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의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복지여성국이 먼저 보고하여야 하나 여성가족과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교육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보고 후 여성가족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의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복지여성국이 먼저 보고하여야 하나 여성가족과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교육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보고 후 여성가족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업정책과장 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첨단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지원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개발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0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500만원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1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에 4,300만원을, 농어가 도우미 지원에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에 4,500만원,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및 농업정보지 보급에 1억7,7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에 300만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에 4,800만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42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금곡행복나눔센터 신축과 금곡시장 주차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금산, 금곡, 미천 3개 지구에 11억3,4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추진중 사업 29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90억원 중 171농가에 59억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86농가는 27억5,600만원에 대해 융자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정산처리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8억8,500만원 중 79농가에 27억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6농가는 융자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정산처리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지원입니다.
사업비 74억9,600만원으로 24,000여명에 73억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 1월 중에 정산예정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1,200만원이며, 사업량은 16,000여명입니다.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으로 직접 지급하며, 지방비의 2억5,300만원은 농협생명에 교부하여 사업추진중이며, 12월 중에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비 4억3,000만원으로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중개센터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5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영농정착지원 바우처와 청년후계농 선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사업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마약 검사비, 외국인 등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위하여 8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은 7,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작업대, 운반차 등 150여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후계농 선정자를 대상으로 농지임대료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에 4억2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은 5,50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개발용역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예정입니다.
도시농업 교육과 체험을 위해 사업비 1억2,300만원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는 시민텃밭은 8,6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2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24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첨단농업기술정보 교류, 다양한 체험행사와 농촌체험박람회를 추진하여 323,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농산물에 대한 신뢰확보와 농업의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10만 달러의 수출계약 체결과 1,280만 달러의 수출협약 체결로 신선농산물 판로개척과 수출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24 진주국화작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사업비 7억6,800만원으로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10만여점의 국화를 전시하였습니다.
문산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45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보상완료 후 착공예정이며, 2025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1,200만원으로 대상지 52개소 중 48개소 준공, 4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은 22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대상지 53개소 중 46개소는 준공하였고, 7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저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사업은 16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대상지 31개소 중 26개소 준공, 5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은 10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14개소 준공, 6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32억원의 사업비로 14개소 준공, 4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는 준공하였고, 1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2페이지 농촌협약사업은 진주시 강남생활권 8개 지구에 50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의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진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사업비 40억원으로 힐링체험문화복지센터 조성과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명석면과 수곡면 일원에 사업비 181억6,600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일반성면 등 4개 지구에 85억4,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첨단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농업기반 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등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사업비 90억원으로 1%의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경영난 완화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업 수당지원입니다.
사업비 74억9,600만원으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연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일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8,000만원으로 중계센터를 운영하여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농업 인력육성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신규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을 위하여 30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농업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4,400만원으로 두매실 농업테마파크 일원에서 원예온실 체험, 농산물 재배 체험, 반려식물 재배 실습 등 도시민 농업체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시민텃밭 운영입니다.
사업비 9,700만원으로 텃밭을 운영하여 편의시설과 기술지원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2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년 11월 개최예정이며, 20개국 250개사 500개 부스규모의 박람회를 24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여 신선농산물 판로개척과 첨단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진주시 관내 118개 지구에 사업비 118억5,200만원으로 배수개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생산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사업비 501억5,000만원으로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기초생활 인프라 강화사업과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사업을 추진하여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원으로 진성면 힐링체험문화복지센터 조성과 주차장 정비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81억6,600만원으로 명석면, 수곡면 일원에 농촌마을 난개발 요소인 축사 빈집 등을 정비하고 정비구역 내 공간조성사업으로 농촌공간 재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9.600만원으로 대곡면. 금곡면 일원에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원으로 대곡면, 정촌면, 명석면 일원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여 정주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첨단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지원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개발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0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500만원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1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에 4,300만원을, 농어가 도우미 지원에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에 4,500만원,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및 농업정보지 보급에 1억7,7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에 300만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에 4,800만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42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금곡행복나눔센터 신축과 금곡시장 주차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금산, 금곡, 미천 3개 지구에 11억3,4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추진중 사업 29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90억원 중 171농가에 59억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86농가는 27억5,600만원에 대해 융자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정산처리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8억8,500만원 중 79농가에 27억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6농가는 융자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정산처리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지원입니다.
사업비 74억9,600만원으로 24,000여명에 73억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 1월 중에 정산예정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1,200만원이며, 사업량은 16,000여명입니다.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으로 직접 지급하며, 지방비의 2억5,300만원은 농협생명에 교부하여 사업추진중이며, 12월 중에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비 4억3,000만원으로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중개센터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5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영농정착지원 바우처와 청년후계농 선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사업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마약 검사비, 외국인 등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위하여 8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은 7,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작업대, 운반차 등 150여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후계농 선정자를 대상으로 농지임대료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에 4억2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은 5,50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개발용역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예정입니다.
도시농업 교육과 체험을 위해 사업비 1억2,300만원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는 시민텃밭은 8,6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2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24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첨단농업기술정보 교류, 다양한 체험행사와 농촌체험박람회를 추진하여 323,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농산물에 대한 신뢰확보와 농업의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10만 달러의 수출계약 체결과 1,280만 달러의 수출협약 체결로 신선농산물 판로개척과 수출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24 진주국화작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사업비 7억6,800만원으로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10만여점의 국화를 전시하였습니다.
문산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45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보상완료 후 착공예정이며, 2025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1,200만원으로 대상지 52개소 중 48개소 준공, 4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은 22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대상지 53개소 중 46개소는 준공하였고, 7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저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사업은 16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대상지 31개소 중 26개소 준공, 5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은 10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14개소 준공, 6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32억원의 사업비로 14개소 준공, 4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는 준공하였고, 1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2페이지 농촌협약사업은 진주시 강남생활권 8개 지구에 50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의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진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사업비 40억원으로 힐링체험문화복지센터 조성과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명석면과 수곡면 일원에 사업비 181억6,600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일반성면 등 4개 지구에 85억4,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첨단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농업기반 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등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사업비 90억원으로 1%의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경영난 완화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업 수당지원입니다.
사업비 74억9,600만원으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연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일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8,000만원으로 중계센터를 운영하여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농업 인력육성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신규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을 위하여 30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농업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4,400만원으로 두매실 농업테마파크 일원에서 원예온실 체험, 농산물 재배 체험, 반려식물 재배 실습 등 도시민 농업체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시민텃밭 운영입니다.
사업비 9,700만원으로 텃밭을 운영하여 편의시설과 기술지원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2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년 11월 개최예정이며, 20개국 250개사 500개 부스규모의 박람회를 24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여 신선농산물 판로개척과 첨단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진주시 관내 118개 지구에 사업비 118억5,200만원으로 배수개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생산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사업비 501억5,000만원으로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기초생활 인프라 강화사업과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사업을 추진하여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원으로 진성면 힐링체험문화복지센터 조성과 주차장 정비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81억6,600만원으로 명석면, 수곡면 일원에 농촌마을 난개발 요소인 축사 빈집 등을 정비하고 정비구역 내 공간조성사업으로 농촌공간 재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9.600만원으로 대곡면. 금곡면 일원에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원으로 대곡면, 정촌면, 명석면 일원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여 정주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최호연 위원 그런데 1인 30만원 지원이고 신청인원이 25,723명인데 선정인원이 24,519명입니다.
제외인원이 1,204명이 되어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는지요?
제외인원이 1,204명이 되어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든지 그리고 신청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망이나 전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신청을 하려면 그 전년도부터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내용입니다.
직장가입자라든지 그리고 신청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망이나 전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신청을 하려면 그 전년도부터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내용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조건이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농업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최호연 위원 전적으로 전농인?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그리고…….
○최호연 위원 전에는 그게 있는 것 같던데, 얼마 이상을 소득이 되면 안 된다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3,700만원의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농사 외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최호연 위원 농사 외에 3,700만원 소득이 되면 안 되고, 그럼 그 이하로 되면 직장인이라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그 경우에는 제가 그때 면에 근무할 때 보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으면 가능하고 요양보호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그래서 조건이 어찌 되는지 전적인 농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반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많이 헷갈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에게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얼마 정도에 되고 얼마 정도 안 되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때는 많이 헷갈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에게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얼마 정도에 되고 얼마 정도 안 되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특히나 인상 깊었던 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1,700여명에서 2,200여명으로 늘어난 것 맞습니까?
