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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본예산안
  3.    가. 평생학습원 소관
  4.    나.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5.    다. 경제통상국 소관
  6.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가. 평생학습원 소관
  8.     나. 경제통상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평생학습원 소관
  4.    나.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5.    다. 경제통상국 소관
  6.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주시장 제출)
  7.     가. 평생학습원 소관
  8.     나. 경제통상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까지 3일간 2025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사업단, 경제통상국,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5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직제순으로는 우주항공사업단이 먼저 보고하여야 하나 능력개발관 2024년 시민능력개발 교육수료식 및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관계로 평생학습원으로부터 먼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다. 경제통상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주시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 에배부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평생학습과장 임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증감이 500만원 이상인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억2,500만원 감액된 8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추진운영입니다. 
  평생교육 전문가 자문료 감액 및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여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취약계층 정보화지원입니다. 
  이면지와 자체 교재 활용으로 인한 교재구입비 절감, 공공요금 감액분 및 시니어 1, 2정보센터 강사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각종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 감액분과 건물외벽, 유리창 등 청소비 예산 삭감을 반영하여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 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운영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육원 운영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충효교육원 예절실 바닥 전기 판넬 공사 시행을 위하여 난방공사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경비 법정 전출금 미편성에 따라 5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입니다. 
  2025년 유치원 2개소 증가 및 전년도 일부학교 미지원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반영하여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입니다. 
  기존 사업 지원종료에 따른 예산 감액 및 진주 K-기업가정신 교원연구회 운영사업 신규지원 1,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간식비 일부지원입니다. 
  유치원 원아 수 감소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유치원 보조인력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입니다. 
  유치원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하여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기존 2022년, 2023년 대응투자 후 종료된 사업이 2024년 2월 교육부 사업연장 평가 결과 사업연장으로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인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1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키움동산 운영입니다. 
  운영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분 반영, 진주시 홈페이지 시스템 클라우드 환경 전환에 따른 청소년 진로체험관 개별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전비와 서버 이용료를 반영하여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아리 리더십 교육을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으로 미래세대 행복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할 계획으로 전액 감액, 동아리 성과발표회 참여 보상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도비 지원 요청 후 시비 매칭비를 반영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 공사에 따른 소음 및 안전 문제로 인한 평일 주간반 폐강에 따른 강사료 삭감 등을 반영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청소년어울림미당 지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 요청 후 시비 매칭비를 반영하여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 아래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야간근무자 최소인원으로 조정 및 북카페 도서구입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아래 청소년복지 행사지원입니다. 
  청소년증 공급 매수 조정 및 행사 홍보물 축소 제작 등을 반영하여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증액 및 도비 시비 매칭비를 반영하여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비용 감액 및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 보수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자체 교재활용을 통한 교보재비 및 홍보물 제작비 감액, 프로그램 강사수당 조정 등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아래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 관리 비용 및 프로그램 원고료 절감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현행화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상담지원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인상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아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인상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단가 인상 및 직원 국내여비 실집행액을 반영하여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6페이지 미래세대행복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1백만원 증액된 52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중 15억200만원을 장학사업 및 지역교육발전비로 편성 지원하고 예치금은 508억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917페이지 진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경비들은 24억5,000만원 이래 가지고 그때 주셨던 자료에 보면 보조사업을 우리가 41억 정도, 해마다 이건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 어떤 걸 지원하는지?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시세의 한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어서 학교급식사업이나 또 정보화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 그런 학교교육 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진주시에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1개 학교에 1개 사업을 해서 다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늘 학교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걸 요구를 하고 우리가 반영하는 이런 형식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보통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확인도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시설직이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저희는 시설직이 없는데 보통 시설을 증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육시설 학교교실에 뭔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건물 전체적으로……. 
○위원장 오경훈   큰 금액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교육환경에서 물론 이건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자체예산으로 마련이 어려우니까 지자체에서 요즘은 책걸상도 바꿔 준다든지, 왜냐하면 애기들이 너무 크니까 갑자기 성장하니까 옛날 책걸상들이 안 맞으니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걸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개선들도 가능한지?
  그럼 학교는 균등하게 다 받는데 이렇게 보면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저희는 학교 인원수에 따라 지금 차등적으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거의 유치원 같은 경우는 6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해서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빠지는 학교는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빠지는 학교 없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내년에는 없고 올해는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올해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한 것이고 내년 2025년도에는 모든 학교에서 다 지원해서 빠지는 학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전체예산의 5%?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5% 이내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지금 현재 지출하는 건 2.7%?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그런데 다시 정확하게 해보면 2.7%까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격년을 두고 하시더라도 한번 할 때 정확하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가 금액이 상향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2,000만원 정도 10개를 생각했는데 필요한 데가 6,000만원도 있을 수 있고, 면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데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랬을 때 격년제를 도입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다른 시군에서도 격년제로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신중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내년에는 빠지는 학교가 없는 거다 그죠? 2025년도에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 지원내역에 보면 971페이지 하단에 K-기업가정신 교원연구회 운영사업 이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진주시에서 대한민국 K-기업가정신수도로 명명이 되어서 K-기업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재를 ‘진주K-기업가정신으로 미래 역량을 키우다’라는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그 교재를 활용해가지고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 동아리 활동하는 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원들이, 바로 교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 교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도 하고 교원 역량활동 강화도 현장체험 이런 거에 있어서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이 경비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지금 교재는 교육지원청에 알아보니까 11월에 관내초등학교에 배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올해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11월에 개최했거든요. 그때 할 때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업이 학교에는 요즘 자유학기제라든지 자유수업 이런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진로교육이라든지 다른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참 좋은 교육이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요.
  그럼 K- 기업가정신을 계승하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미래를 위해서 수업을 다방면화 다각화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 자체를 진주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진주시에서 위탁도 아니잖아요, 이건? 
  보조금 형태로 하는 건데 교재는 무슨 비용으로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교재는 저희가……. 
○위원장 오경훈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관광진흥과에서 개발을……. 
○위원장 오경훈   관광진흥과에서 했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예산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동아리를 만들어져 있는 걸?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동아리를 구축……. 
○위원장 오경훈   동아리를 만들자?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동아리에 그걸 지원을, 거기 현장에 K-기업가정신 거기 가서 학교에서만 교재를 가지고도 배울 수 있고 또 동아리 활동강화를 위해서 현장에도 가고 하는 거에 경비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이건 학교 다 내정이 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두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어느 학교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고.
○위원장 오경훈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신규사업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넘어왔으면 학교까지 지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기들 데리고 부자 승산마을 거기 가셔서 견학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게 교육경비로서 지출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재는 한번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교재는 만들어 놓은 걸 정확하게는 보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내년에 중학생들도 그렇고 정말로 자유시간 자유학기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K-기업가정신수도로 구축되어있고 하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그 교재를 열다섯 분의 선생님이 직접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운영과정에 누구보다 교육을 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위원장 오경훈   제가 교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재를 하나 주시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그러면 한번 제가 교재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이걸 제가 볼 때 진주시에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콘텐츠가 아니고 진주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K-기업가라는 걸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한 시간 두 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무는 누가 심은 건데 부자나무라고 하냐?
  그럼 그때 당시에는 몇 살이었냐, 세 분 아닙니까?
  세 분이 같이 심었다는 거잖아요, 진주시의 주장은?
  한 분은 7살이에요, 그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 그런 논쟁들이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한테 이런 교육은 결국은 역사적인 근거와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진주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진주시에서는 이병철도 태어났고 효성에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는 그 친구들한테 LG에 취직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진주에서 그것 있었다고 한들 기업가정신이라고 만약 쭉 명명하면 예전에 우리가 장군의 자손, 아니면 다른 데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저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거니까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책자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교재하고 어디 학교하고 산출근거를 포함한 내용들을 위원님들 전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969페이지 일반보전금 밑에 일반보상금 고령자 정보화교육 직무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정보센터 및 시니어 IT지도자 1명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IT지도자……. 
김형석 위원   시니어 IT지도자.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969페이지 기타보상금 말씀이십니까? 
김형석 위원   예, 기타보상금.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IT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이라고 상평동 송림경로당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 나이 드신 취약계층이, 여기는 그야말로 정보 취약계층 고령자나 장애인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 교육을 강사님이 여덟 분 계십니다. IT지도자가. 그 여덟 분들한테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1년에 두 번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김형석 위원   이게 왜냐 하면 여덟 분 중에 보니까 지도자 해가지고 4만원 1명 2시간 해서 10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그 강사료입니다.
김형석 위원   IT지도자가 보니까 예산증액도 없고, 시니어 강사 지도자를 증원을 시킬 필요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거기는 여덟 분만 하면 찾아오는 인원들이 경로당에 그냥 그렇게 많지, 시니어1정보센터가 상대1동 행정복지센터 위에 4층에 있고 2정보센터가 연암공대에 가면 연암공대 안에 인화관이라고 1층에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거기도 여덟 분 일곱 분 이렇게 계시고 거기는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강사료를 지원을 많이 해서 올해 강사료를 증액했고, 저희가 정보센터가 네 군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정보센터가 네 군데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그렇죠. 1ㆍ2도 있고 취약계층 하는데 경로당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네 군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구축하는 부분에서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향후에 거기에 지도자 양성이 충분히 되어야, 각 경로당에 1인 2인 정도의 IT전문강사가 있어야 노인들의 생활편익이나 건강에 대해서 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둬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안 첨부서류 거기 보면,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보면 진주시민 교양강좌……. 
○위원장 오경훈   잠시만요. 과장님 이것 안 가지고 오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저희 예산안만……. 
