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7일(목)
장소 : 보사위원회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
(16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장이 예결특위로 갔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회의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부터 4일간은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을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여 주시고 목표설정이 잘못 되었을 때는 가닥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하시어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이 조기에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 상임활동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장이 예결특위로 갔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회의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부터 4일간은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을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여 주시고 목표설정이 잘못 되었을 때는 가닥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하시어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이 조기에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 상임활동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소. 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소. 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명규 예.
○김종규 위원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정원 130명에 현원 139명이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그러면 9명이 오바되어 있네요?
○사회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만 정원의 10% 가산은 인정해 줍니다.
○김종규 위원 탈출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탈출한 사람이 4명이었는데 3명이 들어오고 1명이 남았습니다.
○김종규 위원 우리 시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만약에 내부적으로 어떤 상해나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이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경비원하고 복지원에서 집니다.
○김종규 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법에 우리시에서는 정기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감독청이 우리시죠?
○사회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복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정기 점검 외에 점검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외 점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본 바는 없는지, 그리고 일시에 해본 회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께서 복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정기 점검 외에 점검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외 점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본 바는 없는지, 그리고 일시에 해본 회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하명규 수시로 방문하여 점검을 하고 있는데 김은하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차후에는 불시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사실 내동공원묘지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지 몰라도 몇 번가서 시정조치를 해도 안 되는데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식수계획 세운 것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식수만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몇 년생의 크기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이 안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동공원묘지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지 몰라도 몇 번가서 시정조치를 해도 안 되는데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식수계획 세운 것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식수만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몇 년생의 크기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이 안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명규 몇 년생이라는 것은 확실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나무를 심으라고 강조를 하니까 연도별로 계획을 내놓았는데 단지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큰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뻗기 때문에 둑이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주로 연산홍 같은 것을 심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으라고 강조를 하니까 연도별로 계획을 내놓았는데 단지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큰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뻗기 때문에 둑이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주로 연산홍 같은 것을 심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거기에 맞춰서 몇년생의 크기가 얼마다 하는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주차장 문제는 2000년까지 40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400평이면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것도 2000년까지 400평이면 '99년에 가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다음 거기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명절날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차 2대가 피하기가 위험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밴치라든지 휴식공간이 빠졌는데 그것도 마련해 주시고, 다음 무연고자 묘소관리가 허술한데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부적인 것은 과장께서 검토하시고 빠진 것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다음 거기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명절날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차 2대가 피하기가 위험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밴치라든지 휴식공간이 빠졌는데 그것도 마련해 주시고, 다음 무연고자 묘소관리가 허술한데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부적인 것은 과장께서 검토하시고 빠진 것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특히 내동공원묘지는 과장께서 어떻게 선두 지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두번째 갔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명규 지난번 다녀가신 이후 상무가 병원에서 퇴원해 가지고 나왔는데 변소도 직접 설계를 내가지고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거기에 수목 벌채 및 토사굴취 등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사업시행 여부 해가지고 묘원 허가가 80년12월31일 났다고 되어 있는데 벌채는 이미 되어 있는데 2차 허가 난 부분이 있죠?
○사회과장 하명규 당초에 17만평을 경상남도로부터 한꺼번에 다 냈습니다.
○김종규 위원 산림훼손 허가는 2차에 한해서 났죠?
산림훼손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 난 일자가 '80년이고 환경영향평가 시행법은'93년도에 발효되었는데 2차 산림훼손허가가 몇 평입니까?
산림훼손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 난 일자가 '80년이고 환경영향평가 시행법은'93년도에 발효되었는데 2차 산림훼손허가가 몇 평입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91,000평입니다.
○김종규 위원 91,000평이면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됩니다.
