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 가. 경제통상국 소관
- 나.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 다.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정희 농산물유통과장은 농특산물 특판행사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의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배부된 안건은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입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사업단, 경제통상국, 평생학습원 소관의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순서가 아닌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직제 순으로는 우주항공사업단이 먼저 보고를 해야 하나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2024년도 제2차 시군 세무담당과장 회의관계로 세무과부터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의자체가 과에서 업무들이 중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의사일정을 참고하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정희 농산물유통과장은 농특산물 특판행사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의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배부된 안건은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입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사업단, 경제통상국, 평생학습원 소관의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순서가 아닌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직제 순으로는 우주항공사업단이 먼저 보고를 해야 하나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2024년도 제2차 시군 세무담당과장 회의관계로 세무과부터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의자체가 과에서 업무들이 중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의사일정을 참고하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2025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689억원으로 전년대비 36억원 감소하겠습니다.
도세는 14억원 감소하고 시세는 22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84페이지 202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은 단독주택 등 42,000여호에 대해 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였고, 다음 페이지주민세 84억원, 재산세 572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 당초 목표액은 3,725억원, 9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3,200억원으로 연말까지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는 세목별 세부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표입니다.
2025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68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6억원 감소, 비율로는 약1%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전년대비 14억원 감소한 1,382억원입니다.
감소사유는 공동주택 공급감소 등에 따른 저당권 설정 감소 영향으로 등록면허세 위주로 세액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세 목표액은 아직 미확정 금액으로서 경상남도 예산승인 후 확정예정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편성되어있으며 22억원 감소한 2,307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주요법인의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소득세 위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부터 98페이지까지 각 세목별 내역은 과세대상, 세율, 납기 등에 관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평과세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2025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689억원으로 전년대비 36억원 감소하겠습니다.
도세는 14억원 감소하고 시세는 22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84페이지 202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은 단독주택 등 42,000여호에 대해 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였고, 다음 페이지주민세 84억원, 재산세 572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 당초 목표액은 3,725억원, 9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3,200억원으로 연말까지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는 세목별 세부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표입니다.
2025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68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6억원 감소, 비율로는 약1%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전년대비 14억원 감소한 1,382억원입니다.
감소사유는 공동주택 공급감소 등에 따른 저당권 설정 감소 영향으로 등록면허세 위주로 세액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세 목표액은 아직 미확정 금액으로서 경상남도 예산승인 후 확정예정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편성되어있으며 22억원 감소한 2,307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주요법인의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소득세 위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부터 98페이지까지 각 세목별 내역은 과세대상, 세율, 납기 등에 관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평과세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예산도 이리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장기로 봤을 때 고액체납 징수에 대한 목표나 계획이나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예산도 이리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장기로 봤을 때 고액체납 징수에 대한 목표나 계획이나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전체적인 세수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세를 자주세 또는 독립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부정책이나 국세 세수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이야기하면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여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게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 쉽게 이야기 하면 주택가격이나 토지 공시지가를 정책적으로 하락을 시켜 버리면 지방세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 자동차세액의 반 정도는 기름 값에 붙어 나갑니다. 저희들이 넣는 경유라든지 휘발유 이런 데 간접세 형식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보통 유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류세를 정부에서 서민생활 지원이나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이걸 정책적으로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를 시켜 놨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저희들이 자동차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내용을 보고 아시다시피 국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56조가 결손이 나고 올해는 약 30조가 결손이 예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목을 보면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이 세목을 보시면 이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종합소득세라 이야기하죠.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이 내는 법인세, 법인세의 약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결손이 나면 지방세수도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방세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세를 자주세 또는 독립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부정책이나 국세 세수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이야기하면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여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게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 쉽게 이야기 하면 주택가격이나 토지 공시지가를 정책적으로 하락을 시켜 버리면 지방세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 자동차세액의 반 정도는 기름 값에 붙어 나갑니다. 저희들이 넣는 경유라든지 휘발유 이런 데 간접세 형식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보통 유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류세를 정부에서 서민생활 지원이나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이걸 정책적으로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를 시켜 놨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저희들이 자동차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내용을 보고 아시다시피 국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56조가 결손이 나고 올해는 약 30조가 결손이 예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목을 보면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이 세목을 보시면 이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종합소득세라 이야기하죠.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이 내는 법인세, 법인세의 약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결손이 나면 지방세수도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방세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 되면 경기악화에 비해서 지방세수 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과된 미납액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저희들이 징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체납세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리가 재산세라도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도세로 나가나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세만 하기 때문에 재산부분이나 이런 게 지역 내에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가중화되면 자연스럽게 세금도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그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실적 및 2025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올해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경품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500명을 추첨하였으며, 비예산사업으로 통상적인 징수업무 추진상황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본방침은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세외수입 징수,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 이용홍보 등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일정에 따라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조세 정의 구현입니다.
체납액 징수책임제 실시,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재산압류,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정의 구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행정처분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품추천과 감사패 수여, 시금고 은행, 관내 종합병원과 지원협약으로 우대금리 적용, 건강검진비, 입원진료비 할인 지원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실적 및 2025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올해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경품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500명을 추첨하였으며, 비예산사업으로 통상적인 징수업무 추진상황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본방침은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세외수입 징수,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 이용홍보 등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일정에 따라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조세 정의 구현입니다.
체납액 징수책임제 실시,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재산압류,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정의 구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행정처분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품추천과 감사패 수여, 시금고 은행, 관내 종합병원과 지원협약으로 우대금리 적용, 건강검진비, 입원진료비 할인 지원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는 사실상 현장에서 민원인들 대하실 때 굉장히 좋은 일로 뵙지는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초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애로사항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는 사실상 현장에서 민원인들 대하실 때 굉장히 좋은 일로 뵙지는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초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애로사항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징수과장 박상권 애로사항은 있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희들한테도 어떠한 본질이 벗어난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업무로서 만나셨는데 나중에는 개인감정이 격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원들한테 오더라도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분들을 오히려 진정시키려고 하지, 직원들한테 바로 하지 않으려고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행정에서의 밝은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그런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업무로서 만나셨는데 나중에는 개인감정이 격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원들한테 오더라도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분들을 오히려 진정시키려고 하지, 직원들한테 바로 하지 않으려고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행정에서의 밝은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 5건으로 사회적기업 참여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올해 9월에 개최한 진주-산청 일자리박람회 및 동월에 개최한 청년의 날 행사, 그리고 겨울·여름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을 위한 행정인턴 사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남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26건으로 먼저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 680여명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를 위해 인생이모작학교 운영, 신중년 문화확산 특강 등 신중년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및 선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은 청년정책사업으로 청년정책사업 홍보를 위한 청년온라인플랫폼 운영과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교육은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서 진주시 거주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청소년에게 코딩교육 및 채용예정자과정을 교육 중에 있으며, 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은 청년과 도·시군이 각각 매월 20만원씩 적립 후 2년 만기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120만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직청년을 위한 청년 면접정장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개최, 물가조사 및 공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원․관리, 상거래 질서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올해 760억원을 발행하여 7 내지 10% 할인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진주형 배달앱 운영은 올해 11월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의 LED조명 교체지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용구 지원, 태양광·태양열 설치 등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 취약지역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대평마을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34페이지는 2025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2억8,3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640여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는 현 성북동행정복지센터 위치에 설치예정으로 2025년 하반기 리본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신중년 인생이모작학교 운영을 비롯한 신중년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조기정착과 이주직원가족 동반이주를 위해 이주직원가족의 소상공인 창업과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과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1페이지 청년의 날 행사는 내년 9월에 개최하여 청년의 날 기념 및 청년 주간행사를 통해 청년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22페이지 채용박람회는 10월 중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예정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청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교육은 2025년도에도 코딩 및 채용예정자 과정을 통해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을 통해 청년 자산 형성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으로 겨울 여름 방학기간 각 60명씩 120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경남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을 통해 청년과 채용기업에 인건비 및 참여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은 물가조사, 공공요금 안정,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물가를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점검 및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2년간 연 3%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을 지원하고,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95개 사업장에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남도 사업부서에서 통보받았으나 도 예산 심의 단계에서 변경되어 최대 200만원, 101개 업소 지원으로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지류를 포함 600억원을 발행하여 7% 할인 판매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91개소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과 저소득층 355가구의 LED조명 지원, LPG 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에 금속배관 교체사업, 서민층 노후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통해 서민층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8억원으로 취약지역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설치지원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대평면 옥방마을 71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 5건으로 사회적기업 참여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올해 9월에 개최한 진주-산청 일자리박람회 및 동월에 개최한 청년의 날 행사, 그리고 겨울·여름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을 위한 행정인턴 사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남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26건으로 먼저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 680여명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를 위해 인생이모작학교 운영, 신중년 문화확산 특강 등 신중년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및 선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은 청년정책사업으로 청년정책사업 홍보를 위한 청년온라인플랫폼 운영과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교육은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서 진주시 거주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청소년에게 코딩교육 및 채용예정자과정을 교육 중에 있으며, 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은 청년과 도·시군이 각각 매월 20만원씩 적립 후 2년 만기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120만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직청년을 위한 청년 면접정장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개최, 물가조사 및 공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원․관리, 상거래 질서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올해 760억원을 발행하여 7 내지 10% 할인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진주형 배달앱 운영은 올해 11월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의 LED조명 교체지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용구 지원, 태양광·태양열 설치 등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 취약지역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대평마을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34페이지는 2025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2억8,3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640여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는 현 성북동행정복지센터 위치에 설치예정으로 2025년 하반기 리본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신중년 인생이모작학교 운영을 비롯한 신중년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조기정착과 이주직원가족 동반이주를 위해 이주직원가족의 소상공인 창업과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과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1페이지 청년의 날 행사는 내년 9월에 개최하여 청년의 날 기념 및 청년 주간행사를 통해 청년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22페이지 채용박람회는 10월 중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예정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청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교육은 2025년도에도 코딩 및 채용예정자 과정을 통해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을 통해 청년 자산 형성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으로 겨울 여름 방학기간 각 60명씩 120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경남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을 통해 청년과 채용기업에 인건비 및 참여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은 물가조사, 공공요금 안정,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물가를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점검 및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2년간 연 3%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을 지원하고,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95개 사업장에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남도 사업부서에서 통보받았으나 도 예산 심의 단계에서 변경되어 최대 200만원, 101개 업소 지원으로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지류를 포함 600억원을 발행하여 7% 할인 판매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91개소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과 저소득층 355가구의 LED조명 지원, LPG 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에 금속배관 교체사업, 서민층 노후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통해 서민층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8억원으로 취약지역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설치지원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대평면 옥방마을 71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지원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청년 면접 정장대여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런 청년정책들을 진행하실 때 청년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위원님께서 플랫폼 관계 때문에 앞에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도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자주 열람을 하면서, 2024년도에는 제안이 5건 들어왔습니다. 5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자료는 즉시 답변해 주고 알권리를 청년들에게 알 수 있도록 게시를 하고 답변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지원 위원 플랫폼이라면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생기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수요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수집체계가 있을 텐데 혹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절차는 우리가 청년 네트워크도 있고, 우리도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청년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매년 개최하고 청년네트워크도 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회의를 분기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 것들은 힘써서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그것을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화를 하고 있는지가 주요 질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라든지 청년제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관계는.
○최지원 위원 혹시 정부정책 중에서 주요정책으로 밀고 있는 내용 중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디지털…….
○최지원 위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어떤 거냐하면 정부가 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맞춤형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온라인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국민체감을 선도하고 먼저 찾아가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시정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플랫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가장 먼저 한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플랫폼이 지역차원에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할 핵심도구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을 당장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데이터나 맞춤형 행정수요에 대한 생각이 아직 행정차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런 정부정책도 강력하게 정부주도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수혜를 받아 청년들이 현실을 직접 반영해서 데이터맞춤형 정책으로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린 정책제안이고요.
이런 개념이 생소하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체감을 선도하고 먼저 찾아가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시정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플랫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가장 먼저 한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플랫폼이 지역차원에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할 핵심도구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을 당장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데이터나 맞춤형 행정수요에 대한 생각이 아직 행정차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런 정부정책도 강력하게 정부주도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수혜를 받아 청년들이 현실을 직접 반영해서 데이터맞춤형 정책으로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린 정책제안이고요.
이런 개념이 생소하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맞추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잘 꾸려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맞추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잘 꾸려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가셔 가지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데이터 수집은 별도로 우리가 한다고 하지 않아도 지금 옆에 보면 정책정보 조회수도 있고 사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횟수가 높은 건 예산을 좀 더 배정하고 줄어드는 건 조금 예산을 줄이고 이런 건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집행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는 집행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책을 할 때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용횟수가 높은 건 예산을 좀 더 배정하고 줄어드는 건 조금 예산을 줄이고 이런 건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집행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는 집행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책을 할 때 조정하는 것이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보면 이용횟수가 많은 게 있고 좀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용횟수가 많은 건 그쪽에 조금 더 예산을 배정 더 하고 이용횟수가 작은 건 그쪽에 예산을 배정을 줄이고, 그래서 전체예산은 파이는 같은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횟수가 많은 건 그쪽에 조금 더 예산을 배정 더 하고 이용횟수가 작은 건 그쪽에 예산을 배정을 줄이고, 그래서 전체예산은 파이는 같은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보면 지금은 시작단계라서 모든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 편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잘 살피시고 청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피드백이 올지 피드백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하다가 불편한 걸 댓글도 달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걸 이야기도 하고 그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플랫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하다가 불편한 걸 댓글도 달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걸 이야기도 하고 그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플랫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주형 배달앱 운영이 지금 중단될 거라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종료가 되면 돈 내어주는 건 언제까지 내어주는 걸 체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주형 배달앱 운영이 지금 중단될 거라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종료가 되면 돈 내어주는 건 언제까지 내어주는 걸 체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25일까지는 전화를…….
○윤성관 위원 11월 25일?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11월 25일까지는 한국간편결제원에 전화를 해서 받을 수 있고 25일 이후로는 앱을 이용해서 한국간편결제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돈 내어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고 우리 행정에서 잘 챙겨야 되고요.
내가 출발할 때부터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는데 이리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이 챙겼거든요.
결국은 일이 이렇게 되는데, 공공앱을 하려면 공공앱을 하든지, 민간앱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민간앱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것 이야기 좀 하고 다시 대책도 없는 것 같고,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 공공앱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돈이 많이 든다 이래 가지고 좋은 방법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해갖고 민간앱을 할 거라고 들고 왔어요.
그러면 민간앱으로 제대로 1개 기업을 잘 모셔 가지고 우리가 추진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34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에 민간앱을 공모를 해서 3개를 출발했어요. 3개를.
그것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기업 대도시에 가서 그리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그리해 가지고 공모를 3개를 띄워 5개 업체가 와가지고 3개 기업을 출발시킵니다. 중간에 2개 기업이 그만두는데 그 중에 1개가 남은 이 기업도 기업체 안에 3개가 동업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발할 때 이게 제대로 안 될 거다 속으로 그리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했는데, 이게 민간도 아니고 공공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목 단 게 준공공으로 제목을 달았거든요. 실제로는 민간인데.
그럼 또 이 회사가 자기들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에 동업자들끼리 문제가 생겨 결국 남아있는 게 3개 업체가 출발해서, 3개 업체 출발은 뭐냐 하면 공모를 띄워 5개 6개가 왔는데 3개를 우리시에서 선정했다는 거고, 또 그 중에 포기를 해 나가서 ‘띵동’하고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회사도 그 3개가 동업이에요. 3개 4개 업체가.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내가 볼 때는 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비도 지원해주고 행사할 때마다 행사로 해가지고 1억씩 5,000만원씩 대어 가지고 지원해주고 포스기도 돈도 대어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문도 닫아버린다?
지금까지 온 것도 우리행정에서 시작할 때 아주 계획성도 부족했고 관리도 굉장히 미흡했어요. 왜 미흡했냐면 거기 직원이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물어볼 때까지 담당과장이.
지금 담당과장이 4번인가 5번인가 바뀌었는데 한번 가보라니까 직원 2명 있고 3명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그 정도 직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동백통’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우리처럼 민간으로 하는데 거긴 운영비만 딱 대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합니다. 운영비만 대어주고.
준공공 쯤 되겠죠.
그런데 직원이 수십 명, 많게는 몇 백 명까지 될 정도로 수수료 확보할 때는 나가서 가맹점 확보할 때는 엄청나게 전투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달의 진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보였고.
그다음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가 미흡해서 그냥 일회성 지원이나 이런 건 잘해주는데 업체를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우리가 공모를 띄워 가지고 업체가 왔는데도.
그래서 이건 예견된 상황으로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여기까지 어찌 생각합니까?
내가 출발할 때부터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는데 이리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이 챙겼거든요.
결국은 일이 이렇게 되는데, 공공앱을 하려면 공공앱을 하든지, 민간앱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민간앱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것 이야기 좀 하고 다시 대책도 없는 것 같고,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 공공앱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돈이 많이 든다 이래 가지고 좋은 방법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해갖고 민간앱을 할 거라고 들고 왔어요.
그러면 민간앱으로 제대로 1개 기업을 잘 모셔 가지고 우리가 추진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34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에 민간앱을 공모를 해서 3개를 출발했어요. 3개를.
그것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기업 대도시에 가서 그리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그리해 가지고 공모를 3개를 띄워 5개 업체가 와가지고 3개 기업을 출발시킵니다. 중간에 2개 기업이 그만두는데 그 중에 1개가 남은 이 기업도 기업체 안에 3개가 동업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발할 때 이게 제대로 안 될 거다 속으로 그리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했는데, 이게 민간도 아니고 공공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목 단 게 준공공으로 제목을 달았거든요. 실제로는 민간인데.
그럼 또 이 회사가 자기들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에 동업자들끼리 문제가 생겨 결국 남아있는 게 3개 업체가 출발해서, 3개 업체 출발은 뭐냐 하면 공모를 띄워 5개 6개가 왔는데 3개를 우리시에서 선정했다는 거고, 또 그 중에 포기를 해 나가서 ‘띵동’하고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회사도 그 3개가 동업이에요. 3개 4개 업체가.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내가 볼 때는 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비도 지원해주고 행사할 때마다 행사로 해가지고 1억씩 5,000만원씩 대어 가지고 지원해주고 포스기도 돈도 대어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문도 닫아버린다?
지금까지 온 것도 우리행정에서 시작할 때 아주 계획성도 부족했고 관리도 굉장히 미흡했어요. 왜 미흡했냐면 거기 직원이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물어볼 때까지 담당과장이.
지금 담당과장이 4번인가 5번인가 바뀌었는데 한번 가보라니까 직원 2명 있고 3명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그 정도 직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동백통’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우리처럼 민간으로 하는데 거긴 운영비만 딱 대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합니다. 운영비만 대어주고.
준공공 쯤 되겠죠.
그런데 직원이 수십 명, 많게는 몇 백 명까지 될 정도로 수수료 확보할 때는 나가서 가맹점 확보할 때는 엄청나게 전투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달의 진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보였고.
그다음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가 미흡해서 그냥 일회성 지원이나 이런 건 잘해주는데 업체를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우리가 공모를 띄워 가지고 업체가 왔는데도.
