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자 정례회 제8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질의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가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하단에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청년 관련해서 5분 발언하는 것 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   지방소멸 대응정책 역차별 해소하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적도 있고 그에 따라서 청년조례상에 나이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 거기서도 충분히 본 위원이 한 5분 발언들을 비롯해서 정책제안 드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을 보니까 2,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럼 수의로 진행합니까? 

○최지원 위원   이게 수의로 특히나 하다보면 연구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연구용역의 특성상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자의 의중에 따라서 연구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들어가기 전에 따로 만나서 제안드릴 내용도 있고 5분 발언도 충분히 검토하고 참조하셔서 반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특히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읍면지역의 청년들,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청년들,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청년인구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최민국 의원께서 예결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시장 청년몰 관련해서 청년들을 거기에 알아서 박아놓고 그냥 상권 활성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제 방법이 아니고 활성화 된 지역이나 아니면 디스트릭트 자체를 그 거리자체를 활성화를 시켜서 청년들이 거기 활성화된 상권에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청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거기 관련해서 꼭 진짜 청년이 필요한 정책 과업수행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되었으면 한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이것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경과하면 상품권으로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연 최대 120만원 지급되는 그 사업인가요?  

○신서경 위원   맞습니까? 

○신서경 위원   분기별로 30만원씩 4회.
  그런데 이게 생애 한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1년 근무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중소기업에 계속 재직을 해있어도 이것을 받지 못해 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계속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장기간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유인책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작년 1회 추경 때 청년구직 활동수당 200만원 전액 삭감하셨죠?
  올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전체예산이 3억6,000정도였어요.
  그 중에서 시비가 2억4,000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경남 내에서 몇 개 지역만 남기고 다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시 역시 그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고, 그럼 이것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사한 곳에, 애시당초 이것이 목표했던 정책목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유사한 사업에 이 예산이 돌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금 지급 이것이 1회에 끝나고 이것이 짧다,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이 재원이 지금 비슷해요. 금액이 비슷하고 해서 여기로 돌려서 도에서 이게 같이 매칭이 되어 지원이 안 되면 시비만큼이라도 여기로 돌려서 진주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 것까지 과업지시를 하셔 가지고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폐지가 되면 그걸 더 효과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더 현실적이고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아야 됩니다. 
  충분히 유념하셔서 용역에 과업지시를 잘 하셔서 바람직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추가질의 더 없죠?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저번에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이 조금 깎였지요?

○윤성관 위원   그래 가지고 도비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신청을 올렸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이건 아직 확정내시는 안 내려왔지요?
  가내시 갖고 올린 거지요?

○윤성관 위원   그럼 작년에도 가내시 내려와서 확정내시에서 한번 바뀌었지요?

○윤성관 위원   그럼 또 작년처럼 확정내시 내려와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윤성관 위원   저는 해년마다 이걸 살피는 게 소상공인 특히 위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도 중요한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응모를 해서 떨어진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집행부에 요청해서 집행부는 몇 개 신청했다, 예를 들면 700개 신청했다 이런 게 기록이 남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기록은 없고 넣어서 떨어졌다, 좀 되게 해 달라, 작년에도 넣어서 금액의 자기들 매출에 몇 만원이 넘쳐 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아직까지 요청할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한번 도비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요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비전용으로, 도비는 도비대로 놔두고, 그때가 언제죠, 재작년이가 재재작년인가 도비는 도비대로 놔두고 우리 시비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하여튼 제 기억에 재작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시비 전용으로 해서 도비는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매칭은 없앤 게 아니고 그때는 예를 들면 100개다 이러면 그건 그대로 하고 시비를 가지고 500개인가 700개인가 금액을 많이 잡아 한번 해가지고 아주 우리시민들한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예산은 이리 잡아줬는데 아마 이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변경될 수도 있겠구나, 작년처럼.
  그럼 작년에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되면서 우리는 아무 조치를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 신청할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도비의존을 해있지 말고 내년에 만약 또 변경된다면 우리는 1차 추경이라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예, 그리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도비확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만약 도가 지원부서다 보니까 지원기관이다 보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요청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만 많이 줄 수는 없을 거고, 또 만약 깎으면 다른 데도 비슷하게 해야 될 거거든요. 우리 예산과에서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어지간히 해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건 최선책이고 그쪽에서 만약 이걸 일방적으로 작년처럼 깎아버린다면 우리는 차선책으로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내 옆집 가게는 비슷한 매출로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 받았는데 나는 매출 얼마 때문에 못 받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은 피해의식도 있고, 또 매출을 떠나서 밀려가지고 순번에 밀려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차선책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윤성관 위원   356페이지 중간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 관련사업이 지금 25개에서 74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된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는데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된 겁니까?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많이 대폭 늘어납니까? 
  우리가 유독 잘해 가지고 평을 잘 받아 가지고…….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건 백년가게 이런 것 제가 늘 주장하는 진주의 대전 성심당 같은 그런 빵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말하는 이런 거에서 출발점입니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지원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개수도 늘어나고 뒤에 착한가격 지정이 평가지표, 항목 이런 것들 잘 챙겨 가지고 착한 가격업소가 지정되면 업소홍보, 그다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려주시고 또 중앙정부에서 주는 혜택 플러스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얹을 혜택이 있는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윤성관 위원   잘 챙겨봐 주세요. 

○윤성관 위원   마지막에 356페이지에 진주사랑상품권하고 이번에 배달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번에 진주사랑상품권 작년에 660억 한 것 똑같이 한다고 하셨지요?

○윤성관 위원   우리가 760억을 했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에 맞춰가지고 그 정도 금액을 했고 올해는 국회에서 그것도 예산도 한 3,000억 잡아 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안 올렸어요, 안 잡을 거라고.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지방의회에서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구하는데 내년에 어찌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잡히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문제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보면 안 잡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돈 3,000억 큰돈도 아닌데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하면서 뺐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제가 왜 진주사랑상품권하고 앱하고 같이 연동하냐면 배달앱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른 피해방지나 보상은 좀 있다 이야기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늘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사랑상품권하고 그다음 온누리상품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온누리상품권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중진공, 그다음 중진공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런 데서 연계해서 자기들이 맡아서 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규모가 5조5,00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   그럼 진주시에서 돌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정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진주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인데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되고 소비자한테 혜택이 있고 지역상점에도 지원이 되고 사회적으로 연대감도 형성되고, 그런데 단점도 있거든요. 단점은 저는 장점만 가지고 어디 가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사용제한이 좀 있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까 유통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인식부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맹점이 딱 정해놓고, 우리 가맹점이 몇 개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진주사랑상품권?
  한 삼천 몇 백 개?

○윤성관 위원   팀장님 몇 개 정도 됩니까? 

