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과장 정수권   청소과장 정수권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수권   폐건전지를 수거를 하면 자원재생공사에 갖다줍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예탁금을 ㎏당 약 80원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처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연보호차원에서 웅변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취시키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정수권   현재 청소차 차고지에 가면 재활용품 수집소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수집되는 종이류는 책이나 또는 서류철인데 이것이 호치키스로 다 찍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외국의 완전히 분리된 종이류를 수입해서 쓰고있는 실정이고 현재 삼양제지의 위생공사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초에 80원 하던 것이 현재 40원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다 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밖에 안 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 정부의 재생 산업 육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품에 대한 소비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저 가져가라고 해도 잘 안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다행한 것은 10일 정도만 지나면 김해 플라스틱 제조공장이 가동이 된답니다. 그곳이 가동되면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빈병류입니다.
  빈병류는 금년에만 해도 30원 했는데 현재는 무상으로 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실어가도록 해도 소모가 잘 안됩니다.
  재생공사에서도 인근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 쪽으로 가져가는데 사실 운임비도 안나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재생공사를 통해서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의 처리는 예탁금제를 강력히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재활용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실무진에서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거와 동시에 쓰레기 매립장 유한기간이 17년인데 이 17년 기간 안에 어떻게 하던지 간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시 인력을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재활용품 수거를 해야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청소과장 정수권   스치로폴이 금년도 5월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기계를 놓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현재 15일 이전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의실 만한 스치로폴을 감량기에 넣으면 이 책상 하나 정도만큼이나 줄어지는 것인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공장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고, 스치로폴 감량기 관리문제는 그 뒤에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은 비를 맞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하는 문제는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지침에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되고 있고 일단 재활용품 관리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수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평면에 그 쓰레기가 언제 생긴 것이냐 하면 한 10년에서 15년 전부터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버린 것이랍니다.
  그래가지고 통합되기 이전에 묻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방범초소를 현재 지워놓았고 삼부토건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흙을 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20m의 웅덩이에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소각을 해 가지고 묻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몰이 되면 우리 식수원이 바로 잠기기 때문에 저 부분을 삼부토건하고 협의를 했는데 삼부토건에서는 그 지역을 도로로 내야된답니다. 도로로 낼려고 하니까 연약 지반은 도로가 내려앉기 때문에 안 파내고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내지면 우리 매립장에서 무상으로 받아 주는 걸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발생시기가 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 처리만 원만히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사후처리는 원만히 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청소과장 정수권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시정질문 및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식장은 자율요금을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드레스는 자기들끼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최고액을 60만원 받기로 결성을 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맞춤드레스는 최고한도액 60만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식장 요금은 신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받겠다 하면 그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맞춤드레스는 행정에서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레스 값은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시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인상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데 실제로 변태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가격은 앞에 내놓은 견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새 옷을 가지고 와서 처음 입는 사람에게 얼마를 받는지 그것까지는 적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악서에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그대로 안 써주기 때문에 모호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런데 드레스가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있는데 신부들이 새것, 좋은 것 입으려고 하지 그것은 안 입을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경로당 등기관계는 지난 2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고 물으면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조사를 하니까 다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용하는데도 있고 띄엄띄엄 할아버지들이 시간이 있으면 오는데도 있는데 동일하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외결혼식에 대해서는 성지라든지 다섯 군데를 정해놓고 될 수 있는대로 예식장에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돈 안 드는데 이런데를 이용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성지관리사업소에 협조공문을 내 가지고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전통혼례를 할 경우는 빌려주는데 드레스는 우리가 빌려드릴 수 없고 장소만 제공해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봉투는 인쇄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품화 하는 것은 꺼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난번에 동아일보에서 배달하실 할아버지가 있느냐고 해서 공문을 내어 봤더니 한 분도 없었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경로당을 지을 때는 우리가 땅을 기증한다고 해놓고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서면으로 했습니다. 계속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8월에 조사할 때는 비품 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기증을 무엇을 받았으며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를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비품관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지원을 안 했고 또 자기들이 기증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했습니다.
  이번 8월에 조사 할 때는 비품대장을 정비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