최지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특히나 인상 깊었던 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1,700여명에서 2,200여명으로 늘어난 것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특히나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따라서 진주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특히나 소멸위험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정책을 애써서 챙겨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의 전년도와 다른 점을 보니까 신청시기가 연1회에서 2회로 되었고, 2회에서 1회로되었나요?
그래서 읍면지역에 특히나 소멸위험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정책을 애써서 챙겨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의 전년도와 다른 점을 보니까 신청시기가 연1회에서 2회로 되었고, 2회에서 1회로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2회에서 1회로 되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작물별 허용면적하고 인원이 조금 달라진 것 같고, 보니까 결혼이민자하고 초청근로자 수도 어느 정도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상대, 하대, 상평동에 특히나 외국인 주민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만날 기회가 많은데요.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초청근로자에 대한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이 제도가 결혼이민자가 고국의 친척을 직접 초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핵심은 결혼이민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상대, 하대, 상평동에 특히나 외국인 주민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만날 기회가 많은데요.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초청근로자에 대한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이 제도가 결혼이민자가 고국의 친척을 직접 초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핵심은 결혼이민자입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최지원 위원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몇 가지 힘든 애로점들을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과정에서 결혼이민자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작게는 서류작성에서부터 심하면 이분들이 아픈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혹시 우리시 지원이 있습니까?
작게는 서류작성에서부터 심하면 이분들이 아픈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혹시 우리시 지원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친척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일손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서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일손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지원 위원 방금 서류문제도 사실은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고 특히나 농가 혹은 관, 그리고 가운데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결혼이민자께서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을 혼자 처리해야 되는데 부담을 덜기 위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를 혹시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결혼이민자께서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을 혼자 처리해야 되는데 부담을 덜기 위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를 혹시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그 건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2개월 동안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2개월 동안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의료비를 직접 지원할 수는 당연히 없을 거고 기간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실제로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게 아니지만 개인의 질병으로 수천만의 병원비를 문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지원을 개별적으로 해 드릴 수가 없으니, 우리가 외국에 가면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단기로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분들이 보험을 들 수는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지원을 개별적으로 해 드릴 수가 없으니, 우리가 외국에 가면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단기로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분들이 보험을 들 수는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의료보험은 아니더라도 재해관련해 가지고 농업안전보험도 넣을 수 있고 산재보험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 보험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 보험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을 하는 것 말고도 그 외적인 부분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한 것 중에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개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12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 말씀인가요?
설명한 것 중에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개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12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중간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중간평가는 10월 중에 한번 했는데, 평가라기보다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주민설문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고 연기원을 넣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원래 평가줄 때 중간평가 한두 번 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7월에 나갔습니다.
○윤성관 위원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개발용역이 원래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강조를 해서 이렇게 용역을 들이고 있는 건데 늦었거든요.
그리고 인근 산청군의 귀농귀촌 조례를 잘 발의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귀농귀촌 조례 만든 이후에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김해, 부산, 양산, 창원 일부, 그다음 우리 진주 여기서 그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진주하고 산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한 건 땅값 말고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논을 산다, 밭을 산다, 그다음 임대를 한다 이것 비싸지, 땅값이. 예를 들면 대평 쪽이나 수곡 쪽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더 비싸다고 치고, 진주가 원래 땅값이 비싸니까요.
그런데 그것 빼놓고 우리가 불리할 건 없는데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모자라요.
예를 들면 하동군 같은 경우에 일단 귀농을 한다, 그러면 주택구입비 5,000만원 지원해줍니다.
산청군에는 귀농이 온다, 귀농귀촌이죠. 귀농귀촌 포함해 가지고 산청군은 3,0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우리는 금액은 없이 오면 “구입하는 것 지원” 이리만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개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걸 과제를 줬습니까? 과제를 줄 때?
그리고 인근 산청군의 귀농귀촌 조례를 잘 발의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귀농귀촌 조례 만든 이후에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김해, 부산, 양산, 창원 일부, 그다음 우리 진주 여기서 그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진주하고 산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한 건 땅값 말고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논을 산다, 밭을 산다, 그다음 임대를 한다 이것 비싸지, 땅값이. 예를 들면 대평 쪽이나 수곡 쪽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더 비싸다고 치고, 진주가 원래 땅값이 비싸니까요.
그런데 그것 빼놓고 우리가 불리할 건 없는데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모자라요.
예를 들면 하동군 같은 경우에 일단 귀농을 한다, 그러면 주택구입비 5,000만원 지원해줍니다.
산청군에는 귀농이 온다, 귀농귀촌이죠. 귀농귀촌 포함해 가지고 산청군은 3,0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우리는 금액은 없이 오면 “구입하는 것 지원” 이리만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개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걸 과제를 줬습니까? 과제를 줄 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귀농귀촌에 관련되는 정책개발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유입이 많이 될 수 있을 건지 그런 내용을 받고 싶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과제줄 때 어떤 과제를 줬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는 과제대로 자기들이 조사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는 과제가 중요하거든요.
돈은 2,000만원인데 시비 100% 주는 거고, 과제를 줄 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산청군에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효과를 보려면 어쩌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두루뭉실하게 그리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리되면 용역비가 투입 대비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저쪽에서 귀농귀촌 조례를 해가지고 땅값 말고,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기는 좋은데 그쪽에서 정책개발들이 우리보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과장님 한 번씩 살펴봅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조례가 없을 때는 이걸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이삼 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건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용역도 늦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우리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좀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과제가 중요하거든요.
돈은 2,000만원인데 시비 100% 주는 거고, 과제를 줄 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산청군에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효과를 보려면 어쩌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두루뭉실하게 그리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리되면 용역비가 투입 대비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저쪽에서 귀농귀촌 조례를 해가지고 땅값 말고,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기는 좋은데 그쪽에서 정책개발들이 우리보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과장님 한 번씩 살펴봅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조례가 없을 때는 이걸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이삼 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건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용역도 늦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우리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좀 되어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진주가 한 달에 100명씩 빠지고 있어요.
이건 통계에 나와있는 겁니다. 한 달에 100명.
36만이라고 이삼 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 가면 항상 36만이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그 36만이 왔다갔다하는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349,000대인데 매달 100명씩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기 제일 좋은 건 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다음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그것 말고는 지금 인구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작해서 정책이 잘 된다 하더라도 몇 년 걸려요, 최소. 기간이 10년 20년 단위로 걸린다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건 귀농귀촌이란 이런 걸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정주 여건은 좋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물론 당연히 농촌에 있는 빈집들 우리가 사거나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가지고 주는 건 다른 데도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전체적인 이런 뒷받침을 해 주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중간보고가 되었으면 저도 생각을 보탤 게 있고 하니까 중간보고가 안 되고 한번 마지막 보고만 하는 건 용역을 준 금액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과에서 관심을 그만큼 작게 가진다 그리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중간평가 안 했다라는 건.
제가 저번에도 내용 중간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다소 제대로 안 챙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경남 안에만 봐도 아까 말하는 그런 산청군 아니고도 혹시 괜찮은 정책들이 있으면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 이 용역이 전국적으로는 조사를 안 할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부서에서 챙겨가지고 귀농귀촌으로 해서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고 또 필요하면 찾아가서 배워오고 이런 노력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진주가 한 달에 100명씩 빠지고 있어요.
이건 통계에 나와있는 겁니다. 한 달에 100명.
36만이라고 이삼 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 가면 항상 36만이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그 36만이 왔다갔다하는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349,000대인데 매달 100명씩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기 제일 좋은 건 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다음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그것 말고는 지금 인구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작해서 정책이 잘 된다 하더라도 몇 년 걸려요, 최소. 기간이 10년 20년 단위로 걸린다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건 귀농귀촌이란 이런 걸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정주 여건은 좋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물론 당연히 농촌에 있는 빈집들 우리가 사거나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가지고 주는 건 다른 데도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전체적인 이런 뒷받침을 해 주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중간보고가 되었으면 저도 생각을 보탤 게 있고 하니까 중간보고가 안 되고 한번 마지막 보고만 하는 건 용역을 준 금액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과에서 관심을 그만큼 작게 가진다 그리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중간평가 안 했다라는 건.
제가 저번에도 내용 중간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다소 제대로 안 챙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경남 안에만 봐도 아까 말하는 그런 산청군 아니고도 혹시 괜찮은 정책들이 있으면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 이 용역이 전국적으로는 조사를 안 할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부서에서 챙겨가지고 귀농귀촌으로 해서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고 또 필요하면 찾아가서 배워오고 이런 노력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잘 검토를 해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22년도 23년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반응이 좋고 많은 요청들이 뒤따라서 확대실시를 하고 있죠? 24년도부터?