김형석 위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형석 위원   거기 보면 평가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진주시민 강좌교육 운영하고 51페이지 보면 학교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다른 건 ‘매우 우수’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시민교양강좌……. 
김형석 위원   시민교양강좌하고 학교기관 연계 프로그램.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모든 게 저희가 볼 때는 다 우수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부서에서 매우 우수한 거랑 순서를 매기자면 미흡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는 다 잘하고 있는데……. 
김형석 위원   다 잘하면 되지, 미흡한 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퍼센트가 있는 걸로, 제가 한 번 더……. 
김형석 위원   지방보조사업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성과를 평가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김형석 위원   평가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해당 평가결과에 대한 예산편성 반영하는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이게 집행잔액이 많아 가지고 조금 미흡으로, 사업을 하면서.
김형석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건 불용으로 처리하는 건 본 의회에서도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우리가 교양강좌 예산이 2023년 610만원에서 2024년 600만원, 또 540만원 감액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김형석 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운영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삭감이 자꾸 되면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강사료 여기 보통 요즘에는 교양강좌를 할 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SNS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포스트나 이런 것들도 웹툰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물 비용이 예전처럼 인쇄를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SNS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액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강사료에는 별로 감액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모든 예산에 비춰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절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가를 할 때 조금 전에 답변에서 미흡에 대한 프로테이지 그 단계값을 적용치를 줘야 된다. 이 평가가 절대 상대평가?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제가 그건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방금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 그 사업들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 미흡으로 저희가……. 
양해영 위원   처리를 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수정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답변 수정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산반영을 할 때 평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수행기관도 당연히 사업은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체크리스트가 그냥 형식적이지 않는 부분의 실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그러면 결국은 수강생들이라든지 참여하고 있는 참여인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활동사항들을 챙겨보셔야 된다. 
  그 부탁을 하나 드려놓고요.
  967페이지에 이것도 하나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업무보고 때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 기억하실 겁니다. 
  용역할 때 과업지시, 이 과업지시는 용역의 결과를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양해영 위원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의회하고 과업지시서 충분히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양해영 위원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제 예산부분 보겠습니다. 
  988페이지 꿈키움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 질의하고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꿈키움봉사단 운영사업 올해 24년도 당초가 658만원 책정되었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양해영 위원   추경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예산이 458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일단은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반영에는 그대로 당초대로 편성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저희가 꿈키움봉사단이 인원수가 초등학생 해서 내년에는 20명으로 운영할건데 작년에 활동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안 하고 횟수를 한 4회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정말 꿈키움봉사단이 현장에 산림정화활동이라든지 봉사를 그야말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실적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작년에는 관내를 문화탐방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은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고, 탐방도 인근 산청 선비문화마을이라든지 관내 있는 데도 역사탐방도 횟수를 늘려서 하려고 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양해영 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의 그런 공백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지도 안 했는데, 그럼 올해 불용처리 안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양해영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더 수립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98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보면, 제가 조례를 했으니까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예산이 안 되니까 못하고 다음에 차차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에 2억3,000만원인데 증감이 3,200만원 되어가지고 2억6,900만원이 되었네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최호연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여성이 사용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이게 9세에서 24세까지 여성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당초에 인원을 저희가 책정하지 않고 여성가족부에서 얼마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주는 그 대상인원입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러면 몇 명이 있는 데로 해 주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저희가 다 대상은 되지만 모든 인원이 어차피 저소득 중위소득이 있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저희가 딱 얼마를 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매칭이 되다보니까 진주시에는 이 정도로 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인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급할 때 카드로 됩니까? 
  물품으로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카드로 됩니다. 
최호연 위원   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일단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주시내에 몇 군데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청소년수련관 화장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일반인들도 준비하지 않고 언제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점차점차 늘려가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989페이지 하단에 온라인클래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양해영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1억7,1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요.
  이 부분도 추경에서 2,8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당초 이렇게 감액되고 추경에서 감액사유가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지금 제일 큰 사유가 뭐였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이건 저희가 온라인클래스 중에 초중등 온라인학습방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 집행잔액이고 밑에 원어민 화상영어 이건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하기 때문에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양해영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저희가 계약할 때 보통 낙찰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낙찰률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양해영 위원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업에 꿈키움에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라는 세부계획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에서?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양해영 위원   세부계획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75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관한 간식비 조정액.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975페이지요?
김형석 위원   예.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조정액이 처음에 2차 추경에서 828만원 감액되어 최종예산이 1,380만원 증액했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김형석 위원   본예산에 2,280만원으로 편성된 그게 내년에 약간 불용될 여지가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팀에는 다 기금과, 국도비, 여성가족부 이런데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보통 50 대 15개 35 이렇게 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여가부에서 50%의 돈이 다 안내려옵니다.
  비율은 그렇게 산정해 놓고 급식비 같은 경우도 50%로 다 내려주는 게 아니라서 조정액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단가를 급식비가 보통은 9,000원이지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8,000원으로 단가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6,000원으로 주겠다, 8,000원 다 주는 게 아니고 6,000원으로 주겠다 해가지고 부족분을 시비로 2,000원을 대는데 6,000원 당초에 주겠다고 가내시 때는 그랬는데 확정할 때는 5,000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3,000원을 저희가 조정액으로 넣었고 내년에도 그걸 예측해서 아직 5,000원만 여가부에서 내려올 거라 보고 3,000원에 대해서 조정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게 항상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해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김형석 위원   그러면 해마다 발생한다면 그 수치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도 있다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일단 국비가 저희가 5,000원 작게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3,000원에 대해서 시비로 해놨다가 내년도 추경할 때 다시 조정하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해 한 해 내려오다 보면 그게 데이터가 반영이 되면 그 부분에서 좀 더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980페이지 보시면 상단인데, 실내암벽등반장 유지관리 재료구입 이렇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980페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재료비 구입 해서 952만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암벽등반장 유지관리 홀드 세척 등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 구분을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청소년수련관 사무실 옆에 실내암벽등반장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암벽등반은 안해 봤지만 손잡는 홀드 그걸 새로 교체시기를, 시기는 자주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걸 교체도 해야 되고 거기 안에 매트나 암벽등반장 안에 환경상태 때문에 청소도 하고 세척도 하고 자주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위원장 오경훈   인기는 좀 있는 편이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인기는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게 작년에는 대회가 있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올해도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올해도 11월에 청소년하고 일반부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허브센터 짓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청년허브하우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지금 현재 암벽등반이 사용이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지금 거기는……. 
○위원장 오경훈   위치는 다른 데.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지금 거기는 강단자리는 없어졌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끄럽다 보니까 평일에 주간반을 없애고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야간으로?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그리고 주말에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항상 해야 된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재료구입비 매트 홀드 신발 등 해가지고 500만원이었고, 그죠?
   지금은 1,000만원 돈이다 그죠?  
  그게 뭐라 해야 되지,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이게 해마다……. 
○위원장 오경훈   이게 홀드 세척하고 위의 건 목이 같아요. 금액도 같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사용횟수가 예전에는 야간을 안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야간에 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주간 야간을 같이 하다가 주간을 안 하잖아요?
  야간만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주말에는 주간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건 해마다 했던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횟수는 줄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액은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위원장 오경훈   확인하셔 가지고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더 많이 활성화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아꼈다고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마지막으로 9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증 공급대금 이랬는데, 전체예산이 청소년복지 행사지원 해가지고 작년에는 3,500만원에서 지금은 1,9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바로 하단입니다.
  아까 암벽등반 하단.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찾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금액자체는 1,300만원 40% 정도 삭감된 걸로 보이고,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는 청소년증 공급대금인데 이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청소년증은 18세까지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일단 학생증으로도 대체할 수 있지만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 청소년 이런 가게를 간다든지 신분증으로 대용할 수기 있는데 이게 일반카드가 있고 그 카드에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는 겸비하는 그런 카드 두 가지가 있는데, 단가는 다른데 지금 4,700원 일반카드, 교통카드 6,5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청하는 매수가 조금 줄고 있어서, 보니까 일반카드는 600매 작년에 했는데 500매로 100매를 줄였고 교통카드가 엄청 반으로, 많이 신청안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교통카드가 어떤 걸 교통카드라 할까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우리가 차에 탈 때……. 
○위원장 오경훈   버스 탈 때 찍는 것?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충전을 해야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충전을 해야, 예.
○위원장 오경훈   올해부터 교통카드 공짜로 주잖아요? 교통비 청소년, 그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100원으로 하는 그것 말씀…….  
○위원장 오경훈   그건 선거법 때문에 100원일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일단 교통카드 100원이면 100원만 하면……. 
○위원장 오경훈   아니아니, 이건 카드 발급비용이잖아요?
  이건 카드 발급비용인데 이게 거기에 연결이 되어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건 확인하시고요.
  작년에 3,300매를 예측하고 우리가 했고 지금은 1,500매로 줄었고 그리고 일반용 카드자체도 600에서 500으로 줄였는데, 일반용 카드가 100매, 그러니까 20%를 줄였는데 지금 현재 교통카드겸용 같은 경우가 벌써 3,300매에서 거의 55%가 줄었어요.
  이게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수요예측은…….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도 50% 줄였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점을 정리해 드리면 교통카드 자체가 겸용이 되는지 여부와 그걸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카드 겸용자체 발행매수 산출근거 이걸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미래교육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길었던 것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 주셨던 자료 계수조정 직전에 주셔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00만원 증액된 2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상평분관 경로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경로식당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먼저 노인 복지프로그램 및 행사운영입니다.