그래서 이건 예견된 상황으로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여기까지 어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원래 도입취지가 코로나 때문에 가맹점에 수수료를 경감차원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윤성관 위원 아닙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했고요. 코로나하고 관련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코로나 오고 나서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했고.
○윤성관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그것 2년 준비했거든요. 공공앱으로 준비하다가 그때 담당과장이, 거기 기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 같으면 올해가 2024년 아닌가요?
지금 3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고, 코로나 오기 전에 공공앱 준비하다가 공공앱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줬다고요. 3억인가 5억인가.
다 확보해줘 가지고 이야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민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우리가 돈 한 게 안 들이고 민간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리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출발을 잘못했다는 게 우리 같은 중소도시 1개를 모시고 와도 안 되는데 3개까지, 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하고는 관련없이 공공앱으로 했고, 그때도 전국적으로 공공앱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렇다 치고요.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그것 2년 준비했거든요. 공공앱으로 준비하다가 그때 담당과장이, 거기 기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 같으면 올해가 2024년 아닌가요?
지금 3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고, 코로나 오기 전에 공공앱 준비하다가 공공앱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줬다고요. 3억인가 5억인가.
다 확보해줘 가지고 이야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민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우리가 돈 한 게 안 들이고 민간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리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출발을 잘못했다는 게 우리 같은 중소도시 1개를 모시고 와도 안 되는데 3개까지, 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하고는 관련없이 공공앱으로 했고, 그때도 전국적으로 공공앱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렇다 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가 배달앱 관계는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면 민간단체하고 민간부분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원 관계있으니까 그리 했던 사항이고, 홍보지원이나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은 거기서 다 하고, 운영사에서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를 받고 하면 민간단체 9.8% 받고 있는데 십이 점 몇 프로 받고 있는데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우리도 이걸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라든지 올리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부산하고 창원하고 또 진주에서 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도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안 좋지만 진주시에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잘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영 관계 문제 때문에 회사운영 측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면 민간단체하고 민간부분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원 관계있으니까 그리 했던 사항이고, 홍보지원이나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은 거기서 다 하고, 운영사에서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를 받고 하면 민간단체 9.8% 받고 있는데 십이 점 몇 프로 받고 있는데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우리도 이걸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라든지 올리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부산하고 창원하고 또 진주에서 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도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안 좋지만 진주시에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잘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영 관계 문제 때문에 회사운영 측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윤성관 위원 잘 된 적이 없어요.
진주부터 이 업체가 출발하고 그다음 창원에 수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출발할 때도 문제가 있는데 행정에서 그쪽하고 민간이지만 우리가 일부 지원을 여러 번 해 주었거든요.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사이드 지원들을 우리가 많이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도 자기들도 적절한 투자조건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이드 지원을 해주고 얼마만큼 목표까지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의 미흡도 있어서 나는 이게 예견된 사례다 싶어서 너무 아쉽고, 그다음 하나는 업체가 왔으면 우리 진주에서 돈을 벌고 왕성하게 되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업체도 망하고 우리시민들도 그동안 세금 준 혜택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투자해서 우리시민이 혜택 본 게 아니고 우리가 상품권 같이 할인해서 앱에 띄워 주고 그다음 각종 지원 혜택 같은 걸 해가지고 혜택을 준 거지, 업체들이 돈을 투자해서 혜택을 준 게 없거든요.
그럼 제대로 된 업체가 왔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면서 그쪽 업체랑 약속을 받아가서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 아니면 차라리 준공공앱을 해가지고 반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내가 그런 제안도 저번에 했었어요.
어차피 사이드로 몇 천 만원하고 1억씩 2억씩 지원해 주느니 일반운영비를 지원해줘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정책도 주고 했는데, 이게 문제고.
이게 따로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 이게 대책이 뭡니까?
부도가 났다, 물어주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잘 챙기고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될 테고, 잘 챙기세요.
철수할 때도, 철수도 중요하거든요.
안 주고 가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잘 챙겨야 되고, 우리가 그때 공공앱을 준비할 때 아주 야심차게 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이게 부도가 나서 그만 둔다?
그럼 우리시의 대책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뭡니까?
진주부터 이 업체가 출발하고 그다음 창원에 수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출발할 때도 문제가 있는데 행정에서 그쪽하고 민간이지만 우리가 일부 지원을 여러 번 해 주었거든요.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사이드 지원들을 우리가 많이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도 자기들도 적절한 투자조건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이드 지원을 해주고 얼마만큼 목표까지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의 미흡도 있어서 나는 이게 예견된 사례다 싶어서 너무 아쉽고, 그다음 하나는 업체가 왔으면 우리 진주에서 돈을 벌고 왕성하게 되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업체도 망하고 우리시민들도 그동안 세금 준 혜택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투자해서 우리시민이 혜택 본 게 아니고 우리가 상품권 같이 할인해서 앱에 띄워 주고 그다음 각종 지원 혜택 같은 걸 해가지고 혜택을 준 거지, 업체들이 돈을 투자해서 혜택을 준 게 없거든요.
그럼 제대로 된 업체가 왔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면서 그쪽 업체랑 약속을 받아가서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 아니면 차라리 준공공앱을 해가지고 반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내가 그런 제안도 저번에 했었어요.
어차피 사이드로 몇 천 만원하고 1억씩 2억씩 지원해 주느니 일반운영비를 지원해줘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정책도 주고 했는데, 이게 문제고.
이게 따로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 이게 대책이 뭡니까?
부도가 났다, 물어주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잘 챙기고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될 테고, 잘 챙기세요.
철수할 때도, 철수도 중요하거든요.
안 주고 가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잘 챙겨야 되고, 우리가 그때 공공앱을 준비할 때 아주 야심차게 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이게 부도가 나서 그만 둔다?
그럼 우리시의 대책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가 이 대책은 지금 현재 미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에 운영사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정산을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 제가 가가지고 했고요.
우리가 가맹점을 위해서 소상공인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 차례 제가 가가지고 했고요.
우리가 가맹점을 위해서 소상공인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것도 너무 부족하고, 공공앱이 부도가 나면 지금까지 많이는 이용 안 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많을 때는 시에서 원체 홍보를 많이 하고 책자에도 홍보하고 엄청나게 홍보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기계도 문제가 많이 생겨 포스기가 거기도 지원해서 그나마 괜찮은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거든요.
그럼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피해가 갈 수 있고 돈 회수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공공앱을 새로 만들 겁니까?
안 그러면 안할 겁니까?
그럼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피해가 갈 수 있고 돈 회수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공공앱을 새로 만들 겁니까?
안 그러면 안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경남앱을 경남도 전체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충돌부분도 있고, 참여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중단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경남앱을 경남도 전체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충돌부분도 있고, 참여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중단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민간하고 공공하고의 말씀은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하고 공공하고 적절하게 준공공처럼 합심하면, 그리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없으면 되는데 이렇게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몇 년 동안 책자고 온라인이고 해 놓고 없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거든요. 발언이 그런 건.
이 사람들이 삐걱삐걱했다고, 벌써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힘들어져 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게 없어질 걸 감안해서라도 원래 있던 앱이니까 여기 대체수단들은 그래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민간하고 공공하고 적절하게 준공공처럼 합심하면, 그리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없으면 되는데 이렇게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몇 년 동안 책자고 온라인이고 해 놓고 없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거든요. 발언이 그런 건.
이 사람들이 삐걱삐걱했다고, 벌써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힘들어져 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게 없어질 걸 감안해서라도 원래 있던 앱이니까 여기 대체수단들은 그래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까 출시가 2021년에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2019년도 말쯤에 코로나가 시작해서 거의 2022년까지 코로나가 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배달앱의 주목적은 소상공인들이 다른 배달앱을 쓰면서 수수료가 많이 드니까 그걸 경감시켜 주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할인혜택도 있지만.
그런데 이걸 그동안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사에서 잘 해야 되는데 우리시도 관리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뭐냐 하면 일반 민간배달앱은 자기들이 수수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당초 계약했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고 계약을 바꿔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 약간의 경직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배달앱만큼 공공배달앱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계속 하려고 하면 기 배달앱이 지원하던 그 지원금액을 좀 더 많이 상향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 되면 다른 민간배달앱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배달앱 시장에 더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다른 대형 민간배달앱에서 진주시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배달앱이 그동안 적자를 보고 왔고 계속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못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배달앱과 더 이상 하는 건 불가하고, 만약 한다면 다시 공고를 해서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좀 더 기피해야 우리가 주는 돈이 더 많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배달앱에 발행하고 있는 걸, 투자하고 있는 예산을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해서 그대로 소상공인한테는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앱은 현재로는 중단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2019년도 말쯤에 코로나가 시작해서 거의 2022년까지 코로나가 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배달앱의 주목적은 소상공인들이 다른 배달앱을 쓰면서 수수료가 많이 드니까 그걸 경감시켜 주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할인혜택도 있지만.
그런데 이걸 그동안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사에서 잘 해야 되는데 우리시도 관리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뭐냐 하면 일반 민간배달앱은 자기들이 수수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당초 계약했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고 계약을 바꿔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 약간의 경직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배달앱만큼 공공배달앱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계속 하려고 하면 기 배달앱이 지원하던 그 지원금액을 좀 더 많이 상향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 되면 다른 민간배달앱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배달앱 시장에 더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다른 대형 민간배달앱에서 진주시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배달앱이 그동안 적자를 보고 왔고 계속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못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배달앱과 더 이상 하는 건 불가하고, 만약 한다면 다시 공고를 해서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좀 더 기피해야 우리가 주는 돈이 더 많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배달앱에 발행하고 있는 걸, 투자하고 있는 예산을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해서 그대로 소상공인한테는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앱은 현재로는 중단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윤성관 위원 국장님도,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게요, 우리가 이것 출발할 때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고, 이건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모 대기업 배달앱이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줄여주려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공공앱을 준비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기는 코로나 시기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공공앱을 준비했다니까요.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준비해 가지고 민간앱을 돌렸다고요.
그럼 민간앱을 돌렸으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에서 지원해주고 자기들이 돈을 보태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충한다는 그건 우리가 방법을 개발 안 했을 뿐이지 문제가 없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업체를 많이 불려 가지고 아주 힘들게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또 왜 이게 무책임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출발하는 배민 이런 모 대기업에서 갈수록 수수료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장사하는 사람 수수료도 올리고, 그 깃대 하나 꽂는데 8만원 받던 걸 더 금액을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걸 못하게 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진주시민한테는 혜택을 좀 주자 해서 공공앱을 출발한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출발할 때의 생각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으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무책임한 게 뭐냐 하면 계속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나랑 이야기했냐면 저 업체가 제대로 안하면 곧 그만두게 계약을 해지하고 거기에 따르는 훌륭한 회사를 모집공고하자 이렇게 해갖고 담당과장들하고 내하고 계속 국장님 지켜봤다시피 새로운 모집을 공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공공앱을 준비했다니까요.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준비해 가지고 민간앱을 돌렸다고요.
그럼 민간앱을 돌렸으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에서 지원해주고 자기들이 돈을 보태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충한다는 그건 우리가 방법을 개발 안 했을 뿐이지 문제가 없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업체를 많이 불려 가지고 아주 힘들게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또 왜 이게 무책임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출발하는 배민 이런 모 대기업에서 갈수록 수수료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장사하는 사람 수수료도 올리고, 그 깃대 하나 꽂는데 8만원 받던 걸 더 금액을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걸 못하게 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진주시민한테는 혜택을 좀 주자 해서 공공앱을 출발한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출발할 때의 생각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으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무책임한 게 뭐냐 하면 계속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나랑 이야기했냐면 저 업체가 제대로 안하면 곧 그만두게 계약을 해지하고 거기에 따르는 훌륭한 회사를 모집공고하자 이렇게 해갖고 담당과장들하고 내하고 계속 국장님 지켜봤다시피 새로운 모집을 공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
○윤성관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미리 이것 부도나기 전에 자기들하고 이야기해서 올해까지 문 닫을 거라고 이미 통보를 받았으면 우리가 공고를 띄워 가지고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오면.
그런데 공고를 띄워 갖고 하는 노력은 해 주어야 되거든요. 후속성 있게.
그게 행정의 계획성 있는 책임이고 또 시민들한테 주려고 했던 최초 행정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경상남도 들먹일 것 없고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고, 그건 경상남도 일이고, 그건 우리 진주시만의 타깃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 더 잘 될 거고 혹시 안 되면 시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와가지고 제대로 된 혜택을 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포스기가 안 되어 가지고 식당이나 갈 때마다 포스기가 왜 안 되느냐 일선에서 몇 번 확인해서 안 된다고 시에 이야기해줘 가지고 시에서 그걸 지원해서 포스기가 제대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있게 대책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한 대안이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철수하는 걸 완벽하게 잘 철수할 수 있게 우리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잘 챙겨야 되고, 그다음 공공앱을 하든 민간앱을 하든 섞어 가지고 준공공앱을 하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 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법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은 계속해서 지금 수수료 올리고 있을 거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도 주려고 했던 그런 취지를 살려서 공고를 띄워서 제대로 한번 모집해 보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리 이것 부도나기 전에 자기들하고 이야기해서 올해까지 문 닫을 거라고 이미 통보를 받았으면 우리가 공고를 띄워 가지고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오면.
그런데 공고를 띄워 갖고 하는 노력은 해 주어야 되거든요. 후속성 있게.
그게 행정의 계획성 있는 책임이고 또 시민들한테 주려고 했던 최초 행정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경상남도 들먹일 것 없고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고, 그건 경상남도 일이고, 그건 우리 진주시만의 타깃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 더 잘 될 거고 혹시 안 되면 시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와가지고 제대로 된 혜택을 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포스기가 안 되어 가지고 식당이나 갈 때마다 포스기가 왜 안 되느냐 일선에서 몇 번 확인해서 안 된다고 시에 이야기해줘 가지고 시에서 그걸 지원해서 포스기가 제대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있게 대책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한 대안이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철수하는 걸 완벽하게 잘 철수할 수 있게 우리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잘 챙겨야 되고, 그다음 공공앱을 하든 민간앱을 하든 섞어 가지고 준공공앱을 하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 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법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은 계속해서 지금 수수료 올리고 있을 거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도 주려고 했던 그런 취지를 살려서 공고를 띄워서 제대로 한번 모집해 보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무책임한 게 아니고…….
○윤성관 위원 발언이 무책임해요. 발언이.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저희들이 대책을 이야기하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우리가 공고를 다시 띄워 업체를 모집하려고 그러면 대형 배답업체 안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수수료에도 운영을 하고 마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이 업체들이 그동안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갖고도 감당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게 큰 대형업체 그 보다 더 많은 돈을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런 업체들을 유지시키려고 하면.
안 그러면 기존 대형업체가 아닌 업체들은 운영을 못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희들이 물었어요. 왜 당신들이 이 이율로 우리한테 한다고 했느냐?
자기들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옛날에 쿠팡이 손해를 보더라도 회원을 많이 모집했듯이 그런 목적으로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대형 플랫폼에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경영이 악화되고 그래서 운영을 못하게 된 게 이렇게 된 지금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만큼을 모바일상품권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존 대형업체가 아닌 업체들은 운영을 못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희들이 물었어요. 왜 당신들이 이 이율로 우리한테 한다고 했느냐?
자기들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옛날에 쿠팡이 손해를 보더라도 회원을 많이 모집했듯이 그런 목적으로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대형 플랫폼에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경영이 악화되고 그래서 운영을 못하게 된 게 이렇게 된 지금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만큼을 모바일상품권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는데요.
행정은 우리가 1년 2년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이 국장이 한 번씩 1년마다 돌아서 그게 문제인데 행정은 과장님 국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되거든요.
나는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정책이 바뀌는 경우는 봤는데, 그것도 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출발할 때 국장님 아신다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건 아주 행정의 책임에 대한 무책임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새로운 공모를 한다 안 한다 이건 좀 더, 계속 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건 행정에서 아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관리든 지원이든.
그리고 아까 지원은 다 사이드 지원이지, 직접 지원은 안 했거든요.
제가 말하는 새로운 공공앱이 오면 직접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행정은 우리가 1년 2년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이 국장이 한 번씩 1년마다 돌아서 그게 문제인데 행정은 과장님 국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되거든요.
나는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정책이 바뀌는 경우는 봤는데, 그것도 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출발할 때 국장님 아신다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건 아주 행정의 책임에 대한 무책임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새로운 공모를 한다 안 한다 이건 좀 더, 계속 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건 행정에서 아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관리든 지원이든.
그리고 아까 지원은 다 사이드 지원이지, 직접 지원은 안 했거든요.
제가 말하는 새로운 공공앱이 오면 직접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직접지원은 운영비를 바로 직접 지원하는 건 다른 플랫폼에 문제가 돼요.
○윤성관 위원 지금 법적으로 운영비 지원하면서 하는 공공앱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동백통이 그리하고 있어요.
동백통이 시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재단으로 줍니다.
시에서 재단으로 줘가지고 재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 자꾸 반론하시는 건 안 맞고, 예를 들면 관광재단에 줘가지고 관광재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내나 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건 편법을 써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도 해보자는 이야기고.
일단 그 부분은 됐고요.
이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 좀 더 합시다.
어차피 이야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진주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도 작년에 760억원을 했는데 올해 700억으로 낮추어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동백통이 그리하고 있어요.
동백통이 시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재단으로 줍니다.
시에서 재단으로 줘가지고 재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 자꾸 반론하시는 건 안 맞고, 예를 들면 관광재단에 줘가지고 관광재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내나 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건 편법을 써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도 해보자는 이야기고.
일단 그 부분은 됐고요.
이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 좀 더 합시다.
어차피 이야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진주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도 작년에 760억원을 했는데 올해 700억으로 낮추어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아니, 그 관계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600억에서 했고 국도비 국비하고 도비하고 12억입니다.
그게 확보되면 예산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똑같이 760억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경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려오면.
그게 확보되면 예산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똑같이 760억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경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려오면.
○윤성관 위원 아, 그럼 됐고.
내가 진주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국가에서 전체 국비를 잡은 게3,000억인데 3,000억을 올해 예산을 아예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얹어줘야 되는데 3,000억을 빼고 아예 10원도 안 잡고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제가 국회에 여러 번 이야기를 그 돈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만약 거기서 안 살려주면 안 살려도 우리시비라도 이건 잡아나가야 된다.
우리 시민들은 이 부분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건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고.
진주형 배달앱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연속성 있게 가줘야 되고 이 업체가 문을 닫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놔야 되고 그걸 미리 준비했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건 760억으로 다 채우시고 꼭 같이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새롭게 뭔가 준비하는 거에 대한 또 후속조치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는 걸로 그리 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 해 주세요.
내가 진주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국가에서 전체 국비를 잡은 게3,000억인데 3,000억을 올해 예산을 아예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얹어줘야 되는데 3,000억을 빼고 아예 10원도 안 잡고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제가 국회에 여러 번 이야기를 그 돈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만약 거기서 안 살려주면 안 살려도 우리시비라도 이건 잡아나가야 된다.