처음에는 18개 시군에서 9,000명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하던 것을 올부터 50개 시군에 확대를 해서 3만명 정도를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남이 포함되어있어요. 경남이 포함되었는데 진주는 2년에 한 번하는데 하고 있지 않죠?
처음에는 18개 시군에서 9,000명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하던 것을 올부터 50개 시군에 확대를 해서 3만명 정도를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남이 포함되어있어요. 경남이 포함되었는데 진주는 2년에 한 번하는데 하고 있지 않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경남에서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네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네 군데요, 올부터?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올해 네 군데 남해, 김해, 함안, 그리고 거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 도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1회 추경 때 그걸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 도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1회 추경 때 그걸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게 농촌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가사일까지 포함해서 되게 많고 농사일 중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기 쉬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허리나 무릎이나 안 아프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농약중독에도 노출되기 쉬운데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다른 질병을, 병원가기도 힘드시지만 발견하기가 힘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형 검진버스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계획이 없으시겠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농약중독에도 노출되기 쉬운데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다른 질병을, 병원가기도 힘드시지만 발견하기가 힘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형 검진버스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계획이 없으시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이동형 검진버스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왕진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서경 위원 읍면지역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운영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의사가 있는 3개 농협에만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함께 운영할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아닙니다. 저희가 30%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건 신규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귀농귀촌 해가지고 윤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추진 진행과정, 용역 추진현황하고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내용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휴양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하는, 여기 보시면 지금 민원들이 휴양체험마을의 부실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파악하기로는 휴양마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귀농귀촌 해가지고 윤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추진 진행과정, 용역 추진현황하고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내용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휴양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하는, 여기 보시면 지금 민원들이 휴양체험마을의 부실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파악하기로는 휴양마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양해영 위원 시가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양해영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양해영 위원 우리 3개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3개가 아니고 총 6개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 이쪽에 인건비 나가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인건비는 세 곳에 있고 체험휴양마을에 시설이나 이런 게 노후화되었거나 장비구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50%, 시비 50% 해가지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자부담 50%, 시비 50% 해가지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언론에도 잠시 한번 나왔었는데 진주의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내실화가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 ′24년도 게 올라와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체험마을에서 그때 지적이 되었던 것은 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우리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시에서도 자꾸 들여다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도움을 주고 재정적으로도 뭔가 활용이 잘 되어야만 재정 건전성도 갖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보수공사,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 확포장로 이런 사업들이 12월까지 안 오도록, 계속 시민들도 오해를 합니다.
예산이 남아 가지고 보도블록 같은 그런 이미지로 계속 있어서 빨리 빨리 사업들이 완수되고 또 계절적으로 봐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 ′24년도 게 올라와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체험마을에서 그때 지적이 되었던 것은 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우리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시에서도 자꾸 들여다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도움을 주고 재정적으로도 뭔가 활용이 잘 되어야만 재정 건전성도 갖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보수공사,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 확포장로 이런 사업들이 12월까지 안 오도록, 계속 시민들도 오해를 합니다.
예산이 남아 가지고 보도블록 같은 그런 이미지로 계속 있어서 빨리 빨리 사업들이 완수되고 또 계절적으로 봐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마 사정이 있었겠죠. 선정이 뒤에 시간차 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 아까 질의 중에 놓친 게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지원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타 시도하고 군을 보니까 조례가 50여개가 넘는데 이게 저희는 따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농촌 일손지원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타 시도하고 군을 보니까 조례가 50여개가 넘는데 이게 저희는 따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하고 농어가 도우미 지원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둘다 출산에 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출산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한 경우에 바우처로 소득단절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그 전 180일, 후 180일 동안에 가사나 농작업을 도우는 도우미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한쪽은 그냥 소득단절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고 한쪽은 일손을 도우는 가사나 농사일을 도우는 그런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한쪽은 그냥 소득단절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고 한쪽은 일손을 도우는 가사나 농사일을 도우는 그런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두 분이 같이 올 수도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비슷한 사업이라서 여쭈어봤고요.
또 농촌에서 아기를 출산했다는 그 자체도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1년에 농촌에 출생하는 아기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또 농촌에서 아기를 출산했다는 그 자체도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1년에 농촌에 출생하는 아기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촌 전체는 모르겠고 제가 대곡면에 근무할 때 1년에 1명이었습니다.
대곡면 같은 경우는 면지역에서도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인데 그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미천이나 인구가 낮은 지역에는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곡면 같은 경우는 면지역에서도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인데 그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미천이나 인구가 낮은 지역에는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호적계 같은 경우도 없어질 확률도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그건 일단 출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가족관계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출생자가 적다고 해서 그 분야업무만 작아질 것 같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앞으로 출산문제가 큰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는 일인데 앞으로도 출산장려를 해서 농촌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없어질 확률이, 면마다 하나씩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거의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없어질 확률이, 면마다 하나씩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거의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최호연 위원 앞으로 향후에 출생하는 애기나 산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는 수밖에 없고 어쨌든 출산장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 갖고 우리나라 농촌에 살면서 아기 낳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 갖고 우리나라 농촌에 살면서 아기 낳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촌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주시는 건 결국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 목표를 이야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장려 내지는 인구소멸지역에 있어서 위기의식을 가지자 이런 뜻으로 느껴져요.
경제복지위원회는 내년도 개편안에 있어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 저희 쪽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타 지자체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귀농귀촌 내지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주는 혜택들, 그리고 왔을 경우에는 요즘에는 주거까지도 같이 동반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농업정책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발전을 기여한다 이런 것보다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특히 농업정책과가 해야 된다는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데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주시는 건 결국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 목표를 이야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장려 내지는 인구소멸지역에 있어서 위기의식을 가지자 이런 뜻으로 느껴져요.
경제복지위원회는 내년도 개편안에 있어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 저희 쪽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타 지자체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귀농귀촌 내지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주는 혜택들, 그리고 왔을 경우에는 요즘에는 주거까지도 같이 동반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농업정책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발전을 기여한다 이런 것보다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특히 농업정책과가 해야 된다는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데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산업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으로 부강한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총 7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개 사업 중 3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에 9억7,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8 3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에 6억, 시설채소 토양소독제 지원협력에 4억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 농가에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 시설채소 장기성 필름지원에 3억4,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조성에 2억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중간의 병해충 방제 및 과원관리 생력화를 위해 고품질 과수생산 생력기계 지원에 7억1,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공장비 구입 등에 이월예산 3억4,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추진중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매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은 사업비 4억5,2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00만원 집행예정입니다.
아래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비 2억5,800만원 중 2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 집행예정입니다.
45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88종 19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사업비 1억8,300만원 중 1억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00만원집행예정입니다.
4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감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2,200만원 중 24개소에 7억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개소에 대해 6,600만원 지원하여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원예시설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구축을 위해 사업비 4억8,000만원 중 14개소에 3억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3개소에1억700만원을 지원하여 12월중 완료하겠습니다.
아래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를 위해 사업비 5억2,200만원 중 12개소에 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9개소에 2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48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산물 차액지원 및 영양제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1,200만원 중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4억9,800만원 지원예정입니다.
49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해 노동력 절감 자동화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3,100만원 중 24개소 5억1,200만원을 지원하고 10개소에 2억1,009만원을 지원하여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아래의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입니다.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 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채소 전기난방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과수특작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50페이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2억원의 사업비로 기후 온난화 대응작물 생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전염 우려가 큰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업비 3억9,900만원으로 1,500헥타에 방제약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9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일부지원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해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밭작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5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권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3페이지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에 321대 12억6,300만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1대 8억1,700만원 지원을 완료예정입니다.
55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0건으로 사업비는 총 233억8,500만원입니다.
56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매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8,500만원으로 스마트농업온실, 원예체험온실, 야외정원 등을 연중 운영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교육체험,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3,600만원으로 체계적인 분석진단을 통해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가지 명품꽃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비 11억5,200만원으로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각종 축제행사에 꽃탑과 화분을 지원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8,100만원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와 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사업비 5억3,900만원으로 지역농촌 여성리더 육성 외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촌생활 활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사업비 69억7,900만원으로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외 22개 사업을 지원하여 원예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량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 친환경 최고 품질 과실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 118억6,500만원으로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 외 15개 사업을 지원하여 과수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63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사업비 3억9,500만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외 10개 사업을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과 후계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비 6억4,200만원으로 농기계임대와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시행하여 농업의 농기계 부담경감과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 및 순회기술교육입니다.