  5개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락원 경로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원, 상평분관 경로식당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8페이지부터 99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200만원 감액된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페이지 상단 상평분관과 홍락원 경로식당 중식 식재료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개관에 연중 시설관리유지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1,300만원 증액된 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경로식당 3개소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지급, 생일상품권 구입 등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에 따라 2025년도 임시청사 임차료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운영비는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800만원 증액된 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001페이지 상평분관하고 홍락원의 식당 봉사자 실비보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인 1만원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만5,000원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식당봉사료는 1인 1만원입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그리고 프로그램 자원봉사자가 1일 2만원 되어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우리도 다른 데 봉사 가면 1만5,000원 실비가 지원되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아, 그렇습니까?
최호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식당봉사자 실비보상이 올해 본예산에서 6,15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2회 추경에서 1,235만원 감액되어가지고 최종예산은 4,94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동일하게 6,150만원으로 편성되어있네요.
  그럼 내년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2회 추경에서 많이 편성된 부분을 감액 편성해서 2025년도에는 아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요. 봉사자 분들이 헌신하고 노고하시는데 적절하게 봉사하는데 지속성과 동기여부가 있어야 되니까 잘 챙겨봐서 앞으로 실비보상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1005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전금 중 정기과정에 관련하여 시민맞춤형 능력개발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과정으로 예산액이 3억9,52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정기과정사업에 시민들의 능력개발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설된 과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그 부분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1001페이지 되어 가지고 같이 붙어있는 줄 알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이걸 할 건데 다른 걸 했네요.
○위원장 오경훈   그렇지요.
최호연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1000페이지 상단에 노인중식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상평분관은 2,000원이고 홍락원은 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본관하고 상평분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있어서 약간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상락원, 청락원, 홍락원은 노인복지시설로 되어있어서 2,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음식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1식 3찬하고 1식 4찬의 차이인데 2,000원을 받는 밥이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호연 위원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 끼 그걸 넘어서 건강유지와 삶의 질에 대해서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아침 안 드시고 가서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하는데 어쨌든 차별이 없도록 단디 잘 챙겨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그 부분은 제가 근무를 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1,000원 2,000원을 떠나 가지고 어르신들 식사만족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최호연 위원   우리 이웃집의 어르신도 그렇고 우리 친정어머님도 다니시고 하는데 음식은 참 잘해 주고 친절하다고 말씀 많이 하십디다.
  앞으로 더욱 더 어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능력개발관장 박경림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대비 1,300만원 감액된 17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5,300만원 감액한 3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5페이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관 교육장비 교체와 동부센터 강의실 집기구입을 위해 1,900만원 증액한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 강사리더십 교육 1,500만원, 수강생 작품전시회 1,500만원, 수강생 모집홍보 2,1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5,700만원으로 2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너우니갤러리 운영입니다.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집기구입을 위해 200만원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7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2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007페이지에서 1009페이지입니다.
  세일센터 지정운영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과목을 변경 운영하여 800만원 감액한 3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9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24년도와 동일하게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 여성 창업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여성창업보육사업비 3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11페이지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00만원 증액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여성에게 일자리 경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여성 고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업에는 인건비를, 참여자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에서 전일제 2명으로 변경되고 사업기간은 10개월에서 6개월오 변경되어 500만원 감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페이지에서 1015페이지 진주새일센터 인력운영비는 종사자 8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600만원 증액한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11페이지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당초 작년에는 보니까 10개월 해서 진행하다가 줄었는데 수요나 반응은 어떠신가요?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사업량이 실제 2명이다 보니까 분석하기에는 조금 미미한 점이 있기는 한데……. 
○위원장 오경훈   이건 지속적으로는 가능은 한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위원장 오경훈   지속적으로 이게 확대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산사정이 된다면 확대되어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죠.
  그러니까 일경험 지원사업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요?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39세 이하 청년여성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에 하루 8시간 전일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우리예산으로 90%를 지원하고 채용한 기업은 10%를 자부담해서 올해는 10개월 했고 내년에는 6개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실제 상시고용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죠.
  그럼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공고를 통해서 회사에서 미리 우리시하고 능력개발관하고 연결되어있는 회사가 공고를 내는 형태인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자기가 취직했다 하면 우리가 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그건 아니고. 새일센터가 구직상담 구인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지면 취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왜냐하면 기업통상과에도 그런 주문들을 하는데 직접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니까 센터를 통해 비용을 지출하는데 그쪽에서도 이러는 거예요. 우수인재를 육성해서 진주시에서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수한 인재는 여기서 일을 해본 사람이 제일 우수하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런 직접고용에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6개월하고 나면 그때 기업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직접고용형태다 그죠?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건 참 좋은 거고 앞으로 할 확대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32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입니다.
    도서구입 및 도서정보 입력비로 5억1,000만원 증액된 9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교실 및 도서관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900만원 증액된 1억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 중간 도서관 행사운영입니다.
  북콘서트, 어린이 독서골든벨 등과 더불어 문화행사 확대를 위한 신규행사로 야외도서관을 운용코자 1.200만원 증액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19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 등으로 900만원 증액된 2억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사업은 상호대차서비스 확대에 따른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구입 등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19페이지 하단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지 상단 북페스티벌 행사와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산기기 및 도서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비 등에 2,200만원 감액된 2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021페이지 중간에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디지털실 PC교체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1페이지 중간부터 1023페이지까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은 7개 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보다 1,700만원 증액된 6억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말자료실 운영보조 인력지원 등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으로 700만원 증액하였으며, 1023페이지 노후화된 북트럭 교체 및 서가 추가구입 등에 따라 자산취득비 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3페이지 하단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입니다.
  7개 도서관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소모품 및 시설용품 구입으로 90만원 증액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페이지 중간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은 도서관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4페이지 하단부터 1026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및 도서관 연장개방 공무직 등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300만원 증액된 5억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26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증액된 1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27페이지 하단 국도비 반환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게요.
  관장님, ′25년도 성인지예산안 혹시 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안 가지고 오셨어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은 아무래도 독서함량 이런 이야기를 지역 내에서 필요한 기관이고 사실상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구분없이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시립도서관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성인지예산에서 기타 쪽이긴 한데 독서문화교실 운영인데 이쪽에 나온 평가는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여성중심의, 그리고 남성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리고 참여율 제고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효과로서는 남성의 독서 및 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그다음 남성 수강생을 좀 하셔 가지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그다음 성별 생애주기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은 사실상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정책에 반영하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보셨다가 충분히 시립도서관은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작은 도서관내지 그런 것들을 확장하면서 책에 대한 걸 하지만, 여기 나오는 진주시에서 발간한 겁니다. 
  아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올해 구성할 때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경 1차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치 및 시동검사의 일정이 지연되어 2,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AAV 실증센터 구축 부지매입입니다.
  AAV 실증센터 설계 연장에 따른 부지매입 합의각서 체결이 지연되어 부지매입비 계약금 및 중도금 70억원을 제외한 잔금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공사비 초과로 인한 건축설계 지연으로 3억5,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설계공모관리 용역기간 미도래 2억6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 세출예산은 3억7,900만원 증액한 194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우주산업 육성지원의 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 지원은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주산업 육성지원의 2단계 초소형 위성 개발 및 운용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 초소형위성 발사 및 운용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기업 트랙은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우주산업분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연계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우주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우주산업 육성지원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직원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자녀장학금,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양육지원금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주항공청 직원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에 도비 9,700만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자녀장학금에 도비 1억4,700만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양육지원금에 도비 7,300만원, 시비 7,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260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에 5,200만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에 3억1,600만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2억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주거지 월세 지원에 9,600만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주택 중개 및 등기보수 지원에 2,500만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건강검진비 지원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AAV 실증센터 구축 및 시험장비 구입비로 부지매입비 증액 등으로 인한 장비구입비 부족분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평가기반 구축입니다.
  차세대 항공기 성능평가 시험장비 구축 및 관련 기관 협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 육성 지원의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입니다.
  기금 협력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항공업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우주항공클러스터 지원단 운영지원 6,000만원, 경남 국제 우주항공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2억원,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3억,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 발굴 실증사업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261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지원의 진주시 항공우주품질인증 지원은 관내 항공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인증의 신규발급, 갱신,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의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지원사업은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능형 장비 및 NC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비를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편성계획에 따라 4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수요기반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우주항공산업 핵심연구 및 우주항공청 항공핵심기술 분야 임무센터 역할 수행을 위한 경상국립대 항공핵심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도직접지원사업)의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융복합 소재활용 사업화 지원은 우주항공용 소재부품 세라믹 섬유 융복합 제품화 및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Scale-Up 사업화 지원은 지역 주력기술과 세라믹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도출된 기술 및 시제품에 대한 Scale-Up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공사착공을 위해 국비 40억, 시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 지방비 매칭비율이 변경되어 전년도 대비 7억7,000만원을 증액한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분야 3D프린팅 육성지원의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은 경상국립대 3D프린팅 경남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램프(LAMP) 사업은 경남국립대 분자제어 연구소의 운영과 미래신분자 소재개발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경남에너지산업 관리원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은 경상국립대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은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기획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263페이지 입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은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에 임차료 및 분양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사업은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263페이지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경남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0만원, 공공운영비 1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시설관리위탁은 전기, 소방, 기계, 환경정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 용역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시설관리유지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주 호실별 냉난방 사용료 부과를 위한 복합혁신센터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 8,000만원, 냉난방용 미터기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265페이지 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업유치 홍보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 1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투자계획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36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으로 건물 해체 설계비 및 공사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할 게요.
