	진주 K-기업가정신 세계적 확산을 위한 홍보비(80), 연구 용역비(70),외빈초청 여비(20) 편성
체육진흥과 (p253)	각종체육대회 개최지원	635,500	470,500	165,000	전국대회개최 지원으로 시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개최시기에 맞추어 제반사항 검토 후 예산편성)
체육진흥과 (p253)	2023 진주 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	1,186,000 국 600,000 시 586,000	586,000 국 0 시 586,000	600,000 국 600,000 시 0	2023 지자체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선정
체육진흥과 (p254)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2,100,000	1,600,000	500,000	노후 체육시설 정비 및 파크골프장 잔디 보식과 2023 진주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공사비용 반영
체육진흥과 (p254)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500,000	-	500,000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아이스링크, 슬라이드 및 부대시설, 전체 지 붕 설치)
체육진흥과 (p254)	진주실내수영장 탈의실 락카교체 공사	207,200	-	207,200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안전한 물품 보관 및 이용자 편의 증진
체육진흥과 (p254)	진주 종합경기장 육상트랙 정비공사	-	150,000	△150,000	육상트랙 부분 정비 예정이었으나 전면 정비 검토 중으로 국비 지원사업 공모신청 후 사업 시행
체육진흥과 (p254)	진주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정비공사	150,000	-	150,000	테니스장 바닥 균열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하드코트로 인한 충격 감소 필요
체육진흥과 (p254)	파크골프장 조성	3,500,000	2,000,000	1,500,000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 토지보상비 지급 및 2차분 공사 발주
체육진흥과 (p254)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3,021,667 기 400,000 도 824,000 시1,797,667	475,000 기 400,000 도 60,000 시 15,000	2,546,667 기 0 도 764,000 시1,782,667	2023년도 체육진흥시설 전환사업 보조금 및 시비 매칭 편성
체육진흥과 (p255)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3,100,000 도 930,000 시2,170,000	930,000 도 930,000 시 0	2,170,000 도 0 시2,170,000	전환사업 보조금 시비 매칭 편성 및 3차분 공사 발주(양궁장조성)
체육진흥과 (p255)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9,015,000	1,500,000	7,515,000	2023년도 토지보상비 및 사업착공식 등에 필요한 부대경비 확보
체육진흥과 (p255)	실외클라이밍 (암벽장)조성	4,210,000	3,210,000	1,000,000	진입도로 정비, 클라이밍 장비 구입 및 실내 암벽장 조성 (2022년 정기 3차 특별교부세 반영)
체육진흥과 (p255)	판문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	4,000,000	2,000,000	2,000,000	판문지역(오목내) 생활체육시설 토지보상비 확보
도시재생과 (p257)	상권활성화사업	568,500	-	568,500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따른 5차연도 지방비 반영
도시재생과 (p257)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40,000	-	240,000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따른 2차연도 지방비 반영
도시재생과 (p258)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60,000 도 30,000 시 30,000	-	60,000 도 30,000 시 30,000	도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따른 지방비 반영
도시재생과 (p258)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	200,000 도 80,000 시 120,000	-	200,000 도 80,000 시 120,000	도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따른 지방비 반영
도시재생과 (p258)	경남대표 관광시장 육성사업	50,000 도 25,000 시 25,000	-	50,000 도 25,000 시 25,000	도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따른 지방비 반영
도시재생과 (p259)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국유재산 대부료	77,000	-	77,000	<2022.12 공모 선정> 구.법원 내 방치된 검찰청별관, 구치소, 등기소,농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글로컬 캠퍼스로 조성 소유자: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4필지/3,413.8㎡ 건물: 4개동/2,273.3㎡ → 거점부지 대부료
도시재생과 (p259)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글로컬 상권 경관형성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50,000	-	50,000	자유시장과 주변 다문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비
도시재생과 (p260)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440,000 균 264,000 도 35,200 시 140,800	-	440,000 균 264,000 도 35,200 시 140,800	방치된 구.법원 부속건물 리모델링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과 창업, 주민 소통의 장 등 평생 교육 거점 조성 (경상국립대 지역혁신청년센터, 방송통신대 경남지역대학 연계) →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도시재생과 (p260)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글로컬 어울림 센터 조성	135,000 균 81,000 도 10,800 시 43,200	-	135,000 균 81,000 도 10,800 시 43,200	자유시장과 다문화 문화교류거점조성 →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도시재생과 (p260)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글로컬 상권 경관형성사업	1,868,000 균 1,120,800 도 149,440 시 597,760	-	1,868,000 균 1,120,800 도 149,440 시 597,760	자유시장 노후 아케이드 정비, 골목상권 정비 등 →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비 반영
도시재생과 (p260)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글로컬 문화로드 조성	57,000 균 34,200 도 4,560 시 18,240	-	57,000 균 34,200 도 4,560 시 18,240	구.법원~자유시장 연결 생활문화거리 조성, 집수리지원 등 → 실시설계 용역비
도시재생과 (p260)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사문화 축제ㆍ이벤트 발굴 연구용역비	-	130,000 균 78,000 도 15,600 시 36,400	△130,000균 △78,000 도 △15,600 시 △36,400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 추진 → 일반 업체가 아닌 지역민 참여사업으로 추진을 위한 통계목 조정 (연구용역비 → 민간행사사업보조)
도시재생과 (p261)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사문화 축제ㆍ이벤트 발굴 민간행사업 보조	130,000 균 78,000 도 15,600 시 36,400	-	130,000 균 78,000 도 15,600 시 36,400
도시재생과 (p261)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250,000 균 120,000 도 24,000 시 106,000	-	250,000 균 120,000 도 24,000 시 106,000	2023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 → 지하상가 리모델링 10개소)
도시재생과 (p261)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건립 위탁사업비	1,538,900 균 923,400 도 184,600 시 430,900	798,900 균 479,400 도 95,800 시 223,700	740,000 균 444,000 도 88,800 시 207,200	2023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 → 진주엔창의문화 센터 건립 위탁사업비(LH)