○김종규 위원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해나가긴 해나가는데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사회과장 하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징수 철거되어 있는데 영세민이 실패를 해가지고 가고 없다든지 해서 못 받는 수가 더러 없습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박용대 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웁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재산세 얼마 이상 되는 자에 한해서 보증을 섭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위생과장 이병규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에 따른 추진상황과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에 따른 추진상황과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대 위원 시중에 식수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 인체에 해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병규 제가 시중에 생수판매업체를 확인 해 봤는데, 우리 진주시내 생수판매 대리점이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생수는 다 허가받은 업체에서 검사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인체에 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자동판매기를 청소하는 걸 제가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걸레가 더러워서 청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지가 더 묻겠던데, 좀더 청소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 계몽을 하고 나면 효과 여부가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동판매기의 물을 바로 받아 가지고 즉석해서 대장균이 얼마다 하는걸 판단할 수 있는 시험기가 요사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숫자가 많이 나오면 자동판매기 사업주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검사 의뢰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나 차 종류를 마시고 나서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간혹 듣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호제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부 제조업소가 진주시내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자동판매기를 청소하는 걸 제가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걸레가 더러워서 청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지가 더 묻겠던데, 좀더 청소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 계몽을 하고 나면 효과 여부가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동판매기의 물을 바로 받아 가지고 즉석해서 대장균이 얼마다 하는걸 판단할 수 있는 시험기가 요사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숫자가 많이 나오면 자동판매기 사업주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검사 의뢰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나 차 종류를 마시고 나서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간혹 듣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호제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부 제조업소가 진주시내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이병규 두부 제조공장은 4개소가 아니고 2개소입니다. 상평동에 진주식품과 일반성면 창촌리 진양식품 2개소에서 두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시장에 가보면 아줌마들이 어디서 만들어 왔는지 몰라도 만들어와 가지고 길거리에서 현재 팔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틀림없는 무허가라고 보는데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틀림없는 무허가라고 보는데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생각을 못해 봤고 현재 자판기의 검사는 수질 검사 하는데서 해야 된다고 보고 기존 10개소 검사한 것은 진주 상수도 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장마차 단속하는 효과는 어떻느냐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대강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많은 포장마차가 나와서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한 결과 간선도로변이나 로타리 주변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위생과, 건설과, 도시계획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천수교 및 고수부지에 밤이 되면 포장마차가 많이 나오는데 하절기 되면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금년에는 원천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손을 잡아 가지고 강제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매주 2회씩 심야단속을 합니다만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통사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포장마차 영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철수해 주세요." 하지만 도저히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50만원 벌금 물면 되더라" 하고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경찰서와 손을 잡고 강제 철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허가 업소가 2개소가 있는데 그 외 영세 상인들이 바구니에 담아와 가지고 시장에서 종종 파는 것을 저희들도 봅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 건강에 유해가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생각을 못해 봤고 현재 자판기의 검사는 수질 검사 하는데서 해야 된다고 보고 기존 10개소 검사한 것은 진주 상수도 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장마차 단속하는 효과는 어떻느냐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대강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많은 포장마차가 나와서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한 결과 간선도로변이나 로타리 주변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위생과, 건설과, 도시계획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천수교 및 고수부지에 밤이 되면 포장마차가 많이 나오는데 하절기 되면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금년에는 원천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손을 잡아 가지고 강제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매주 2회씩 심야단속을 합니다만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통사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포장마차 영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철수해 주세요." 하지만 도저히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50만원 벌금 물면 되더라" 하고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경찰서와 손을 잡고 강제 철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허가 업소가 2개소가 있는데 그 외 영세 상인들이 바구니에 담아와 가지고 시장에서 종종 파는 것을 저희들도 봅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 건강에 유해가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과장께 추가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은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고수부지에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수부지에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놈팽이들입니다.
단속을 안 하면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잘 염두에 두셔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은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고수부지에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수부지에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놈팽이들입니다.
단속을 안 하면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잘 염두에 두셔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녹즙을 하는 업소가 네 군데라고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병규 세 군데 입니다.
○조호제 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이병규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는데 허가업체 세 군데는 금곡면 생녹원, 수정동 건강 생녹원, 신안동의 도솔천 생즙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지난 5월 10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한 결과가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도달되었는데 3개소 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독금물 이런 것은 안나왔고 세균이 초과되었습니다.
세균이 초과되었다 치더라도 행정처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두 군데는 과징금, 한군데는 정지를 먹였습니다.
그 뒤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지기간이 끝나면 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지난 5월 10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한 결과가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도달되었는데 3개소 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독금물 이런 것은 안나왔고 세균이 초과되었습니다.
세균이 초과되었다 치더라도 행정처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두 군데는 과징금, 한군데는 정지를 먹였습니다.
그 뒤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지기간이 끝나면 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도동에는 녹즙업체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병규 무허가로 크게 하는데는 없을 것입니다.
조그만하게 아줌마들이 시장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대량 판매는 안되고 일부 손님들에게 파는데 배달하는 무허가는 없을 것입니다.