  261페이지 상단에 저희가 지금 항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양이 많을 건데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지역대학에 대한 우리지원이 우주항공사업단은 총 7건이 있습니다. 7건이 있는데 기존 협약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건 1건이고 그다음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50% 삭감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그런데 50% 삭감했다 하더라도 금액차이가 2억3,500만원인데, 제가 한 개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오셨어요?  
  원래 이 예산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일단 중기재정계획하고 정확하게는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왜 그런 건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런데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미리 계획해서 올리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하고 나중에 사업이 실제로 되었을 때하고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중기재정계획이 예산안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은 변경되는 거니까, 그리 봐야 되나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산…….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도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하다가 변경은 가능한겁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지금 현재 본예산안이 다르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 
○위원장 오경훈   아니, 답변이 어려울 게 없잖아요. 단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오경훈   아니, 과장님 한번 듣고 할게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 예산확정이라는 게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는 맞추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앞으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기재정계획에는 5억4,500인데 지금은 5억500입니다.
  그 4,000만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원님들 만약 질의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됩니다.
  경상국립대 대응사업비입니다.
  7건인데 아까 1건은 원안대로 되었다는 게 3,000만원인데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그건 원래 3,000만원 그대로 된 거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창업중심대학은 기업통상과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기업통상과?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 육성 이거고, 일단 첫 번째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지원입니다. 그죠?
  이게 당초금액보다 50% 삭감해서 지원을 하고 두 번째 유무인복합체계 핵심요소기술개발 연구지원, 틀리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게 4,000만원 지원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 하시는 거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다음 산업수요 기반 고효율 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 7,500만원인데 50% 감액해서 나갑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램프산업 5,000만원인데 50% 감액되어 나갑니다. 
  그다음 경남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2,500만원인데 50% 감액해서 나갑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1,500만원인데 50% 감액해서 나갑니다. 
  총 7건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원 안 해도?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저번에 주요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사업별로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문제가 있냐 없냐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 안 했었는데 다시 우리가 물어봤을 때는 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어떤 사업은 에너지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위원장 오경훈   안 된다 했는데 우리는 삭감하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이걸 우리가 처음 조사했을 때는 아니라고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니까 필수라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이 사업전체가 전부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조사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해서 일단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으로 답변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에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잖아요.
  여기에 예산을 할 거라고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편성할 때 빠지잖아요?
  안 맞는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에 경상대학에서 우리한테 사업요청해 갖고 확약서를 해 주는 순간에 그 계획에 따라 하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중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길고 예상되는 금액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얹고 그다음 그게 끝나고 나면 실제로 예산편성할 때는 거기에 적정하게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그게 다른 데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경제국 아닙니까? 
  우리가 방향을 잡았을 때 금액이 늘어난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반 토대로 가지고 하다가 왜냐하면 시장님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이 이런 걸 해 달라고 시범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건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걸 넣어 가지고 앞으로 이대로 쭉 진행을 하고 나면 결과물들을 다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단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는 속상하냐면 물어봐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 검토가 끝났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런 가요?
  그리고 우리가 항공우주사업단도 이제 개편되고 나면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자주 해야 되는 것이 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인력들을 우리가 양성해서 지원해준다 하지만 직접 지원해달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고용할 사람이 3개월을 여기서 배워야지. 그래서 퀵스타트사업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 해달라는 거예요. 인력양성도 이것도 지금 현재 대응자금이라고 하지만 인력양성도 필요하고 교육도 환경도 개선하고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다음 진주에서 일자리를 가져서 살아라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약에 의해 했는데 지금 사업을 검토해서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 이것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이 말을 경제국에서 그것도 항공우주사업단에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정상태가 어렵더라도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시기는 맞는데 이걸 그런 잣대로 접근한다고, 그렇다고 신규사업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우주항공사업단에?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주십시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오경훈   아니, 반복되면 안 하셔도 돼요.
  자, 봅시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면 답변이 다 되시는 거예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건 아닐 거고 한 번  더 보는 거니까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김해대학은 김해 쪽은 시에서 2억원 정도 대는데 진주시는 좀 더 과도한다라는 평가를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금액이 우리가 많이 나가는 걸로 보인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나중에 결과물은 반드시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기존에 하던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국장님께는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비용, 지금 현재 생태계나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간접비용들 위탁사무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국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도 알아요. 다 못 챙기니까.
  그런데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고 예산이 나갈 때는 그쪽 분야에 있어서 기업인들이 원하는 인재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소통을 자주 하시는 25년도가 되어야 될 걸로 보이고, 거기에 의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항상 함께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자금 이건 저는 안 여쭤봤는데 단장님 벌써 추경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 검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맞추어 오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중기재정계획에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 AAV실증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7억이다 그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이번예산이 7억입니다, 시비만.
양해영 위원   11월 26일자 보면 우주항공사업단에서 실증센터 구축에 따라서 가산 MOA 체결을 했죠? 동의안을?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동의안을 의결.
양해영 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지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MOA를 굳이 하는 이유가 부지매입비 산정에 관련해가지고 책임소재 때문에 MOA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6조에 보면 진주시와 제이앤컴퍼니가 그 위에 3조에 열거한 지원 및 이행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라든지, 그다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서에 따른 거래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양해영 위원   됐습니다. 
  체결내용은 저희들도 갖고 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단장님 체결내용에 보면 75억으로 예산이 상당히 큰 규모다 그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일단 다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영을 어떤 형태로 해 나가실 건지?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일단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MOA가 산단의 민간주인이 제이앤컴퍼니하고 MOA가 체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지매입비를 먼저 예산에 편성하고……. 
양해영 위원   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리해서 이게 늦어졌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70억에 대해서 계약금, 그때 MOA도 있다시피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가 되어있는데 지금 MOA 마치고 나서 계약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준비 중인데 계약서에 그 계약금을 언제 줄 건지, 얼마 줄 건지, 그다음 중도금을 얼마 줄 건지, 언제 줄 건지 그걸 명시해서 예산이 미리 많이 나가 가지고 문제다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단계별로 집행예정, 편성예정 하나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부연으로 259페이지 산학연 관련해서 이게 윤성관 위원도 발의를 했고 우리가 산학연에 이런 같이 상생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많은 진주시에서 역량을 더해주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대학교에 지원해주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국유지 재산관리법을 통해 지원해줘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예산에 어쨌든 대학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 예를 들어 미래우주교육산업센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대여섯 개가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도 당초예산에서 반영 못해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산학연에 담고 있는 기업체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당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단장님 259페이지에 초소형 위성개발 및 운용 이 내용을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때 의논을 하긴 했었는데 진행상황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초소형 1단계 이야기이십니까?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앞으로.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아, 앞으로.
○위원장 오경훈   예. 전에 우리가 1단계에 했을 때는 그걸 사출이라 하잖아요?
  안 되었는데 다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서는 싣고 갔다 아닙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JINJUSat-1 발사가 작년 11월 12일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사관이 문이 열리지 않아 위성이 사출이 되지 않은 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비밀유지조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1년 이내 무상으로 재발사한다는 그런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사 중계업체인 모멘투스사가 거기도 나스닥 상장한 그런 업체이긴 한데 자기들이 미사출을, 발사체가 잘못되었다 발사관이 잘못되었다 이걸 정확하게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다시 발사를 해 준다고 하였지만 6개월이 해외수입 부품 같은 걸 수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립 및 환경시험하는 것도 3개월 이상 걸리고, 그래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 번 더 발사할 때는 좀 제대로 발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KTL하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12월 26일 이걸 다시 발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되었고, 그다음 작년입니다. 작년 12월에 그렇게 했는데 KTL에서 소요되는 부품이라든지 경비를 맡고 했는데 발사가 안 된다보니까 자기들의 능력이라든지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KTL에서 그 부품을 발사비용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출여부를 가지고 보도자료가 배포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출 안 되고 나서……. 
○위원장 오경훈   우리 위원회에서 했나요, 그 이야기를?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우리위원회인데 공보관 그때 예결위였는가?
○위원장 오경훈   우리위원회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오늘 예산이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자체가 1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예산을 이야기 드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6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들어간 게  금액이 얼마나 돼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들어간 건 15억 1차연도 들어갔고 15억1,000만원입니다. 1차연도 1단계 들어갔고, 그다음 2단계 JINJUSat-B를 하는데 1차연도  2023년도에 도비 시비 합해서 8억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도비는 2억이고 시비가 6억6,700이었는데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2024년도부터는 50 대 50으로 계속……. 
○위원장 오경훈   50 대 50이라 하시면 되잖아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6억6,600.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이걸 연속성 있게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비 65억1,000만원을 들입니다. 그죠?
  국도비 비율은 있습니다. 
  거기서 시비자체가 50% 가까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32억원 정도. 그런데 이걸 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되고 나면?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되고 나면 쐈다는 게 단순히 쏘고 나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하고 나면 전 과정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원래 큐브 같은 걸 위성에 해가지고 그 안에 넣는 거잖아요?
  넣어가지고 쏠 때 우리가 어떤 가서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연구원들이?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볼 수 없습니다.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가 발사…….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갖다 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갖다 주는 건 위성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성.
○위원장 오경훈   큐브, 그 안에 탑재는 몇 개 됩니까? 그런 위성들이?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저번에 Sat-1A 했을 때는 저번에 했을 때는 99개가 발사체 안에 들어가서……. 
○위원장 오경훈   각 나라마다 위성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그 위성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위성요?
○위원장 오경훈   예, 우리가 넣는 것.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위성은 우리가 만든 것 한 개 가고 다른……. 
○위원장 오경훈   어디서 만든 겁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다른 데서 각각……. 