도시재생과 (p261)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집수리 교육 및 실습	100,000 균 60,000 도 12,000 시 28,000	-	100,000 균 60,000 도 12,000 시 28,000	2023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 → 노후 주택 집수리 교육 및 실습 교육 운영 용역비
도시재생과 (p262)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협동관리소 운영 및 숙박 프로그램 운영관리교육	50,000 균 30,000 도 6,000 시 14,000	-	50,000 균 30,000 도 6,000 시 14,000	2023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 → 함께머뭄센터 운영 및 숙박프로그램 운영관리 교육 용역비
도시재생과 (p262)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열린상가 가이드라인	100,000 균 60,000 도 12,000 시 28,000	-	100,000 균 60,000 도 12,000 시 28,000	2023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 → 강남로, 공예민속예술거리변 열린상가 가이드라인 설계비
도시재생과 (p262)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청년머뭄센터 건립 위탁사업비	870,000 균 522,000 도 104,400 시 243,600	250,000 균 150,000 도 30,000 시 70,000	620,000 균 372,000 도 74,400 시 173,600	2023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 → 청년머뭄센터 건립 위탁사업비 (경남개발공사)
도시재생과 (p263)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보부상 르네상스 아카데미 용역	83,000 균 49,800 도 9,960 시 23,240	-	83,000 균 49,800 도 9,960 시 23,240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 추진 → 상권활성화 관련 상인역량강화 용역비
도시재생과 (p263)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원도심 성장발전소 운영 용역	90,000 균 54,000 도 10,800 시 25,200	-	90,000 균 54,000 도 10,800 시 25,200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 추진 → 주민역량강화 용역비
도시재생과 (p263)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상권 이음공간조성	520,478 균 312,287 도 62,457 시 145,734	703,145 균 421,887 도 84,377 시 196,881	△182,667 균△109,600 도△ 21,920 시△ 51,147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
도시재생과 (p263)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집수리사업	100,000	-	100,000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 추진 → 집수리 지원사업비
도시재생과 (p263)	중앙상권 거점시설 활용공간 조성 부지 매입 및 철거	450,000	-	450,000	중앙상권 거점시설 이용자 보행 동선 개선, 휴게 공간 제공 및 주변 환경 개선 관련 부지 매입 및 철거비
위생과 (p265)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0,000 국 25,000 도 7,500 시 17,500	-	50,000 국 25,000 도 7,500 시 17,500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에 위생·영양·관리 지원업무 위탁운영비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보건행정과 (p440)	방역소독사업 (시비 100%)	2,776,061	2,373,562	402,499	감염병예방 방역소독 -인건비증액 : 인원, 근무일수, 교통비 증가 -방역약품비 및 유류대 증액 : 인원, 근무일수 증가
보건행정과 (p440)	국가예방접종 실시 (기50%,도15%,시35%)	5,240,148	5,172,582	△67,566	출생아감소에 따른 예산 사업량 감소 및 확정내시 감액 (도감염관리과-1062호(2023.1.11.)호)
보건행정과 (p445)	[신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국25%, 시25%, 자부담50%)	55,100		55,100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가 있는 모든 병원급 이하 설치 예산 지원 및 확정내시 신규편성 (도감염관리과-1216호(2023.1.11.)호)
보건행정과 (p445)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 (시비 100%)	104,521	291,406	△186,885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로 비상근무 인원 및 근무시간 감축
건강증진과 (p448)	건강 표지판 관리 (기50% 도15% 시35%)	70,220	7,500	62,720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예산 재편성 - 관내 생활터 및 사업장으로 건강 표지판 확대 조성 및 사업량 확대 (3개소→20개소)
건강증진과 (p448)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비 (기50% 도15% 시35%)	130,000	80,000	50,000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예산 재편성 - 건강생활실천율 향상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기간 확대 및 홍보 매체 다양화
건강증진과 (p450)	영양제 구입 (엽산제, 철분제) (기50% 도15% 시35%)	0	131,820	△ 131,820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예산 재편성 * 영양제 구입비 → 건강표지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비 등으로 이동
건강증진과 (p452)	출산부 영양제 구입 (시비 100%)	179,650	20,000	159,650	[임신, 난임지원 확대] 출산부 영양제 지원 1,500명 → 신혼부부 및 임신부 엽산제· 철분제, 출산부 영양제 지원 총 7,050명
건강증진과 (p451)	[신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도30% 시70%)	197,400	0	197,400	도내 저소득 어르신 구강건강권 확보 및 의료보장 공공성 강화 (도 공약사업)
건강증진과 (p452)	[신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시비 100%)	400,000	0	400,000	[출산친화정책 강화] 국가 및 도 지원금 외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90%→100%)
건강증진과 (p452)	[신규] 임신축하금 지원 (시비 100%)	756,000	0	756,000	[출산친화정책 강화]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
건강증진과 (p452)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비 100%)	175,000	0	175,000	[임신, 난임지원 확대] 신혼부부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지원 기존 보건소 검진 → 관내 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확대
건강증진과 (p452)	임신 초기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비 100%)	52,000	0	52,000	[임신, 난임지원 확대] 임신초기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기존 보건소 검진→관내 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확대
건강증진과 (p4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시비 100%)	356,000	191,000	165,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증가
건강증진과 (p45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전환도 50% 도25% 시25%)	518,400	390,968	127,432	도비 확정내시 증액 및 사업량 증가
치매정신 건강과 (p457)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80%, 도10%,시10%)	792,160	856,600	△64,440	확정내시 의거 감액 (홍보물품·매체홍보·치매프로그램 재료비 등)
치매정신 건강과 (p459)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기50%, 시50%)	0	110,426	△110,426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미채용에 따른 감액 (기간제 4명→임기제 전환으로 감액분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