○윤성관 위원   그 정도 됩니까? 
  현금은 아무 데나 쓰면 되는데 전체 수십만 개 몇 만개에서 아무 데나 쓰는 상품권은 딱 정해져있는 데밖에 못쓰니까 거기에 대한 단점, 그다음 현금은 오래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건 기간이 지나면 못 쓰니까 분실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다가 기간을 넘겨버리면 못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통한계, 그다음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이라는 건 이걸 쓰고 싶어도 10% DC해주는 거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불편하니까 사기도 그렇고 사려하면 없어져버리고 그런 관계, 그다음 환불이나 이런 절차적인 복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사용을 하는데 편법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장점이 훨씬 많은데 일부 단점이 있는 걸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시던 사용제한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가맹점을 더 늘려야 되고 그다음 소비자들한테 이걸 홍보하는, 지금 홍보수단보다 대폭 강화를 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이런 데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런 것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유등축제 같은 것 하죠? 유등축제 같은 것 하면 상품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야시장에 쓴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상품권에 대폭 더 금액도 늘릴 수 있고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맡은 업무들이 많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내주면 그걸 정책에 반영해 주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우리도 고민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하고도 상담도 하고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 유효기간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늘려준다든지 환불절차를 쉽게 한다든지 사용을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아이디를 내어 가지고 대폭 늘려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이 우리는 좋은 게 중진공이 있고 소상인진흥공단도 중진공 산하의 진흥공단도 진주시지부가 다른 지부보다 왕성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주라면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관할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진주에 소상공인을 진주사랑상품권을 대체한 온누리상품권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여기 관련되어 진주시가 다른 지역에는 이것하고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우리 진주시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대부분 정확한 개수는 아닌데 국가정보 뭡니까, 기관 이름이 국가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 들어가니까 개수가 하여튼 많아요. 전국 지자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 진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점가에서 국비로 추진되는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들도 같이 효과도 봐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이런 혜택들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성관 위원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우리가 이리 정책제안해서 집행부랑 협의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의원들도 입법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는데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상생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대주시고. 
  이것 연계해서 상품권을 올해 제가 차선책으로 좀 더 늘려야 되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시비라도 확보해서 하자는 이유가 이번에 배달의 진주가 부도가 나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상품권을 이용해갖고 혜택을 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뒷받침되려고 하면 이게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늘어야 될 상황인데 국비가 끊긴 상황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 배달의 앱이 부도가 나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부도가 났는데 우리가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부도가 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부도가 났는지를 살펴야 돼요, 정책의 실패기 때문에.
  그리고 부도의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사전예방 조치를 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제가 볼 때 배달의 진주를 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상임위할 때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거든요.
  그 중간에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사전예방조치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난 건 무엇 때문에 부도가 났습니까? 
  부도가 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있습니까? 
  이 이야기 두 가지 같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 게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부도가 났는데 무엇 때문에 부도가 났습니까? 이 회사가?

○윤성관 위원   원래 2% 가지고 올려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부도가 나는 추세인 건 아는데 출발할 때, 특히 진주시가 행정에서 이것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도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도원안이 파악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 치고, 그 전에 한 가지 더 합시다. 
  과장님 이게 공공앱입니까? 민간앱입니까? 

○윤성관 위원   지금 현재 공공앱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파악되어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거기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공공앱을 직접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윤성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민간앱을 가져와서 공공앱이란 이름을 달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시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재단을 만들어 재단에서 돈을 주는 기관이 있다 아닙니까? 
  물론 그런 데도 있는데 제가 공공앱이냐 민간앱이냐 묻는 이유는 우리가 이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업체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낙찰되어서 우리시하고 협력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직접으로 지원을 안했지만 자기들이 1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면서 자기들은 거의 돈을 안 냈는데 다른 데 잘 되는 데는 만약 1주년 기념행사를 하면 우리가 만약에 돈을 1억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 찾아가서 내일부터 우리가 1주년 기념행사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해서 돈을 1억을 쏘는데 너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얼마를 쏘느냐 이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 1억 쏠 때 날짜를 정해 가지고 자기들 얼마 쏜다 협의를 해서 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출을 극대로 올려가지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도 해 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전예방조치를 아주 미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런 일을 일부 예견되어있었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이 일을 짚었는데 집행부는 얘가 민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공앱인데 민간이라고 치고 준공공앱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민간도 아니고 공공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미흡했다는데 사전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미흡하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3개 4개를 출발시킨 지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소도시는 한 개 갖고도 귀하게 모셔 와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도 다 부도가 나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도 재단을 만들어 운영비까지 지원했는데도 부도가 난 데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못 살렸다, 다른 데는 잘 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못 살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전예방조치가 많이 미흡했다라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는 인지해야 되고, 출발할 때부터 잘못했다니까요. 우리 행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있다 향후대책, 피해보상 방안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행정에서 이 일을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피해보상 방안하고 향후대책이 나온다고요.
  그리 안 하면 대책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복된 이야기 빼고, 제가 볼 때는 사전관리 예방조치를 못한 게 여러 번 아이디어들도 주고 협력하자고 하고 가봐라 하고 작년 재작년에도 거기 가보고 안 되면 계약해지하고 새로 해라, 새로 공고 띄워라, 그 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 가봐라, 제가 몇 번씩 이야기해서 현장 가보고 사람 둘이 앉아 있고 셋 앉아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짧게 굵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것 말고요.

○윤성관 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면 피해보상 방안을 더 강구하셔야 되고, 민사는 사실상 안주면 끝이거든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는.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해도, 그다음에 고의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돈을 안 갚을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으면 사기로 할 수도 있는데 사기로 하기도 힘들어요. 시하고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대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계약서 챙기면서 이런 사태를 조금 더 방지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것 입찰 받고 난 뒤에 바로 얼마 안 되어 창원을 입찰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입찰 성적 가지고 창원에 자기들이 입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걸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발표할 때 진주시에서 받았다는 걸 분명히 발표했을 거라고.
  그래서 가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늦게 출발했지만 바로 정산시스템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럼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런 이야기할 때 점검해라, 가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라, 사람 몇 명 있는지 봐라 그 이야기가 가가지고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스템은 괜찮은 건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갔을 때 창원에는, 창원이 누비고고 그렇죠. 창원에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런 시스템을 안 하네, 똑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저 사람들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게 사전예방조치고 피해예방을 미리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까지가 피해보상에 대한 방안이고 그다음에 사전예방조치를 못한 거고,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돈 안 주면 끝이에요.
  안 주면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백 몇 십 명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3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있는 분들이 변호사 사가지고 하기가 안 쉽거든요.
  해도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겨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안 줘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오백 몇 십 명 소상공인들 피해가 발생했는데 저는 우리진주시하고 배달앱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향후대책, 향후대책은 이 일만 가지고도 있어야 되고 이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주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대책을 가지려고 하면 정책실패다는 인정이 되어야 나머지 대책을 마련할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향후대책을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냐 하면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건 그쪽에서 후발업체가 되어놓으니까 늦게 출발한 게 시스템을 좋은 걸 했다 그 이야기지, 우리가 자기들하고 똑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관리하는 중간에 관리감독을 했으면 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인정하고 가야 나머지 향후에 대책들이 제대로 나온다 그 이야기고.