○위원장 오경훈   아니아니.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아, 우리 위성,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연구원들이.
○위원장 오경훈   그럼 기존 상주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상주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위원장 오경훈   그 역할은 뭡니까, 위성의?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위성의 역할은 지구관찰입니다. 1단계는.
○위원장 오경훈   그럼 그것 만들 때 진주지역에 예전에 대학생들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들어갑니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경훈   몇 명입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11명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전에는 3명이 해가지고 3명 다 취업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취업이?
  이것 때문에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험성 노하우도 있고, 경험이 됐겠지요. 스펙도 되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인정도 되고. 그래서 그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카이 갔죠. 그분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카이도 1명 하고 쎄트렉아이에 1명 KTL에 1명 갔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쎄트렉에 갔어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 3명은 갔고, 그분들은 지금 안 하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다른 석박사 투입해가지고.
○위원장 오경훈   경상대입니까?
  누구입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이름?
○위원장 오경훈   아니, 전공분야가 진주에 대학 다니는 11명?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결국 대학에 이야기를 해갖고 추가 영입한 거다 그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 같이 모집해서 대학하고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위원장 오경훈   위성의 역할, 위성은 대학생들이 만드는 건 아니고 항공우주시험원에서 만들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 만드는 걸 같이 동참해서 전 기간을…….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우주항공시험원에서 만드는 위성을 독일로 가져갑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독일.
○위원장 오경훈   가져가서 갖다 주고 쏘는 건 현장에서 우리가 우주발사체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못 봅니다. 우주군 기지라서.
○위원장 오경훈   쏘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게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면 국내에서 그 위성을 관찰한다?
  위성으로 지구를 관찰한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3개월 동안 Sat-1B 이번에 가면 3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 3개월 하면 그치는 겁니까, 사업은?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거기 한번 쏘는데 65억이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아니죠. Sat-1은 15억이죠, 1단계.
○위원장 오경훈   그럼 2단계는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2단계는 55억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국장님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은 잘해주고 계시니까 이리하는 건데, 보고전 있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 내용 정리된 것 있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드리고,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 앞으로 들어갈 금액, 향후계획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이번 예산에 있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지금 현재 어느 상태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겠지만 계수조정 전에 한번 모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사업은 단독주택, 축사 등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한국에너지공단 확인서 발급기간이 1~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4년 12월까지 사업기한 미도래로 주택지원 9,000만원, 건물지원 1,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7억4,400만원에서 13억5,700만원 감액한 19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경제통상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 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40억2,9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일자리 발굴 및 홍보입니다.
  일자리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경남도 및 유관기관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운영 2,900만원,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및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교육 등에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청년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청년의 날을 기념한 기념식 및 청년주간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정장을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애 1회 1년간 120만원 상당의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입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겨울, 여름방학 기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로 연차별 지원액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서 352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국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총 7개 사업입니다.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1억2,500만원, (신)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사업 1,500만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일자리산업 1억4,300만원,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일자리산업 1억100만원,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4,600만원,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3억5,000만원,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경남 항공산업 원하청 간 임금, 복지, 훈련 등의 이중구조 격차해소를 위해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이주직원 조기안착과 가족 동반 이주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채용 지원금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입니다.
  교육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저신용자의 긴급 생계금융지원을 위해 1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향후 리본센터 개소 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및 신중년 문화확산 사업추진비로 800만원 편성하였고, 신중년 인생이모작학교 운영은 신중년 세대의 생애설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행사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 등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에 22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연합회 행사지원에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물가대책 회의수당,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8,400만원 편성하였고, 356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 및 소비자 상담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76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발행량을 축소하여 1억3,800만원을 감액한 4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 공제가입 촉진을 위하여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8,400만원,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2,200만원,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지원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조기안착과 가족동반 이주촉진을 위해 이주직원 가족 창업지원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효율적에너지 관리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캠페인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부분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낙동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대평면 옥방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망 구축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원 감액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노후 및 불량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100만원 증액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취업상담사 및 소비자상담원 인건비로 각각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전액 기금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 복리향상 및 태양광발전소 건설 촉진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감액이 1,500만원 편성되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양해영 위원   감액편성된 이유가, 지장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작년부터 단독으로 했거든요. 작년에 산청하고 우리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경남에 같이 합동으로 개최합니다.
양해영 위원   업무보고에서 그때 말씀 잠시 주셨는데 채용박람회 개최하는데 어느 언론입니까?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채용박람회를 좀 확대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구성을 풍부하게 하고 참여율을 더 높이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합동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할 게 아니라 조금 확대운영을 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비용절감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리되면 도에서 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양해영 위원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래서 합동을 하면 경남지역에 있는 대상자도 오지만 다른 지역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면접이라든지 방문하는 사람이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 그 시너지를 기대하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감액편성이 맞는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밑에 하단에 용역비 보겠습니다.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양해영 위원   348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용역에서 업무보고 때 잠시 설명은 들었는데, 과장님?
  348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이 관계는 청년정책 연구수립용역 5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올해 끝나거든요. 아, 내년에 끝납니다. 
  끝나면 5년 ′26년부터 ′30년까지 청년용역수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 ′25년도가 완료되는 거죠. 이 용역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좋은 업체를 선정되도록 입찰할 때.
양해영 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수립계획?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이 앞에도 수의계약했거든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양해영 위원   금액상으로 보면 수의계약 맞고요. 
  그 수의계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도 이 관계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 우리도 알아보고 전문업체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용역에 대해 질의드렸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결과가 다를 수 있고 결과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편차가 많은 걸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 용역이 제대로 된 기관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질의가 나온 만큼 용역기관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의 판단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잠시 나왔는데 내년 ′25년도에 마치면 ′26년도부터 몇 년차?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5년차입니다.
양해영 위원   5년차로 다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청년정책은 5년 동안 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청년정책들을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그냥 용역이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잘 점검하셔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30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모두 국고보조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전력산업기반 기금입니다.
  100% 기금으로. 
최호연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600만원 이상 잡히고 지금도 예산액이 650만원 정도 잡혔는데 해마다 이 주변지역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발전소가 의령하고 사천에 있습니다. 
  사천에 발전소가 있는데 2㎿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 발전소가 5㎞ 이내에 들어가 있는 마을은 지역주민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책정해가지고 기금으로 우리한테 교부해주는 예산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진주에도 5㎾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러니까 의령에 있으면 대곡하고 내동하고.
최호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그 지역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물품을 사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예산인가 싶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싶어서, 동네에 그 주위에 쓸 수 있도록 생활필수품 이런 걸 사드린다 이 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될 수 있고 도움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다른 게 아니라 덧붙여가지고 청년정책 연구용역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의도로 무엇을 가지고 이 용역을 발주할 것인가 구체화되고 정확한 부분들이 적시되고 그래서 발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우리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부서에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용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352페이지 항공우주체험 이주직원가족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이게 신규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이것하고 357페이지 이주가족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그때 말씀 좀 주셨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352페이지에 있는 건 이주직원가족 중소기업 채용 장려지원금입니다. 5명에 6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하고 사업인원은 5명이고, 이 대상은 이주직원가족을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6개월 내지 12개월 근속 시에 각각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주직원가족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지원이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5명인데 5명에 50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 5명입니다.
  대상은 이주직원가족 중에 관내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근속 시에 200만원, 12개월 근속 시는 300만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러면 고용을 할 때 한 분당 일단 채용장려금은 기업에 준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기업하고 가족에게 줍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러니까 600만원씩 5명을 줄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몇 개월로 해가지고 준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6개월하고 12개월 기준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달달이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채용장려금은 6개월 하면 300만원.
○위원장 오경훈   300만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300만원. 가족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은 6개월 하면 200만원, 12개월 하면 300만원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장 오경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600 곱하기 5 해서 3,000만원 되어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위에는 5명에 이건 중소기업 채용 장려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3,000만원인데 5명 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5명한테 주는 건데 6개월 했을 때는 300만원.
○위원장 오경훈   6개월 하면 300만원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12개월 근속 시에는 각각 300만원 주고.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6개월마다 주는데 2번 준다?
  1년에 2번 주는데 6개월 하면 300?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12개월 300.
○위원장 오경훈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기준은 처음부터 6명을 잡아놨는데 나중에는 금액이 모자라거나 남을 수가 있겠다 그죠?
  남을 수 있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그렇죠.
○위원장 오경훈   더 주지는 않을 거니까, 시에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이건 공고나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공구요?
○위원장 오경훈   공고.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공고해서 공고모집할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리시청에서 홈페이지에서 채용하는 분, 그다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반 공고형식으로 해가지고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기업에는 600만원씩 다섯 분 할 거고 근속장려금도 조건은 똑같네요?
  6개월 하면 250?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200만원.
○위원장 오경훈   6개월 하면 200?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12개월 하면 300만원.
○위원장 오경훈   그럼 동일업체도 상관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상관없고 따로도 상관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다만 가족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주가족?
  사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주항공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주항공청 직원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가족.
○위원장 오경훈   그 가족대상으로 했을 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우리 조례로서 하는 거죠?  
  그럼 사촌 이내 이런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는 진주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까? 
  주거를 같이 해야 돼요? 직계존비나?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6개월 이상 진주시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우주항공청 직원이 창원에 살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안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진주시 거주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진주에 사는데 6개월 이상 거주가 되어야 되고, 그럼 가족이라는 범위는 사촌이내, 아니면 직계?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친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지금 우주항공청 이주가족이 온 건 파악된 인원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사천하고 진주하고는 6 대 4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데 인원을 우리도 물어보니까 좀 가르쳐 주는 걸 꺼리더라고요.