우리 시민들은 이 부분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건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고.
진주형 배달앱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연속성 있게 가줘야 되고 이 업체가 문을 닫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놔야 되고 그걸 미리 준비했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건 760억으로 다 채우시고 꼭 같이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새롭게 뭔가 준비하는 거에 대한 또 후속조치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는 걸로 그리 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다시 고민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히 이리 끝날 게 아니에요.
그동안 몇 년이나 배달의 진주라고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돈도 돈이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다고, 진주의 메이커라고.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사라지는데 그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말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용히 이리 끝날 게 아니에요.
그동안 몇 년이나 배달의 진주라고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돈도 돈이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다고, 진주의 메이커라고.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사라지는데 그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말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도 업체 운영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리 되면 배달앱 수수료를 민간하고 비슷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 안 올려주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해도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 시군에 하고 있는 게 다 2%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 안 올려주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해도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 시군에 하고 있는 게 다 2%를 하고 있거든요.
○윤성관 위원 과장님, 저하고 국장님 이야기할 때 잘 안 들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대화를 같이 하더라도…….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른 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데가 있다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윤성관 위원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는데 해 온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반론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행정에서 잘못한 거라니까요.
내가 이보다 더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잘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갈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는데 해 온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반론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행정에서 잘못한 거라니까요.
내가 이보다 더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잘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갈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김형석 위원 일단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도 배달의 진주 조금 있는데 의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윤성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이때까지 해오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굉장히 걱정했던 게 소비자들이 가맹자가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윤성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이때까지 해오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굉장히 걱정했던 게 소비자들이 가맹자가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2억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2억300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25일까지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조합이라든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하고 회장 사무국장이라든지 우리가 가맹점 업주하고 간담회도 이번에 계획했고요. 다음 주 중에 1회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 관계는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동안에 안 되면 고소하는 방법, 또 민사소송 부분에서는 법률구조공단에 해당 가맹점이 되면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 관계는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동안에 안 되면 고소하는 방법, 또 민사소송 부분에서는 법률구조공단에 해당 가맹점이 되면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위원장 오경훈 아니, 저희 이름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어디요?
○위원장 오경훈 우리이름으로 진주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진주시에서는…….
○위원장 오경훈 못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고발은 할 수는 있죠.
○위원장 오경훈 고발은 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결국 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고발 25일 한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아니, 11월 30일.
○위원장 오경훈 11월 30일,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 구제거든요.
우리는 가맹점이 진주시에서 독려해서 가맹점을 한 거지, 진주가 아니었으면 가맹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업체 쓰면 되는 거지, 그걸 진주에서 할인율도 낮다, 우리 것 쓰면 장기간 보장된다, 오히려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독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공공앱 이것 자체가 라임사태에 라임펀드처럼 농협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농협을 보고 라임펀드에 가입했는데 거기서는 부도가 나는 이런 형태.
우리는 가맹점이 진주시에서 독려해서 가맹점을 한 거지, 진주가 아니었으면 가맹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업체 쓰면 되는 거지, 그걸 진주에서 할인율도 낮다, 우리 것 쓰면 장기간 보장된다, 오히려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독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공공앱 이것 자체가 라임사태에 라임펀드처럼 농협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농협을 보고 라임펀드에 가입했는데 거기서는 부도가 나는 이런 형태.
○윤성관 위원 맞아요.
○위원장 오경훈 그렇기 때문에 공공형이기 때문에 진주시 메이커를 달고 출발했기 때문에, 가맹점 하라고 그때 할 때 가맹점 추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피해자들이 구제가 안 되었다 이랬을 때는 진주시에서 굉장히 이때까지 노고들이 공수표 내지는 더, 진주시가 소개시켜 가지고 이게 왜 그렇냐 하면 8월에 첫 기사가 났습니다. 추석 전에 느낌이 쎄하다, 일주일 안에 정산을 해오다가 못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추석 때 1차적으로 금액들이 터졌습니다.
그럼 그때 바로 중단을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윤성관 위원님이 계속 말씀은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4월부터 해서 78억6,000만원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건수는 빼고 금액이.
그럼 2%면 3년 동안 4년 동안 운영해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논리에도.
그리고 추석 때 1차적으로 금액들이 터졌습니다.
그럼 그때 바로 중단을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윤성관 위원님이 계속 말씀은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4월부터 해서 78억6,000만원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건수는 빼고 금액이.
그럼 2%면 3년 동안 4년 동안 운영해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논리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경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계속 홍보를 해서 시작을 해서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억300에 대한 부분들이 구제가 안 되었다. 그럼 뭐냐, 만약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보호해주려고 노력했어야 된다 진주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11월 30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경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던데요. 공공앱 관련해 가지고?
공문 받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억300에 대한 부분들이 구제가 안 되었다. 그럼 뭐냐, 만약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보호해주려고 노력했어야 된다 진주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11월 30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경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던데요. 공공앱 관련해 가지고?
공문 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게 경남도에서는 지원방식으로 바뀌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러니까 중단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진주시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남도에서 사업이 전면폐지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전면폐지 되었습니까?
여기는 도의회 제출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하더니, 그렇네요.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나올 것을 예측해서 보험이라도 들고 그리고 사태가 터졌을 때 빨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들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여기는 도의회 제출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하더니, 그렇네요.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나올 것을 예측해서 보험이라도 들고 그리고 사태가 터졌을 때 빨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들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상담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갔다 왔고요.
갔다 왔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양해영 위원 이렇게 사업을 완료하셨는데, 이게 도의 지원이라든지 예산의 변화가 있었죠? 내년 ′25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번에 전액 삭감한 금액입니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기게 되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전국 현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다만 우리 진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연동되어 내려오는 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에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인건비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끊기면 지자체는 거기 연속성을 위해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이 부분은 우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국비로 해가지고 내려오면 세월이 가면 거의 다 도비 지원되다가 국비가 그러면 도비도 삭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면 시비를 가지고 전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리 되면 전체예산이 안 있습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정해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면 시비를 가지고 전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리 되면 전체예산이 안 있습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정해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물론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해서 우리 진주시의 성장동력과 복지를 챙기느냐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계속 경제가 어렵고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않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은 기업을 도우는 것과 인력창출을 해 내는 일자리창출의 지원효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공적 영역들도 있고.
어려움 많은데 이런 지원체계를 이루어오다가 지원이 끊어지면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 고민이 충분히 예산에 담겨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없고 국비 도비가 끊기면 그걸 그대로 단절하면 진주시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예산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계속 경제가 어렵고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않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은 기업을 도우는 것과 인력창출을 해 내는 일자리창출의 지원효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공적 영역들도 있고.
어려움 많은데 이런 지원체계를 이루어오다가 지원이 끊어지면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 고민이 충분히 예산에 담겨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없고 국비 도비가 끊기면 그걸 그대로 단절하면 진주시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예산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연계관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보니까 취약계층이 없어지면 정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정책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없어지는 대신에.
그런 부분이 가기 때문에 그 관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연계관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보니까 취약계층이 없어지면 정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정책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없어지는 대신에.
그런 부분이 가기 때문에 그 관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양해영 위원 특히나 질의를 드리는 김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소상공인 지원 너무 어려우니까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다각적으로.
특히 예산의 배분에 저희도 자꾸 들여다보겠지만 해당과에서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라서 업무 방향성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예산의 배분에 저희도 자꾸 들여다보겠지만 해당과에서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라서 업무 방향성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오늘 발언이 좀 세서 발언수위를 조절하려고 노력하는데 국장님, 집행부도 저희들이 진주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지금까지 그 업무를 봐왔던 데서 이야기를 하면 검토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출발할 때도 가맹점한테도 수수료를 줄여줘 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은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만나는 소상공인들이 월급을 못주고 있고 대출금을 못 갚아 가지고 이걸 운영은 하고 있는데 할 게 없어서 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가는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을 지금은 더 힘든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만 코로나가 있는 시기였는데 지금도 가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매일 마이너스, 적자, 마이너스 통장까지만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일 크게 도움 되는 게 ‘대구로’ 같은 경우나 ‘동백통’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일부 지원을 받고 대구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대기업 되어 돈을 많이 밀어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도 그 수수료도 싸게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그런 취지, 그럼 시민들은 살 때 조금 싸게 이용하게끔 하는 취지 이런 거였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진주시 마크로 엄청나게 책자에도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가 진주시에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는데 이리 조용히 빠질 때 시부지기 없어지는 걸 시에서 지적하면 이걸 대안을 마련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 가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줘야 저희들도, 이게 마지막 마무리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끝나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는 방향으로 답변도 해 주세요, 이 시간 이후에도.
왜냐하면 이것 출발할 때도 가맹점한테도 수수료를 줄여줘 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은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만나는 소상공인들이 월급을 못주고 있고 대출금을 못 갚아 가지고 이걸 운영은 하고 있는데 할 게 없어서 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가는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을 지금은 더 힘든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만 코로나가 있는 시기였는데 지금도 가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매일 마이너스, 적자, 마이너스 통장까지만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일 크게 도움 되는 게 ‘대구로’ 같은 경우나 ‘동백통’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일부 지원을 받고 대구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대기업 되어 돈을 많이 밀어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도 그 수수료도 싸게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그런 취지, 그럼 시민들은 살 때 조금 싸게 이용하게끔 하는 취지 이런 거였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진주시 마크로 엄청나게 책자에도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가 진주시에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는데 이리 조용히 빠질 때 시부지기 없어지는 걸 시에서 지적하면 이걸 대안을 마련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 가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줘야 저희들도, 이게 마지막 마무리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끝나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는 방향으로 답변도 해 주세요, 이 시간 이후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대책을 대안을 연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 안 되는데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대책을 대안을 연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 안 되는데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 그래서 따로, 저도 이 정도 하고 따로 그 부분을 방송 없이 이야기를 더 하기로 하고요.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부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여러 모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따로 저랑 말씀하는 걸로 그리 해 주세요.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부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여러 모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따로 저랑 말씀하는 걸로 그리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살펴봅시다.
‘동백통’이나 ‘대구로’나 다른 데 ‘일단시켜’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찌하고,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남아있는지도 같이 연구 대어가면서, 해보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데 그냥 그런 연구 없이 중단하는 건 안 맞다 그 말이죠.
좀 더 연구 대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백통’이나 ‘대구로’나 다른 데 ‘일단시켜’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찌하고,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남아있는지도 같이 연구 대어가면서, 해보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데 그냥 그런 연구 없이 중단하는 건 안 맞다 그 말이죠.
좀 더 연구 대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업통상과장 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직원 및 기업체 현황, 농공단지 및 산단현황, 위원회 현황 등 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2개 사업 중 9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3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입니다.
먼저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선정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3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사업은 22개 업체에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14개 업체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비용 지원사업은 2개 업체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2개 기업에 9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행복드림센터는 올해 7월 준공, 9월 사용승인을 받아 산단 입주기업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유망한 지역 예비·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내 창업지원 공간조성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올해 8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인력을 고용한 5개 업체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수출 시장 개척기업 지원입니다.
미국 종합무역사절단에 11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1억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추진중 사업 33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94개 업체에 1,000억원 융자결정 통보하였으며, 9월말 기준 이차보전금 69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최고경영자상은 11월 공고·모집을 통해 12월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12월 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3,000만원,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000만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억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사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원,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혁신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2억1,000만 원을 지원하여 애로기술지원, 소재부품 기술고도화 지원,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식재산도시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과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중간까지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총 3억400만원으로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역경제 연구센터 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콜라보 기업지원사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 중소기업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하단 경남방산 강소기업 디딤돌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방산 강소기업으로 발돋움을 위한 해외전시 참가지원, 전시 모형 제작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진주 방산기업 경쟁력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기업들의 방위산업으로 업종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시제품 제작, 네트워킹 및 컨설팅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하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진주실크박물관 전시설계를 수행 중에 있으며, 실크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실크제품화 컨설팅,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 등에 17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지역특화 상품의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진주비쥬몰 2개소와 진주실크 진주성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체국 쇼핑몰에 진주시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 우수상품 생산업체의 입점홍보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과 항노화 바이오산업 기업지원 등 7개 사업에 32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5페이지 산학연 간 협력 연구개발을 위해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건전한 근로·노사 문화정착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5,3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절 기념대회 및 근로자 체육대회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3,000만원의 사업비로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문화 체험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근로자복지시설의 보수공사로 노후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8,500만원 예산으로 근로자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산업·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이반성 및 진성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집단급식소를 8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하고 주방 조리기구 등을 구입하여 재오픈을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6억9,000만원으로 사봉, 대곡, 정촌, 뿌리산단에 9대의 통근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다음 하단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상평산단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총 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산단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230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중간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 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을 통해 신산업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19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단 상평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4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건물관리 용역 등 시설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지원을 위해 경상국립대 2개소,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16개 업체 1억,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으로 6개 업체 6,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에 4개 업체 5,0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모태펀드 출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억 원을 출자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 및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 진주지식산업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입니다.
입주기업 모집 및 지원과 시설 전반의 관리를 위해 사업비 8억4,400만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창업기업의 성장과 경영, 노무 등의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분야 상담과 현장방문 상담을 위해 8,5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내에 친환경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비 매칭금 4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건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해외수출시장 개척기업 지원입니다.
2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기계무역사절단 추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단 사업, 교류도시 방문, 외빈영접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업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크 바이오 등 지역특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유망기업 육성과 함께 예비,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해외유망시장에 지역제품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4건으로 1,037억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융자규모 1,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방위산업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진주실크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및 운영입니다.
건축공사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준공 후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를 8월말까지 진행하고, 9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내년 운영비는 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및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30억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바이오기업 지원 및 육성에 32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4억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일반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억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평 노후산단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하여 남강의 수질개선 및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대행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산단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니다.
노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을 통해 신산업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에 8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창업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예비·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창업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2023년 5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 중으로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79페이지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티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자 2억2,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직원 및 기업체 현황, 농공단지 및 산단현황, 위원회 현황 등 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2개 사업 중 9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3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입니다.
먼저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선정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3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사업은 22개 업체에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14개 업체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비용 지원사업은 2개 업체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2개 기업에 9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행복드림센터는 올해 7월 준공, 9월 사용승인을 받아 산단 입주기업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유망한 지역 예비·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내 창업지원 공간조성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올해 8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인력을 고용한 5개 업체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수출 시장 개척기업 지원입니다.
미국 종합무역사절단에 11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1억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추진중 사업 33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94개 업체에 1,000억원 융자결정 통보하였으며, 9월말 기준 이차보전금 69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최고경영자상은 11월 공고·모집을 통해 12월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12월 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3,000만원,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000만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억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사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원,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혁신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2억1,000만 원을 지원하여 애로기술지원, 소재부품 기술고도화 지원,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식재산도시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과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중간까지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총 3억400만원으로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역경제 연구센터 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콜라보 기업지원사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 중소기업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하단 경남방산 강소기업 디딤돌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방산 강소기업으로 발돋움을 위한 해외전시 참가지원, 전시 모형 제작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진주 방산기업 경쟁력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기업들의 방위산업으로 업종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시제품 제작, 네트워킹 및 컨설팅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하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진주실크박물관 전시설계를 수행 중에 있으며, 실크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실크제품화 컨설팅,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 등에 17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지역특화 상품의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진주비쥬몰 2개소와 진주실크 진주성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체국 쇼핑몰에 진주시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 우수상품 생산업체의 입점홍보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과 항노화 바이오산업 기업지원 등 7개 사업에 32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5페이지 산학연 간 협력 연구개발을 위해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건전한 근로·노사 문화정착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5,3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절 기념대회 및 근로자 체육대회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3,000만원의 사업비로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문화 체험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근로자복지시설의 보수공사로 노후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8,500만원 예산으로 근로자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산업·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이반성 및 진성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집단급식소를 8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하고 주방 조리기구 등을 구입하여 재오픈을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6억9,000만원으로 사봉, 대곡, 정촌, 뿌리산단에 9대의 통근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다음 하단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상평산단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총 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산단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230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중간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 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을 통해 신산업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19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단 상평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4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건물관리 용역 등 시설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지원을 위해 경상국립대 2개소,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16개 업체 1억,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으로 6개 업체 6,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에 4개 업체 5,0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모태펀드 출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억 원을 출자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 및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 진주지식산업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입니다.
입주기업 모집 및 지원과 시설 전반의 관리를 위해 사업비 8억4,400만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창업기업의 성장과 경영, 노무 등의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분야 상담과 현장방문 상담을 위해 8,5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내에 친환경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비 매칭금 4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건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해외수출시장 개척기업 지원입니다.
2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기계무역사절단 추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단 사업, 교류도시 방문, 외빈영접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업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크 바이오 등 지역특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유망기업 육성과 함께 예비,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해외유망시장에 지역제품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4건으로 1,037억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융자규모 1,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방위산업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진주실크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및 운영입니다.
건축공사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준공 후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를 8월말까지 진행하고, 9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내년 운영비는 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및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30억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바이오기업 지원 및 육성에 32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4억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일반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억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평 노후산단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하여 남강의 수질개선 및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대행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산단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니다.
노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을 통해 신산업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에 8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창업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예비·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창업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2023년 5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 중으로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79페이지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티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자 2억2,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지금 현 상평공단이나 정촌뿌리산단, 또 진주시에 중소기업 회사들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 지금 현재 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조그마한 회사들은 거의 댓 명씩 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문을 닫고 몇 개월 휴직을 내고 그래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을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한 분이 많고 조그마한 회사는,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도 농기계라든지 중장비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수주가 없어요. 내년까지 계획적으로 수주가 내려오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고 하고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 하는 곳은 하기는 하는데 현재 그게 없어요. 큰 회사에서는 노조가 한번 일어나면 거기서 중소기업은 깎아서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없어서 남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하면 일이 없어서 법정관리나 부도를 생각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에서 살펴보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도울 방법이 있는지, 진주시에서 항상 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살펴보시고 이자 지원 이런 것도 되고 하니까 중소기업에 항상 지원금이 신청하면 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지금 그게 아주 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걸 시청에서 잘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소상공인 너무 다 어려워 가지고 가게들이 거의 내어놓은 지가 임대한지가 일이 년 이리 된 건 꽉 찼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가 될지 살펴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에 늘 수고 많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쪽도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고 하고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 하는 곳은 하기는 하는데 현재 그게 없어요. 큰 회사에서는 노조가 한번 일어나면 거기서 중소기업은 깎아서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없어서 남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하면 일이 없어서 법정관리나 부도를 생각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에서 살펴보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도울 방법이 있는지, 진주시에서 항상 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살펴보시고 이자 지원 이런 것도 되고 하니까 중소기업에 항상 지원금이 신청하면 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지금 그게 아주 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걸 시청에서 잘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소상공인 너무 다 어려워 가지고 가게들이 거의 내어놓은 지가 임대한지가 일이 년 이리 된 건 꽉 찼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가 될지 살펴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에 늘 수고 많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쪽도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도 상반기 하반기 기업동향조사 경제지수조사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기업체를 현장방문을 많이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시간이고 앞으로 업무보고하면서 계획에 관련되어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본예산 때도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통상과에서는 경상국립대하고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7가지 이게 다입니까? 현재 파악한 건?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시간이고 앞으로 업무보고하면서 계획에 관련되어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본예산 때도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통상과에서는 경상국립대하고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7가지 이게 다입니까? 현재 파악한 건?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내년에 사업하고 있는 건…….