사업비 10억1,100만원으로 농기계 공급확대 지원과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기술 및 안전교육 추진으로 농업인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산업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으로 부강한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총 7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개 사업 중 3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에 9억7,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8 3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에 6억, 시설채소 토양소독제 지원협력에 4억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 농가에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 시설채소 장기성 필름지원에 3억4,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조성에 2억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중간의 병해충 방제 및 과원관리 생력화를 위해 고품질 과수생산 생력기계 지원에 7억1,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공장비 구입 등에 이월예산 3억4,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추진중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매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은 사업비 4억5,2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00만원 집행예정입니다.
아래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비 2억5,800만원 중 2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 집행예정입니다.
45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88종 19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사업비 1억8,300만원 중 1억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00만원집행예정입니다.
4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감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2,200만원 중 24개소에 7억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개소에 대해 6,600만원 지원하여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원예시설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구축을 위해 사업비 4억8,000만원 중 14개소에 3억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3개소에1억700만원을 지원하여 12월중 완료하겠습니다.
아래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를 위해 사업비 5억2,200만원 중 12개소에 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9개소에 2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48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산물 차액지원 및 영양제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1,200만원 중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4억9,800만원 지원예정입니다.
49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해 노동력 절감 자동화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3,100만원 중 24개소 5억1,200만원을 지원하고 10개소에 2억1,009만원을 지원하여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아래의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입니다.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 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채소 전기난방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과수특작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50페이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2억원의 사업비로 기후 온난화 대응작물 생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전염 우려가 큰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업비 3억9,900만원으로 1,500헥타에 방제약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9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일부지원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해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밭작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5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권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3페이지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에 321대 12억6,300만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1대 8억1,700만원 지원을 완료예정입니다.
55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0건으로 사업비는 총 233억8,500만원입니다.
56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매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8,500만원으로 스마트농업온실, 원예체험온실, 야외정원 등을 연중 운영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교육체험,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3,600만원으로 체계적인 분석진단을 통해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가지 명품꽃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비 11억5,200만원으로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각종 축제행사에 꽃탑과 화분을 지원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8,100만원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와 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사업비 5억3,900만원으로 지역농촌 여성리더 육성 외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촌생활 활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사업비 69억7,900만원으로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외 22개 사업을 지원하여 원예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량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 친환경 최고 품질 과실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 118억6,500만원으로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 외 15개 사업을 지원하여 과수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63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사업비 3억9,500만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외 10개 사업을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과 후계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비 6억4,200만원으로 농기계임대와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시행하여 농업의 농기계 부담경감과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 및 순회기술교육입니다.
사업비 10억1,100만원으로 농기계 공급확대 지원과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기술 및 안전교육 추진으로 농업인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63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인재 양성인데, 이번에 농업인대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죠?
과정들을 간단하게 어떤 교육들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63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인재 양성인데, 이번에 농업인대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죠?
과정들을 간단하게 어떤 교육들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주로 작물재배 기술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시설 딸기, 시설 고추, 단감과정, 그리고 생활농업과정 그렇게 4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수업을 할 때 강사진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 작목분야에 교수분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지역 내에서의 학술적인 지위를 가지신 분들을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지역 내도 있고 딸기과정 같은 경우는 이 강사님이 경남농업기술원에 근무를 하셨다가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인데 시설딸기 쪽으로 전문가이셔 가지고 초빙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업도 다채롭고 받는 분들도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평가들은 있던데, 그래도 거기에 전문인력들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전 과정들을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졸업하고 난 뒤에는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후에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업인들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오경훈 졸업하는 수료분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수료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후속적으로 필요하시면 단기과정으로 해서 심화과정 또는 그룹으로 해서 그룹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 오경훈 좋업 후에도 아니면 시간이 조금 지나도?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수료를 했다는 것으로 그분들께서 원하시면 그룹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사업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졸업만이 끝이 아니고 수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전문인력으로 육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고품질 생산이 나올 수 있게끔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졸업만이 끝이 아니고 수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전문인력으로 육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고품질 생산이 나올 수 있게끔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귀농귀촌 조례 관련해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줘놨는데 용역도 제대로 안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51페이지 신규농업인의 귀농귀촌을 괄호를 해놨는데 사업량 4개 9명 이 부분이 귀농귀촌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귀농귀촌 조례 관련해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줘놨는데 용역도 제대로 안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51페이지 신규농업인의 귀농귀촌을 괄호를 해놨는데 사업량 4개 9명 이 부분이 귀농귀촌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이 분야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귀농을 희망하는 분이 좀 신청자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후속적으로 이분들이 직접 귀농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는 교육분야에 담당을 하다보니까 신청 받는 분들이 인원수로는 저희가 계속 9명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런 과정을 받아보면 한 15명 20명 정도는 충분히 과정을 이수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후속적으로 이분들이 직접 귀농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는 교육분야에 담당을 하다보니까 신청 받는 분들이 인원수로는 저희가 계속 9명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런 과정을 받아보면 한 15명 20명 정도는 충분히 과정을 이수를 하셨거든요.
○윤성관 위원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이걸 담당해서 현장실습교육을 하는데 정책과에도 따로 교육이나 있지요? 지원과에서 따로 있고 정책과에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이관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원래는 하다가?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지금 반 나누어진 건 아니고 지원과로 다 이전이 되었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이 인원이 다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교육은 사실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은 사실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드리는 건 이런 거거든요. 산청군 같은 경우는 오시면 이런 교육은 당연하고 미리 자기들이 희망을 하면 바로 귀농귀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오기 전에 담당해서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중요한 건 기존에 성공해서 잘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조인을 시켜 줘가지고 그 멘토링을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해 나가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이건 그리 안보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분들이 정책과에서 지원내용들은 내가 쭉 이야기를 다했고 아까 말하는 교육훈련비, 그다음 현장실습비 이런 것도 따로따로 다 지급해주고 오는 교통비도 다 준다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인원이 사업량이 4개소에 9명이라 하는데 4,800만원은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지금 현재 3,600만원을 썼는데 향후 1,200만원은 내가 볼 때 이제 11월인데 1,200만원 못 쓸 것 같고 추측해보면, 이 3,6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쓴 겁니까?
지금 현재 3,600만원을 썼는데 향후 1,200만원은 내가 볼 때 이제 11월인데 1,200만원 못 쓸 것 같고 추측해보면, 이 3,6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쓴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이건 선도농가하고 연수생, 선도농가하고 기존 농가 분들하고 연수생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계속 6개월 이상 실습이나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2개월에 대한 실습비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2개월에 대한 실습비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좋고, 예산을 잡은 거니까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게 좋거든요. 다 쓸 수 있게끔 하고, 인원도 9명이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 정도 인구에 우리 정도 도농복합도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조그마한 군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값 비싼 것 말고는 훨씬 유리한데 우리가 농업기술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협업하면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우리가 정책에서 용역을 줘놨으니까 결과 보고 하겠지만,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게 인구소멸 때문에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진주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거든요.
조례 만들 때도 사실 많이 늦었었어요. 많이 늦었는데 그때 그 조례 만들면서도 엄청 오랜 시간에 걸려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행정에서 안해 준다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정책과에 분담이 칠팔십 프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홍보부분도 많이 약한 것 같고 지원부분도 구체적으로 금액도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도 다른 지역에 하는 걸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정책을 많이 담아서 보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리 보이거든요.
과장님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협업하면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우리가 정책에서 용역을 줘놨으니까 결과 보고 하겠지만,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게 인구소멸 때문에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진주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거든요.
조례 만들 때도 사실 많이 늦었었어요. 많이 늦었는데 그때 그 조례 만들면서도 엄청 오랜 시간에 걸려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행정에서 안해 준다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정책과에 분담이 칠팔십 프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홍보부분도 많이 약한 것 같고 지원부분도 구체적으로 금액도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도 다른 지역에 하는 걸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정책을 많이 담아서 보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리 보이거든요.