○위원장 오경훈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결국 이게 그분들이 이주정착을 위한 유도책이잖아요?
  유인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57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주항공청 이주직원가족 소상공인 창업지원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거에 대해서도 여쭤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가족 중에 신규창업자.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관내 6개월 직을 줘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이건 지원내용은 창업 간접비 임차료라든지 재료비하고 인건비 중에 둘 중 하나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경훈   임차료도 가능은 합니까? 
  그럼 물건 임차, 렌탈 이런 걸 말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창업하는데 필요한.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집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창업하는데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간접비용들?   
  이건 1,000만원을 지원을 돈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직접.
○위원장 오경훈   그럼 1,000만원 주면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정산을 해서 받아서.
○위원장 오경훈   인건비도 가능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창업 그건데 인건비 자체 정산을 할때는 처음 이걸 타갈 때 1,000만원 바로 주고 몇 개월 안에 영수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산할 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조례 있다 아닙니까?
  거기 근거해서 주는 거고 앞에 말했던 건 우주항공청 직원 중에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진주에 올 경우 위에 300, 300은 기업에, 200 300은 오는 가족한테 주는 거고, 그다음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가족 중에 같이 왔는데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창업을 하게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한다,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이 확인되면 직접지원 1,000만원 주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건 이해를 했는데 자녀들에 대한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10,00만원 지원한다 이랬을 때 소상공인들이나 봤을 때 괴리감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주직원들이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데 통닭집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겨놓고 6개월을 기다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오셔 가지고 주소지를 변경했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6개월을 정착해야 된다라는 필수조건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어떠한 간접비용으로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그냥 1,000만원 준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족들이 안 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경제적으로 내려오면 위에 있는 생활근거를 버리고 오니까 진주에 와서 창업하면 준다는 거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자녀자장학금이나 이런 건 일자리경제과 말고 우주항공사업단에 그런 지원예산을 얹어놨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이걸 지금 신규창업하는 관련되어있는데 종목이라든지 세분화 없이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러니까 실제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그게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학생에 있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과 가족들이 다 같이 왔을 때 우리가 부대비용을 지원해준다 이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이, 이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 부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확인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직원가족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산출 서식을 보면 1,000만원씩 3개소 해놨는데 만일에 창업수요가 많을 때는 선정을 어떻게 3개소를 결정해서 우선순위 확정수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현재는 예산금액 내에서 우선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고요.
양해영 위원   그냥 심의 없이 그냥 우선 신청자 순으로 하겠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그러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당해연도 추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가족이 동반이주를 지금 현재까지 동반이주 접수된 건 한 건도 없고요.
  동반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를 들면 아직 시행치 않아서 예측부분을 생각해보면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러니까 이주를 왔다는 건 여러 가지 영업의 환경이 좋을리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럼 폐업을 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일정기간 진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고 그다음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는데 보통은 이 1,000만원 외에도 자기자본이 많이 들것 아닙니까? 
  만약 영업이 활동이 안 되어 중단하게 된다면 회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건 주고, 주목적이 이주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결국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의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잠시 위원장님 조금 더, 옛날에 혁신도시 이전했을 때 이전기관들 안 있습니까? 
  그 기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이주책을 썼거든요.
  그것보다 혁신도시는 법적으로 다 내려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니까 지원사항이 작았고 우주항공청은 강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인책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인책도 우리가 봤을 때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가족 따라 왔는데, 물론 살다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359페이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것 여쭤볼게요.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100세대에 불량전기를 한다했는데 서민층 산출근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서민층의 노후되고 불량전기시설 개선사업인데 세대당 3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한 100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수요는 충분히 다 만족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모자라거나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건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이건 선정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읍면동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많으면 읍면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위원장 오경훈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오경훈   선정하면 진주시에서는 어디 업체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계약을 해서.
○위원장 오경훈   업체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농어촌전기화재에 대한 조례를 했었습니다. 
  원래 그 조례의 시작은 뭐였냐 하면 축산농가에 돼지 콜레라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전기안전공사 직원들 역시도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감염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제일 먼저 발생하는 건 배전반에서 불이 나는 거고, 배전반에서도 쌓인 먼지 내지는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거의 과반 이상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세정액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전기안전공사하고 조인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조례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번에도 50가구 하면 두세 군데는 녹이 슬면 반드시 이삼 년 안에 불이 난다는 거죠.
  불이 난다는 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방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배전반이라든지 설치하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기회사에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입찰 봐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어디어디 업체가 있다 이랬을 때 견적을 받고 이러면 금액이 상이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가구당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대당 30만원 정도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맡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하면 자기들은 법적으로 3년에서 5년 안에는 방문을 해서 배전반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보고 가요. 읍면동에 이야기 안 해도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이삼 년마다 한번씩 가는 것 같고. 싹 돌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역업체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산출근거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형태로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전기업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오경훈   선정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지금 지역에서 서민형 바꿔주잖아요? 전기시설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서민의 기준이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리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안전점검은 이삼 년마다 하게 되어있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고……. 
○위원장 오경훈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자체 시행하는 건데 이건 전기면허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경훈   거기밖에 접근이 안 되니까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걸 교체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요즘 것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배달의 진주 정산부분인데, 11월 30일까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산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자기들도 경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12월 13일까지 투자금이 나올 계획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30일까지 달라고 계속 독촉을 했는데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독촉하는 것하고 행정절차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행정절차라 하면 계약파기, 그다음 고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은 그 업체하고 중단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중단되었고 안 하기로 되어있고, 그래서 어제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고 또 13일 이후에 그때 이후로 안 갚으면 행정절차 고소라든지 기타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때 국장님하고는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게 제가 질의한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구상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미리 우리가 돈을 드리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위원장 오경훈   지금 현재 541곳에 2억300 이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 관계도 우리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선례가, 된다 치더라도 선례가 되거든요.
  다른 데 예를 들어 다른 데도 하다가 장사 안 되고 그러면…….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공공앱이고 진주시에서 해준 건데?
  배달의 진주라서 했지, 배달의 경훈이라고 했으면 했겠어요?
  사람들이 안 했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이건 민간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리 보시면 안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배달의 경훈이라 했으면 했겠어요? 
  안 하지요.
  그리고 공무원 분들께서 가맹점 주를 위해서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것 이야기하고 할게요.
  과장님 안 그렇나요?
  과장님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해 주고 다 도와줄게.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다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이 사업핵심은 뭐냐 하면 진주시가 준비하고 하모그림이 왜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요?
  이건 진주의 고유브랜드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실패의 기로에 있는데 정책은 실패해도 무방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541곳이 작게는 제가 종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금액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었고, 그 금액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줘야 되는 건 당연한 책무예요. 
  그분들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에 걸어야지요, 원래는.
  이 상식선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보실 때는 공공형을 진주시에서 업체는 선정했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해갖고 한다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중단했는데 어쩌겠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창원의 누비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정산금이 없잖아요, 거기는?
  미정산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돈을 주면 수수료 떼고 가맹점주한테 바로 주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통장 들고 은행 가가지고 기입해서 입금해 주었다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다른 데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차후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이걸 손배를 할 때 바로 받는다는 부분도 보장을 못 받고 형사처벌도 힘들다는 논리들이 많은 게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떼먹을 생각은 있었다는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과에 요구하는 건 9월에 발생했을 때 어떤 업체는 4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받아갔거든요. 선택적으로 받아갔다는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 체결자체를 시의회에서 너희도 통과해 준 것 아니냐 이러는데 우리는 사인이 안 들어갑니다, 그 안에. 계약할 때.
  맞잖아요? 우리가 업체선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책임을 통감하고 진주시에서의 사업이지, 그냥 공공형의 우리는 직접지원이 하나도 안됐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소상공인들 피해는 너무 심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우리도 미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진짜 민간단체하고도 비정산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관계도 법적관계라든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만약 우리는 고소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계약위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사기횡령 그 관계를……. 
○위원장 오경훈   돈을 받으려면 그 업주들이 직접 민사를 신청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도 고소……. 
○위원장 오경훈   돈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고소하는 건 압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 낼 목적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 되면 좋은데 최악의 경우에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법률로 하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중위소득 125% 이하가 되어야 되고 민사소송을 하려 그러면 단체를 해야 될 부분 두 가지 종류 중에 선택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민사를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하든 비대위를 구성하든 단체 직인을 찍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41명을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금액도 10만원 이하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좀 많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더 제가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민사소송할 때는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법률구조공단하고 민사를 한다는데 우리가 법률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대줄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그렇죠.
○위원장 오경훈   진주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터진 건 터진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
  계속 모으는 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잘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가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라든지……. 
○위원장 오경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 541명에 대한 명단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확보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그거라도 그분들을 통지라도 해주셨어요? 541분?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은……. 
○위원장 오경훈   그런 건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하고 나니까 누가 연락 와 가지고 12만원 못 받았다 18만원 못 받았다 지금 저한테 캡쳐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우리가 돈으로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행정적이라든지 아까 법률구조공단도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진주시에서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회피를 안 하고……. 
○위원장 오경훈   그런 건 아닌데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도 지금 현재 운영사에서 통보를 해 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도 중단된다고 연락이 다 갔던 사항이거든요.
  시일 되면 우리도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어떤 걸?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통보 관계라든지.