5. 검토의견

가. 예산 현황

❍ 시 전체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19,707억원 에서 2,414억원이 증가한 22,121억원 이며,

- 일반회계 : 기정액 15,292억원 에서 2,207억원이 증가한 17,499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4,415억원 에서   207억원이 증가한  4,622억원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3,977억원 에서 368억원이 증가한 4,345억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 기정액 3,959억원에서 368억원이 증가한 4,327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18억원에서    0억원이 증가한   18억원

나. 검토의견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조정 등에 따른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활용, 고향사랑기부제, 시청사 관리,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문화예술 활동지원, 지역전통문화유산 발굴 정비 및 활용, 문화관광시설 조성, 기업가 정신육성 및 확산사업, 2023년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체육시설 등 확충,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 시민 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국>

∘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 0.7억원(기획예산과)

∘ 고향사랑 기부제 : 0.5억원(행정과)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1.5억원(행정과)

∘ 시청사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 4억원(회계과)

∘ 시청사 지상주차장 전기차 전용충전 시설 설치 : 4억원(회계과)

∘ 스마트리빙랩 운영 : 0.6억원(스마트도시과)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문화관광국>

∘ 청년문화거리사업 :10억원(문화예술과)

∘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 : 50억원(관광진흥과)

∘ 유등보관소 건립 : 47억원(관광진흥과)

∘ 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 : 6억원(관광진흥과)

∘ 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 등 : 4.2억원(관광진흥과)

∘ 2023년 진주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 : 6억원(체육진흥과)

∘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 5억원(체육진흥과)

∘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 5억원(체육진흥과)

∘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25.4억원(체육진흥과)

∘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 2.4억원(도시재생과)

∘ 상대·성북·강남·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 47억원(도시재생과)

∘ 전통시장 활성화 : 5억 2천만 원(도시재생과)

∘ 상대·중앙·하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16억 7천만 원(도시재생과)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보건소>

∘ 방역소독사업 : 4억원(보건행정과)

∘ 출산부 영양제 구입 : 1.6억원(건강증진과)

∘ 난임부부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4억원(건강증진과)

∘ 임신축하금 지원 : 7.6억원(건강증진과)

∘ 신혼 부부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1.75억원(건강증진과)을 증액 편성하였음.