과장님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교육에 참여하는 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귀농귀촌인이 오면 우리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피해가는 건 없는데 우리한테 피해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귀농인들이 잘 섞이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텃새 같은 게 있어서 못 버티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요. 특히 귀촌은 조금 낫는데 귀농 같은 경우 인근 남해군 같은 경우에 기존 있는 주민들한테 섞이지 못해 가지고 결국 다시 포기하고 가는 분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럴 때 우리 관에서 중간에 농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해주는 경우로 해서 더 오랫동안 계시고 아예 정착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 그다음에 수익적인 부분이 산출되면 산청 같은 경우는 한방촌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벤치마킹해서 업무를 보면 좋겠다 이런 거니까 정책에 과장님 일단 반영을 해 주고 소장님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귀농귀촌인이 오면 우리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피해가는 건 없는데 우리한테 피해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귀농인들이 잘 섞이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텃새 같은 게 있어서 못 버티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요. 특히 귀촌은 조금 낫는데 귀농 같은 경우 인근 남해군 같은 경우에 기존 있는 주민들한테 섞이지 못해 가지고 결국 다시 포기하고 가는 분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럴 때 우리 관에서 중간에 농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해주는 경우로 해서 더 오랫동안 계시고 아예 정착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 그다음에 수익적인 부분이 산출되면 산청 같은 경우는 한방촌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벤치마킹해서 업무를 보면 좋겠다 이런 거니까 정책에 과장님 일단 반영을 해 주고 소장님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귀농귀촌 그 단어를 가지고보다도 청년창업농 쪽으로 유입을 많이 해서 경상남도에서 우리시가 청년창업농이 제일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건 따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 인구수하고는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에 더 많이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귀농귀촌 그 단어를 가지고보다도 청년창업농 쪽으로 유입을 많이 해서 경상남도에서 우리시가 청년창업농이 제일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건 따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 인구수하고는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에 더 많이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그건 좀 부족한 게 저는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왜 부족하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길게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외부에 있는 인구유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책농이 좋은 건 알아요. 잘 하고 있는 건.
그렇지만 저는 부족한 게 외부에 있는 청년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잘 하는 게 보통 가업을 이어받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부족한 게 외부에 있는 청년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잘 하는 게 보통 가업을 이어받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2세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가업을 이어받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좀 대농이 많잖아요, 가업을 이어받아 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모토가 뭐냐 하면 외부 인구유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용역을 준 이런 것도 귀농귀촌이라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인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인근 다른 데도 잘하는 데가 있는데 유독 산청만 들먹이는 게 그때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자료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이 유입된 게 경남에서는 산청이더라고요. 그것도 외부인구예요. 외부인구.
그래서 그걸 좀 따라 해서 하자는 이야기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
청년농업인이 들어오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집도 공짜로 주고, 어제 뉴스에 나온 게 어떤 게 있냐면 부산에서 청년인구가 들어오면 집을 공짜로 줍니다. 돈 10원도 안 받고. 다른 지역에는 100원 받는 데가 있거든요. 공짜로 주는데 그 정도로 대도시도 인구에 빠지는 게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진주는 거기에 비하면, 제가 기업유치, 기업투자유치 이런 것 때문에 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귀농귀촌도 인구유입에 따라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니까 과장님께서도 현장실습 교육이나 이런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분들이 교육 받으러 왔을 때 진주시가 귀농귀촌에 대한 엄청난 혜택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있어 추적관리를 해줘야 돼요. 농업정책과하고 업무연찬을 잘해 가지고 서로 미루지 말고 추적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생각나는 대로 정책제안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모토가 뭐냐 하면 외부 인구유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용역을 준 이런 것도 귀농귀촌이라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인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인근 다른 데도 잘하는 데가 있는데 유독 산청만 들먹이는 게 그때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자료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이 유입된 게 경남에서는 산청이더라고요. 그것도 외부인구예요. 외부인구.
그래서 그걸 좀 따라 해서 하자는 이야기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
청년농업인이 들어오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집도 공짜로 주고, 어제 뉴스에 나온 게 어떤 게 있냐면 부산에서 청년인구가 들어오면 집을 공짜로 줍니다. 돈 10원도 안 받고. 다른 지역에는 100원 받는 데가 있거든요. 공짜로 주는데 그 정도로 대도시도 인구에 빠지는 게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진주는 거기에 비하면, 제가 기업유치, 기업투자유치 이런 것 때문에 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귀농귀촌도 인구유입에 따라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니까 과장님께서도 현장실습 교육이나 이런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분들이 교육 받으러 왔을 때 진주시가 귀농귀촌에 대한 엄청난 혜택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있어 추적관리를 해줘야 돼요. 농업정책과하고 업무연찬을 잘해 가지고 서로 미루지 말고 추적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생각나는 대로 정책제안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0에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복지향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을 위해서 복지사업도 하고 농촌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여러 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면 그것이 진주시의 여성농민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요?
저는 60에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복지향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을 위해서 복지사업도 하고 농촌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여러 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면 그것이 진주시의 여성농민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민회, 저희가 관리하는 여성농민회 3개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생활개선협의가 제일 회원 수가 많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한여농, 전여농도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거기가 한 500명 정도 되면 이삼 백 명 정도는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떤 예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예산이 생활개선협회로 치중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활정보지도 거기만 공급이 되고 연수도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협회 회원들만 1박2일 연수를 갔고…….
거기가 한 500명 정도 되면 이삼 백 명 정도는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떤 예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예산이 생활개선협회로 치중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활정보지도 거기만 공급이 되고 연수도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협회 회원들만 1박2일 연수를 갔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다른 단체…….
○신서경 위원 그다음에 사실과 다르면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리더 육성사업도 동아리 활동지원, 과제물 제출 이런 것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활개선협회에 치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성리더 육성사업도 동아리 활동지원, 과제물 제출 이런 것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활개선협회에 치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하나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들 단체연수 같은 경우는 시작은 생활개선회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여농도 있고 전여농도 있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도 여기를 보고 연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나아가서도 우리시의 봉사단체분들도 연수를 행사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의 공히 같이 하고 있고…….
○신서경 위원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말씀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육성을 하는 단체는 여성농업인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연수는 거의 같이 1박2일이 될 수도 있고 당일 하루 연수를 행사할 수 있고한데 그런 부분은 같이 한마음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생활개선회원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학습단체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을 조직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 법의 취지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을 조직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 법의 취지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신서경 위원 역사가 깊다 그 말씀이시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육성을 했었는데 그동안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은 생활개선회 회원을 위한 활동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여농이나 한여농까지 다 포함을 해서 문화공연을 저희가 공히 올해도 같이 진행을 다 했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여성리더육성사업 3개 중에서 문화교육만 이렇게 개방이 되어 다른 단체에도 참여기회를 주었고 나머지 2개는 여전히 생활개선회 회원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지원도 마찬가지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 이유가 근거가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여성농업인 조직을 하고 육성을 해야만 하는 그런 학습조직지원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편중되어 보이긴한데 이 사업자체가 예전부터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여성농업인단체가 한여농이나 전여농보다 먼저 떴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도 학습단체로 규정이 되어있고 사업이 그쪽 위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고 여성농업인단체도 다른 것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속한 여성농민들이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예산이 치중되고 사업이 치중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의 여론을 반영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좀 다 같이 평등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학습단체로 규정이 되어있고 사업이 그쪽 위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고 여성농업인단체도 다른 것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속한 여성농민들이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예산이 치중되고 사업이 치중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의 여론을 반영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좀 다 같이 평등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보강설명을 좀 더 드리면 3페이지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이 부분은 여성농민회단체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별도로 여기서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행사지원비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입니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우리시 신선농특산물 수출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총 6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개 사업 중 2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4개 사업은 정상 추진중입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완료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선박수출 확대 CA컨테이너 수출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선박수출 시 필요한 보관컨테이너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질소발생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신선농산물 글로컬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농산물 수출탑 수상농가와 농단의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3개 사업소에 1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K-농산물 클레임 제로화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선도 클레임 등의 예방을 위한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4개소 2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K-농산물선별장 사회보험료 및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단 공동선별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4개 농단에 3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페이지 로컬푸드 유통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시 소요되는 포장재, 용기와 같은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개소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및 가공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명시이월하였고 1개소 10억원은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사업 대상자 포기에 따라 6억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79페이지 진주휴게소 홍보관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관 전시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으로 홍보관 리모델링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1개소 2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페이지 먹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공동선별비를 배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7,100만원 중 3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3억6,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배가공공장 내부공사 및 가공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2년차 사업으로서 7월 착공하였으며 12월 중 10억원 부분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 사용조직체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492톤 27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126톤 4,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3페이지 농업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입니다.
산지유통시설 농업유통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개소 5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4개소 4억8,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입니다.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벤트 진행비용, 판매제품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1억3,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진주원예농협에 선별장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월 중 1개소 3억2,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6페이지 경남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수도권 도매시장 출하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한 사항이며, 12월 중 1개소 2억6,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7페이지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사업입니다.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포장박스, 공동선별비, 선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1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15억8,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시설원예 K-농산물 생산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노후한 시설하우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개소 4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6개소 1억3,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 5,500만원 집행하였고, 12월 중 1개소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노후환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지붕도색 공사, CCTV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4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나머지 4억8,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도내 생산된 제철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1억1,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입니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점심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6억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1억9,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하단에 로컬푸드 웰빙떡 가공 자동화시설 구축지원입니다.
