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21일(월) 오후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민의날시기및회수조정검토보고서청취
- 2. 농어촌발전계획보고서청취
- 3.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 4.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5.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하대동경로당편입부지,청소년수련방건립부지)
- 7.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공영개발사업소겸제2청사)
- 8.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변경계획동의안(청소년수련방)
- 9.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1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근로자복지회관건립)
- 1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
- 1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 16.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
- 17.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18. 1993년도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시민의날시기및회수조정검토보고서청취(총무과장 김인태)
- 2. 농어촌발전계획보고서청취(지역경제국장 정병환)
- 3.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4.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5.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하대동경로당편입부지,청소년수련방건립부지)(진주 시장 제출)
- 7.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공영개발사업소겸제2청사)(진주시장 제출)
- 8.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변경계획동의안(청소년수련방)(진주시장 제출)
- 9.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10.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양호의원외 5인발의)
- 11.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양호의원외 5인발의)
- 12.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양호의원외 5인발의)
- 1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근로자복지회관건립)(진주시장 제출)
- 1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1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진주시장 제출)
- 16.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진주시장 제출)
- 17.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 18. 1993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시민의날시기및회수조정검토보고서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시민의날 시기 및 회수조정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시기 및 회수조정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보고를 접수한 것으로 하고, 집행부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발전계획보고서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추만복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하십시오.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계획보고서를 접수해 보면 농촌분야 입니다.
저희 진주시는 어촌이 없는 것으로 해서 농촌 분야인데, 물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 제50조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웠다하더라도 저희 진주시 여건에 맞추어서 농촌발전계획이라고 내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빼야 한다는 말입니다.
투자 계획도 농어촌이고, 26페이지 "농어민 직업훈련"이라고 해서 투자 기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8폐이지 "농어촌 농수개발"이라고 투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농촌으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획일적으로 위의 지시대로만 보고하는 것으로 밖에 접수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조정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량을 빼어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전체적인 계획보고서를 접수해 보면 농촌분야 입니다.
저희 진주시는 어촌이 없는 것으로 해서 농촌 분야인데, 물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 제50조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웠다하더라도 저희 진주시 여건에 맞추어서 농촌발전계획이라고 내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빼야 한다는 말입니다.
투자 계획도 농어촌이고, 26페이지 "농어민 직업훈련"이라고 해서 투자 기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8폐이지 "농어촌 농수개발"이라고 투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농촌으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획일적으로 위의 지시대로만 보고하는 것으로 밖에 접수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조정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량을 빼어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농어촌발전계획보고서는 어디까지나 계획보고서 입니다.
또 새정부가 정권을 인수하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접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새정부가 정권을 인수하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접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묶어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오상옥 의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오상옥 의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의장 김동기 심사보고를 맡으신 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의원입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은 남강댐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주대책 또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하대동경로당편입부지,청소년수련방건립부지)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공영개발사업소겸제2청사), 의사일정 제8항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청소년수련방)을 일괄묶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오상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오상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 입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하대동경로당편입부지, 청소년수련방건립부지)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공영개발사업소겸제2청사), 그리고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 관리계획동의안(청소년수련방)등 3건을 일괄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하대동경로당편입부지, 청소년수련방건립부지)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공영개발사업소겸제2청사), 그리고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 관리계획동의안(청소년수련방)등 3건을 일괄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3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 과정을 규명을 해봤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 당위성 여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웅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웅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의원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은 시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킨 결과가 되고, 한편으로는 수도특별회계 적자를 메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상대성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보고된 사항으로 짐작이 되는데 의원님들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속개 한지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 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은 시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킨 결과가 되고, 한편으로는 수도특별회계 적자를 메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상대성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보고된 사항으로 짐작이 되는데 의원님들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속개 한지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 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양호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양호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양호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본 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모든 조례를 합리화시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3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근로자복지회관건립)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의원입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근로자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근로자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심사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고, 또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으로 충당하고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건설위원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4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의장 김동기 오상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이견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이견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5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의사일정 제16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 의사일정 제17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1993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상 간사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상 간사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인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의장 김동기 간사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안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특별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마련된 심사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묶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혹 계시겠지만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금년도 정기회의를 원만하게 마쳐서 마감을 완숙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다소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간담회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고,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걸쳐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오후2시에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안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특별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마련된 심사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묶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혹 계시겠지만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금년도 정기회의를 원만하게 마쳐서 마감을 완숙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다소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간담회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고,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걸쳐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오후2시에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