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3		제출연월일 : 2023. 4. 4. 제 출 자 : 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세계축제도시 선정으로 인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와 축제의 육성, 효율적 심의·운영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어 축제위원회 설치안 추가

2. 주요 내용

가. 축제위원회 설치(안 제 6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7조)

다.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안 제8조 ∼ 제9조)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안 제10조 ∼ 제11조)

마. 간사 및 회의록(안 제12조 ~ 제13조)

바. 의견청취, 수당(안 제14조 ~ 제15조)

사. 운영세칙(안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2. 20. ~ 3. 1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313 호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축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 및 주관단체 선정ㆍ심의에 관한 사항

3.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제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축제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제20조에 따라 축제 평가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축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 및 주관단체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 3.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제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 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축제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 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으로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 제12조 (생 략)	제17조 ∼ 제23조 (현행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