○위원장 오경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건 마무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성관 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빼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4단계로 나눈 이유가 같은 이야기를 중목해서 안 하려고 이만큼 온 거거든요.
  향후대책은 우리 진주시에서 앱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비슷한 일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향후대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세 가지는 이 앱에 대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하는 사전점검 미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관리를 했는지, 그런 자료를 갖다가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징후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자료를 받아 가면서 따져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리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대책부터 세우라고.
  그래서 그리 놔두고 나면 그런 일을 할 겁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주시가 사태방지를 위해서 소상공인 오백 몇 십 명 피해본 것도 있고 우리시민들이 배달의 진주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게 부도가 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고 진주시에도 엄청난 타격을 봤다 이걸 인지해서 답변하셔야 되고 그걸 담아 가지고 향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단 이것까지 이 부분은 마무리할게요.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면 하시고 정리하고 부족한 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단순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 신뢰와 안전에 위협적인 심각한 문제다 그걸 인지하고 앞으로 일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련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37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최지원 위원   예산에 보니까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이 부분이 감액되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증액요구도 했고 다른 위원님께서 증액요구도 드렸는데, 거의 6배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비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최지원 위원   거의 80% 이상 우리가 부담하는 것 같은데 부담비율이 높음에도 상향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지원 위원   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로 말레이시아를 저번 달에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말레이시아는 3분의 1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국가에서도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그리고 농촌에서 일하는 농촌인력들을 고용은 하고 있습니다. 
  더 동남아에서 인력을 끌어오는데요. 우리나라는 국제 ILO 최저임금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최지원 위원   그래서 그 국제협약에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필리핀 가서도 개인으로 방문을 했어도 관련노동자단체에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노동시장으로서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굉장한 저출산 문제에 당도해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 아닌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계속해서 강조를 본 위원께서 드리는 이유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그리고 산업구조도 상당한 부분 제조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래인구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역으로 내국인들이 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의 성격을 보면 물론 적응하고 지원하는 성격이지만 인구변화에 대비해서 그럼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우리를 위해서 대비해야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오른 쪽에 보면 375페이지에 상평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해서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21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구용역이라 함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지원 위원   아, 그럼 복합적인 거네요?

○최지원 위원   사실은 상평산단이 원도심일 때는 나름 외곽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진주가 개발되고 넓어지면서 어느 새 진주의 중심지에 위치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구조고도화 계획수립하고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것도 윤성관 위원께서도 계속해서 요청드리고 검토도 하고 우리가 바꾸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의 산단처럼 혁신적인 산단으로 빨리 변화를 해야 진주의 산업구조도 변하고 우주항공청도 내려왔지만 미래산업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혁신적인 지역산단으로 변모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부위원장 최호연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호연   최지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상평산단에 혁신지역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가 운영 중이잖아요?
  예산을 전체 운영비로 4억4,600만원 정도 잡아놓으셨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운영비가 1억5,000 쭉쭉 나오고, 거기에 건물관리를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업체에 주셨나요?
  어디다 위탁을 주셨어요?

○신서경 위원   과장님, 이 건물관리 용역비가 2억5,3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건물관리를 한다는 거죠?
  적지 않는 예산이 잡혀있어서 궁금하네요.

○신서경 위원   이 금액이 2억5,000이나 들어갈 만큼 통상적으로 건물관리 용역비가 비싼가요?
  뭘 어떤 식으로 건물을 관리하죠?
  그 내용이 무엇이죠?  

○신서경 위원   청소하고 관리하고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겠다 그죠?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고요.
   앞 페이지 보면 행복드림센터를 위탁을 주었어요. 관리를?

○신서경 위원   관리를 주었는데 정촌뿌리산단협의회에 위탁을 주셨죠?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건 위탁운영비를 뭉뚱그려서 3억1,400만원 해놓고 세분화시켜서 해놓지를 않으셔 가지고 그런 내용이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호연, 위원장 오경훈 사회교대)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75페이지 조금 전에 최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상평동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및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 예산 아까 기본적인 설명을 일단 하신 것 같고, 상평산단 현재는 제조업 아니면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   킬러규제가 그런 것 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윤성관 위원   그럼 그 완화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킬러규제가 언제 적용됩니까? 
  실행이 언제쯤 됩니까? 

○윤성관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일단 진행됩니까? 

○윤성관 위원   법이, 그러니까 용역결과 보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윤성관 위원   지금 규칙 있죠? 공단 기본관리계획 규칙?
  그건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어차피 시장 권한이니까 규칙은 그냥 시에서 바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것 바꿀 때 보통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를 안해 주는데 다른 시군에는 어찌하냐 하면 시의회한테 바꿀 때마다 예의 상, 그러니까 법으로 보고될 의무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하고 보고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바꿔서 집행해 버리니까 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서는 규칙 바꿀 때 예의 상 보고를 해 달라 그래 갖고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해 주거든요.
  규칙 그것 나중에 가시면 있는 걸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윤성관 위원   그다음 지금 공단이 제조업이 아니면 안 있게 되었는데 입주계약서가 있거든요.
  그 입주계약서도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윤성관 위원   진주상평산단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태반이 불법이다 이리 표현하거든요.
  내가 3년 4년 전에도 담당 과장님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도 감사에서 전수조사해서 싹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하고 있느냐 강하게 질책을 하고 그랬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하고 이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도 태반이 불법입니다. 창고, 전세, 제조업 아닌 것, 일반 정비공장도 안에 제조업 코드는 넣어놓긴 넣어놓았는데 서류만 되어있지 실제로는 현장 가보면 아닌 것,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 여기에 플러스 하면 킬러규제가 그런데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늘 이야기하는 것, 업종특례지구, 그다음 활성화 구역 이것들이 내나 그런 걸 완화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 제가 도 감사에서 이런 걸 지적해서 왜 너희가 이걸 정리 안하느냐고 뭐라 했는데 그걸 시에서 안 한다고 몇 번 질책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대요. 사람은 공무직을 뽑든 일용직을 뽑든 뽑아 가지고 나가서 조사시키면 된다 그런 제안까지 줘도 안 움직여서, 그러면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대안까지 가져와서 제시하는데 집행부에서 억수로 소극적이에요.
  킬러규제는 국가에서 발표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활성화 구역하고 업종특례지구 하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활성화구역하고 업종특례지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안을 드렸다아닙니까?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윤성관 위원   제가 늘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공허한 게 허공에 떠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어요.
  내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의록에 남고 방송에 나가는 데도 다시 두 번 세 번 안 챙기면 대답도 안해 줍니다. 
  그리고 챙기려고 가면 과장이 다른 데 발령받아 가버리고.
  그건 어찌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 기업들 서울에 모시고 가가지고 서울에서 진주 전용 IR에 대해서 하자, 작년에 하기로 했다가 담당과장이 그냥 가시고 하기로 했었는데 안해 줘가지고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이것 준비해서 하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같이 저희들하고 연구를 대고, 그걸 안해 가지고 의회에서 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실적도 내었습니다. 외지에 있는 돈을 엔젤투자까지 만들 정도로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조인도 시켜 주고, 우리가 서울에 가서 A/C V/C들을 직접 만나 가지고 상생방안도 마련하고, 우리 진주의 기업이 명함 가져가서 명함도 전달해주며 조인도 시켜 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났고, 그리고 경상대하고 우리의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실적을 만들어 내어 가지고 그 실적이 일어나는 조인식 그것 할 때도 담당과장, 팀장 경제복지위원회 참석하고, 사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리 움직이는 데가.
  그래서 그만큼 진주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유치도 부족하고 있는 기업이 떠나가고 있고 그것도 50년 된 향토기업이 떠나고 있는데 아무 심각성도 못 느끼고 있어서 의회에서 나서가지고 하면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리 해 주시고. 그다음 업종특례지구하고 활성화구역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신 것 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 같으면 5분 발언을 했으면 예산심의할 때 이런 이야기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장님께서 검토를 안 해 주신 것 같고, 이건 제가 대안을 갖고 와서 해보자고 던진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검토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다 보는데 답변 그 정도 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저하고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로 하고요.
  내가 준비한 게 많아서 이것 할 이야기가 좀 더 있는데 넘어갈 거니까 따로 정리해서 저한테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눕시다. 

○윤성관 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경훈   예.