○윤성관 위원 기업통상과에서 추진하는 것 경상국립대랑 연결해서 하는 게 7가지입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일단 중도에 포기한 것까지, 그다음 사업이 종료하는 것까지 해서 10가지 정도 되던데 같이 이건 보기로 하고, 그 7개 중에서 한두 가지만 오늘 이야기드릴 게요.
예를 들면 식물생명공학연구소 그것하고 내나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그다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해가지고 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 그것하고 식물생명공학연구소 건은 금액이 원래 했던 게 2억7,000만원 확약금액이, 그다음 2025년도에는 3,000만원 지원하게 되어있고, 그다음 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가 진주시 확약금액이 2억인데 우리가 2025년도에는 원래 4,000만원 주려고 했는데 50% 삭감해 가지고 2,000만원 주는 건데 이것도 원래 주기로 되어있는 확약서가 다 있더라고요. 확약서가.
저번에 과장님 임시보고 할 때 확약서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아직도 그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면 식물생명공학연구소 그것하고 내나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그다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해가지고 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 그것하고 식물생명공학연구소 건은 금액이 원래 했던 게 2억7,000만원 확약금액이, 그다음 2025년도에는 3,000만원 지원하게 되어있고, 그다음 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가 진주시 확약금액이 2억인데 우리가 2025년도에는 원래 4,000만원 주려고 했는데 50% 삭감해 가지고 2,000만원 주는 건데 이것도 원래 주기로 되어있는 확약서가 다 있더라고요. 확약서가.
저번에 과장님 임시보고 할 때 확약서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아직도 그 생각이십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렇지는 않지만 시의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삭감한 이유는 일단 재정상의 어려움,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이 이 예산을 삭감한 건 담당부서장으로서 재정상황이 힘들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네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어 계신가 모르겠는데, 일단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식물생명공학연구소 이 사업특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준비된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준비된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
○윤성관 위원 아니면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따로 식물생명공학연구소 식물 신호시스템 개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혹시 두 개 중에서라도 업무파악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담당팀장은 부친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안 오는 것 보고받으셨어요?
○위원장 오경훈 예, 최지영 주무관님.
○윤성관 위원 됐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업무보고이고. 어차피 예산심의에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 이건 우수한 의학 분야에 연구그룹을 육성하고 새로운 이론을 형성해서 과학적 난제 해결 등을 하는 국가기초연구역량강화고 생체리듬 환경, 그다음 상호작용하는 식물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개발입니다.
그다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진주바이오산업, 우리는 우주항공산업하고 바이오산업이 양대산맥인데 제가 저번에 기업 이름 뭡니까, 아미코젠, 아미코젠 연구진들 40명이 외지로 자꾸 부산에서 러브콜을 해서 떠난다고 할 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가지 못하게 하자 해서 담당국장님한테 여러 번 부탁을 드려서 방문하게 하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아미코젠 현장방문했습니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겠는지도 연구를 했는데 그다음 날 하루 이틀 전인가 이틀 후쯤 해서 시장님하고 경상대총장님하고 아미코젠 미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 주겠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다음 총장님께서는 너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력부분이 문제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안 온대요. 서울이고 경기도 쪽에서 진주에 연구원들이 안 오려고 한 대요.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원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다고 월급도 몇 배 더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연구진들 확보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회사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 그런 데와 연계되는 연구들, 그러니까 도내 바이오기업에 필요한 석박사 이상의 우수인재 양성하는 게 주목표입니다. 식물생체리듬연구원.
그다음 식물생명공학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특히 진주시에 바이오산업, 기능성 소재 대체자원 등 유용물질들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고부가가치 신농생명을 만들어 이런 것들을 차세대 바이오기술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의 업체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 생명공학에 대한 마찬가지고 또 바이오산업기술을 일단 선도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지역업체들하고 공유하는 이런 이야기고, 내용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못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바이오기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게 아니고 바이오기업이 가면 안 된다 해서 일단락,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이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거의 나있었는데 국장님이 방문하고 시장님하고 총장님이 만나면서 일단락되어있는 거예요.
그때 원래 가는 걸로 확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고, 연구진들이 떠나면 부차적으로 딸려서 떠나가게 되는 계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 핵심은 돈 다 계산해보니까 돈이 얼마 안돼요. 17개 사업 중에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돈이 이번에 내가 몇 번 이야기해서 서너 개를 살렸어요. 그 중에 살린 게 항노화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 창업중심대학 지원, 이건 대응자금이 필수로 되어있거든요. 필수 이건.
나머지는 필수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시는 법적으로 확약은 법적효력은 없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연차사업이, 예를 들어 식품생체리듬연구센터 대표적으로 이것 하나만 오늘 이야기하면 이게 1년차부터 7년차까지 연차사업으로 쭉 되어있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진주시장 직인이 찍혀 가지고 국립대하고 연계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국가기관에 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해서 확약서를 써 주었어요. 그리고 그 1년부터 7년까지 연차사업이 안에 들어있어요, 확약서 안에.
과장님, 7년씩 들어있다고요, 연차사업이.
그럼 이건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내려줄 때 진주시에서 이걸 매칭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돈을 연차사업으로 해 갖고 50억이고 100억이고 준 거라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50%를 까서 통보해 버리면 이 연차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해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내년에 평가를 받을 때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대부분 그냥 하자마라는 식이지요. 50% 삭감해서 가버리면 거기서 내려오는 국비도 중단되거나 혹은 평가를 받을 때 부정적으로 해서 앞으로 안 내려주거나, 그다음 이 연차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것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도 앞으로 못해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 예를 들면 창원 중심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는 6억 대면, 우리 매칭비가 한 6억 대면 그 매칭비에 나오는 돈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뿌리는 돈이. 그러니까 한 사십 몇 억 되더라고요. 한 50억 되는 돈이 이런 기업과 연구와 연계해서 센터에 쓰시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진주에서 필요한 아미코젠에 인력을 공급해주려고, 대학에서도 그걸 공급해주려고 하면 외부에서 연구진들을 데리고 와서 공급을 못해줄 것 아닙니까?
여기서 길러 가지고 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중차대한 사업을 일괄 50% 삭감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 돈이 여러 수십 억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들먹이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한 개만 들먹였을 때 식물생명공학 돈이 3,000만원이고, 그쪽에서 연구개발비를 총 금액에 들어오는 것 우리가 대는 것 승수효과를 따지는 우리 돈 6억 대고 한 50억 가까운 국비가 쓰이는 거예요.
직접적인 기업에 지원이 되는, 그리고 이런 연구진들 확보해서 기업에 대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하면 우리가 예산집행도 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대비 효능 승수효과, 돈 6억 대고 50억을 가지고 오는 일을 일률 50%씩 삭감해서 이 일을 중도에 포기시키는, 그런 예산집행이 합당한 겁니까?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업무보고이고. 어차피 예산심의에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 이건 우수한 의학 분야에 연구그룹을 육성하고 새로운 이론을 형성해서 과학적 난제 해결 등을 하는 국가기초연구역량강화고 생체리듬 환경, 그다음 상호작용하는 식물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개발입니다.
그다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진주바이오산업, 우리는 우주항공산업하고 바이오산업이 양대산맥인데 제가 저번에 기업 이름 뭡니까, 아미코젠, 아미코젠 연구진들 40명이 외지로 자꾸 부산에서 러브콜을 해서 떠난다고 할 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가지 못하게 하자 해서 담당국장님한테 여러 번 부탁을 드려서 방문하게 하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아미코젠 현장방문했습니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겠는지도 연구를 했는데 그다음 날 하루 이틀 전인가 이틀 후쯤 해서 시장님하고 경상대총장님하고 아미코젠 미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 주겠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다음 총장님께서는 너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력부분이 문제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안 온대요. 서울이고 경기도 쪽에서 진주에 연구원들이 안 오려고 한 대요.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원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다고 월급도 몇 배 더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연구진들 확보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회사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 그런 데와 연계되는 연구들, 그러니까 도내 바이오기업에 필요한 석박사 이상의 우수인재 양성하는 게 주목표입니다. 식물생체리듬연구원.
그다음 식물생명공학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특히 진주시에 바이오산업, 기능성 소재 대체자원 등 유용물질들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고부가가치 신농생명을 만들어 이런 것들을 차세대 바이오기술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의 업체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 생명공학에 대한 마찬가지고 또 바이오산업기술을 일단 선도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지역업체들하고 공유하는 이런 이야기고, 내용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못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바이오기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게 아니고 바이오기업이 가면 안 된다 해서 일단락,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이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거의 나있었는데 국장님이 방문하고 시장님하고 총장님이 만나면서 일단락되어있는 거예요.
그때 원래 가는 걸로 확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고, 연구진들이 떠나면 부차적으로 딸려서 떠나가게 되는 계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 핵심은 돈 다 계산해보니까 돈이 얼마 안돼요. 17개 사업 중에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돈이 이번에 내가 몇 번 이야기해서 서너 개를 살렸어요. 그 중에 살린 게 항노화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 창업중심대학 지원, 이건 대응자금이 필수로 되어있거든요. 필수 이건.
나머지는 필수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시는 법적으로 확약은 법적효력은 없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연차사업이, 예를 들어 식품생체리듬연구센터 대표적으로 이것 하나만 오늘 이야기하면 이게 1년차부터 7년차까지 연차사업으로 쭉 되어있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진주시장 직인이 찍혀 가지고 국립대하고 연계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국가기관에 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해서 확약서를 써 주었어요. 그리고 그 1년부터 7년까지 연차사업이 안에 들어있어요, 확약서 안에.
과장님, 7년씩 들어있다고요, 연차사업이.
그럼 이건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내려줄 때 진주시에서 이걸 매칭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돈을 연차사업으로 해 갖고 50억이고 100억이고 준 거라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50%를 까서 통보해 버리면 이 연차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해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내년에 평가를 받을 때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대부분 그냥 하자마라는 식이지요. 50% 삭감해서 가버리면 거기서 내려오는 국비도 중단되거나 혹은 평가를 받을 때 부정적으로 해서 앞으로 안 내려주거나, 그다음 이 연차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것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도 앞으로 못해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 예를 들면 창원 중심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는 6억 대면, 우리 매칭비가 한 6억 대면 그 매칭비에 나오는 돈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뿌리는 돈이. 그러니까 한 사십 몇 억 되더라고요. 한 50억 되는 돈이 이런 기업과 연구와 연계해서 센터에 쓰시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진주에서 필요한 아미코젠에 인력을 공급해주려고, 대학에서도 그걸 공급해주려고 하면 외부에서 연구진들을 데리고 와서 공급을 못해줄 것 아닙니까?
여기서 길러 가지고 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중차대한 사업을 일괄 50% 삭감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 돈이 여러 수십 억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들먹이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한 개만 들먹였을 때 식물생명공학 돈이 3,000만원이고, 그쪽에서 연구개발비를 총 금액에 들어오는 것 우리가 대는 것 승수효과를 따지는 우리 돈 6억 대고 한 50억 가까운 국비가 쓰이는 거예요.
직접적인 기업에 지원이 되는, 그리고 이런 연구진들 확보해서 기업에 대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하면 우리가 예산집행도 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대비 효능 승수효과, 돈 6억 대고 50억을 가지고 오는 일을 일률 50%씩 삭감해서 이 일을 중도에 포기시키는, 그런 예산집행이 합당한 겁니까?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조정이 되었었는데, 조정되고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저희도 대학에 각 사업단별로 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조정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지원이라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들도 다 사업단에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삭감이나 아니면 조정사업비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저희들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곳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항노화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하고 그다음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이 두 개 사업단에서는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단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 학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삭감이나 아니면 조정사업비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저희들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곳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항노화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하고 그다음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이 두 개 사업단에서는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단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 학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답변을 그리하셨고,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50%씩 일괄 삭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쪽에 통보 안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른 라인을 통해 가지고 경상대에서 그걸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다시 역으로 확인을 하니까 맞다, 50% 삭감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혹시 살릴 게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리를 하면.
내가 쌍방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저는 간담회까지 다 했어요. 책임자하고 담당자하고까지.
맞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요도가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건 죽이고 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살려줘야 된다고 통보를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꼭 살려야 될 것만 이야기해 달라 해가지고 올린 게 뭐냐 하면 대응필수,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수대응은 조금 전에 살려준 그 네 가지가 필수대응이에요. 이 예산은 필수도 대응 안하면 안 되는 품목이고 나머지는 필수대응은 아닌데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확인을 다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필수대응이 아닌 나머지 예산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로 사업들이 중도포기 또는 사업이 안 되게 되는 위기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국비를 지원해주는 기관에서는 거기에 확약서를 믿고 매칭해 주는 걸로 했는데 당장 거기서 50%씩 까져오는 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평가를 하다가 불이익을 줬다, 그 다음부터는 안줍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끝나고 새로 요청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 살려줬던 사업 중에 하나도 예를 들면 항노화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 이건 죽이기로 했다가 살려줬는데 이걸 또 시에서 답변한 게 연차사업이 끝나고 나면 새로 또 요청하거든요. 연구진에서 경상대에서, 신규사업은 일절 이야기하지 말라, 그건 안 된다 시에서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쌍방에 다 미팅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있었던 이야기고, 그럼 향후 대책은 뭐냐, 이 돈 다해 봐야 이번에 살려준 것 다 해갖고 총 8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4개 살려주니까 남은 돈은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매칭비가.
그럼 이걸 분석을 다 하면 4억 매칭비 하면 나머지 국비가 내려오는 돈이 작게는 10배, 많게 비유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100배 가까이도 돼요.
그러면 돈 6억인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경상대가, 우리가 기댈 곳이 아미코젠에 연구진 대어줄 데가 경상대 말고 또 있습니까? 바이오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융복합 단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공급해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가 서울대 있는 사람 못 데려오기 때문에 총장님도 가서 그리 한 거고 시장님도 둘이 협의해서 찾아뵙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그런 행동들하고 이것하고는 상충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 우리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일률 50% 삭감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까지는 제가 질타한 거고, 잘못했다,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그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상태에서 당초예산 인쇄가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4개는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럼 저는 주장이 뭐냐 하면 이걸 추경에 살려야 된다 이야기예요.
추경에만 살려주면 여기에서 평가받는데 안 늦게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까지 일단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전반기는 제가 지적한 거고, 후반기에는 제가 정책을 제안했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50%씩 일괄 삭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쪽에 통보 안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른 라인을 통해 가지고 경상대에서 그걸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다시 역으로 확인을 하니까 맞다, 50% 삭감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혹시 살릴 게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리를 하면.
내가 쌍방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저는 간담회까지 다 했어요. 책임자하고 담당자하고까지.
맞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요도가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건 죽이고 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살려줘야 된다고 통보를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꼭 살려야 될 것만 이야기해 달라 해가지고 올린 게 뭐냐 하면 대응필수,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수대응은 조금 전에 살려준 그 네 가지가 필수대응이에요. 이 예산은 필수도 대응 안하면 안 되는 품목이고 나머지는 필수대응은 아닌데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확인을 다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필수대응이 아닌 나머지 예산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로 사업들이 중도포기 또는 사업이 안 되게 되는 위기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국비를 지원해주는 기관에서는 거기에 확약서를 믿고 매칭해 주는 걸로 했는데 당장 거기서 50%씩 까져오는 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평가를 하다가 불이익을 줬다, 그 다음부터는 안줍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끝나고 새로 요청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 살려줬던 사업 중에 하나도 예를 들면 항노화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 이건 죽이기로 했다가 살려줬는데 이걸 또 시에서 답변한 게 연차사업이 끝나고 나면 새로 또 요청하거든요. 연구진에서 경상대에서, 신규사업은 일절 이야기하지 말라, 그건 안 된다 시에서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쌍방에 다 미팅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있었던 이야기고, 그럼 향후 대책은 뭐냐, 이 돈 다해 봐야 이번에 살려준 것 다 해갖고 총 8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4개 살려주니까 남은 돈은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매칭비가.
그럼 이걸 분석을 다 하면 4억 매칭비 하면 나머지 국비가 내려오는 돈이 작게는 10배, 많게 비유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100배 가까이도 돼요.
그러면 돈 6억인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경상대가, 우리가 기댈 곳이 아미코젠에 연구진 대어줄 데가 경상대 말고 또 있습니까? 바이오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융복합 단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공급해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가 서울대 있는 사람 못 데려오기 때문에 총장님도 가서 그리 한 거고 시장님도 둘이 협의해서 찾아뵙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그런 행동들하고 이것하고는 상충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 우리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일률 50% 삭감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까지는 제가 질타한 거고, 잘못했다,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그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상태에서 당초예산 인쇄가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4개는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럼 저는 주장이 뭐냐 하면 이걸 추경에 살려야 된다 이야기예요.
추경에만 살려주면 여기에서 평가받는데 안 늦게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까지 일단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전반기는 제가 지적한 거고, 후반기에는 제가 정책을 제안했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일단 사업평가를 올해 해서 내년도에 사업에 어떤, 지금 현재까지는 나머지 5개 사업단은 특별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다고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영향이 있다든지 사업평가를 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된다면 진주시 전체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에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저희들은 산학협력단에 추가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지원하는 사업들이 보면 진주시가 대학에 도내 시군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지원을 대응자금으로 하는 게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중심대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다른 시군에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만 대응자금을 요청할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만약 있으면 다른 시군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도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개 사업 빼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진주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협약은 변경할 수 있다고 협약서에 다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만약 영향이 있다든지 사업평가를 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된다면 진주시 전체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에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저희들은 산학협력단에 추가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지원하는 사업들이 보면 진주시가 대학에 도내 시군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지원을 대응자금으로 하는 게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중심대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다른 시군에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만 대응자금을 요청할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만약 있으면 다른 시군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도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개 사업 빼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진주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협약은 변경할 수 있다고 협약서에 다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그래, 협약서야 어차피 과장님이 법적제재가 없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했고,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이 안에 매칭이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다른 대학도 있고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도 주관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7개 제출했는데 우주항공사업단까지 다 보태면 20개 되는데 그만두는 것까지 치면 열여섯 일곱 개가 됩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기관하고 연계되어있는데 주관이 그런 기관에서 연계한 게 있는데 우리가 경상대하고도 딸려가는 데인데 우리가 50% 삭감한 게 있어요.
그건 더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어요.
그건 원래 삭감하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할 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이만큼만 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내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게 억수로 많아요.
이것 이야기하면 과장님 답변 못합니다.
내한테 이 논리를 갖고 답변 못하는 논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당초예산 때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산은 살려야 되는 예산이고 아까 말하는 다른 기관하고도 연결 다 되어있는 것들도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50% 깐 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가볍게, 내년 추경에 이 예산은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 하셨으니까 나는 이 예산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투자 대비 승수효과로 치면 이것만큼 우선순위의 예산은 없다는 거예요.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정책제안을 드렸고, 검토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7개 제출했는데 우주항공사업단까지 다 보태면 20개 되는데 그만두는 것까지 치면 열여섯 일곱 개가 됩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기관하고 연계되어있는데 주관이 그런 기관에서 연계한 게 있는데 우리가 경상대하고도 딸려가는 데인데 우리가 50% 삭감한 게 있어요.