○위원장 오경훈   왜냐하면 그분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떼어 먹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심각한 상황을 아직 인지 못하실 것 같은데 541분이 만약 진주시청 로비에 서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금액자체가 굉장히 작은 소액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큰 분들은 안 다친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런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갖고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오경훈   노고가 많으신 것 알아요. 서울도 가시고 하시는데 수습차원에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국장님도 굉장히 난처하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은 지금 현재 의회의 질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어떠한 가맹점주에 대한 피해보상 구제를 통하고 그래야 진주시에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신뢰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배달의 진주가 진주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공공형이고 뭔고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누가 “저기서 해라 해서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나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위원장님…….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위원장님, 이 관계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도 또 변명 같이 들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님하고.
○위원장 오경훈   위원님들 다음에 같이 하신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말씀드린 건 이해가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장 오경훈   피해자 구제가 제일 우선인데 541분에 대한 그분들이 인지를 못하시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 민사를 들어갈 경우가 발생한다면 행정적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 이게 공적인 이야기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비용을 진주시에서 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민사라든지 우리 관련단체가 있거든요. 거기 활용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유대관계가 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행정적으로 같이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은 원래 경험 많으시고 하니까 국장님하고 의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진주시를 바라보는 미래, 아까 말했지만 진주에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있다가 창업도 해 줄게, 나중에 보면 배우자가 어디 출근하면 지원도 해 줄 게, 왜냐 그 유인책으로 인해 진주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진주에 사신다는 것만으로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조금 다르잖아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비쳐질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의회도 말씀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희들도 아는 분들 다 해서 추천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상입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업통상과장 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계속비 이월예산입니다.
  계속비 이월예산은 4건입니다.
  먼저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24년 예산 182억2,900만원 중 76억600만원 집행하고 106억2,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상평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24년 예산 24억2,200만원 중 19억1,200만원 집행하고 5억1,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상평산단 내 유휴부지를 청년창업 혁신 인프라로 조성하기 위한 산자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4년 예산 95억300만원 중 81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4,9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정촌뿌리산업단지 근로자와 남부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이 올해 10월 말 최종 확정됨에 따라 년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2024년 예산 2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2건입니다.
  먼저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저감장치의 단가로는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서 연내 설치가 불가하여 2024년 예산 2,600만원 중 600만원은 IOT 배출가스 측정기구 설치비로 집행하고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인증 검사기관의 검사지연에 따라 연내 설치완료가 불가하여 설치비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기업통상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9억3,800만원에서 6억5,400만원을 감액한 16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 정보화 교육 국내연수 지원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이 격년제로 시행됨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입니다.
  시스템 생물학을 통한 식물 형질개선 원천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으로 시 재정여건을 반영한 1,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입니다.
  멀티-IOT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진주·사천 발전협의회 민간 교류사업 추진를 위해 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대한민국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제조물 생산 현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으로 국비예산 증액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900만원을 증액한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해외시장 개척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수출기업 해외전략 설명회 격년 시행 및 진주 deXter(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수출기업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 신규 추진 등에 따라 3,400만원을 증액하여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하단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협력 지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 간 국제교류행사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하단 공무원 해외 견학입니다.
  국제사업 확대에 따른 시책 공무원 파견을 위해 직무 관련 해외연수 여비 4,900만원을 증액하여 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유등외피용 실크소재 개발 제품 구매 기간 종료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여 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실크기업 브랜딩 및 e-커머스 사업화 지원사업 중단에 따라 1억3,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특화형 콜라보 콘텐츠 및 제품개발사업 외 1개 사업이 완료되어 시장 경쟁 강화형 제품화개발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을 전년도 예산과 동일 금액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중간 실크산업 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보일러 교체 완료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제작 및 수출지원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소재 기획 및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실크연구원이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하단부터 370페이지 중간까지 진주실크박물관 운영입니다.
  2025년 9월 박물관 개관 예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구축비,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사무용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 5억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생물산업 육성 홍보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판로지원 확대와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격년으로 제작하는 바이오기업 제품 안내 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반영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600만원과 그린바이오산업 올인원 기업지원사업 1억원, 그린바이오기업 혁신성장 스타상품 창출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 21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3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 세포공장 기반 항노화 바이오소재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식물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식물 생체리듬과 환경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및 기능성 작물 개발사업으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입니다.
  비알콜성 지방간 관련 대사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사업으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5,0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유사항체 대량생산으로 면역 치료제 및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감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 창업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모태펀드사업 출자 기간 종료에 따라 지원사업을 정비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의 공기관 위탁운영에 따라 1억2,300만원을 감액한 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중간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관리 및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비 2억5,500만원을 증액한 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내 친환경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5년도 대응자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입니다.
  숙련 기술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해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안전 점검 관련 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관리위탁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400만원 증액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상담, 체류 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도비 900만원을 포함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행복드림센터 운영입니다.
  위탁운영 인건비, 시설 관리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하단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 등에 따라 4,300만원 증액한 2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지방전환사업으로 24년도 이반성 진성 공동급식소 리모델링 공사 사업완료와 농공단지 내 노후 기반 시설물 정비 물량 감소로 인하여 3억7,600만원 감액한 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부터 377페이지 상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내 컨벤션홀, 강의실, 체력단련실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1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5페이지 202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89억1,000만원, 이자수입 5억7,100만원으로 시 예산사정에 의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미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70억9,700만원 감액한19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도 대출 이차보전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전년대비 1억원 감액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여성경제인 정보화 교육 있죠? 연수비?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양해영 위원   이게 격년제로 진행됩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작년부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격년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여성경제인협의회 회원들이 기업체 연수, 선도기업을 방문하거나 그다음에 연수 세미나, 그 다음에 잘 하고 있는 기업 CEO를 초청해서 워크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1,000만원 가지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부담 몇 프로 정도 해요, 이 사업에?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50%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50%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양해영 위원   50% 자부담을 하는데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사업사정상 격년제로 한다 했는데 여성경제인에 대해서 이런 정보화교육 실질적으로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방문하고 선진시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하나가 편성의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경영을 위한, CEO들 오너들 경영자들에 대한 중간관리자라든지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교육이 실질적으로 전산이나 새로운 AI에 대한 이런 걸 여성경제인 개개인의 자체적인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엄두도 안 나고.
  그러면 이 일을 어디서 해 주어야 되느냐, 결국 관에서 그 구심점들을 모으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 분석하시고 점검해 보셔 가지고 예산을 선회하거나 내용을 전환시켜서 지원해 주는 선진화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설의 경영자분들 만나 뵈면서 애로사항 청취하셨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 부분은 앞으로 여성경제인협회 회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원하는 그런 분야나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저희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가 일단 한정된 재원에서 어떻게 배분을 해서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가 늘 집행부나 의회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책의 방향성에서는 분명히 시대흐름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갖는 고충 이런 것들 담아내고 녹여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양해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하단에 진주실크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릴 게요. 
  세부사업계획서 살펴보니까 내년 9월 개관에 따른 운영예산이 5억3,700만원 편성된 걸로 확인되었네요.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김형석 위원   학예 연구원 2명 인건비가 책정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구성이 잘 되어있네요.
  다만 우리는 시설운영하는데 인원이 2명 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지금 학예연구보조원 말씀?
김형석 위원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학예연구보조원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정규직원이 학예연구사가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 한 분 채용할 겁니다. 
  그리고 담당팀장님, 그리고 박물관사업소가 생기면 시설관리는 사업소에 일괄해서 한 분이 총괄할 예정이고 밑에 행정 보는 정규직원이 투입이 될 겁니다. 
김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진주실크가 어떠한 박물관이 앞으로 진주실크 명소에 대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무국외연수 이탈리아 꼬모도 가서 해오고 여기에 박물관이 상징적으로만 나타낸 게 아니라 실크연구원에서, 이 앞에 백년공원에서 실크디자인 공모사업도 했잖아요?
  실크디자인 공모사업을 한 부분에서 거기에 입상을 안 해도 거기에 아주 우수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게 몇몇이 보이더라고요. 최우수 대상이 되고 기본 장려상이 되었는데도 디자인이 아주 우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꼬모 학교에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꾸준히 자기가 디자인 개발을 해서 기업체에 이렇게 컨택을 합니다. 컨택을 하면 기업체에서 이걸 선정을 해요. 기업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모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연구원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기업한테 컨택도 하고 연구원 중에서 활발하게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하면 공모된 학생이나 이런 사람을 또 이탈리아로 연수를 보내서 진주의 실크산업을 보다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내나 대응자금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라서 그렇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용들에 있어서 좀 불편하거나 진주시에서의 필요없는 부분들이 발견하셨을까요. 사업에 있어서?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이야 뛰어나시니까 아시는데, 이공분야 대학중심연구소 지원사업,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사업,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 식물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기초의학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이건 그대로 원래대로 주셨다 그죠?
  그럼 6개 분야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총 7개.
○위원장 오경훈   7개에서 감액된 게 5개입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다시 한 게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센터도 복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것까지 되었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수립합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다 예산부서에 통보를 하고 삭감된 걸로, 저희들은 다 해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2개 사업들은 꼭 내년 국비확보에 영향이 있다고……. 
○위원장 오경훈   제가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억5,000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여기는 3억으로 되어있고.
  그렇다면 이게 고무줄예산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다들 부서 내에서 조절을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통상과는 감액되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가 보더라도 예산자체에 있어서 기업통상과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 직원분들 외국 가시고 출장가시고 또 보니까 예산들이 그런 거에 수반되던데 그런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미치는 영향들을 잘 파악하셨다고 보는데 그게 계속해서 삭감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50%만 감액되면 그쪽에서 주장은 전반적인 예산규모 자체가 흔들린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응자금 4억 짜리 하나 들어가잖아요?
  추경 때 볼까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앞에 추경할 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들 추경 마치고도……. 