○윤성관 위원   371페이지 하단에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가지고 오셨지요?  
  229페이지 나중에 이것 말고도 할 게 몇 개 있는데, 항노화 바이오소재 이것도 문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년에서 2028년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왔지요?

○윤성관 위원   2025년 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8월에 시작해서 11월 정도에 보통 우리가 정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것부터 만들고 난 뒤 당초예산 들어가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이 예산대로 하는 걸로 정리가 다 되었어요.
  3억 주기로 했으면 3억 주기로 끝난 거예요. 
  그러고 본예산 인쇄 들어가거든요. 시장님 결재 맡아 가지고. 이건 이미 다 들어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의 수요, 중장기적인 전망을 다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5년간 연동화를 계획하는 거거든요.
  세입전망에 따라 투자수요를 반영하고 조정한다고.
  그다음 예산편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5년 계획을 짜는 건 이 형태로 가겠다고 미리 만들어 놓고 뒤에 뒷받침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의무고 그러고 난 뒤 5년 계획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는데 이것부터 인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줘가지고 진주시는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국비 여기 맞춰 주세요 그런 식으로 참고하는 거고, 그다음 여기 국비도 들어가 있고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해년마다 재수립하기 때문에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371페이지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센터 이게 2025년에서 2029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13억5,000, 2025년에는 원래 3억 줄 건데 1억5,000 주는 걸로 되어있고 2024년 2028년도에 보면 15억 주기로 되어있는데, 원래 15억 주기로 되어있는 이게 맞는 게 이걸 경상국립대하고 확약서 쓸 때 연차수를 써가지고 15억 주겠습니다 해서 자기들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이게 들어간 거예요. 15억 줄 거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써놨어요. 2024년에 2억, 2025년 3억, 6년에 3억, 7년에 3억 쓰고 기 투자비가 4억, 그래 가지고 15억 이래 놨다고요. 그리 해놨는데 2025년 2029년에는 바꾸어가지고 15억 주기로 되어있는 걸 13억5,000 주겠다. 그래 가지고 3억 줄 걸 바꾸어 또 2026년에 3억 준다네. 이래 놓고. 그래 가지고 1억5,000 이래놨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 올렸나, 3억을 올렸지요. 
  원래는 3억 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17개, 총 14개를, 17개 중에서 14개를 갑자기 50% 일괄 삭감합니다. 내부에서 우리과에서.
  여기는 3억 잡아 가지고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살렸어요, 갑자기.
  이걸 갑자기 올려 잡으니까 이건 인쇄에 들어가 있고 이건 늦게 인쇄 직전에 살리다 보니까 이건 살리고 이건 안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보니까 체계적인 예산성립이 안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제가 그 답변은……. 

○윤성관 위원   일단 그 답변은 저번에도 했고 제가 이걸 추경에 이야기도 했고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는 일괄적으로 제가 추상적으로 전체를 통 털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예산이 50% 삭감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조목조목 따질 겁니다. 조목조목.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기업통상과에서 불러주는 7개 다 부를 건데요. 그 중에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목조목 한 장 한 장, 경상대에서 자료제출 한 것 들고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들고 있지요?

○윤성관 위원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식물생명공학연구소 식물신호시스템 엔지니어링 이 부분에 대해서 개요, 주요내용, 그다음 기대효과, 연구내용, 대응자금을 삭감했을 때 피해우려사항 이 내용을 알고 50% 삭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를 파악하고 50% 삭감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알고 삭감 못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그 네 가지 살려준 것도 50% 삭감하기로 했다가 살려줬는데, 그건 필수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대응자금이 필수예요. 
  지금 나머지는 필수는 아니에요. 이 중에 한 개는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린 거고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학에서 살려줘라 해서 살린 거기 때문에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단 내가 질의 준비한대로 할 테니까 그 뒤에는 마무리할 때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항노화 바이오소재 혁신지원센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일단 미리 인쇄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기로 한 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 가지고 있지요?
  일단 경상대하고 연동한 걸 다 할 테니까 보세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사업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자료 들고 있지요?

○윤성관 위원   74개 대학이 산업별 분야별 1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oT 가전산업 컨소시엄이 부산대하고 경상국립대, 부경대, 인제대, 동서대, 동명대 이런 데가 참여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미래신산업 공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65억입니다.
  그다음 부산이 2억4,000, 경남이 2억4,000, 진주시가 2억, 사천이 1억2,000, 김해가 1억, 기업이 4,800만원, 대학이 7억6,400만원을 분담합니다. 
  이미 이건 5년차 사업으로 다 정리가 되어있었고 많은 공학도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진주에 석박사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이공계에 대해서 이걸 만약 지금 50% 삭감이 되면 현장실무 보는 사람들은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주장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내년 당장 평가를 받아 후내년에는 아예 사업이 흔들어져 버려 가지고 각 기관에서 우리가 자른 돈을 다시 대체해서 내야 됩니다. 
  이걸 만약 아는데 우리가 50% 삭감한다?
  그건 내용을 알고 삭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답변하세요. 

○윤성관 위원   같은 이야기면 안 해도 됩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같은 이야기 같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만약 같은 이야기 아니면 답변하세요.
  제가 할 게 있으니까 다 하고 할 테니까 그 부분에 할 이야기가 또 있어요.
  지금 그 총 사업이 다 아까 말하는 필수라는 것하고 필수가 아니라는 것만 다르고 확약서가 5년차, 계획 7년차 계획 해가지고 똑같이 다 들어갔어요.
  품목별로 하나별로 다 확약서가 묶어서 한 장 짜리가 따로 된 게 있고 그다음 품목별로 해서 그것까지 다 있습니다. 
  공학인재양성지원 협약서 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시장, 기관별로 지장까지 다 있고, 그다음 품목으로 묶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주시장 직인, 산학협력단장 직인, 공학교육혁신재단 직인 이래 가지고 다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하고 연동해서 비슷한데 우리가 안 되면 경상대에서 돈을 대어 할 수 있다 이야기인데, 그건 14개 분야의 총장이 일부 돈을 가지고 있는 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못해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시에 전화해서 내 것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퍼뜩 살려주라 이런 취지로 집행부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다 살려주는 게 맞는데 다 못 살려주고 50% 삭감했다고 통보하니까 본인들이 꼭 필요한 것만 살려봐라, 꼭 필요한 것만 줘봐라 이래 놓으니까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간 거고요. 각자의 산학협력단하고 교수들이 이야기가 좀 다른데 같은 이야기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지금 이야기 나온 것 말고.
  그래서 이걸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삭감 안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일단 자료 보세요. 경상대에서 온 것요.
  책자 자료는 361페이지 하단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그다음 371페이지 하단에 식물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372페이지 상단에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지원사업, 그다음 372페이지 상단에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이 사업들이 다 바이오산업입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바이오기업하고 우주항공산업, 우주산업, 항공산업이 진주의 양대산맥이고 양대날개로 비상해야 된다. 
  시에서도 그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바이오산업하고 우주항공산업이 양대날개로 비상해야 된디 이런 보도자료를 내어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적극적으로 몇 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주의 경상국립대에서 국비사업을 따 와가지고 그런 걸 뒷받침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그것도 우리 진주시가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국대학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띄운 걸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응모를 해서 많은 기관들이 응모를 한 거에 낙찰이 된 거예요. 당첨된 거라고요, 자기들 실력으로.
  거기에 진주시는 이것 확약서에 글자 한 개 써 준 게 다입니다.
  그것도 금액도 얼마 되지 안 합니다. 
  조금 있다 다 부를 건데, 그래서 이게 내가 항상 주장하는 바이오산업입니다.
  처음에 불러준 건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연구 분야는 유전체 교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식물을 통해서 의료용 백신을 대량 개발하는 사업이고, 식물생체리듬연구소 개발 이건 고부가가치 작물개발 원천기술 및 생체리듬기반 생장하고 발달촉진시스템을 기술개발해서 바이오분야 스마트팜 분야에 특히 유용한 기술이고, 이건 우주식품하고도 연계되는 겁니다. 
  기초의학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사업 이건 비알콜지방간 질환 병리기전을 규명하고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사업이고,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유래유사항체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가들한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 대학에서 연구하는 성과로 우리지역 강소특구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까지 충분히 성장가능한 사업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인데도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확약서에 따른 대응자금이 부족해서 이게 사업이 단계별로 진입의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 연구비가 삭감되면 재진입은 탈락하는 건 불 보듯이 나와 있고, 우리시의 대응자금 삭감이 향후에 일어나는 사업에도 지금 진주시가 원인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 할 것 중에 똑같은 이야기 같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이야기가 아직 많으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할 이야기 안 한 것 추가적으로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윤성관 위원   과장님, 같은 말씀이면 됐어요.
  마지막에 마무리 할 거예요.
  아까하고 같은 말씀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씀은 일단 한번 했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는 마지막에 발언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다른 이야기 있으면 답변하시고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식물생체리듬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있냐면 2025년 2028년 3년차가 종료되고 2025년에서 3월 1월 4차연도 시작이 됩니다. 
  2025년 12월에 2단계 진입할 때 단계평가가 있어요.
  그때 50% 되면 이 사업은 중도에 포기될 우려도 있고 엄청난 타격을 본다고요.