그건 더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어요.
그건 원래 삭감하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할 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이만큼만 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내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게 억수로 많아요.
이것 이야기하면 과장님 답변 못합니다.
내한테 이 논리를 갖고 답변 못하는 논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당초예산 때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산은 살려야 되는 예산이고 아까 말하는 다른 기관하고도 연결 다 되어있는 것들도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50% 깐 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가볍게, 내년 추경에 이 예산은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 하셨으니까 나는 이 예산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투자 대비 승수효과로 치면 이것만큼 우선순위의 예산은 없다는 거예요.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정책제안을 드렸고, 검토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방금 윤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이런 것도 학교 내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이 정도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그런 문제들에서 버티고 영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일단 재학하고 교직원들까지 3만명이 넘고 어떻게 보면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문제가 결국 우리한테는 예산의 문제고 돈의 문제이지만 길게 볼 때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물론 사업이 2차사업 3차사업에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기관과 기관 간에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기관들과의 앞으로 MOU라든가 업무협약을 할 때 이것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신뢰의 문제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세 번을 넘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하자, 그런데 지금 활성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자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학교와 아주 긴말하게 협업해도 모자란데 윤성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투입 대비 이점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5억 6억이 아까워서 향후 수십 억,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방소멸이나 인구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마중물이 아까워 이걸 다 마셔 버리고 나중에 큰물을 못 끌어오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걸 전액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학을 통해서 나쁘게 말하면 대학을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균열이 가는 첫 번째 단계일까 봐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준비한 게 아니고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관련해서 이게 결국 청년의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있어야 진주가 일단 소멸을 안 하고 길게 바라보자면 50만 60만 되는 도시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가능하려면 공무원, 의원, 학교, 기업, 특히 학교, 이게 정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다자회의 연석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가장 기초단계인 이런 협업에서 빠그라지면, 제가 속된 말을 썼는데 이게 차질이 생긴다면 진주시로서는 상당히 큰 손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주십시오. 꼭!
방금 윤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이런 것도 학교 내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이 정도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그런 문제들에서 버티고 영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일단 재학하고 교직원들까지 3만명이 넘고 어떻게 보면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문제가 결국 우리한테는 예산의 문제고 돈의 문제이지만 길게 볼 때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물론 사업이 2차사업 3차사업에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기관과 기관 간에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기관들과의 앞으로 MOU라든가 업무협약을 할 때 이것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신뢰의 문제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세 번을 넘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하자, 그런데 지금 활성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자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학교와 아주 긴말하게 협업해도 모자란데 윤성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투입 대비 이점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5억 6억이 아까워서 향후 수십 억,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방소멸이나 인구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마중물이 아까워 이걸 다 마셔 버리고 나중에 큰물을 못 끌어오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걸 전액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학을 통해서 나쁘게 말하면 대학을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균열이 가는 첫 번째 단계일까 봐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준비한 게 아니고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관련해서 이게 결국 청년의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있어야 진주가 일단 소멸을 안 하고 길게 바라보자면 50만 60만 되는 도시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가능하려면 공무원, 의원, 학교, 기업, 특히 학교, 이게 정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다자회의 연석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가장 기초단계인 이런 협업에서 빠그라지면, 제가 속된 말을 썼는데 이게 차질이 생긴다면 진주시로서는 상당히 큰 손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주십시오. 꼭!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저희들도 예산을 사실 다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황이 전체적으로 2,000억 이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조정 요구가 왔었고 저희들도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반영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동남권 김해나 창원이나 이런 쪽에 대학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기업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진주시만 지금 대응을 3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다른 창원이나 김해도 학교에서 어필을 해서 대응자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학교에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진주시가 기업통상과만 올해 대응자금을 10억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는 전체 통 털어서 2억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응자금 확보에 학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황이 전체적으로 2,000억 이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조정 요구가 왔었고 저희들도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반영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동남권 김해나 창원이나 이런 쪽에 대학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기업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진주시만 지금 대응을 3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다른 창원이나 김해도 학교에서 어필을 해서 대응자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학교에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진주시가 기업통상과만 올해 대응자금을 10억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는 전체 통 털어서 2억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응자금 확보에 학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추경에 살려주신다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아니, 살리는 것도…….
○최지원 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학교에 요청했다고 하셨으니까 학교관계자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힙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힙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위원님과 최지원 위원님 질의내용은 충분히 아실 걸로 보이고,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예산 때도 충분히 이야기나오겠지만,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윤성관 위원님과 최지원 위원님 질의내용은 충분히 아실 걸로 보이고,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예산 때도 충분히 이야기나오겠지만,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획예산과보다는 전체 시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바이오나…….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조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협약서라 해서 그게 국유재산 위반논란도 많이 있었던 경상대에 산업대 자리에 분수대를 해 준다든지, 그 분수대 지금 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해 주고 무대를 설치해주고 조명을 해주고 그런 각종 지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국유재산법이라는 건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는데 5년 이상 했을 때는 일반재산 행정재산 다르지만 그런 위반소지가 있음에도 그렇게 해주는 건 경상대에 다음에 발전된 모습과 진주시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정이 어려운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의 말대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재정상황들을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있어 사업은 완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이런 말씀드릴 게요.
나중에 재정상황들을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있어 사업은 완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이런 말씀드릴 게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사업차질에 문제가 없도록 학교하게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희는 최지원 위원하고 제가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 1건으로서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2억6,000만원으로 추진한 도로와 시설물 변동자료 DB구축사업은 공공측량 심사 후 준공완료하고 2024년 10월 성과물을 시스템에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진주시공간정보시스템은 현재 3종의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2009년 구입하여 내구연한 5년이 넘은 상태이며, 엔진버전의 한계로 인하여 최신 보안기술 탑재가 어렵고 용량부족으로 인하여 자료관리와 탑재에 문제가 발생되어 시스템 유지관리의 한계를 벗어나기 전에 개선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2023년 경상남도 3차원 공간정보데이터 구축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3차원 공간정보데이터구축사업은 사업비 4억4,000만원이며, 디지털 트윈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사업으로 2023년 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위탁 협약체결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120페이지 도로명 활용사업, 다음 12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은 매년 연속된 업무이므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0페이지 하단부 지명 일제정비사업은 미고시된 지명 159건에 대하여 조사용역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작성,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첫 번째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 현실화 추진사업입니다.
73년 1월 1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이전에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하고 지목변경이 안 되어 소유권 이전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970여 필지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소유자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토지이동 및 등기촉탁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진주시 개별공시지가 사업량은 약 296,000여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고시는 연2회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과세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주소정보 활용사업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사물주소 부여, 국자지정 번호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와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물주소, 국가지정번호 등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 마무리하고자 사업지구를 확장하고 있으며, 경계분쟁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조정금에 대한 예산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사업 지구의 증가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고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개인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이 증액되어 조정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금은 약 75% 정도는 시고로 환수되는 환납형 예산입니다.
앞으로 조정금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촌면 화개리 화계1지구 등 6개 지구 1,900여필지 951,000㎡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 1건으로서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2억6,000만원으로 추진한 도로와 시설물 변동자료 DB구축사업은 공공측량 심사 후 준공완료하고 2024년 10월 성과물을 시스템에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진주시공간정보시스템은 현재 3종의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2009년 구입하여 내구연한 5년이 넘은 상태이며, 엔진버전의 한계로 인하여 최신 보안기술 탑재가 어렵고 용량부족으로 인하여 자료관리와 탑재에 문제가 발생되어 시스템 유지관리의 한계를 벗어나기 전에 개선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2023년 경상남도 3차원 공간정보데이터 구축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3차원 공간정보데이터구축사업은 사업비 4억4,000만원이며, 디지털 트윈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사업으로 2023년 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위탁 협약체결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120페이지 도로명 활용사업, 다음 12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은 매년 연속된 업무이므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0페이지 하단부 지명 일제정비사업은 미고시된 지명 159건에 대하여 조사용역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작성,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첫 번째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 현실화 추진사업입니다.
73년 1월 1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이전에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하고 지목변경이 안 되어 소유권 이전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970여 필지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소유자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토지이동 및 등기촉탁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진주시 개별공시지가 사업량은 약 296,000여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고시는 연2회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과세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주소정보 활용사업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사물주소 부여, 국자지정 번호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와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물주소, 국가지정번호 등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 마무리하고자 사업지구를 확장하고 있으며, 경계분쟁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조정금에 대한 예산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사업 지구의 증가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고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개인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이 증액되어 조정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금은 약 75% 정도는 시고로 환수되는 환납형 예산입니다.
앞으로 조정금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촌면 화개리 화계1지구 등 6개 지구 1,900여필지 951,000㎡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문의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할 때는 이번에는 두 번 더 뵙는다 그죠? 추경하고 당초예산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저도 드릴 게 있고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문의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할 때는 이번에는 두 번 더 뵙는다 그죠? 추경하고 당초예산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저도 드릴 게 있고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 2건이며,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우주항공 미래항공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국내외 동향분석, 비전 및 목표, 분야별 로드맵 수립, 주요사업 추진전략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 도출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으로 2019년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2월까지 5차연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이수학생 총 417명 중 211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 중 사업은 21건입니다.
먼저 카이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진주시로 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1월말경 카이와 부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이는 12월 중순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비행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추진입니다.
올해 5개 기업과 투자금액 425억 75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과 우주항공 분야 타깃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68억 투자계획에 따른 1차 보조금으로 6억8,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차 보조금 2억9,300만원은 내년 상반기 정산 완료 후 지급예정입니다.
4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 UAM 산업육성, 5페이지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초소형 위성개발사업,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항공부품 제조공정 선진화를 통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1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전통제조산업과 세라믹 소재 기술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촉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 민간 포함 27억원입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용 세라믹 섬유 융복합 소재활용 사업화 지원입니다.
우주항공분야 세라믹 섬유 융복합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 사천시 포함 17억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입니다.
지원내용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 지원입니다.
7페이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간 화합과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매년 11월경 혁신도시의 날을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간 산업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임차료 및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000만원이며, 11월 현재 우주항공 및 소재분야 16개 기업 입주하였습니다.
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요리경연대회와 이전 공공기관 홍보와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모으고 모이는 장터 일명 모모장터를 개최하고 있는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입니다.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과 9페이지 공립 전문관 건립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관련 기업에 3D프린팅의 시제품이나 부품제작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비 11억, 경상국립대 자부담 2억5,000만원으로 사업비는 1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협의사항으로 부지면적 3,494㎡, 연면적 634㎡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풋살장, 북카페, 강의실, 다목적실 등이며, 건립사업비는 35억원으로 10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에 설계공모를 마쳐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11월에 착공예정입니다.
12페이지 UAM 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가산산단과 우주항공국가산단에 AAV 실증센터, 카이회전익비행센터 연계를 통해 AAV 관련 시험평가시설 부품기체 제작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1호 AAV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UAM 진주협의체를 발족했으며, 2022년 5월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진주시, 경남도, 사천시, 경상국립대, 카이 5개 기관이 UAM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진주시, 경상대, 경상대병원, GS건설, GS칼텍스, LG유플러스, 카이와 함께 한국형 미래항공 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10월에는 진주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UAM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AAV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이반성면 가산산단에 AAV의 운영체계 검증이 가능한 시험평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7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작년 2월 진주시 경남도 카이 경남TP와 AAV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5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6월에는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건축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였으며, 내년말 준공예정입니다.
14페이지 초소형 위성발사 및 운용입니다.
KTL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1단계 사업으로 2U급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1,000만원입니다.
작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었으나 미사출되어 기존 설계도를 활용해 제작한 JINJUSat-1B를 내년 3월 재발사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6U급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예정이며, 사업비는 50억입니다.
15페이지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핵심 인프라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작년 8월 예타면제에 이어 지난 7월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였고, 주관기관인 KTL에서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제공할 부지면적을 확정하고 공유재산 심의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취지 제고 및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교통산업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및 유치를 위하여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공동으로 2차 이전 촉구 및 공동건의문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입니다.
17페이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주시와 LH, 도 교육청, 경남도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643억입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18페이지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벨트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서부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시와 경남도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참여하여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기업 지원 양성 등 첨단안전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1월에 국토안전실증센터가 건립될 금곡중학교에 대 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면 2025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에 국토안전실증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로 1단계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내년부터 5년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 배후공간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우주항공국가산단입니다.
항공우주부품 소재분야의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창업 육성, 특화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1억6,0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공립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2028년 과기부의 공립전문과학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2022년부터 건축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3년 부지보상과 문화재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과기부에 사업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경남도건설기술심의 조건부 의결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착공을 목표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기재부 총 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를 내년 초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 2건이며,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우주항공 미래항공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국내외 동향분석, 비전 및 목표, 분야별 로드맵 수립, 주요사업 추진전략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 도출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으로 2019년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2월까지 5차연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이수학생 총 417명 중 211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 중 사업은 21건입니다.
먼저 카이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진주시로 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1월말경 카이와 부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이는 12월 중순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비행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추진입니다.
올해 5개 기업과 투자금액 425억 75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과 우주항공 분야 타깃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68억 투자계획에 따른 1차 보조금으로 6억8,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차 보조금 2억9,300만원은 내년 상반기 정산 완료 후 지급예정입니다.
4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 UAM 산업육성, 5페이지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초소형 위성개발사업,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항공부품 제조공정 선진화를 통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1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전통제조산업과 세라믹 소재 기술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촉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 민간 포함 27억원입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용 세라믹 섬유 융복합 소재활용 사업화 지원입니다.
우주항공분야 세라믹 섬유 융복합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 사천시 포함 17억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입니다.
지원내용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 지원입니다.
7페이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간 화합과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매년 11월경 혁신도시의 날을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간 산업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임차료 및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000만원이며, 11월 현재 우주항공 및 소재분야 16개 기업 입주하였습니다.
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요리경연대회와 이전 공공기관 홍보와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모으고 모이는 장터 일명 모모장터를 개최하고 있는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입니다.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과 9페이지 공립 전문관 건립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관련 기업에 3D프린팅의 시제품이나 부품제작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비 11억, 경상국립대 자부담 2억5,000만원으로 사업비는 1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협의사항으로 부지면적 3,494㎡, 연면적 634㎡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풋살장, 북카페, 강의실, 다목적실 등이며, 건립사업비는 35억원으로 10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에 설계공모를 마쳐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11월에 착공예정입니다.
12페이지 UAM 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가산산단과 우주항공국가산단에 AAV 실증센터, 카이회전익비행센터 연계를 통해 AAV 관련 시험평가시설 부품기체 제작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1호 AAV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UAM 진주협의체를 발족했으며, 2022년 5월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진주시, 경남도, 사천시, 경상국립대, 카이 5개 기관이 UAM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진주시, 경상대, 경상대병원, GS건설, GS칼텍스, LG유플러스, 카이와 함께 한국형 미래항공 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10월에는 진주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UAM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AAV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이반성면 가산산단에 AAV의 운영체계 검증이 가능한 시험평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7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작년 2월 진주시 경남도 카이 경남TP와 AAV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5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6월에는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건축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였으며, 내년말 준공예정입니다.
14페이지 초소형 위성발사 및 운용입니다.
KTL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1단계 사업으로 2U급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1,000만원입니다.
작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었으나 미사출되어 기존 설계도를 활용해 제작한 JINJUSat-1B를 내년 3월 재발사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6U급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예정이며, 사업비는 50억입니다.
15페이지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핵심 인프라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작년 8월 예타면제에 이어 지난 7월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였고, 주관기관인 KTL에서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제공할 부지면적을 확정하고 공유재산 심의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취지 제고 및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교통산업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및 유치를 위하여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공동으로 2차 이전 촉구 및 공동건의문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입니다.
17페이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주시와 LH, 도 교육청, 경남도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643억입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18페이지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벨트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서부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시와 경남도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참여하여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기업 지원 양성 등 첨단안전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1월에 국토안전실증센터가 건립될 금곡중학교에 대 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면 2025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에 국토안전실증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로 1단계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내년부터 5년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 배후공간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우주항공국가산단입니다.
항공우주부품 소재분야의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창업 육성, 특화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1억6,0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공립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2028년 과기부의 공립전문과학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2022년부터 건축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3년 부지보상과 문화재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과기부에 사업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경남도건설기술심의 조건부 의결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착공을 목표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기재부 총 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를 내년 초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단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20페이지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립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이라 했죠, 타이틀이?
보면 우리는 2024년 10월에 과기부 사업변경 제출에 대한 내용이 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20페이지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립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이라 했죠, 타이틀이?
보면 우리는 2024년 10월에 과기부 사업변경 제출에 대한 내용이 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할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300억원이었고 건축공사비가 14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가도 상승하고 300억으로 짓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좀 증액을 했는데 증액금액은 300억에서 374억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건축공사비는 146억에서 200억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였는데 2026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이유가 맹꽁이가 중간에 나와 가지고 맹꽁이 포획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연장되었고, 그다음 면적에서 우리가 약간 조정이 있었는데 거기 도로 내는 게 있어 가지고 층수가 원래는 지하1층에서 지하2층이었는데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가도 상승하고 300억으로 짓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좀 증액을 했는데 증액금액은 300억에서 374억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건축공사비는 146억에서 200억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였는데 2026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이유가 맹꽁이가 중간에 나와 가지고 맹꽁이 포획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연장되었고, 그다음 면적에서 우리가 약간 조정이 있었는데 거기 도로 내는 게 있어 가지고 층수가 원래는 지하1층에서 지하2층이었는데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로 확장을 했습니다.
○김형석 위원 확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지역구에 큰 사업비 하나의 예를 들어 진주성지가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원래 우주항공체험이라 했는데 전문과학관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이리하는데 이 부분이 기간이 조금 늘어지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 공사개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일단 기간이 좀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김형석 위원 맞아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자재도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건축설계 용역착수된 게 2022년 7월이니까 이 부분에 지금 사업이 하다보면 계속 어떠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진주시민이나 바라보는 많은 기대가 걸려있기 때문에 무리 없는 범위에서 잘 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부족하면 나중에 본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우주항공사업단에서 경상국립대하고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산업수요기반 고효율 안전 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 이것하고 보세요. 관련자료.
관련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요업무보고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부족하면 나중에 본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우주항공사업단에서 경상국립대하고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산업수요기반 고효율 안전 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 이것하고 보세요. 관련자료.
관련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경상국립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한 내용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사업목적은 알고 계시네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연구목표도 알고 계시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연구목표가 미래형항공기 핵심기술개발,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대학, 산업체, 지자체 협력을 통한 기술고도화, 제가 늘 산학협력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학협력 거점수행, 그다음 이걸 통해 가지고 국가전략 기술개발 및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우주산업, 항공산업이 진주에 주력산업이 될 텐데 거기에 우주항공대학에서, 그다음 항공우주공학부에서 제대로 된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석박사급도 그렇고, 또 문제는 이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진주지역업체도 들어가 있어요. 국비 60억, 경상남도에서 30억, 진주에서 4.5억, 사천에서 4.5억, 참여기업이 3.2억, 대학이 4억, 그래 갖고 거의 80억인데 돈이,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서 원래 지원해 주려고 했던 돈이 1억5,000입니다. 그죠?