○위원장 오경훈   아니, ′25년도 추경.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오경훈   ′25년도 추경 때 볼까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아…….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여기 내용들을 다 언급을 안 하셔도 그때 했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들 몇 분 안 계셔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대학하고 논의를 해서…….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러니까 이건 논의의 단계는 지났잖아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감으로 인해 다음에 다른 일들을 못하는 결과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이걸 최대한 구제를 해서 사업은 마무리를 하면서 더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그냥 안다고 주지는 않잖아요?
  그냥 확약서가 건건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자 이런 뜻이니까 앞에 누구처럼 경대에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부탁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산단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이 2,100만원 편성되어있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산단하고 관련해서 유사용역 발주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작년 올해는 없는 걸로.
양해영 위원   작년 올해 말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아, 산단 관련?
양해영 위원   예,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산단을 조성하면 산단개발 실시계획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실시계획이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재생시행계획으로 대체관리가 되는데 2020년도에 도시재생과 쪽에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 이 용역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양해영 위원   변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게 된 사유는 ′23년도 8월에 발표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따라서 산업시설구역에 허용되는 업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건데 추가업종이 주로 상평산단에 현재 분포되어있는 자동차종합 수리업, 그다음 자동차 전문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법무관련 서비스 회계 및……. 
양해영 위원   좀 천천히 하세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 그다음 기타 금융투자업 이런 업종들을 반영을 해서 상평일반산업단지에 재생시행계획하고 관리기본계획상의 허용업종이 상이해서 입주계약 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재생시행계획에 맞추어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상이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변경용역을 다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업종관련해가지고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변경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 상평산단 일대에 해서 기존에 기 용역된 자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용역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담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걸 들었는데 그것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은 확인이 안 되시겠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끝나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국장님께 우리 소관 국에 산하 다 용역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같이 공유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만원 증액된 10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세관리입니다.
  고속프린터기 유지관리,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으로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2,800만원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에 우리시 분담금인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목별 부과 및 납부홍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세부과관리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비, 우편요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재산세 부과관리는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비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따른 검정수수료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4,900만원을 포함한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관리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인건비 900만원과 안내문 인쇄, 신고센터 운영비와 우편요금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세무조사는 포상금 300만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2024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 첨부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세무과장 송중섭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오경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그게 지방교부세가 일부 감액된 내용인데 사실 2022년도에 경남도정부합동감사에서 상속취득세 부과관련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속취득세 부과 누락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내용인데 진주시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보통 돌아가시면 부동산을 상속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하는데 상속인들이 다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속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상속등기와는 상관없이 상속취득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부서에서 그걸 찾아 가지고 상속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먼저 사망자를 파악하고 사망자의 상속부동산을 찾아내 가지고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특이한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부 상 소유주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하고 다른 경우, 또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걸 상속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등기를 안하고 이분이 좀 있다가 사망하신 경우, 이런 복잡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시스템에서는 이걸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저희들이 몇 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예.
○세무과장 송중섭   첨부서류에는 저희들이 감사 같은 데 지적되어 감액된 내용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율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약 8억원의 증액 인센티브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웃음 소리)
○세무과장 송중섭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위원장 오경훈   저희도 예전에 공동책임이란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가 모 과에서 2년 만에 과태료가 나가 가지고 진주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의회 너희는 뭐했네 이러니까 업무분장까지 되어있는 그 업무를 우리가 가서 지로 발급하는 것까지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의회도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징수의 부분, 그리고 감사결과에 있어서 기본적인 형태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내용을 여쭤본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노력 많이 하시니까, 원래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6개월입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고납부?
  만약 안 했을 때는 안내가 가나요?
○세무과장 송중섭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사전에 6개월 되기 전에 사전안내를 해 가지고 상속취득세를 등기 여부하고 상관없이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사망한 걸 시스템화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고?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자제분이라든지 상속자한테 바로 연락을 드립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전화를 드립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공문? 우편으로?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오경훈   다른 시스템은 없고요?
○세무과장 송중섭   일단은 저희들이 사망을 하면 사망신고 하러 올 때 저희들이 취득세 신고납부하라고 팸플릿을 만들어 읍면동하고 민원실에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일단 그렇게 처음 안내를 하고.
○위원장 오경훈   사망신고할 때 같이 인지할 수 있게끔?
○세무과장 송중섭   예, 하시라고 그것까지 같이 주면서 하고, 그다음에 삼사 개월 지나서 신고납부 안 하시는 분들은 공문으로 가족들한테 전체 다 예를 들어 자제분이 4명이 있으면 4명 전체 다 공문을 다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지요.
  한두 사람 안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받아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등기는 아니고 우편으로?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지금 건수가 작겠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 여비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비가 지난해하고 거의 유사하게 편성되어있다 그죠?
○세무과장 송중섭   작년보다 200만원 감액.
양해영 위원   감액 조금하고, 올해 2차 추경에 조금 수정을 많이 했었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양해영 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감액을 했었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렇게 구백 얼마 정도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1,000만원 정도 감액한 사유가 뭐였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저희들이 올해 개별주택 가격현장조사 관련해가지고 기간제근로 하시는 두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5개월 동안 저희들이 현장조사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해야 될 일을 조금 같이 하다보니까 출장비가 줄어든, 남아 가지고 감액한 사건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비가 그대로 다시 적용되어야, 당초예산 편성 그대로 했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내년예산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2명 채용한 걸 내년예산에는 반영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기로, 오히려 그게 정확성이 있으니까 그리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출장비 조금만 감액하고 올려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9,8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4,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상패제작과 상품권 구입,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보다 2,300만원 증액한 1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 징수관리사업은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홍보물 제작, 지방세 환급안내문 구입 등으로 전년보다 4,200만원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아래 체납세 징수강화사업은 체납고지서 구입비 및 우편요금, 번호판 영치증 발급프린터 구입비 등으로 전년보다 1,200만원을 감액한 1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감액한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5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7,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페이지 상패 제작하는 것 성실납세자, 30만원씩 40명 있죠?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30만원씩 했고 상패제작이 되었죠. 매년?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되고 있죠?
○징수과장 박상권   예.
양해영 위원   상패 제작했던 사진하고 자료하고요. 집행결과 영수증 그것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382페이지 하단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300 정도 되었고요. 이번은 증가를 해서 6,850만원인데 이 내용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이 건은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 안정화에 따른 인력추가라든지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대응을 위한 전담대응팀 운영으로 인해 인력이 추가되어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상향조정된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그 시스템에서는 전반적인 지자체를 다 하시는 겁니까? 
  경남이면 경남이 아니라?
○징수과장 박상권   예, 서울 제외한.
○위원장 오경훈   비수도권?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오경훈   서울을 제외한?
○징수과장 박상권   예, 서울을 제외한.
○위원장 오경훈   그럼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 많이 분담금자체를 둬가지고 하는 거네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85페이지 여비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기예산에는 올해 1,440만원으로 책정되어 2차 추경에서 감액되었죠?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얼마나 감액되었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5,200여만원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특별한 사유가 뭐였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저희들이 아무래도 세출예산을 만들고 나서도 차세대 세입 프로그램이 안정이 안 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남아서 반납한 거고, 내년에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양해영 위원   올해 사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참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차원에서 들여다보면.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상황이 올해나 내년이나 어려운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갑자기 좋아질 것이라고는 안 봐지는데요.
  그런데 이 여비의 관계는 결국 행정의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비를 너무 줄이거나 집행이 안 되었으면 현장의 동력상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늘 있습니다. 
  과다하게 여비를 집행해서 불필요한 여비를 발생시키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사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여비를 들여다보면 현장에 소통력이라든지 동력의 가늠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한 거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 하셨으니까 잘 챙겨보시고,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유동적으로 잘 활용되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현장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걸 참고하시고 당부말씀이시니까 하시고,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신 건 신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신규 및 변동된 예산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8,000만원이 감소된 42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건으로써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완료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1,900만원입니다.
  사업완료예정은 2025년 2월입니다.
  386페이지 토지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제공 예산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설치에 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설치는 항온항습기 1대, 전기 및 수도공사 1식입니다.
  386페이지 하단부 GIS관련 유지관리 및 운영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중간 지적관리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하단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전년대비 300만원 증액한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주소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3,600만원 감액하여 1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국가지정번호판 설치관리사업입니다.
  1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를 4,900만원 증액하여 1억2,3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정사영상 및 3차원 항공영상 제작을 위하여 2,200만원, 2023년 2024년 금암*2지구 외 11개 지구의 면적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4억원 증액한 28억,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를 위한 위탁수수료를 2,700만원 증액하여 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이번에 퇴임이신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참으로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1988년 7월 한 여름의 더위 속에서 시작한 공직의 길이 어느 덧 36년이란 시간을 지나 2024년 12월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소회와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5년 도농복합형 시군통합과정에 동참하면서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변화와 발전의 큰 물결 속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지방자치법의 중요성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2007년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기초작업에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일은 저에게 큰 보람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우리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지만 동료 여러분의 협력 덕분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편 2019년 코로나19 확산은 저희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위기 속에서도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시기 동안 함께 고생한 동료 여러분의 모습을 잃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공직자의 사명과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게는 이삼 년, 길게는 30여년 간 겉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좁디좁은 70여평의 사무실에서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어준 30여명의 사랑하는 지적직 후배님들께 늘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 갈 우리지역의 밝은 미래를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이뤄 가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다시 한 번 그간의 지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동료직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36년의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을 축하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도 늘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너무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으셨는데 저희도 의정활동하면서 그 마음 되새기면서 진주를 위해서 또 진주시 공무원들이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저희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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