○윤성관 위원   그래, 같은 이야기는 마무리할 때 발언드릴 테니까, 설득력 기술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내가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건 있었던 일만 이야기하는 거고, 있었던 일은 제가 거기 뒷받침 할 이야기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송이라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총 연구비가 114억이에요.
  우리가 대는 게 2억입니다. 국비가 103억이고 경남도가 2억이고 대학 6.7억, 대학을 7억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2억 내는 겁니다. 
  우리 2억 내는데 114억짜리입니다.
  그럼 이게 연구비가 120억이 내려오는 돈인데 우리 시에서 확약서 줘가지고 총 대는 돈이 2억이고, 이번에 대는 건 몇 천 만원입니까? 
  여기에 대는 건 돈 얼마 댑니까? 
  이번에 내는 건 2,000만원, 원래 4,000만원 내는 거예요.
  2억은 5년차로 총 다 해가지고 4, 5, 20이고. 그런데 대학에서 이것 필요없습니다하고 주장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기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거고, 있었던 일을 그보다 더 이야기가 많은 거고, 있었던 이야기는 이 총장도 이 학교에서도 이 교수만 따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돈을 댈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이야기했고, 그건 같은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개별 사업별로 담당교수들이 산학협력단은 전체를 묶어가지고 교수들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개별교수들은 자기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걸 매칭하는 걸 꼭 살려주십쇼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집행부랑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부서들끼리는 계속 개정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경상국립대학에서 전체 17개 사업 중에서 14개를 따지고 있고 지금 매칭 3개인가 4개인가 살려주고 나서 11개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경상국립대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이건 중요하다’ ‘이건 안 중요하다’ 그건 없어요.
  똑같은 100억 짜리, 90억 짜리, 80억 짜리라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돈 일이 억 대고 올해 대는 건 다 해서 8억 대는 거에 4억 살려줘 갖고 이제 4억만 매칭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응자금은 필수도 아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50% 삭감한다 통보를 받아 놓으니까 대학에서는 살려주라 하니까 안 살려주니까 급한 것만 이야기해라 해놓으니까 급한 것만 몇 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이야기니까 나중에 답변기회를 줄게요.
  그 이야기는 할 이야기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지역대학 국가공모사업에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런 사업에서 우리지자체에서 삭감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삭감한 사례가 없다고요.
  전례가 없어요.
  전례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과장님,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같은 이야기 같으면 답변하지 말고 마지막에 다 답변 기회 드릴 게요.
  시간에 구애 안 받고 드릴게요.
  그럼 다른 지자체는 돈이 많습니까?
  우리 지자체만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국비 내려왔고요.
  제가 지금 몇몇 확인한 지자체는 이것 검토했습니다. 했는데도 안 깎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과장님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확인해보셨습니까? 검토했는지 안했는지?
  우리 지자체만 돈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야기 이제 그만하셔도 되고요.
  묶어서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똑같은 답변할 것 같으면.

○윤성관 위원   그 부분은 더 답변이 안 맞는 게 경상국립대가 진주에 있고 관련되어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진주기업들이 혜택이 수혜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창원하고 김해하고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대거나 좀 작게 된 건 수혜를 보는 게 우리가 더 많다고요.

○윤성관 위원   그건 전체 17개 사업을 가지고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한두 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 경상국립대가 진주에 있고 우리는 우주항공산업하고 바이오산업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다 바이오산업 아닙니까? 
  바이오산업이 창원에서 우리처럼 심혈을 기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바이오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확인하고도 다 똑같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온 건 우리 지자체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의 성격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일괄50% 삭감한 거예요. 일괄. 그리고 다시 일부를 살린 건 그걸 우리가 일괄 삭감해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게 간접적으로.
  사업내용을 모르고 삭감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마무리하고 내가 답변기회를 주고 그 답변기회에 따라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이것까지 마무리 할 건데,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서 수백 억의 국가공모사업을 가져가서 우리 진주시는 그냥 확약서 한 개 써 주라 해서 그것도 경상대에서 써주라 한 걸 써 줘가지고 일단 이리되었는데 그걸 50% 삭감해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주장해서 전체 8억에서 4억 정도는 살렸어요.
  4억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교했을 때 사업의 중요성을 따지면 이 돈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올라온 사업 중에서 실크진흥원인가 바이오기업에 신규사업들 한 개 올라왔고 만약 우리가 삭감하면 그 돈은 투자 대비 해갖고 효과가 불투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효과가 나와 있는 국가에서 검증해 준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투자대비 승수효과로 치면 이건 수백 배, 만약 제대로 된 사업이 성공하면 수천 배 올라오는 그런 승수효과가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이것 담당자였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삭감안합니다. 
  내가 만약 담당부서장이나 국장이나 되면.
  자, 이것까지 답변하시고, 그다음 제가 주장하는 건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쇄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어요.
  다해서 돈 4억이에요.
  이렇게 열띠게 이야기 하고 있는 이걸 바를 수 있는 기회는 내년 추경밖에 없다, 추경에서 이걸 살려야 된다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입니다. 
  답변하세요.