3년 차로 해가지고 4억5,000이니까 쪼개면 1억5,000, 그걸 완전히 50%로 일괄 삭감하는데 넣어 가지고 이걸 우주항공사업단에서 50%를 삭감했어요.
그럼 이게 원래 있던 기대효과가 늘 주장하는 게 또 들어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름 들먹여도 되나요?
업체 이름을 000, 이름 들먹여도 됩니까?
연구목표가 미래형항공기 핵심기술개발,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대학, 산업체, 지자체 협력을 통한 기술고도화, 제가 늘 산학협력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학협력 거점수행, 그다음 이걸 통해 가지고 국가전략 기술개발 및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우주산업, 항공산업이 진주에 주력산업이 될 텐데 거기에 우주항공대학에서, 그다음 항공우주공학부에서 제대로 된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석박사급도 그렇고, 또 문제는 이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진주지역업체도 들어가 있어요. 국비 60억, 경상남도에서 30억, 진주에서 4.5억, 사천에서 4.5억, 참여기업이 3.2억, 대학이 4억, 그래 갖고 거의 80억인데 돈이,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서 원래 지원해 주려고 했던 돈이 1억5,000입니다. 그죠?
3년 차로 해가지고 4억5,000이니까 쪼개면 1억5,000, 그걸 완전히 50%로 일괄 삭감하는데 넣어 가지고 이걸 우주항공사업단에서 50%를 삭감했어요.
그럼 이게 원래 있던 기대효과가 늘 주장하는 게 또 들어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름 들먹여도 되나요?
업체 이름을 000, 이름 들먹여도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니…….
○윤성관 위원 이름만 들먹이면 아주 유명한 기업, O스트럭쳐, 또 O스포트, 그다음 O세라, O젤럭스 이런 게 다 우리 진주기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코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진주에서 제2의 아미코젠, 아미코젠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커졌을 텐데 중국 법인 베트남 법인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앞으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회사다. 이까지입니다.
그럼 이건 또 뭐냐, 이걸 대응자금을 삭감시켜 버려가지고 자초의 위기에 서있는 그런 자금이 되어있어요.
연구개발비가 총액변경이 되면 이 계획 축소되는데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알고 계세요, 그 상황을?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 간접적인, 시에 있는 간접비 감액이 되면 과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데 그냥 다른 것 50% 삭감해서 다 잡아넣어 갖고 그냥 50%를 삭감해버렸어요.
여기까지 일단 과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아주 진주에서 제2의 아미코젠, 아미코젠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커졌을 텐데 중국 법인 베트남 법인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앞으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회사다. 이까지입니다.
그럼 이건 또 뭐냐, 이걸 대응자금을 삭감시켜 버려가지고 자초의 위기에 서있는 그런 자금이 되어있어요.
연구개발비가 총액변경이 되면 이 계획 축소되는데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알고 계세요, 그 상황을?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 간접적인, 시에 있는 간접비 감액이 되면 과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데 그냥 다른 것 50% 삭감해서 다 잡아넣어 갖고 그냥 50%를 삭감해버렸어요.
여기까지 일단 과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우리가 당초예산을 맨 처음에 짜면서 당초예산을 짜서 예산팀에 전부 올리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해 내년 교부세가, 올해도 교부세가 많이 줄었고 내년에는 교부세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분야에 대한 그런 것들은 도저히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건 삭감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고르다 고르다 겨우 이걸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저도 경상대를 나왔지만 경상대가 잘 되고 카이가 잘 되어야 진주시가 잘 된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저도 경상대의 이 자금을 깎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로서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렸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해 내년 교부세가, 올해도 교부세가 많이 줄었고 내년에는 교부세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분야에 대한 그런 것들은 도저히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건 삭감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고르다 고르다 겨우 이걸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저도 경상대를 나왔지만 경상대가 잘 되고 카이가 잘 되어야 진주시가 잘 된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저도 경상대의 이 자금을 깎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로서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제가 너무 진주시의 행정이, 또 특히 우주항공사업단의 업무집행능력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질의 핵심부분은 그런 겁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협약이 변경이 없고 거기에 대한 승인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까 기업통상과장도 그리 이야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밖에 못 준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방송 보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예산집행도 우선순위가 있고 이건 투자대비해서 승수효과를 따지면 작게는 일이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기업들한테 도움 되는 거고, 제가 늘 주장하는 이건 특히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확약서가 이렇게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기간까지 정해서 진주시장 직인까지 줘가지고 이걸 믿고 거기서 준 부서가 어디냐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국연구재단하고 같이 힘을 합쳐 이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거기에 경남 3억, 국비 60억인데 지금 진주가 4.5억, 사천 4.5억, 참여기업 3.2억, 대학 4억인데 우리만 50% 삭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질의의 중요성을 과장님은 간파를 못하고 돈이 없다는 건 당연한 답변 중에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어서 깠다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 예산에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업무를 모르고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이걸 협의사항이라는 걸 과장님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질의 핵심부분은 그런 겁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협약이 변경이 없고 거기에 대한 승인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까 기업통상과장도 그리 이야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밖에 못 준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방송 보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예산집행도 우선순위가 있고 이건 투자대비해서 승수효과를 따지면 작게는 일이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기업들한테 도움 되는 거고, 제가 늘 주장하는 이건 특히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확약서가 이렇게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기간까지 정해서 진주시장 직인까지 줘가지고 이걸 믿고 거기서 준 부서가 어디냐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국연구재단하고 같이 힘을 합쳐 이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거기에 경남 3억, 국비 60억인데 지금 진주가 4.5억, 사천 4.5억, 참여기업 3.2억, 대학 4억인데 우리만 50% 삭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질의의 중요성을 과장님은 간파를 못하고 돈이 없다는 건 당연한 답변 중에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어서 깠다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 예산에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업무를 모르고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이걸 협의사항이라는 걸 과장님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내용이 나오자마자 산학협력단 담당자한테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사업이 삭감될 위기에 있다,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꼭 이걸 안 하면 만약 예산삭감을 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건 산학협력단에 이야기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걸 해 달라 해가지고 그건 다 올려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7개 중에 1개가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육성 지원사업은 이걸 반영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된다 해서 원안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수요기반 고효율 안전항공핵심 기술연구센터 지원은 사업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내용이 나오자마자 산학협력단 담당자한테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사업이 삭감될 위기에 있다,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꼭 이걸 안 하면 만약 예산삭감을 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건 산학협력단에 이야기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걸 해 달라 해가지고 그건 다 올려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7개 중에 1개가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육성 지원사업은 이걸 반영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된다 해서 원안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수요기반 고효율 안전항공핵심 기술연구센터 지원은 사업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참 너무 답답한 게 아까도 기업통상과장한테 그리 이야기했는데, 다시 필요한 사업으로 내놔라 하니까 경상대에서 자기들이 이건 살리고 저건 죽이고 할 사업이 아니고 다 중요한 사업이다. 다만 다시 국장님께서 한번만 더 중요한 것만 올려봐라 해놓으니까 필수대응자금들만 올린 거예요. 그리고 경상대에서는 다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피드백이 오니까 자기들이 필수대응자금만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총 8억 중에 4억을 올렸는데, 지금 제 질의내용을 간파를 못 하시는 게 진주시에서 50%를 일괄 같이 삭감하면서 16개 17개 중에서 3개 살리고 원래는 다 삭감하려고 한 거예요, 50%를.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삭감하려고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3개를 급하게 살렸는데 이건 내가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안에 있는데 사천시하고 경남도하고 참여기업하고 대학하고 들어가 가지고 50%가 삭감되면서 들어가면 타 지자체하고 참여기업들의 예산삭감으로 도미노 효과로 싹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매칭해주게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경상대에서 저희가 돈을 얹어 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이 확약서에 따라 가지고 그걸 믿고 우주항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돈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연구재단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까는 것도 진주시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도 그 기관에서는 바로 직격적인 타격이고 기대효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도 도미노로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제한된 예산이 되면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요새 늘 시장님이 어디 가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AAM산업육성, 우주항공국가산단의 거점센터로 만들기다 이런 것들하고 또 역행하는 거예요. 말은 그리 해놓고 이 연구재단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예산을 그것도 금액을 이번에 올린 게 얼마냐 하면 7,500만원이에요. 7,500만원.
이걸 깎아 가지고 내년 차년도까지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협의 봐야 될 기관 협의도 보지 않았고.
그래서 이건 질타입니다.
지금 항공우주사업단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질타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셨고, 그냥 돈이 없어서 못 줬다, 그리고 그쪽에 물었는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깎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틀린 답변이고요.
그쪽에서는 이게 다 필요하다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질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을 안 살릴 겁니까?
추경까지는 살려야 됩니다.
자기들이 평가를 4월에 받으니까 늦어도 5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제안을 드리는 건 내가 불러드린 이것까지 이야기를 다 하면 또 시간이 걸릴 거고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삭감하려고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3개를 급하게 살렸는데 이건 내가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안에 있는데 사천시하고 경남도하고 참여기업하고 대학하고 들어가 가지고 50%가 삭감되면서 들어가면 타 지자체하고 참여기업들의 예산삭감으로 도미노 효과로 싹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매칭해주게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경상대에서 저희가 돈을 얹어 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이 확약서에 따라 가지고 그걸 믿고 우주항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돈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연구재단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까는 것도 진주시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도 그 기관에서는 바로 직격적인 타격이고 기대효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도 도미노로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제한된 예산이 되면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요새 늘 시장님이 어디 가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AAM산업육성, 우주항공국가산단의 거점센터로 만들기다 이런 것들하고 또 역행하는 거예요. 말은 그리 해놓고 이 연구재단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예산을 그것도 금액을 이번에 올린 게 얼마냐 하면 7,500만원이에요. 7,500만원.
이걸 깎아 가지고 내년 차년도까지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협의 봐야 될 기관 협의도 보지 않았고.
그래서 이건 질타입니다.
지금 항공우주사업단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질타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셨고, 그냥 돈이 없어서 못 줬다, 그리고 그쪽에 물었는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깎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틀린 답변이고요.
그쪽에서는 이게 다 필요하다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질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을 안 살릴 겁니까?
추경까지는 살려야 됩니다.
자기들이 평가를 4월에 받으니까 늦어도 5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제안을 드리는 건 내가 불러드린 이것까지 이야기를 다 하면 또 시간이 걸릴 거고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추경에 반드시 살리겠다 이렇게는 장담은 어차피 못하는 거고, 일단 우리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사정이 안 되면,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안 되는 부분을 추경에 살려라 답변한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내가 말씀을 끊으려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인지를 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진주시에서 우주항공사업을 계속 회전익비행장 모셔오고 시험센터 모셔 오고 아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험센터만 있어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올 때 인력공급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아까 말하는 모 이런 기업이 잘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런 기관에서 연구진들이 기능인들이 발생이 되면 석박사급을 계속 넣어주고 있어야 그런 기업들이 오는데 “나중에 저쪽에 가면 기업을 공급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아미코젠이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연구진들이 떠나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 석박사들 계속 교육시켜서 공급해주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답답하다.
지역 내 우주항공전문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경남미래항공우주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진주시 특화지역사업으로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진주시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런 일에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돈 7,500만원 투자하면, 물론 3차형으로 해서 4.5억 투자하면 80억을, 기업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진주시만 삭감했다 말입니다.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 이야기는 부족하다 말입니다, 답변이.
돈 우리시만 없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세금을 작게 내려준 게 진주시만 작게 내려줬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경남도 사천시는 우리는 빼고 자기들 돈 지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고 수혜기업이 진주의 대부분 기업들입니다.
사천에 돈 되는 기업들보다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럼 사천에는 왜 삭감안합니까?
그래서 우리시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과가 오판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주시하고 국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도 돈을 4억을 댔잖아요. 그리고 참여기업들은 또 돈을 안 대었습니까?
내가 불러줬잖아요. 3.2억이나 댔다고.
지금 우리진주시에서 우주항공사업을 계속 회전익비행장 모셔오고 시험센터 모셔 오고 아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험센터만 있어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올 때 인력공급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아까 말하는 모 이런 기업이 잘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런 기관에서 연구진들이 기능인들이 발생이 되면 석박사급을 계속 넣어주고 있어야 그런 기업들이 오는데 “나중에 저쪽에 가면 기업을 공급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아미코젠이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연구진들이 떠나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 석박사들 계속 교육시켜서 공급해주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답답하다.
지역 내 우주항공전문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경남미래항공우주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진주시 특화지역사업으로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진주시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런 일에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돈 7,500만원 투자하면, 물론 3차형으로 해서 4.5억 투자하면 80억을, 기업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진주시만 삭감했다 말입니다.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 이야기는 부족하다 말입니다, 답변이.
돈 우리시만 없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세금을 작게 내려준 게 진주시만 작게 내려줬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경남도 사천시는 우리는 빼고 자기들 돈 지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고 수혜기업이 진주의 대부분 기업들입니다.
사천에 돈 되는 기업들보다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럼 사천에는 왜 삭감안합니까?
그래서 우리시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과가 오판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주시하고 국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도 돈을 4억을 댔잖아요. 그리고 참여기업들은 또 돈을 안 대었습니까?
내가 불러줬잖아요. 3.2억이나 댔다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저…….
○윤성관 위원 아니, 답변은 국장님은 됐고요. 할 건 많은데 담당부서장이 이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늘 제가 주장하는 바이오기업하고 우주항공사업이 양대산맥으로 가야 되는데 역행한다 말입니다. 이걸 삭감하면.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 돈은 꼭 살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 추경에 돈이 있으면 살리고 없으면 살리고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이건 그런 선순위에서 벗어나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왜, 이 돈을 삭감할 때 여기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그다음 한국연구재단, 특히 연구재단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는 삭감 못하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삭감하는 건 여기에 3년차 돈 주기로 되어있는 확약서는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깐다, 그건 법적기준의 이야기고.
그래서 일을 첫째 잘못하고 있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마인드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 일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오늘까지 답변하고 만약 부족한 건 당초예산에 다시 내가 할 거고요. 필요하면 본회의까지도 가서 이걸 할 거니까 나중에 더 힘든 상황 만들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잘 판단해서 검토하시기를 그렇게 제가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 돈은 꼭 살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 추경에 돈이 있으면 살리고 없으면 살리고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이건 그런 선순위에서 벗어나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왜, 이 돈을 삭감할 때 여기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그다음 한국연구재단, 특히 연구재단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는 삭감 못하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삭감하는 건 여기에 3년차 돈 주기로 되어있는 확약서는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깐다, 그건 법적기준의 이야기고.
그래서 일을 첫째 잘못하고 있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마인드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 일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오늘까지 답변하고 만약 부족한 건 당초예산에 다시 내가 할 거고요. 필요하면 본회의까지도 가서 이걸 할 거니까 나중에 더 힘든 상황 만들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잘 판단해서 검토하시기를 그렇게 제가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학협력단에 꼭 안 하면 안 될 사업을 제출해 주라 할 때는 제출을 안 해 주고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고요.
일단 이 사업이 만약 우리예산을 반영을 안 해 가지고는 안 될 사업이라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학협력단에 꼭 안 하면 안 될 사업을 제출해 주라 할 때는 제출을 안 해 주고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고요.
일단 이 사업이 만약 우리예산을 반영을 안 해 가지고는 안 될 사업이라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그것도 부적절한 답변이고요.
진주시의 대응자금 감액의 건은 연구개발비 총액변경이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 협약변경 승인이 없으면 안 되고 그게 필요하다는 말을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총액을 변경하게 되면 연구개발계획의 축소에 따라 다음 연차사업은 아예 승인자체가 안 됩니다. 이 후속사업 자체가.
이렇게 많은 기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기관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진주시가 큰 돈도 아니고 50%를 그냥 정확한 업무파악도 없이 삭감해 가지고 피해오는 걸, 당장 불러준 이 회사들한테 피해가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사를 개인적으로 도와주자는 게 아니지 않아요? 진주에 우주항공사업을 차세대 사업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과장님 오늘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고,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
진주시의 대응자금 감액의 건은 연구개발비 총액변경이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 협약변경 승인이 없으면 안 되고 그게 필요하다는 말을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총액을 변경하게 되면 연구개발계획의 축소에 따라 다음 연차사업은 아예 승인자체가 안 됩니다. 이 후속사업 자체가.
이렇게 많은 기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기관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진주시가 큰 돈도 아니고 50%를 그냥 정확한 업무파악도 없이 삭감해 가지고 피해오는 걸, 당장 불러준 이 회사들한테 피해가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사를 개인적으로 도와주자는 게 아니지 않아요? 진주에 우주항공사업을 차세대 사업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과장님 오늘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고,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윤성관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저하고 질의할 때 이건 발언권 주실 필요가 없고.
내가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까지 국장님 그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일단 검토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제 질문 끝내고 따로 답변하실 거면 다른 분한테 묻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까지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칠 거고, 나머지 저하고 관계없는 답변하십시오.
안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면 저랑 한참 더 해야 됩니다.
그리 하실 것 같으면 하고요.
내가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까지 국장님 그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일단 검토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제 질문 끝내고 따로 답변하실 거면 다른 분한테 묻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까지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칠 거고, 나머지 저하고 관계없는 답변하십시오.
안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면 저랑 한참 더 해야 됩니다.
그리 하실 것 같으면 하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건 반대논리를 펴는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안 받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국비 도비 진주 사천 대학 민간이 합쳐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만약 의지가 있다면 대학에서 대응하는 자금을 조금 올려서 승인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 어려워서 그리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대학에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아마 교수님은 진주시의 자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위원님께 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학의 자금은 부담을 조금 올리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일단 참고하십시오.
이건 반대논리를 펴는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안 받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국비 도비 진주 사천 대학 민간이 합쳐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만약 의지가 있다면 대학에서 대응하는 자금을 조금 올려서 승인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 어려워서 그리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대학에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아마 교수님은 진주시의 자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위원님께 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학의 자금은 부담을 조금 올리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일단 참고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일단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그게 안 되고, 그 부분은 저도 안 되는 걸로 이해하는 왜 그렇게 이해하고 있냐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다르냐 하면 이 확약서에 금액을 정해 가지고 진주시장 직인이 찍혀 이 정도 돈을 줄 것이다 해서 3년 차로 해서 해년마다 1억5,000씩 주기로 해서 4억5,000을 받아 갖고 배분을 했거든요.
그럼 이걸 일부 시에서 들어오는 대로 50% 삭감했다, 그럼 경상대에서 50%를 추가로 얹은 일 자체가 안 돼요. 국비를 전체적으로 매겨놓은 상황에서.