❍ 전반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문화·관광·체육의 진흥 및 도시재생 활성화, 시민의 건강지원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특히 2023년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준비, 기업가 정신 육성 확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당면 현안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고 불합리고 낭비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지원 등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경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해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의안번호 제3317-1호, 2023. 4. 13.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을 의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 규모(시 전체)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1차수정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
계	2,215,581,706	2,212,120,468	3,461,238	0.16
일 반 회 계	1,753,385,782	1,749,924,544	3,461,238	0.20
특 별 회 계	462,195,924	462,195,924	0	0

❍ 세입 예산(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		기 정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215,581,706	100	2,212,120,468	100	3,461,238	0.16
지방세 수입	249,930,000	11.28	249,930,000	11.30	0	0
세외수입	115,321,953	5.20	115,321,953	5.21	0	0
지방교부세	555,000,000	25.04	555,000,000	25.09	0	0
조정교부금 등	71,397,000	3.22	68,800,000	3.11	2,597,000	3.77
보조금	626,218,168	28.26	625,353,930	28.27	864,238	0.14
지방채	2,800,000	0.12	2,800,000	0.13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94,914,585	26.88	594,914,585	26.89	0	0

4. 검토내용

가. 세출 예산 규모(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제1회추경예산 1차수정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432,554,431	434,566,262	△2,011,831	△0.46
일 반 회 계	430,682,926	432,694,757	△2,011,831	△0.46
특 별 회 계	1,871,505	1,871,505	0	0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제1회추경 예산1차수정안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430,682,926	432,694,757	△2,011,831	△0.46
공보관		3,026,894	3,026,894	0	0
감 사 관		160,396	160,396	0	0
기획행정국		221,834,449	224,028,680	△2,194,231	△0.97
	기획예산과	20,789,401	22,983,632	△2,194,231	9.54
	행정과	170,965,133	170,965,133	0	0
	민원여권과	653,141	653,141	0	0
	회계과	9,501,117	9,501,117	0	0
	스마트도시과	14,809,924	14,809,924	0	0
	정보통신과	5,115,733	5,115,733	0	0
문화관광국		161,408,588	161,208,588	200,000	0.12
	문화예술과	35,417,763	35,417,763	0	0
	관광진흥과	46,757,979	46,757,979	0	0
	체육진흥과	47,155,933	46,955,933	200,000	0.42
	도시재생과	30,702,701	30,702,701	0	0
	위생과	1,374,212	1,374,212	0	0
보건소		39,841,901	39,859,501	△17,600	△0.04
	보건행정과	26,254,279	26,271,879	△17,600	△0.06
	건강증진과	10,917,644	10,917,644	0	0
	치매정신건강과	2,669,978	2,669,978	0	0
진주성관리사업소		4,410,698	4,410,698	0	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제1회추경 예산1차수정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1871505	1,871,505	0	0
중앙지하도상가	909899	909,899	0	0
진주성사적관리	961606	961,606	0	0

나. 주요 사업 현황(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기획예산과 (p19)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3,567,295	15,761,526	△2,194,231	∘세입세출조정에 따른 감액편성
체육진흥과 (p20)	2023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	(국) 0	(국) 600,000	△600,000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재원변경 - 국비⇒기금 ∘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준비를 위해 성립전 사용계획 보고(2023.4.7.)
		(기) 600,000	0	600,000
보건행정과 (p39)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492,100	474,500	△17,600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착공지연으로 임시이전관련 공공요금 등 삭감

❍ 세 출                                                            (단위 : 천원)

5. 검토의견

가. 예산 현황

❍ 시 전체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22,121억원 에서 34억 원이 증가한 22,155억원이며,

- 일반회계 : 기정액 17,499억원 에서 34억원이 증가한 17,533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4,622억원 에서   0억원이 증가한  4,622억원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4,345억원 에서 20억원이 감소한 4,325억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 기정액 4,327억원 에서 20억원이 감소한 4,307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18억원 에서    0억원이 증가한    18억원

나. 검토의견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은

세출조정 등에 따른 예비비 감액, 2023년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국비지원금 재원변경[당초(국비) ⇒ 변경(기금)], 2023년 1차 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 반영(진주실내체육관 보수) 등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국>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 감 21.9억 원(기획예산과)을 감액하여 1차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재원에 편성하였음.

<문화관광체육국>

∘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 : 재원변경(체육진흥과)

- 당초 : 국비 6억원 ⇒ 변경 : 기금 6억원

∘ 진주실내체육관 보수공사 : 2억 원(체육진흥과) 등을 재원변경 및 증액 편성하였음.

<보건소>

∘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경비 : 감 0.17억원(보건행정과)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 전반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은

의존재원(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기금 등) 교부 등 필수적인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고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