떡가공 자동화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2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7,800만원을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지유통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7,400만원은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진중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77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1억 300만원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시범운영학교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시범운영 참여학교에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최종 정산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7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6건으로서 사업비는 총 47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사업비 58억200만원으로서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 및 공동선별비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진주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9페이지 K-농산물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99억6,400만원으로 우리시 수출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신선농산물의 국내가격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4억8,300만원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공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286억600만원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6억6,700만원으로서 그린바이오산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5,900만원으로서 도매시장 청과물동 옥상방수공사 외 2개 공사를 추진하여 도매시장 시설물 내구성을 향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도매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건으로서 사업비는 미정입니다.
105페이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됨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발판마련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조성 기획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농식품부, 진주시, 관내기업의 간담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12월경에 육성지구 조성 기획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에 농식품부 지구지정 사업에 공모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린바이오사업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우리시 신선농특산물 수출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총 6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개 사업 중 2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4개 사업은 정상 추진중입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완료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선박수출 확대 CA컨테이너 수출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선박수출 시 필요한 보관컨테이너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질소발생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신선농산물 글로컬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농산물 수출탑 수상농가와 농단의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3개 사업소에 1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K-농산물 클레임 제로화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선도 클레임 등의 예방을 위한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4개소 2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K-농산물선별장 사회보험료 및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단 공동선별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4개 농단에 3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페이지 로컬푸드 유통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시 소요되는 포장재, 용기와 같은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개소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및 가공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명시이월하였고 1개소 10억원은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사업 대상자 포기에 따라 6억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79페이지 진주휴게소 홍보관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관 전시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으로 홍보관 리모델링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1개소 2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페이지 먹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공동선별비를 배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7,100만원 중 3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3억6,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배가공공장 내부공사 및 가공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2년차 사업으로서 7월 착공하였으며 12월 중 10억원 부분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 사용조직체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492톤 27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126톤 4,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3페이지 농업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입니다.
산지유통시설 농업유통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개소 5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4개소 4억8,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입니다.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벤트 진행비용, 판매제품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1억3,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진주원예농협에 선별장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월 중 1개소 3억2,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6페이지 경남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수도권 도매시장 출하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한 사항이며, 12월 중 1개소 2억6,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7페이지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사업입니다.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포장박스, 공동선별비, 선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1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15억8,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시설원예 K-농산물 생산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노후한 시설하우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개소 4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6개소 1억3,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 5,500만원 집행하였고, 12월 중 1개소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노후환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지붕도색 공사, CCTV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4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나머지 4억8,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도내 생산된 제철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1억1,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입니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점심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6억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1억9,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하단에 로컬푸드 웰빙떡 가공 자동화시설 구축지원입니다.
떡가공 자동화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2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7,800만원을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지유통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7,400만원은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진중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77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1억 300만원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시범운영학교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시범운영 참여학교에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최종 정산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7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6건으로서 사업비는 총 47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사업비 58억200만원으로서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 및 공동선별비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진주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9페이지 K-농산물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99억6,400만원으로 우리시 수출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신선농산물의 국내가격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4억8,300만원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공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286억600만원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6억6,700만원으로서 그린바이오산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5,900만원으로서 도매시장 청과물동 옥상방수공사 외 2개 공사를 추진하여 도매시장 시설물 내구성을 향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도매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건으로서 사업비는 미정입니다.
105페이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됨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발판마련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조성 기획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농식품부, 진주시, 관내기업의 간담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12월경에 육성지구 조성 기획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에 농식품부 지구지정 사업에 공모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린바이오사업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면 K- 농산물 수출이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진주가 수출농산물 전국 1위 지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특히나 공무원 분들의 노고덕분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특히 일선에 주무 공무원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외공무연수 중에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차관면담 중에서 기업발표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발표 세션에서 K-베리 브랜드하고 진주시 주력 수출품목인 금실딸기의 우수성을 강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K-베리는 연간 3,000톤이 홍콩, 싱가포르 이런 곳으로 수출이 되고 GAP 인증과 품질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개국으로 수출중이고 아시아 1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부분이 특히나 K-베리의 수출 품질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베리가 딸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콜드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절차 외에도 잔류농약 기준준수, 검역, 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된 제품만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실적도 보면 상당히 좋은 게 2022년 5,700만달러 수출성과가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321톤 우리가 수출했다고 산업통상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통산사업부에서 K-베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셔서 앞으로 글로벌시장 성장 가능성하고 자국에도 수입하는 것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협력강화를 통해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첨단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들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딸기수출에 잠재적인 경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싱가포르뿐만 아니고 우리가 수출하는 선진국들, 해외현지에 확대될 스마트팜이 진주시 딸기수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 차원은 물론이고 시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또 스마트팜 현장하고 회사하고 대학하고도 협력할 기회가 교류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잘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면 K- 농산물 수출이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진주가 수출농산물 전국 1위 지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특히나 공무원 분들의 노고덕분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특히 일선에 주무 공무원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외공무연수 중에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차관면담 중에서 기업발표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발표 세션에서 K-베리 브랜드하고 진주시 주력 수출품목인 금실딸기의 우수성을 강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K-베리는 연간 3,000톤이 홍콩, 싱가포르 이런 곳으로 수출이 되고 GAP 인증과 품질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개국으로 수출중이고 아시아 1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부분이 특히나 K-베리의 수출 품질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베리가 딸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콜드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절차 외에도 잔류농약 기준준수, 검역, 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된 제품만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실적도 보면 상당히 좋은 게 2022년 5,700만달러 수출성과가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321톤 우리가 수출했다고 산업통상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통산사업부에서 K-베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셔서 앞으로 글로벌시장 성장 가능성하고 자국에도 수입하는 것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협력강화를 통해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첨단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들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딸기수출에 잠재적인 경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싱가포르뿐만 아니고 우리가 수출하는 선진국들, 해외현지에 확대될 스마트팜이 진주시 딸기수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 차원은 물론이고 시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또 스마트팜 현장하고 회사하고 대학하고도 협력할 기회가 교류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잘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좋은 제품들이 있다 하더라도 판로개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국외연수를 다녀왔던 한 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전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의회에서 국제무역이라든지 통상하는 분들을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연결해서 다음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직접 만날 수 있게끔 중계를 하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결국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좋은 제품들이 있다 하더라도 판로개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국외연수를 다녀왔던 한 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전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의회에서 국제무역이라든지 통상하는 분들을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연결해서 다음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직접 만날 수 있게끔 중계를 하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웰빙떡 가공 자동화시설 구축 명시사고이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대한상사 중재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92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웰빙떡 가공 자동화시설 구축 명시사고이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대한상사 중재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위탁에 대한 제품 기계설비를 도입할 때 이런 문제점이 사실 업체에서 그걸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과에서 논의를 하고 또 과에서도 모든 기계설비를 잘 알 수 는 없지만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에 시설도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오히려 이런 사고가 사전에 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결정이 난다고 보고 또 현재 남아있는 게 1억7,800만원이네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결정이 난다고 보고 또 현재 남아있는 게 1억7,800만원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해 놓은 상황들이고, 이게 제작과정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되는 것 같으면 바로 기업체하고 수선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서로가…….
○김형석 위원 계약단계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되다보니까 중재위원회에 중재가 되는 상황이고, 그게 일반적인 사업처럼 탁탁 중재로서 마치는 것 같으면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는데 11월말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재중재 기간이 자료요청이라든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마 연내사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로 다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끝이 났고 시공하는 시공사에도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정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로 다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끝이 났고 시공하는 시공사에도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정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서 보통 기업의 애로라는 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착착 들어맞는 그런 게 있으면 다행인데 일이라는 게 순탄하지 않고 처음에 과정이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하고 이런 관계에서 보니까 이런 불량스러운 업체가 사실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걸 가려낸다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고.
본 위원이 이 기업의 고충을 알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상담도 하고 한 결과가, 사실 이 부분에 법적으로 어떻게 도래한 시점에서까지는 해결이 안 되면 일을 진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 부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최대한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가려낸다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고.
본 위원이 이 기업의 고충을 알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상담도 하고 한 결과가, 사실 이 부분에 법적으로 어떻게 도래한 시점에서까지는 해결이 안 되면 일을 진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 부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최대한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최대한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추진하는 업체와 저쪽 시공하는 시공사 간에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2페이지 농업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이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이 사업대상이 경남농업산림조합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경남농업산림조합법인하고 진주의 산림조합하고 차이가, 다른 기관이지요?