○윤성관 위원   지나간 건 내가 그만큼 많이 따졌고요.
  돈 4억이고요, 다 살려주는데. 
  돈 4억이고 우리과만 4억 아닙니다. 항공우주사업단 다 포함해서 4억이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그렇게 대답하는 게 대응자금 ‘필수’자 들어가는 것하고 빼고 하고 똑같이 다 타격을 본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이건 타격이 없다는 식으로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추경하고 업무파악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불러주면서 공부해오세요, 내가 본예산 때 짚을 겁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업무보고 때나 추경 때나 똑같은 답변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건 업무보고 때하고 추경 때하고 다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얹어서 이야기했다고, 지금은.
  식물생명공학 75억짜리입니다.
  우리 돈 2.7억 대고 대학이 2.6억 대고 경남이 2.7억 댑니다.
  이런 사업이 중도에서 포기되는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그건 필수자금인데 그건 그쪽에서 허락받아야 이걸 우리가 80% 삭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명이 뭡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것?
  그건 지금 테크노파크 허락도 안 받고 대응 삭감한 겁니다. 
  그것 삭감 못합니다, 원래.
  그런 것도 모르고 업무들 파악도 안 되어 삭감했다고 하면 인정을 하고 “아,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지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가 길어지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린에너지 융복합에 78억이고 우리 돈 1.9억 댑니다. 대학 대고 진주 대고 경남도 대고, 그다음 우주분야 이건 우주항공사업단인데 이것 65억 짜리인데 사천하고 기업이 5억 대고 진주가 6억 대고 사천이 3.2억 대고 경남이 3억 대는데, 우주항공사업단이 KAI가 저쪽에 사천에 있고 우주청이 진주에 있고 진주에 우주항공사업을 가지고 키우는 중점적으로, 내가 몇 시까지 할까요?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질의 정리가 되시면 답변을 들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정리하셔야 돼요.

○윤성관 위원   그럼 제가 마무리하게요.
  최대한 서둘러서 마무리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식물생체리듬센터 총 연구비가 120억 가까이 말씀드렸고 시비 2억 댑니다. 대학 6억 대고 경남 2억 대고, 그 다음에 아까 불러드린 대사이상 간질 이것도 총 연구비가 113억, 약 115억 정도 됩니다. 경남이 3억 대고 국비가 93억이고 대학이 7억 대고 대학병원에서 7억 대고 기업에서 한 7,000만원 댑니다. 진주가 3억 대고. 이게 바이오산업 육성에 엄청 중요한 사업이고 우수의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 진주시가 혁신적으로 키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것처럼 대응자금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 차이만 있는 거고 그게 안 되어도 된다 그런 말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이것 거의 101억 정도 됩니다. 
  진주가 3억 대고 기업이 7.5억 댑니다. 
  대학이 1억 가까이 대고 국비가 95억이고.
  여기에도 기업들이 돈을 대어 가지고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도에 우리가 50% 삭감하면 직접적인 기업들한테 타격이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대응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불러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떤 피해우려가 되는 것까지. 자료 가지고 있다 하니까.
  그 다음 램프사업은 여기가 아닙니까? 
  램프사업 여기 깁니까?

○윤성관 위원   항공이지요.
  정보통신 ICT 여기 아니지요?

○윤성관 위원   일단 같이 할 테니까 어차피 경제통상국장님이 계시니까 짧게 짧게 마무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램프사업은 256억이에요. 총사업비가 256억.
  진주가 3억 댑니다. 5년차 7년차 해가지고.
  아, 진주가 5억 대고 경남이 3억 댑니다.
  국비가 25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역전략사업인 바이오, 우주항공산업,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반도체 이게 엄청 중요한 그런 소재기술 확보, 진주기업들한테 직접적인 연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의 우수기술자들 바로, 여기 불러주는 게 아미코젠 다 포함되는 거고 AHN스트럭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기업들하고 다 연동되어있는 겁니다. 
  특히 우주항공 방위 산업체 신소재 개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력양성, 인력을 개발해서 우리가 옛날에 아미코젠 가가지고 인력 공급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에요. 이 일이.
  정보통신 ICT혁신센터 개발하는 이것 총 연구비가 27억인데 거기에 우리가 3억 대고 대학에서 1.8억 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불러준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산업수요기반 고효율 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 총 연구비가 8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60억이고 경남 3억 대고 진주가 4.5억이고 사천이 4.5억이고 참여기업이 3.2억이고 대학이 4억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했던 AHN스트럭쳐, 모아스포트, 굿세라, 엔젤럭스 다 우리 진주기업들, 그다음 항공우주사업 KAI 이런 데 기업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주항공청도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고, 우주항공기업의 항공기 부품개발, 양산, 수출지원, 고급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따른 진주시에 특화 신규 선제개발, 정부정책에 반영해서 우주항공사업 경쟁적 양성, 연구비 총액이 변동이 되면 한국연구재단 사전승인이 필요한데 사전승인을 안 받고 이런 일이 있었고, 뒤에 해서 살렸는가 모르겠는데, 이것 뒤에 해서 살렸지요?
  그래서 이걸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약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중요한 산업이고 돈이 80억이고, 그다음 창의융복합형 인재양성 지원사업도 돈이 80억입니다. 국비가 65억 정도 되고 부산이 2.4억, 경남이 2.4억, 진주가 2억, 사천이 1.2억, 김해시가 1억, 기업이 4,800만원, 대학이 7.6억, 이게 실무형 융복합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합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하고 6개 단가대학 30개 학부가 공학계열을 재학 중인 4,000여명이 공학인재양성을 하고 교육사업을 추진해서 공학계열의 학생들이 충분히 실무교육을 하는데 인공지능 공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사업이라서 산업통상부가 산업기술진흥원하고 해가지고 국비공모에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검증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국비를 준 사업이에요.
  그다음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이건 총 71억인데 국비가 45억이고 경남이 10억이고 창원이 12.5억이고 우리가 2.5이에요.
  기업이 거의 1억 가까이 내고, 이게 내가 맨날 주장하는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소재부품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업수요 기술개발 해서 취업하고 산학연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기업 수요의 교육을 해서 이수자들 인정제도의 관리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대어주고 에너지 중점사업하고 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 이런 것, 그다음 특화사업 해서 항공부품 제조 ICT 나노융복합 소재부품 지능형 기계산업 이런 걸 해가지고 산학이 연관을 해서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래서 이게 지자체 매칭비율이 50%가 무조건 필수이기 때문에 미달하게 되면 진주 전체사업에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컨소시엄 되어있는 여기에 피해가 확산된다.
  국비 경상남도 창원 진주 그다음 기업이 경남TP인가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하고 그다음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창원대, 경상국립대, 경남대 이런 데서 사업종료 되면 후속사업이나 이런 건 아예 연계가 불가능해지고 지역인재의 양성체계가 지속가능화되는데 이건 아예 힘들어지고 우리지역의 대학이 아예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이 정도 불러주고 이렇게 열을 내는 일은 돈 40억 400억 되어도 국비 시비 매칭비라도 손색할 정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4억 짜리 가지고 그것도 우리과는 한 2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까지 제가 발언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면 하지 말고 답변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할게요.
  지금 신규사업 올라온 것 2억 정도 삭감하려면 의회는 삭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하면 과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과장님 방법 없습니다. 
  그냥 삭감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돈 어디 들어갑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2억 삭감했다?
  그 돈 어디 보관합니까? 
  그 돈 보관했다가 내년추경에 그대로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돈 삭감하라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살려야 될 걸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원상복귀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인지하시고 추경에 살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윤성관 위원님이 저하고 다른 위원님 걸 대신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예산규모나 이런 걸 했을 때 예산이 생길 때도 이유가 있고 삭감될 때도 이유가 있는데 생길 때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진주시에서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삭감될 때 이유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자료를 급한 대로 주라 했는데 안 받았다, 아니면 자기들이 설명이 약하더라 이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궁색한 거예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년, 2년,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 할 때 벌써 검토가 끝났을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이대로 진행할지 안할지는 판단하시는데 만약 이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뱅뱅 돌면 경상대나 이런 데서도 부담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국립대나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도 그런 오해는 있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기업통상과장님께서는. 그죠?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계수조정 끝나고 나서 그 전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삭감의 근거 타당성을 말씀하시면서 타 지자체는 대응자금을 지원을 우리보다 덜 한다, 현저하게 덜 한다. 그리고 대학한테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증빙하든지 추가요청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이 부분은 사실 확인관계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타 지자체는 대응자금을 현저하게 덜 준다라는 게 결국 이게 주요논거 두 가지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방금 그 발언에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질의답변하시면서 예를 드신 지자체가 그 지역에는 대학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진주에 대학이 몇 개입니까, 과장님?