저는 정확하게 준전문가한테 확인하니까 안 된다고 했고, 확인을.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럼 시에서 만약 100%에서 1억5,000에서 7억5,000만 주기로 해가지고 이 확약서를 어기고 들어왔다, 그럼 매칭이 되는 걸 반대해서 경상대에서 7억5,000 올린다 그 자체가 페널티라 이 말입니다. 안 되기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하는데 경상대에서 돈이 있으니까 일부 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50% 깐 거에 대해서 끼어 맞춰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불러준 참여기업 3.2억, 대학 4억, 진주 4.5억, 사천 4.5억에서 대학에서 부족분 7,500만원 올리는 건데 그 비율 올리는 것도 대학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비율이 틀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페널티 때문에 전체가 도미노처럼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최종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은 우리가 확인하기는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일부 시에서 들어오는 대로 50% 삭감했다, 그럼 경상대에서 50%를 추가로 얹은 일 자체가 안 돼요. 국비를 전체적으로 매겨놓은 상황에서.
저는 정확하게 준전문가한테 확인하니까 안 된다고 했고, 확인을.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럼 시에서 만약 100%에서 1억5,000에서 7억5,000만 주기로 해가지고 이 확약서를 어기고 들어왔다, 그럼 매칭이 되는 걸 반대해서 경상대에서 7억5,000 올린다 그 자체가 페널티라 이 말입니다. 안 되기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하는데 경상대에서 돈이 있으니까 일부 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50% 깐 거에 대해서 끼어 맞춰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불러준 참여기업 3.2억, 대학 4억, 진주 4.5억, 사천 4.5억에서 대학에서 부족분 7,500만원 올리는 건데 그 비율 올리는 것도 대학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비율이 틀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페널티 때문에 전체가 도미노처럼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최종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은 우리가 확인하기는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런데 사실 우리시에서도 이런 일들 국도 시비 매칭비율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비율대로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과학관 같은 경우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총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비율대로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과학관 같은 경우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윤성관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고자하는 건 이건 총사업비의 변동문제가 아니라 비율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대에서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 경상대에서 붙이고 싶어도 이 사업자체가 못 붙인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위원님들 어필을 받아 말씀드리는데 단장님 경상대에서 자료를 안 주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위원님들 어필을 받아 말씀드리는데 단장님 경상대에서 자료를 안 주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위원장 오경훈 예.
○윤성관 위원 내가 아직 마이크가 켜져 있고.
○위원장 오경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이야기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마친다 했는데, 그건 위원장님이 짚어주시고, 부적절한 과장님의 발언이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참여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참여기업들도 대부분 진주기업들입니다.
아주 항공 쪽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들어있어요. 자기 돈을 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서 그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부서에서는 이것 큰돈이 아니에요.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도 우리는 확인하기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제고해 달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것까지 일단 이야기하고 부족하면 따로 하겠습니다.
아주 항공 쪽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들어있어요. 자기 돈을 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서 그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부서에서는 이것 큰돈이 아니에요.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도 우리는 확인하기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제고해 달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것까지 일단 이야기하고 부족하면 따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업비 변경 검토 그건.
○윤성관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랬는데 단장님께서도, 이건 우리가 그냥 경상대 자체에 복지기관에 돈 몇 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를 위하는 투자 아닙니까?
우리가 위성을 쏴가지고 실패해도 또 하잖아요.
그것 얼마 들었어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랬는데 단장님께서도, 이건 우리가 그냥 경상대 자체에 복지기관에 돈 몇 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를 위하는 투자 아닙니까?
우리가 위성을 쏴가지고 실패해도 또 하잖아요.
그것 얼마 들었어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이번에 실패한 자금은 KTL에서 다 자금을…….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얼마 짜리입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총 15억이고 이번에 다시 하는 건 4억5,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시비입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이번에 다시 하는 건 우리 돈이 안 들었습니다. KTL에서…….
○위원장 오경훈 아니아니, 총사업비가 65억이잖아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1~2단계 합해서 65억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1단계가 15억이고, 그 15억 안에 시비비율이 얼마에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전액입니다, 1단계는.
○위원장 오경훈 1단계는 시비가 다 하고 2단계는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2단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딱 50%는 안 되는데…….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1단계 사업들을 할 때도 어떠한 결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추경 때나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씀 중에 아까도 경상대에 내놔라 할 때는 안 주고 어디에서 받으셔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이건 의회에서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추경 때나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씀 중에 아까도 경상대에 내놔라 할 때는 안 주고 어디에서 받으셔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이건 의회에서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위원장 오경훈 아까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대하고 협약해서 그 친구들한테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무대지어 주고, 그리고 그때 협력사업 중에 기억하시죠? 육교 앞에 산업대 분수대, 분수대 도는지는 모르겠는데 분수대 그것도 지어드리고 했다 말입니다.
SOC사업도 필요하니까 해 주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닌 이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윤성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SOC사업도 필요하니까 해 주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닌 이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윤성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일단 안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협약부분의 문제라는 걸 넘어서서 이런 기관 대 기관의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나도 경상대 나왔는데 마음 아프지만, 그런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가 이렇게 말할까요, 그럼?
답변을 하실 때 우리는 질문할 때 고민 안 하고 질문하겠습니까?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 전날부터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는 질의에요.
모르면 모른다 하셔도 돼요.
모른다 한다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중요하다 이야기했을 때 이 사업이 진주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답을 줬으면 저희가 이런 말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협약부분의 문제라는 걸 넘어서서 이런 기관 대 기관의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나도 경상대 나왔는데 마음 아프지만, 그런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가 이렇게 말할까요, 그럼?
답변을 하실 때 우리는 질문할 때 고민 안 하고 질문하겠습니까?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 전날부터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는 질의에요.
모르면 모른다 하셔도 돼요.
모른다 한다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중요하다 이야기했을 때 이 사업이 진주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답을 줬으면 저희가 이런 말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안 좋게 이야기한 건 아닌데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하실 수 있는데 오늘부터 해서 올 연말을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심을 담으셔 가지고, 지금도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논을 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신년계획은.
그다음에 추경할 때 예산할 때는 논리를 좀 더 만들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심을 담으셔 가지고, 지금도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논을 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신년계획은.
그다음에 추경할 때 예산할 때는 논리를 좀 더 만들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위원 관련해서 짧게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하시는 중에 본 위원이 듣기에 단장님께서 산학협력단 측에 요청을 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이야기를 요청을 했었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드리면서 점심시간 중간에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윤성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중에 하나가 전체 필수 매칭비율이 미달이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아마 이런 질의를 계속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소통의 부재함이 조금 아쉽지만 이것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업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제가 봐서 이것도 꼭 한번 가능하면 빨리 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질의답변하시는 중에 본 위원이 듣기에 단장님께서 산학협력단 측에 요청을 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이야기를 요청을 했었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드리면서 점심시간 중간에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윤성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중에 하나가 전체 필수 매칭비율이 미달이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아마 이런 질의를 계속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소통의 부재함이 조금 아쉽지만 이것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업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제가 봐서 이것도 꼭 한번 가능하면 빨리 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국비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시달을 받았고, 그러다보니까 전 부서에서 일괄 조금 삭감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하는데, 오늘 의회에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심의나 내년도 살림이나 비전이나 이런 걸 챙기는데 그런 시달을 받고 나서 찾다가 찾다가 우리도 겨우 이것 찾아갖고 일괄 무슨 상품 떨이 해가지고 팔고 어떻게 하는 논리도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답변이 나오고 이런 답변을 듣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의회는, 예산상황이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의 지침이나 의견전달이 내려오면 당연히 고민이 될 겁니다. 되지만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발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꼭 미래가 달린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의 설득논리를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개발해서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찾다가 찾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예산사업이 이렇게 긴축재정을 갈 때는 어려울 때는 그 예산부서에서 찾아라는 건 예산의 중복성이 있다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어 다르고 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삭감하고 그것 하라니까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듣는 뉘앙스가 그랬어요.
의원으로서 앉아서 듣기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보고 찜해 갖고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해당부서에서의 사명감, 그리고 효율성이나 이런 것, 1년 동안 사업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중복성이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다음에 조금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평상시에 고민해왔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집행하면서?
물론 우리부서는 이런 행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했는데 이런 식의 답변은 의회에서 듣는 과정에서는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려우면 어려운 사정만큼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부서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전념을 다해 주시고,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국비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시달을 받았고, 그러다보니까 전 부서에서 일괄 조금 삭감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하는데, 오늘 의회에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심의나 내년도 살림이나 비전이나 이런 걸 챙기는데 그런 시달을 받고 나서 찾다가 찾다가 우리도 겨우 이것 찾아갖고 일괄 무슨 상품 떨이 해가지고 팔고 어떻게 하는 논리도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답변이 나오고 이런 답변을 듣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의회는, 예산상황이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의 지침이나 의견전달이 내려오면 당연히 고민이 될 겁니다. 되지만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발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꼭 미래가 달린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의 설득논리를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개발해서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찾다가 찾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예산사업이 이렇게 긴축재정을 갈 때는 어려울 때는 그 예산부서에서 찾아라는 건 예산의 중복성이 있다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어 다르고 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삭감하고 그것 하라니까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듣는 뉘앙스가 그랬어요.
의원으로서 앉아서 듣기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보고 찜해 갖고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해당부서에서의 사명감, 그리고 효율성이나 이런 것, 1년 동안 사업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중복성이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다음에 조금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평상시에 고민해왔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집행하면서?
물론 우리부서는 이런 행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했는데 이런 식의 답변은 의회에서 듣는 과정에서는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려우면 어려운 사정만큼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부서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전념을 다해 주시고,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이것 올부터 2024년부터 28년까지 1,554억 아주 큰돈입니다. 이걸 들여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KTL사나 KTL 내인가요?
우주부품시험센터의 기반시설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죠?
5페이지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이것 올부터 2024년부터 28년까지 1,554억 아주 큰돈입니다. 이걸 들여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KTL사나 KTL 내인가요?
우주부품시험센터의 기반시설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이 사업의 큰 그림을 짜고 또 여기 정촌산단 우주항공산단으로 옮기기까지 협의를 국비가 1,226억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국비, 그다음 도하고도 협의가 된 사업 아닌가요? 도하고도 논의가 되고 경남전체에 우주항공산단에서 각 시설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도하고 협의가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 왜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경남도하고 협의가 되었을 텐데요?
경남도하고 협의가 되었을 텐데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이건 원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 시비하고 두 개만 된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국비사업이다, 그렇지만 국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단장님이 오셨을 때는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있었고, 당초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갔습니다. 국도시비.
○신서경 위원 당초라 함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제일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신서경 위원 그게 몇 년도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여기가 2023년이니까 2022년 초쯤 된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때는 국도비 사업이었는데 단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올해 왔습니다.
○신서경 위원 갑자기 국비사업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원래는 사업비가 4,000억 정도 되는 국도비 사업이었는데 예타를 받으면 사업비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입장에서는 사업을 그 규모로 가면 시비를 매칭하면 되는데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굳이 시비를 매칭하는 게 우리입장에서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과기부에서 국비사업으로 가겠다, 대신에 부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제공하라, 그래서 우리는 억수로 감사하게도…….
그런데 우리입장에서는 사업을 그 규모로 가면 시비를 매칭하면 되는데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굳이 시비를 매칭하는 게 우리입장에서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과기부에서 국비사업으로 가겠다, 대신에 부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제공하라, 그래서 우리는 억수로 감사하게도…….
○신서경 위원 그러면 428억이 전액 부지매입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나머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건 전부 국비 1,126억으로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그것 다음에 운영비까지 아마 국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국가에서 약속하셨나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약속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원래 국비사업으로 하면 운영도 국비를 하는 게 원칙적인데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 게요.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제가 다음에 당초예산 때 짚을 거라서 메모만 하시고 팀장님들 앉아계신데 뒤에 메모 좀 하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 간단하게 할 테니까.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사업 있죠? 우주항공사업단?
이것도 지금 지역 에너지사업을 선도하고 진주에 있는 지식 현장경험을 겸비한 사람들 이래 가지고 목표가 국산화 석박사들 인재를 200명으로 양성하는 건데 핵심기술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산업자원부, 그러니까 산업자원통상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하고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말씀드릴 건 뒤에 짧게 할 거고 국비가 45억, 경남이 10억, 창원이 12억, 진주가 2.5억, 기업이 1억, 9,500만원이니까 1억 이리되는데, 지자체 매칭비율이 틀어지면 우리가 50% 삭감했거든요. 이게 미달이 되면 전체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걸로 자기들은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경상남도 컨소시엄에는 아예 진행할 수 없고, 그래서 2025년도에 돈이 얼마였냐 하면 국비 10억, 경상남도 2.5억, 창원이 2억, 진주가 0.5억 5,000만원 이리 되었다 말이죠.
여기에 주도적으로 역할 하는 데가 주관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일부 진주매칭비용은 경상대에 교부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창원대 경상국립대 경남대, 그다음에 경남TP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50%가 100% 5,000만원 줘야 되는데 2025년에는 2,500만원만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리 되면 이 사업자체가 비율이 변하면서 아예 실행이 안 된다, 아예 틀어져 가지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기업이 9.5억 9,500만원 그다음 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50% 삭감하는 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가서 검토하시고, 내가 본예산 할 때 이것 따지면 같은 답변만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뒤에 팀장님들 메모 잘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오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잡든지 그렇게 의논하십시오.
검토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 간단하게 할 테니까.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사업 있죠? 우주항공사업단?
이것도 지금 지역 에너지사업을 선도하고 진주에 있는 지식 현장경험을 겸비한 사람들 이래 가지고 목표가 국산화 석박사들 인재를 200명으로 양성하는 건데 핵심기술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산업자원부, 그러니까 산업자원통상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하고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말씀드릴 건 뒤에 짧게 할 거고 국비가 45억, 경남이 10억, 창원이 12억, 진주가 2.5억, 기업이 1억, 9,500만원이니까 1억 이리되는데, 지자체 매칭비율이 틀어지면 우리가 50% 삭감했거든요. 이게 미달이 되면 전체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걸로 자기들은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경상남도 컨소시엄에는 아예 진행할 수 없고, 그래서 2025년도에 돈이 얼마였냐 하면 국비 10억, 경상남도 2.5억, 창원이 2억, 진주가 0.5억 5,000만원 이리 되었다 말이죠.
여기에 주도적으로 역할 하는 데가 주관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일부 진주매칭비용은 경상대에 교부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창원대 경상국립대 경남대, 그다음에 경남TP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50%가 100% 5,000만원 줘야 되는데 2025년에는 2,500만원만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리 되면 이 사업자체가 비율이 변하면서 아예 실행이 안 된다, 아예 틀어져 가지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기업이 9.5억 9,500만원 그다음 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50% 삭감하는 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가서 검토하시고, 내가 본예산 할 때 이것 따지면 같은 답변만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뒤에 팀장님들 메모 잘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오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잡든지 그렇게 의논하십시오.
검토하세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평생학습과장 임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4건의 사업 중 14건을 완료하였고 36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시기 미도래로 미착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평생학습 문화확산입니다.
우리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7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포함하여 평생학습기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등 10개 사업에 6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500억 원으로, 2025년에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한 장학사업과 지역교육 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교육 분야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교육 분야 예산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49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금 6억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청소년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공익활동 및 복지 행사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11개 사업에 총 10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긴급구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진주시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총 7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분야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분야와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진로 설계 안내 및 대학 입시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입시전문가와 함께하는 1:1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4건의 사업 중 14건을 완료하였고 36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시기 미도래로 미착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평생학습 문화확산입니다.
우리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7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포함하여 평생학습기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등 10개 사업에 6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500억 원으로, 2025년에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한 장학사업과 지역교육 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교육 분야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교육 분야 예산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49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금 6억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청소년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공익활동 및 복지 행사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11개 사업에 총 10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긴급구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진주시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총 7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분야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분야와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진로 설계 안내 및 대학 입시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입시전문가와 함께하는 1:1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관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외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청소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대지구 도시재생지원사업에 계획을 보면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공간을 기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1차사업을 해당부서에 검토는 받고 있지만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원도심을 비롯해서 두개의 권역으로 진주가 어떻게 보면 교통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감하는 거리랑 실제로 학생들이 환승을 두 번 세 번씩 하면서 버스가 각 권역별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혹시나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조금 멀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관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외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청소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대지구 도시재생지원사업에 계획을 보면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공간을 기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1차사업을 해당부서에 검토는 받고 있지만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원도심을 비롯해서 두개의 권역으로 진주가 어떻게 보면 교통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감하는 거리랑 실제로 학생들이 환승을 두 번 세 번씩 하면서 버스가 각 권역별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혹시나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조금 멀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저희가 지금 현재 본성동 내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대지구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걸 저희한테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원래 권역별로 있는 게 좋으니까 그걸 찬성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그 사업이 선정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현재는 본성동 자리에 청년허브하우스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한꺼번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허브하우스 내 유스호스텔도 건립하고 있고 거기 안에 다양한 공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 완료되고 하면 하대지구라든지 권역별로 그런 부분을 차차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완료되고 하면 하대지구라든지 권역별로 그런 부분을 차차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특히나 하대동 상대동에 학교들이 많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미래교육지구하고도 교육협의회도 같이 들어가시는데 이 자리에서 그러한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학교들이 재배치 이전이라든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으니 이런 문제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 차원에서도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저도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김형석 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차상위 계층부터 시작해서 우수한 3%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연수를 실행계획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자꾸 어려운 사정이지만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학생에 인생에 한번 간다는 건 평생 잊을 수도 없고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되어 돌아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자꾸 어려운 사정이지만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학생에 인생에 한번 간다는 건 평생 잊을 수도 없고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되어 돌아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저희가 미래세대행복기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우수학생 해외선진 문화탐방을 진주시에서 1인당 685만원 정도 지원해서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90명을 하다가 1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110명으로 더 늘려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 글로벌한 마인드 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잘한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감사합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오전 내내 다른 상임위 과에 질타성의 발언이 굉장히 많았고 음성도 올라가고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대안을 주고 정책제안도 같이 하고 했었어요.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오늘 우리 과장님은 어떤 취지로 이 예산이 이대로 있는지 사업내용도 여쭈어보고 그다음 경상대하고, 16페이지 상단입니다. 두뇌한국사업 지원사업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경상국립대하고 연계해서 지원금 연대사업들 2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그다음 사업중단되고 나서 빼면 열대여섯 가지 되는 데를 전체 일괄 50% 삭감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필수대응자금, 이것도 필수대응자금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4개만 살려놨는데 우리부서에서는 경상대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평생학습과에서는 예산을 삭감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신 것 같아요, 과장님의 스타일을 보니까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교부금을 원래 50% 깎으려고 한 사업인데 과장님 그걸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오늘 우리 과장님은 어떤 취지로 이 예산이 이대로 있는지 사업내용도 여쭈어보고 그다음 경상대하고, 16페이지 상단입니다. 두뇌한국사업 지원사업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경상국립대하고 연계해서 지원금 연대사업들 2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그다음 사업중단되고 나서 빼면 열대여섯 가지 되는 데를 전체 일괄 50% 삭감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필수대응자금, 이것도 필수대응자금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4개만 살려놨는데 우리부서에서는 경상대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평생학습과에서는 예산을 삭감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신 것 같아요, 과장님의 스타일을 보니까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교부금을 원래 50% 깎으려고 한 사업인데 과장님 그걸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이게 당초 국가직접지원사업이지만 국비가 94.2%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1.1%, 자부담 4.7%로 해서 이런 사업을 2020년부터 2027년도까지 계속 장기사업입니다.