조그만하게 아줌마들이 시장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대량 판매는 안되고 일부 손님들에게 파는데 배달하는 무허가는 없을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그러면 알겠습니다.
2청사 직원들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것이 즉 금곡면 정자리에 있는 생녹원입니다.
2청사 직원들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것이 즉 금곡면 정자리에 있는 생녹원입니다.
○조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농약, 살포할 당시의 그 부근에 수질 검사 한 것하고, 9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검사한 수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곧 여름 휴가철이 실시됩니다.
휴가철이 되면 물가에 모여서 휴가를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살포할 당시의 그 부근에 수질 검사 한 것하고, 9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검사한 수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곧 여름 휴가철이 실시됩니다.
휴가철이 되면 물가에 모여서 휴가를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상수원 보호구역내 잔디 경작 현황은 현재 12명이 16,200여 평이 경작지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진양호 상수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을 매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잔디에 농약을 뿌리는 시기는 1년에 봄과 가을 두번인데 올해도 청경들 개개인 집을 방문한다든지 잔디 경작지에 매일 출장을 가서 농약을 치면 어떤 농약을 치는지, 과연 기준대로 치고 있는지 매일 측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경작지에 대해서는 현황이 있기 때문에 계도를 한다든지, 농약을 칠 때 항상 옆에 지켜서서 관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상수원 오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이냐 하면, 우리시에 공익요원이 하천 감시를 위해서 28명을 이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상류지역인 산청, 함양 지리산 주변의 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아예 계도요원으로 고정배치 해 가지고 관리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구상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 뒷받침이 되면 협의를 해서 공익요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진양호 상수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을 매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잔디에 농약을 뿌리는 시기는 1년에 봄과 가을 두번인데 올해도 청경들 개개인 집을 방문한다든지 잔디 경작지에 매일 출장을 가서 농약을 치면 어떤 농약을 치는지, 과연 기준대로 치고 있는지 매일 측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경작지에 대해서는 현황이 있기 때문에 계도를 한다든지, 농약을 칠 때 항상 옆에 지켜서서 관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상수원 오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이냐 하면, 우리시에 공익요원이 하천 감시를 위해서 28명을 이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상류지역인 산청, 함양 지리산 주변의 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아예 계도요원으로 고정배치 해 가지고 관리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구상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 뒷받침이 되면 협의를 해서 공익요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도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런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곳 외는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감시 공익요원들은 산불감시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천감시 요원으로 업무를 대체시켜 가지고 환경보호과로 28명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님의 어떤 뜻을 받고 그리고 산청, 함양, 거창 거기에도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감시 공익요원들은 산불감시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천감시 요원으로 업무를 대체시켜 가지고 환경보호과로 28명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님의 어떤 뜻을 받고 그리고 산청, 함양, 거창 거기에도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산불감시 요원들이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를 도운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공익활동을 어떻게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분들은 현재 수곡원 외 숲과 금산 갈전 숲에 배정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 남강주변의 낚시 행위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곳 관리와 남강변 쓰레기 수거라든지 또 그 중에서 8명을 빼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투입시켜 청경들 하고 같이 상수도 보호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익요원은 놔두고 그 나머지 인원을 상류지역 유원지에 고정 파견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려면 시민과 협의해서 관련법률 검토가 미리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존 공익요원은 놔두고 그 나머지 인원을 상류지역 유원지에 고정 파견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려면 시민과 협의해서 관련법률 검토가 미리 되어야 되겠지요.
○김은하 위원 공익요원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총괄적인 감독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 인원이 파견되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산림과에서 산불감시 요원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산불감시 요원들이 화투장을 만지는가 하면 휴게실에서 온갖 오락을 하고 있어서 녹지과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왔는데 환경보호과에 배정 받은 공익요원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이 그 사업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산불감시 요원들이 화투장을 만지는가 하면 휴게실에서 온갖 오락을 하고 있어서 녹지과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왔는데 환경보호과에 배정 받은 공익요원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이 그 사업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초소가 4개 설치되어 있는데 24개 초소에 우리 청경들 10명과 공익요원 8명이 조를 짜서 매일 구간 구간 도보를 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직원입니다.
우리시 직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청소과와 가정복지과에서 보고가 있으므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6차 보사위원회는 6월 28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청소과와 가정복지과에서 보고가 있으므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6차 보사위원회는 6월 28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