○최지원 위원   그럼 관련된 학생들하고 연구원들하고 수가 얼마나 됩니까? 

○최지원 위원   우리가 지금 39세까지 청년이라고 예를 들어 봤을 때 조례에 의해서, 인구가85,000명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재학생 수가 32,000명 됩니다. 
  그런데 이 수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많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거의 올 텐데 이 학교대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진주가 유지될 수 있는 건 결국 대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학을 더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수행하시고 특히나 예산관계에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말씀을 안하실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사무 아닙니까? 
  교육에 관한 것하고 이렇게 대학 경쟁력 강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아까 윤성관 위원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이 어떻고 저떻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움에도 예산상황이 어려움에도 정책사업은 다 하십니다. 
  이렇게 정책사업 많이 하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책으로서 접근을 한 거라고 보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주셔야지, 타 지자체는 대응자금을 안 주고 우리만 많이 주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책에 있어서 말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오경훈   마무리하세요.

○최지원 위원   그렇죠.

○최지원 위원   제가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요.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으로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는 접근법은 맞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배를 곯는다고 해서 내년 봄에 실을 모종을 팔지도 않고 사막에서 마중물을 마시지도 않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시는 답변이라면 제가 과장님 답변도 존중하고 시장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도 따져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님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특별위원회 들어가시잖아요?
  준비를 더 하셔가지고 예결위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윤성관 위원   1분만 시간 주세요.

○위원장 오경훈   짧게 부탁드릴게요.

○윤성관 위원   짧게 할게요.
  최지원 위원님 말씀처럼 본회의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짚을 거라고 저번에 말씀까지 드렸고, 그다음 오락가락하는 게 한 개 빠졌는데 기술적으로 자꾸 모자라는 게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보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년하고 2029년도에는 1억5,000씩 앞으로 줄 거라고 잡았다가 그 앞에 중기지방재정에는 그대로 창업중심대학이 3억씩 다 잡혀있거든요.
  이걸 다시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고 안 살리는 건 살리고 이리 하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래는 이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데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답변들이 뒷받침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짚어놔야 나중에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때 연결될 거라서 이걸 꼭 짚는 겁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단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단장님, 페이지 수가 261페이지 상단에 항공산업육성 지원사업과 하단에 산업수요기반 고효율 안전항공 핵심기술 연구센터 지원사업 이것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이?
  231페이지?

○윤성관 위원   232페이지입니까? 
  231페이지에는 항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고 232페이지 상단에 있죠?

○윤성관 위원   산업고효율 안전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이것하고 중기지방재정 금액하고 2025년도 금액도 안 맞고 이건 전체금액도 안 맞지요?  
  지금 항공산업은 중기재정계획에는 5억5400이고 본예산에는 5억500만원 되어있대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윤성관 위원   454억 말고 5억4,500만원 짜리.

○윤성관 위원   그럼 4,000만원이 어디서 갭이 생긴 겁니까? 

○윤성관 위원   그래서 4,000만원 생긴 거예요?

○윤성관 위원   여기에 지금 산업수요기반 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에 2025년도에는 지금 1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7,500만원 되어야 되는 거지요?

○윤성관 위원   그 앞에 2024년도부터 5년도까지  2028년도까지 내나 이대로 지급할 거라고 되어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봤지요?

○윤성관 위원   이걸 보면 어떤 거냐면 내년에 올려주려고 일부러 올려놓은 거예요? 추경에 살려주려고?

○윤성관 위원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원래계획을 이리 잡아갖고 금액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 바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짜거든요, 이리 하겠다고.
  인쇄 들어가고 난 뒤에 본예산을 짜기 때문에 이리 할 건데 그냥 졸속으로 급하게 변경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성 있게 안 했고, 앞에 연도는 다 제대로, 원 협약서에 들어있는 이대로 예산을 5주년 계획을 잡았거든요. 이 협약서에 들어있는 대로.
  그래서 우주항공사업단하고 기업통상과하고 두 과가 언밸런스가 나는 게 어떤 거는 원래 5주년 계획에 잡아놨다가 어떤 건 여기는 삭감했는데 여기는 삭감 안했고 그다음 여기는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또 삭감 안한 걸 올리고 서로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아까 기업통상과 예산심의하는 것 방송 보셨어요?

○윤성관 위원   다 보셨지요?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계획이 없던 게 갑자기 삭감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두 과도 서로 안 맞아가지고 어떤 살리고 어떤 건 놔두고, 거꾸로 예산은 반영해놓고 여긴 안 바루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계획성 있게 잡았던 게 아니고 급하게 어떤 사유로 일괄 50% 삭감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고, 금액이 맞다 안 맞다, 원래는 5주년 계획짜리 이것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 하는 게 맞는데 틀어져 있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는데 그리 간단한 문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 지금 경상국립대하고 진행하는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의 예산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채널로 확인하기로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이런 예산이 간단하게 예산 얼마 삭감했다 그것 살려라 이런 단계가 아니고 이런 사업들로 해가지고 협약사업들이 다른 것도 도미노로 다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 되어있고, 이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다음 사업에 차기 새로운 공모사업을 받더라도 이 상태 같으면 아주 힘든, 또 공모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평가를 할 때 한 사람이 들어와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무슨 건축심의위원회나 무슨 심의위원회를 하면 10명 20명 심의회를 거치듯이 여기도 공모사업을 할 때 전국에 있는 심의위원들 교수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평가받을 때 진주시에서 이걸 삭감함으로 인해 그런 것들도 전문가들한테,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은 전국에 몇 백 명 되는데 인구가 조금 늘어서 이번에는 심의위원들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업들 가면 심의위원들 전담하는 회사에 가면 큰 데는 심의위원들 전담하는 부서도 있고 그 정도로 위원들끼리는 상호 간에 연락이 되기 때문에 경상국립대가 진주시에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전문가들도 확약서의 공신력에 대해서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뢰관계가 엄청 깨질 것이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이것까지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제가 계속 이야기할까요?

○윤성관 위원   중간에 꼭 해야 될 이야기 있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 말고 내가 방송 봤거든요, 질의하신 것. 어제 아래 내용 다 보고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중복되는 것 빼고 할 거고, 아까 기업통상과에서 이야기하면서 각 파트별로 불러주는 것 다 들었지요? 금액이 얼마다, 국비가 얼마다, 도비가 얼마다 하는 것?
  그것만 들어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50%식 삭감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이 있고 261페이지 상단에 유무인복합체계 핵심요소기술개발 연구지원이 있고 중간에 산업수요기반 고효율 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이 있고 262페이지 중간에 램프사업이 있고 그다음 경남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이 있고 그다음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센터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입니다.
  이 사업들이 2024년 예산 대비해가지고 전부 50%식 삭감된 내용들 불러드린 거고, 대부분 아까는 제가 기업통상과는 바이오 쪽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았다 이 이야기 말씀드렸고, 여기는 우주항공 쪽인데 여기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이건 지자체 분담이 필수사업이고, 그다음에 진주시 예산이 깎이면 다른 지자체가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예산을 50% 삭감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이걸 확인도 안하고 다른 과는 뭐였습니까, 테크노파크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깎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깎아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경남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이건 분담하는 것 필수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원래 지금까지 이야기된 건 필수는 다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필수가 아닌 걸로 되어있거든요. 