세계수준의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해서 경상대를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건 저희가 6,000만원 2027년도까지 2020년부터 지원해왔던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편성해놓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계수준의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해서 경상대를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건 저희가 6,000만원 2027년도까지 2020년부터 지원해왔던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편성해놓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성관 위원 업무파악도 잘 되어계신 것 같고요.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 50% 삭감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를 과장님께서 평가하신 것 같고, 우수인재가 우리지역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떠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장학금이나 연구비나 이런 것들에 감소가 되고 만약 사업이 깎이면,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연구인력 유치가 어려워지거든요. 직접적인 연구인력 유치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래서 인재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에 또 국가차원에서 인재양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깎았을 경우에.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주장하고 항상 주장하는 게 산학협력이 약화가 되고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역산업체하고 산학협력 활동이 축소가 될 상황이고, 그다음 학생들 취업기회가 줄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양성이 감소되고 취업률이 저하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이나 연구성과 이런 걸 연구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감소, 이런 것들에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진주가 주력사업으로 이끄는 항공사업이나 바이오산업도 마찬가지로 인재를 공급을 못해 가지고 기업이 떠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경상국립대와 연계되어있는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50%씩.
이번에 유독 사전보고 받을 때 평생학습과만 이걸 삭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과장님이 아주 업무를 잘 챙기고 계시다.
주요순위의 업무를 제대로 적소적시에 평가배정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오늘 질문을 해보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잘 되어계신 것 같아서 아주 고무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질타만 했기 때문에 각별히 과장님한테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발언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 50% 삭감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를 과장님께서 평가하신 것 같고, 우수인재가 우리지역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떠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장학금이나 연구비나 이런 것들에 감소가 되고 만약 사업이 깎이면,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연구인력 유치가 어려워지거든요. 직접적인 연구인력 유치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래서 인재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에 또 국가차원에서 인재양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깎았을 경우에.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주장하고 항상 주장하는 게 산학협력이 약화가 되고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역산업체하고 산학협력 활동이 축소가 될 상황이고, 그다음 학생들 취업기회가 줄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양성이 감소되고 취업률이 저하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이나 연구성과 이런 걸 연구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감소, 이런 것들에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진주가 주력사업으로 이끄는 항공사업이나 바이오산업도 마찬가지로 인재를 공급을 못해 가지고 기업이 떠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경상국립대와 연계되어있는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50%씩.
이번에 유독 사전보고 받을 때 평생학습과만 이걸 삭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과장님이 아주 업무를 잘 챙기고 계시다.
주요순위의 업무를 제대로 적소적시에 평가배정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오늘 질문을 해보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잘 되어계신 것 같아서 아주 고무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질타만 했기 때문에 각별히 과장님한테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발언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국장님도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6페이지 김형석 위원님과 같이 미래세대행복기금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장학사업이나 해외탐방 이런 구체적인 사업보다도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포를 하셨는데 제 바램으로는 물론 내년부터 다른 국으로 가셔야 되지만 가시더라도 앞에 평생학습과의 기금에 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26페이지 김형석 위원님과 같이 미래세대행복기금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장학사업이나 해외탐방 이런 구체적인 사업보다도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포를 하셨는데 제 바램으로는 물론 내년부터 다른 국으로 가셔야 되지만 가시더라도 앞에 평생학습과의 기금에 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신서경 위원 미래세대행복 기금의 현재 적립액과 이자가 얼마인지, 또 해마다 전입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도표로 만들어서 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자료를 찾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현재 조성액이 정확히 500억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조성액이 정확히 500억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지금 현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에서 출연한 490억하고 민간기탁금 이렇게 해가지고 500억원을 조성해서 원금은 500억원입니다.
그 500억원의 이자수입이 붙어 가지고 작년에는, 올해는 이자수입이 18억 정도 나오고 내년에는 예금이율이 조금 깎이다 보니까 16억 정도 예측하고 있고, 이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교육발전사업들 하기 때문에 이자부분은 500억원 원금 있고 이자 부분 18억 16억 발생합니다.
그 500억원의 이자수입이 붙어 가지고 작년에는, 올해는 이자수입이 18억 정도 나오고 내년에는 예금이율이 조금 깎이다 보니까 16억 정도 예측하고 있고, 이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교육발전사업들 하기 때문에 이자부분은 500억원 원금 있고 이자 부분 18억 16억 발생합니다.
○신서경 위원 진주시에 많은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들이 하나같이 기금의 원금은 그대로 손을 대지 않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벌이도록 조례로 규정되어있어요.
조례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에 맞게 운영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자기가 세금을 내어서 이렇게, 지금의 경우에는 행복기금에 이렇게 투여가 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말 이름이 미래세대를 위한 거지만 먼 훗날 자기가 낸 세금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그게 언제 쓰여질지 모른다면 지금 당장 그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으니, 조례에 이자수입에 한정해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면 이자수입이라도 저는 거의 전액을 다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18억 이자수입인데 15억만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자수입만큼은 거의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도 많이 발굴하시고 기존의 사업도 사업량을 늘려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조례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에 맞게 운영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자기가 세금을 내어서 이렇게, 지금의 경우에는 행복기금에 이렇게 투여가 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말 이름이 미래세대를 위한 거지만 먼 훗날 자기가 낸 세금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그게 언제 쓰여질지 모른다면 지금 당장 그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으니, 조례에 이자수입에 한정해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면 이자수입이라도 저는 거의 전액을 다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18억 이자수입인데 15억만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자수입만큼은 거의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도 많이 발굴하시고 기존의 사업도 사업량을 늘려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문화 자녀들한테도 이런 장학사업을 조금 더 혜택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손을 대면 이자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내년에는 다른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문화 자녀들한테도 이런 장학사업을 조금 더 혜택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손을 대면 이자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내년에는 다른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원금이 조례상으로도 500억까지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진주시가 490억을 넣고 나머지 기부를 10억을 받으셨는데 진주시가 해마다 원금에다가 적금식으로 넣는 게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거기 이자가 나오는 걸 그 원금…….
○신서경 위원 아, 그걸 다시 적립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이자를 받는 걸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추가로 다른 개인이나 어떤 사업체에서 기부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원금이 늘어나는데, 하여튼 집행을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갖고 있는 미래세대와 그의 부모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갖고 있는 미래세대와 그의 부모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4년도 실적 및 2025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 36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5건 중 2개 사업은 완료하고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완료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 이전운영은 올해 5월 20일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임시청사에서 차질없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홍락원 작은음악회는 올해 4월 홍락원 마주침공간에서 개최하여 어르신과 지역민의 문화향유 및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 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문화프로그램은 5개관에 57개 과목 2,70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에 수강생 서화전, 11월에 실버가요제를 개최하였고, 12월에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사기진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1페이지 복지관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방침은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복지관을 운영하고 그다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참여봉사자 지원과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사업추진으로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어르신 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100여개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과 건강강좌, 모임역량강화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하반기 실버가요제, 그리고 수강생 서화전,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활기찬 복지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 자원봉사 참여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관은 2,850여명의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경로식당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3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간담회,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지원 등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 복지관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자원봉사자 간 연계를 통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그리고 수강생 재능기부사업, 무료 이미용 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 어르신이 만들어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2025년도부터는 홍락원에서 상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어르신이 직접 참여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어르신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4년도 실적 및 2025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 36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5건 중 2개 사업은 완료하고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완료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 이전운영은 올해 5월 20일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임시청사에서 차질없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홍락원 작은음악회는 올해 4월 홍락원 마주침공간에서 개최하여 어르신과 지역민의 문화향유 및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 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문화프로그램은 5개관에 57개 과목 2,70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에 수강생 서화전, 11월에 실버가요제를 개최하였고, 12월에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사기진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1페이지 복지관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방침은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복지관을 운영하고 그다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참여봉사자 지원과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사업추진으로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어르신 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100여개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과 건강강좌, 모임역량강화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하반기 실버가요제, 그리고 수강생 서화전,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활기찬 복지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 자원봉사 참여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관은 2,850여명의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경로식당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3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간담회,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지원 등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 복지관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자원봉사자 간 연계를 통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그리고 수강생 재능기부사업, 무료 이미용 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 어르신이 만들어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2025년도부터는 홍락원에서 상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어르신이 직접 참여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어르신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려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평가실시 8월에 해가지고 잘 마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 평가단에서 건의한 사항이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전문성,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속성을 위해서 근속연수를 최소 2년 이상 유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 평가단에서 건의한 사항이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전문성,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속성을 위해서 근속연수를 최소 2년 이상 유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복지관의 직원들이 정규직은 인사이동 기본방향에 의해 가지고 2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나 정규직 발령을 받아 퇴임이 있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동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나 정규직 발령을 받아 퇴임이 있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동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힘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관장부터 팀장까지 퇴직을 감안해서 2년에서 2년6개월로 감안해가지고 발령을 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런 논의가 있어온 이유가 지금 100% 시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자라는 그런 논의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대표적인 예로 고성군이 민간위탁을 주려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대표적인 예로 고성군이 민간위탁을 주려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어쨌든 평가 예상등급까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C등급으로 양호하다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하고 등급 받는 것까지 업무의 연속성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민간으로서의 전환이 힘들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연속성 있게 생각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하고 등급 받는 것까지 업무의 연속성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민간으로서의 전환이 힘들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연속성 있게 생각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위평가를 받았던 건 옛날에도 하위평가 받아 8대 때도 저희들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지적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이 아니고 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저번에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성들 때문에 낙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보강해야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수탁이나 위탁을 준 것하고 비교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하위평가를 받았던 건 옛날에도 하위평가 받아 8대 때도 저희들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지적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이 아니고 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저번에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성들 때문에 낙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보강해야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수탁이나 위탁을 준 것하고 비교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그 자료 갖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낙제점 나오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준비하는 것들을 알아야만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이 부분에서 따로 부탁을 드린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가 임시청사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없어서 남의 주차장을 임시로 빌려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가 오는 사람들이 힘들다. 그런데 그쪽에 오는 분은 자가를 이용 안하는 분이 있으니까 많이, 물론 주차장은 부족하고 그 앞에 버스베이가 주민들이 찾아오기에 편하게끔 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자동화시스템을 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보라고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에 과장님인데 그때 자기가 알아본다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진행된 게 없어 가지고, 그것 혹시 확인이 되어있습니까?
그다음 제가 이 부분에서 따로 부탁을 드린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가 임시청사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없어서 남의 주차장을 임시로 빌려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가 오는 사람들이 힘들다. 그런데 그쪽에 오는 분은 자가를 이용 안하는 분이 있으니까 많이, 물론 주차장은 부족하고 그 앞에 버스베이가 주민들이 찾아오기에 편하게끔 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자동화시스템을 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보라고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에 과장님인데 그때 자기가 알아본다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진행된 게 없어 가지고, 그것 혹시 확인이 되어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그 부분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게 시에서 한다고 했던 거라서 아마 되어있으면 그쪽에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옆에 주위 주차장들을 많이 확보해 달라 그리 했는데 노력은 했는데 확보할 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버스를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자동화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다른 부서랑 업무연찬을 해서 그걸 챙겨서 우리기관을 이용하는데, 여러 기관들이 들어있으니까 임시건물에, 그분들이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달라 그리 했는데 챙겨봐서 같이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하고, 오시는 분들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옆에 주위 주차장들을 많이 확보해 달라 그리 했는데 노력은 했는데 확보할 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버스를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자동화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다른 부서랑 업무연찬을 해서 그걸 챙겨서 우리기관을 이용하는데, 여러 기관들이 들어있으니까 임시건물에, 그분들이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달라 그리 했는데 챙겨봐서 같이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하고, 오시는 분들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시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능력개발관장 박경림입니다.
능력개발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주요시설, 자원봉사자 현황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25건, 추진중 9건, 시기미도래 1건 총 35건입니다.
50에서 54페이지 완료사업은 동부센터 내진보강 5억500만원 등 25건입니다.
55에서 57페이지 추진중사업은 9건입니다.
너우니갤러리 운영은 11월까지 10회 355점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12월 수강생 작품전시회 등 2회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상반기1 회, 하반기 6회 총 7회 운영예정입니다.
12월에 시낭송과 명리학 강연 2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무지개동산의 봉사활동입니다.
능력개발관 소속 봉사단체 무지개동산에 자원봉사자는 139명으로 이미용 급식봉사 등 60여회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인턴십 및 취업장려금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사업장과 취업자에게 채용지원금 고용장려금 근속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1명을 인턴 연계하고 그중 34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집단상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으로 18회 2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구인구직 상담 및 찾아가는 취업서비스입니다.
구인구직 취업상담 3,728건, 취업 및 창업연계 지원 677건, 찾아가는 취업지원상담 총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7페이지 정기과정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4개월 과정으로 상반기는 63과목 786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는 63과목 95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안정점점 용역은 11월 21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자 사후관리사업으로 11월 8일 엠비씨네를 대관하여 힐링 무비데이 행사를 했는데 셰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과 가족 1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58페이지 시기 미도래사업입니다.
정기과정 교육수료생 작품전시회를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능력개발관 본관에서 개최하고 개회식을 12월 5일 개최예정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능력개발관 본관 및 동부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동부센터 지하강의실 수업을 모두 지상강의실로 이동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갤러리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지역예술인 수강생 일반시민을 위해 미술작품 전시공간 제공과 방문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 본관 1층에 설치한 너우니 갤러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62페이지 시민 맞춤형 능력개발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하반기 4개월 과정 60여과목 정기과정 운영과 1일 요리체험 단기과정 4회 운영,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수요자 맞춤형 시민능력개발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창업활동 지원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취창업 상담 및 연계,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턴십 및 취업장려금 지원, 채용기업 및 취업자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특수시책 2025 자연으로 느껴보는 힐링데이 운영입니다.
진주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산림 원예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채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여가 활용기회를 제공하여 재충전과 소통화합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주요시설, 자원봉사자 현황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25건, 추진중 9건, 시기미도래 1건 총 35건입니다.
50에서 54페이지 완료사업은 동부센터 내진보강 5억500만원 등 25건입니다.
55에서 57페이지 추진중사업은 9건입니다.
너우니갤러리 운영은 11월까지 10회 355점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12월 수강생 작품전시회 등 2회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상반기1 회, 하반기 6회 총 7회 운영예정입니다.
12월에 시낭송과 명리학 강연 2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무지개동산의 봉사활동입니다.
능력개발관 소속 봉사단체 무지개동산에 자원봉사자는 139명으로 이미용 급식봉사 등 60여회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인턴십 및 취업장려금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사업장과 취업자에게 채용지원금 고용장려금 근속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1명을 인턴 연계하고 그중 34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집단상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으로 18회 2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구인구직 상담 및 찾아가는 취업서비스입니다.
구인구직 취업상담 3,728건, 취업 및 창업연계 지원 677건, 찾아가는 취업지원상담 총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7페이지 정기과정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4개월 과정으로 상반기는 63과목 786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는 63과목 95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안정점점 용역은 11월 21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자 사후관리사업으로 11월 8일 엠비씨네를 대관하여 힐링 무비데이 행사를 했는데 셰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과 가족 1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58페이지 시기 미도래사업입니다.
정기과정 교육수료생 작품전시회를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능력개발관 본관에서 개최하고 개회식을 12월 5일 개최예정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능력개발관 본관 및 동부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동부센터 지하강의실 수업을 모두 지상강의실로 이동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갤러리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지역예술인 수강생 일반시민을 위해 미술작품 전시공간 제공과 방문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 본관 1층에 설치한 너우니 갤러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62페이지 시민 맞춤형 능력개발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하반기 4개월 과정 60여과목 정기과정 운영과 1일 요리체험 단기과정 4회 운영,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수요자 맞춤형 시민능력개발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창업활동 지원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취창업 상담 및 연계,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턴십 및 취업장려금 지원, 채용기업 및 취업자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특수시책 2025 자연으로 느껴보는 힐링데이 운영입니다.
진주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산림 원예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채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여가 활용기회를 제공하여 재충전과 소통화합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관을 통해서 취업된 분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그걸 우선으로 하고 취업상담등록을 하신 분들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인원이 60분이면 60명씩 계속 취업이 되면 좋은데 준비하는 분들도 같이 가셔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죠?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중요한 건 아닌데 사업기간을 보시면 ′24년도가 되어있어서 이런 건 눈에 빨리 들어옵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새일센터 업무자체가 여성가족부하고 노동부하고 두 개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통으로 내려오고, 힐링을 위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직업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단절되었다가 다시 취업으로 인해서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 가족 간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힐링데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8일 MBC 대관을 해서 무비데이를 운영했는데 이 차원으로 내년에는 힐링행사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하루 보내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통으로 내려오고, 힐링을 위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직업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단절되었다가 다시 취업으로 인해서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 가족 간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힐링데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8일 MBC 대관을 해서 무비데이를 운영했는데 이 차원으로 내년에는 힐링행사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하루 보내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9월이나 10월이면 참 좋긴 좋겠다 그죠?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이 사업이 특별히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산이 통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일단 계획은 그런데 내년에 상황을 보고 좋은 시기에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건의 사업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사업으로 웹접근성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검색하기 쉽게 개편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6건입니다.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 및 총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지식정보자료 확충입니다.
2025년도 장서구입은 8억원의 예산을 5만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서구입을 통하여 독서인구 확대 및 도서관 이용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독서문화교실, 작가초청 특강,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등은 2024년도에 이어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2025년 신규행사로 야외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철도문화공원 내 도서를 전시 및 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과 도서를 결합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북콘서트와 어린이 독서골든벨 행사도 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작은도서관 및 사립 공공동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3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노후시설 개선비와 상호협력맟 구축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와 북페스티벌 행사지원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및 사립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동부시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은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최근 개관된 도서관 9개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개관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올 2월부터 개관준비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후 도서관 내부서가 및 비품장비 등을 구축하여 10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유책장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개인소장 도서를 기증받아 도서관 내 공유책장에 비치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유책장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도서관 방문을 장려하고 독서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건의 사업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사업으로 웹접근성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검색하기 쉽게 개편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6건입니다.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 및 총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지식정보자료 확충입니다.
2025년도 장서구입은 8억원의 예산을 5만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서구입을 통하여 독서인구 확대 및 도서관 이용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독서문화교실, 작가초청 특강,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등은 2024년도에 이어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2025년 신규행사로 야외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철도문화공원 내 도서를 전시 및 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과 도서를 결합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북콘서트와 어린이 독서골든벨 행사도 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작은도서관 및 사립 공공동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3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노후시설 개선비와 상호협력맟 구축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와 북페스티벌 행사지원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및 사립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동부시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은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최근 개관된 도서관 9개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개관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올 2월부터 개관준비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후 도서관 내부서가 및 비품장비 등을 구축하여 10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유책장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개인소장 도서를 기증받아 도서관 내 공유책장에 비치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유책장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도서관 방문을 장려하고 독서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