과장님,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2페이지 농업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이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이 사업대상이 경남농업산림조합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경남농업산림조합법인하고 진주의 산림조합하고 차이가, 다른 기관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산림조합은 임업을 담당하는 농협이고 이건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을 취급하는 법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이것 선별장 저온창고 증축문제가 명시이월된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당초에 사업비가 확보되고 난 이후에 사업량이 증가됨으로 인해 사업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변경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일정이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를 완료하고 당해연도에 못하는 그 일정, 그러니까 선별장과 저온창고를 증축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저온창고는 당해연도에 완료되어지고 선별장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되는 과정에서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변경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일정이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를 완료하고 당해연도에 못하는 그 일정, 그러니까 선별장과 저온창고를 증축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저온창고는 당해연도에 완료되어지고 선별장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되는 과정에서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 저장 및 저온창고 증축문제가 오른 쪽에 93페이지에 산지유통선별장 저온창고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것하고는…….
○윤성관 위원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여기는 소규모 농산물 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죠, 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93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왼쪽에 농업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명시이월된 건 사업변경이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는 건 잘 챙겨주시고. 이것도 명시이월되었는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설계변경 및 진출입로 공사 진행 중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되었다고 체크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내나 사업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같이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93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왼쪽에 농업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명시이월된 건 사업변경이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는 건 잘 챙겨주시고. 이것도 명시이월되었는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설계변경 및 진출입로 공사 진행 중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되었다고 체크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내나 사업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같이 이해하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진출입로 공사는 어찌해서 연기되고 있다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당초에 금부농이라든지 베리굿 법인이 선별장에 진입하는 데가 수출선별장이 되다 보니까 큰 차량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차량 진입하는 도로에 접근을 했었는데 큰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진입로 부분이 별도로 점사용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어지면서 사업이 이월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어지면서 사업이 이월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형을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형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 가지고 설계변경도 하고 진출입로 공사도 하고 돈도 추가될 것 같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잘못 잡았고, 그런 걸 단디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소규모, 우리 진주는 대농들한테는 아주 지원체계가 잘 되어있거든요. 잘 되어있는데 반해서 소농들, 소규모 농산물하고 소농들하고는 다른 건데 소농들한테 지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한 편이거든요, 현재까지 볼 때.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소규모, 우리 진주는 대농들한테는 아주 지원체계가 잘 되어있거든요. 잘 되어있는데 반해서 소농들, 소규모 농산물하고 소농들하고는 다른 건데 소농들한테 지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한 편이거든요, 현재까지 볼 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이건 소규모 농가라기보다는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큰 법인이 농협처럼 크게 시설을 관리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영농조합법인처럼 자그마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영농조합으로 구성되어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오래된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농조합으로 구성되어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오래된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소농들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소농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바로 직거래를 연구 대는 경우도 있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농인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우리 정책에서 소농들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속도가 늦고 뒷받침이 부족한 그런 내용들이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되어야 된다는 차원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이나 소농들하고는 좀 다른 감은 있긴 한데 그런 소농들도 이제 협동조합 형식으로 모이고 하면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잘 정책들도 개발해 주시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설계가 변경되거나 특히 출입로가 변경되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못 잡을 확률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할 때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계획 잡았던 시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돈도 예산 잡은 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소농들에 대한 정책들도 저희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주시면서 우리도 정책제안을 드릴 테니까 같이 연구를 대어서 더 보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잘 정책들도 개발해 주시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설계가 변경되거나 특히 출입로가 변경되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못 잡을 확률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할 때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계획 잡았던 시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돈도 예산 잡은 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소농들에 대한 정책들도 저희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주시면서 우리도 정책제안을 드릴 테니까 같이 연구를 대어서 더 보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지원 위원한데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K-농산물 활성화 지원 이게 이번에 국외연수 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갔을 때 딸기가 정말 인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강화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 시에서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데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미팅하고 했는데 그쪽에는 우리시하고 매칭이 잘 안 된다고 합디다.
일단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87페이지 보면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이래가지고 수출업체 선도유지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농산물 활성화 지원에 보면 농산물 품위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도유지비나 품위유지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지원 위원한데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K-농산물 활성화 지원 이게 이번에 국외연수 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갔을 때 딸기가 정말 인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강화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 시에서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데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미팅하고 했는데 그쪽에는 우리시하고 매칭이 잘 안 된다고 합디다.
일단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87페이지 보면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이래가지고 수출업체 선도유지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농산물 활성화 지원에 보면 농산물 품위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도유지비나 품위유지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87페이지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에 지원되는 7,000톤에 대한 47억은 전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수출 물류비가 지원되어졌습니다.
그런데 WTO 협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게끔 되다 보니까 수출하는 농가들한테는 자구력을 가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던 걸 안줘버리면 상당히 내수 또는 돌아설 사항이 있어서 자체 경남도비와 진주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농가와 생산자 단체한테는 포장재하고 공동선별비를 지원해주고 그다음 수출업체, 이게 생산을 해놓더라도 수출업체가 우리 걸 가져가지 않으면 수출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출업체에 주던 유비지 자체를 선도유지비라 해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에 수출신선농산물 수출국 검역기준에 따른 품질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반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규격과 그다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해서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WTO 협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게끔 되다 보니까 수출하는 농가들한테는 자구력을 가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던 걸 안줘버리면 상당히 내수 또는 돌아설 사항이 있어서 자체 경남도비와 진주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농가와 생산자 단체한테는 포장재하고 공동선별비를 지원해주고 그다음 수출업체, 이게 생산을 해놓더라도 수출업체가 우리 걸 가져가지 않으면 수출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출업체에 주던 유비지 자체를 선도유지비라 해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에 수출신선농산물 수출국 검역기준에 따른 품질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반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규격과 그다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해서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리고 이쪽에 88페이지에 보면 기자재 선별기, 랩핑기 구입비 지원, 양액시설이나 무인방제기 지원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수출하는 농가만 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수출이 22년 정도 지속해오다 보니까 당초에 만들어놓았던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어졌고, 그다음에 선별포장을 하는데 사람이 하는 선에서 자동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이 22년 정도 지속해오다 보니까 당초에 만들어놓았던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어졌고, 그다음에 선별포장을 하는데 사람이 하는 선에서 자동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이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99억6,400만원 이쪽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최호연 위원 따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이건 개인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건 규모에 따라 가지고 틀려지는 부분들인데 딸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한 도꾸…….
○최호연 위원 1,000평.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한 동 당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딸기는 소득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1년에 진주시 세금은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딸기 수출농가들이?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은 면세가 많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표자체가 그렇게 높지를 않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체에 부과되는 건 생산량에 준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표자체가 그렇게 높지를 않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체에 부과되는 건 생산량에 준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농민들이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차후에 개선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어 시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받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도 시민으로서 세금을 낼 권리가 있거든요.
자꾸 자기 호주머니만 넣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시장개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외판로에 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개선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어 시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받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도 시민으로서 세금을 낼 권리가 있거든요.
자꾸 자기 호주머니만 넣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시장개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외판로에 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계속해서 신시장 개척하고 품목들을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진주농산물 자체가 지역위주로만 홍보가 되다보니까 수도 서울에서 지역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특판행사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품질자체는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수출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수시장을 상당히 신경을 못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특판행사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품질자체는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수출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수시장을 상당히 신경을 못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특판행사를 기획했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반응들은 어떠시던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첫물이 나오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은 많이 좋고…….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타이밍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직원분들 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유통과는 결국 저희가 생산을 한 걸 판매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을 11개까지 하고 2025년까지 43개를 확대할 계획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11개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확대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초기단계에서 피드백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향후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초기단계에서 피드백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향후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개 학교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43개 학교가 운영되는 약 3배 4배 정도가 늘어난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 맞추어 진행하는데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부 납품업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서로가 의논을 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으니까 농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소농들도 연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납품하는 지역기업들도 공공기관이니까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농협이나 이런 데서 받고 몇 개 기관이 없더라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것도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연계되어 있다면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품질을 담보하고 품질이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직거래로 바로 받는 금액이나 한 단계 거쳐서, 우리 기업들하고 관계되는 기업이 만약 거쳐 들어오는 데도 가격이 같다면 품질이 보장된다면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충분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리고 이 양이 11개에서 43개로 늘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엄청난 양이 많을 거고, 배달하는 차들도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부 축소시키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야 그런 문제점들이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없는 업무를 맡다보니까 팀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그런 정책들을 보태고 그런 소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어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나 농민들이 동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 부분에 특혜가 있다,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들이 소음 발생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혜택주는 건 크게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그리고 이 양이 11개에서 43개로 늘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엄청난 양이 많을 거고, 배달하는 차들도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부 축소시키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야 그런 문제점들이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없는 업무를 맡다보니까 팀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그런 정책들을 보태고 그런 소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어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나 농민들이 동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 부분에 특혜가 있다,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들이 소음 발생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혜택주는 건 크게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최고의 양질의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지역 내에서 신선도 관계를 유지해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참여업체들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최고의 양질의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지역 내에서 신선도 관계를 유지해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참여업체들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실질적으로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납품업체들하고 너무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 그렇게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서 양쪽 다 이해시키고 우리가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듯이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그런 소음들이 줄어들어야 건강한 먹거리 제공, 우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기업, 농민들 같이 동반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기관에서 그걸 충분히 연결고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기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 그렇게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서 양쪽 다 이해시키고 우리가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듯이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그런 소음들이 줄어들어야 건강한 먹거리 제공, 우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기업, 농민들 같이 동반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기관에서 그걸 충분히 연결고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기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안 되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한 개 만들든지 해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말고 갈등해소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토론하게 만들고 그분들이 그냥 싸우더라도 한 자리에서 열띤 토론 속에서 뭔가 방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해야 나중에 오히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큰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 것 같이 연구 대봅시다.