○윤성관 위원   그래서 필수사업은 그래 가지고 살렸는데 전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사업이나 필수사업 아닌 거나 똑같은 중요사업이라고 기업통상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웬만하면 중복된 것 빼고 말씀해 나갈 건데,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진주시가 이러한 사업 쪽으로 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학이 잘 연계되어야 되는데 이게 산학연관에서 마중역할을 하는 일인데 내가 저번에도 쭉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대비 승수효과로 치면 100배, 많게는 1,000배까지 효과를 볼 수 있고, 예산 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전체예산 100억이면 우리 2억 대면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런 돈이 투자되고 있는 일이고 경상국립대가 인력들을 고용해서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서 기업에 보급되는 그런 사업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들이 이 예산이.
  그 다음 이 중에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의 경우에는 경남테크노파크 주관기관입니다.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이게 매칭이 경상국립대 교부되는 거예요. 매칭자체가 경상국립대학교로 돈이 교부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매칭비율이 국비 50% 이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진주가 이걸 내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가 부담해야 돼요.
  다른 지자체 어찌 부담할 겁니까? 
  저거도 돈이 없어서 다 삭감 안하고 검토해서 그대로 살려놓은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걸 자기들 좋다고 살려주겠습니까? 
  대학에 있는 것도 총장이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주고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이 컨소시엄되어있는 경남테크노파크하고 두산에너빌리티하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진주시, 창원대, 경상국립대, 경남대에 모두 피해가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여라도 이 사업이 종료되면 후속사업 연계가 불가능해가지고 대학 전문인재 양성체계 지속가능성에 저하가 되고 석박사, 그다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급이 되는 이런 사업 인력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아미코젠이나 다른 모 기업에 인재공급하는 것 이런 데도 직접적인 타격을 보는 그런 일이고, 그다음 항공우주사업에 관련되는 모 스트럭쳐 회사 조금 있으면 코스닥 상장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되어있는 예산이다 이리 보시면 되고, 그 돈들도 다 같이 들어있어요. 내가 불러주는 사업에.
  그다음 추가로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는데 총 드는 비용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윤성관 위원   앞에 뜨는 것하고 다 해서 사십 몇 억인가 오십 몇 억인가 되는 비용으로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고 1차 얼마, 2차 얼마 나누어 만들고 있는 시국에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그런 기술자 만드는 양성사업이에요.
  그래 갖고 성공도 못하는 거 실패하고 또 성공할지도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2차도?
  배달만 하고 띄우는 것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100개 200개 넣어 가지고 우주에 쏟아 뿜어내면 대부분 되지도 안 하는 걸로 넘어가고, 돈은 거기 40억 50억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KTL에만 맡겨놓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력들 공급해서 계속해서 그런 기술자들 공급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 예산이 위성발사하고 연계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억이고 경남이 3억, 진주가 6.25억, 사천이 3.25억, 기업이 5억을 내어 이런 것들을 양성해가지고 매년 석박사를 30명 이상 교육해서 10명 이상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고, 위성 전주기 개발 인력, 기초실무 교육, 소형위성 핵심기술 실증, 위성 구성품 시험모델 제작, 시험평가 현장실습, 연구가 진행되는 우주환경 시험시설, 위성개발 혁신센터 이런 데서 요구하는 고급인력 공급 등을 통해 진주의 위성발전사업에 꼭 필요한 인력들을 배출하는 그런 사업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위성사업예산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 

○윤성관 위원   14억 저희들이 삭감하면 과장님이 이 예산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면 과장님 살릴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공할지 모르고 실패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 만약 해주면, 이런 후속인력들은 지금 준비해도 늦어요.
  이번에 2차가 성공할지 안할지도 모릅니다. 
  1차로 봐서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위성발사대 관련된 중요한 밀접된 예산을 삭감할 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줄 단장님 알고 삭감하셨어요?
  이 정도 불러주는 것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삭감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삭감한 거예요.
  그리고 답변할 게 있으면 하세요.

○윤성관 위원   같은 이야기는 나중에 마지막에 하시고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이야기 답변기회를 드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중요성을 모르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진짜 다른 예산에 비하면, 이번에 올라오는 신규사업 한두 개만 까도 이 금액보다 훨씬 더 깝니다. 
  추가로 지금 예산을 살리는 건 이 상태에 우리가 살려주라는 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살려주라는 건 제가 부탁하는 표현이 살려주라는 거고, 살려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당연히 안 까야 되는 예산을 깠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지적 드리는 거고.
  지금 담당교수들은 계속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만나 가지고 하는 건 잘못되었고, 그쪽에 확약서 금액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지 말고 확약서에서 깐 금액으로 사업을 신청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아주 그것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는 예산은 그냥 추경에 원상복귀해서 살리면 돼요. 돈 얼마 안 됩니다. 
  또 추가로 뭐냐 하면 이 5년 짜리 되는 건 그대로 놔두고 진행을 시켜 놓고 다음에 이분들이 새로운 국비로 응모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매칭 했을 때 이번 과하게 많이 잡았다, 다른 데보다 많이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사정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확약서 쓸 때 우리분담 비율을 조금 낮추어 달라 이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건 3,000만원 주고 어떤 건 2,000만원 준다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가능해요.
  다만 2차 산업, 4차 산업 진행하고 있는 이걸 50% 삭감하는 건 예산삭감 포함되어야 되는 예산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이런 대응자금들이 돈이 부딪치면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때는 조금 전에 말하는 것처럼 확약서 제출할 때 작게 하고, 내가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 경상국립대에 “신규사업은 아예 신청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규사업은 이것 때문에라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자금의 필수여부, 아까 필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필수가 아니라도 이건 가산점 부여제도로 하기 때문에 후속사업이 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연히 부활이 되어야, 부활이 아니고 깎으면 안 되는 예산을 깎았고 추가적으로 할 때는 예산 아끼는 방법들을 강구하라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제목이 뭡니까? 

○윤성관 위원   들고 있는 제목이 몇 번호입니까?  
  번호가 다 매겨져 있잖아요?

○윤성관 위원   아닌데, 그럼 일단 말씀하세요.
  큰 대제목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제목이?

○윤성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윤성관 위원   내가 이야기하면 더 길어질 건데, 일단 말씀은 다 하신 거예요?

○윤성관 위원   지금 말하는 자료가 없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료, 매칭비율이 얼마얼마 되어있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총 합계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윤성관 위원   그럼 82억 짜리 거기에 우리 기업들도 돈 투자했지요?

○윤성관 위원   그리고 대부분 진주기업들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는 없네요?

○윤성관 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 아까 국비사업하고 다 불러드렸고 전체금액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비율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잘못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안대로 그대로 해 주고 뒤에 말씀드린 이야기할 때 다음에 예산삭감 부분 아낄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낄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가 아니고 그리 시행하십시오, 과장님.

○윤성관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까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오늘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호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호연   부위원장 최호연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2건 3,216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5건 1억2,8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최호연 부위원장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최호연 부위원장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최호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예비심사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