그래서 많이 토론하게 만들고 그분들이 그냥 싸우더라도 한 자리에서 열띤 토론 속에서 뭔가 방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해야 나중에 오히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큰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 것 같이 연구 대봅시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 이건 윤성관 위원님 대표로 발언하셨지만 위원님들한테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경 내지는 당초예산 때 하려고 하는데 의논을 해서 최대한 슬기롭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기다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먹거리지원센터 이건 윤성관 위원님 대표로 발언하셨지만 위원님들한테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경 내지는 당초예산 때 하려고 하는데 의논을 해서 최대한 슬기롭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기다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추진실적, 2025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총 95건으로 이중 24건은 완료하였고 70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신청자 부재에 따른 미착공 사업이 1건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과 사업비 2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여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료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지원사업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5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상토매트 383,000매, 상토 49,0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의 벼육묘상자 처리용 농약지원사업은 육묘이양 전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해 사업비 9억원으로 상자처리재 53,000봉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의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은 병 주요병해충인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본답 3회 적기 공동방제를 실시하기 위해 11억6,900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입니다.
14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대행료를 지원하여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3억6,000만원으로 6개소에 스키드로더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은 3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제초용 우렁이를 지원하여 농약사용을 감축하고 농촌환경 보전과 안전먹거리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억4,600만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및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중간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900명의 임산부에게 3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은 15종의 가축질병을 대상으로 3억3,000만원의 가축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료가격 안전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하여 1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고령농업인 벼육묘 지원사업은 벼 1헥타 이하 재배 고령농에 대해 육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1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1페이지 중간의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1,600만원으로 건조기 등 40대의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은 4월까지 16,592명이 신청하였고, 대상자 확정 후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22페이지 전략작물 직불가사업입니다.
쌀 수급관리 및 식량 자급률 증진을 위해 논에 전약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653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대상자 확정 후 12월 지급예정입니다.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으로 6월까지 6,764명이 신청하였고 11월 말 대상자 확정 후 12월 지급예정입니다.
123페이지 중간의 조사료 사일리지 재조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산조사료 생산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12월까지 2억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2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12월중 완료예정입니다.
맨 아래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동급수급여기, 선별기, 자동환기시스템 등 첨단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학생 5,708명에게 무상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3,2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4억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양봉사육농가의 양봉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농가에 1억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23농가에 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농가에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148농가에 1억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한우사육환경 개선사업은 한우사육농가에 슥 사료배합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소에 1억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20개소에 2억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화분 및 소초광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2농가에 1억5,1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28농가에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기상이변 대비 축사시설 재해대응사업은 축산농가에 쿨링패드, 냉난방기 등 기상이변 대응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6개소에1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맨 아래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51,457톤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38억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추가 신청량에 대해 11월 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규산질,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826톤을 공급하였고, 1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726톤에 1억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천적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개소에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11월까지 18개소에 1억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맨 아래의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생산단체에 5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창고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32페이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입니다.
소, 돼지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0두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73,000두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의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살처분 등에 따른 농가손실을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3건에 2억원을 집행하였고, 미지급금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해 축협공동방제단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연중 24회 중 20회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4회는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맨 아래의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채수 감소를 위하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1,246마리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554마리는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맨 아래의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및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11월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으로 계속비이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사업비 291억3,400만원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직불사업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해소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축산시설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60억2,700만원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47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사시설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61억4,1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가 육성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정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29억8,000만원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비 15억5,900만원으로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견놀이터 운영과 동물복지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복지증진을 통해 성숙하고 책임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151억800만원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및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11월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후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추진실적, 2025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총 95건으로 이중 24건은 완료하였고 70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신청자 부재에 따른 미착공 사업이 1건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과 사업비 2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여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료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지원사업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5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상토매트 383,000매, 상토 49,0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의 벼육묘상자 처리용 농약지원사업은 육묘이양 전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해 사업비 9억원으로 상자처리재 53,000봉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의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은 병 주요병해충인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본답 3회 적기 공동방제를 실시하기 위해 11억6,900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입니다.
14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대행료를 지원하여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3억6,000만원으로 6개소에 스키드로더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은 3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제초용 우렁이를 지원하여 농약사용을 감축하고 농촌환경 보전과 안전먹거리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억4,600만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및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중간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900명의 임산부에게 3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은 15종의 가축질병을 대상으로 3억3,000만원의 가축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료가격 안전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하여 1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고령농업인 벼육묘 지원사업은 벼 1헥타 이하 재배 고령농에 대해 육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1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1페이지 중간의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1,600만원으로 건조기 등 40대의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은 4월까지 16,592명이 신청하였고, 대상자 확정 후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22페이지 전략작물 직불가사업입니다.
쌀 수급관리 및 식량 자급률 증진을 위해 논에 전약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653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대상자 확정 후 12월 지급예정입니다.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으로 6월까지 6,764명이 신청하였고 11월 말 대상자 확정 후 12월 지급예정입니다.
123페이지 중간의 조사료 사일리지 재조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산조사료 생산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12월까지 2억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2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12월중 완료예정입니다.
맨 아래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동급수급여기, 선별기, 자동환기시스템 등 첨단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학생 5,708명에게 무상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3,2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4억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양봉사육농가의 양봉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농가에 1억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23농가에 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농가에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148농가에 1억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한우사육환경 개선사업은 한우사육농가에 슥 사료배합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소에 1억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20개소에 2억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화분 및 소초광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2농가에 1억5,1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28농가에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기상이변 대비 축사시설 재해대응사업은 축산농가에 쿨링패드, 냉난방기 등 기상이변 대응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6개소에1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맨 아래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51,457톤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38억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추가 신청량에 대해 11월 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규산질,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826톤을 공급하였고, 1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726톤에 1억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천적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개소에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11월까지 18개소에 1억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맨 아래의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생산단체에 5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창고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32페이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입니다.
소, 돼지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0두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73,000두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의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살처분 등에 따른 농가손실을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3건에 2억원을 집행하였고, 미지급금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해 축협공동방제단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연중 24회 중 20회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4회는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맨 아래의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채수 감소를 위하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1,246마리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554마리는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맨 아래의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및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11월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으로 계속비이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사업비 291억3,400만원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직불사업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해소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축산시설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60억2,700만원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47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사시설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61억4,1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가 육성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정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29억8,000만원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비 15억5,900만원으로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견놀이터 운영과 동물복지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복지증진을 통해 성숙하고 책임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151억800만원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및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11월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후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확인을 할 게 있어요.
130페이지 보시면 토량개량제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있고 토량개량제는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확인을 할 게 있어요.
130페이지 보시면 토량개량제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있고 토량개량제는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3년에 한 번 해 줍니다.
○위원장 오경훈 3년에 한 번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하우스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추진상황은 826톤이 집행되었고 향후계획에 726톤이 공급될 예정인데 원래 토량개량제는 하우스가 쉴 때 휴면기 때 쓰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건 전량공급이 다 되었는데 사업비 정산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그럼 지금 현재 집행은 다 끝난 거예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농협에서 완료보고서 들어오면 저희가 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기준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그러면 벌써 납품은 다 되었고 그것까지 검수나 확인은 다 했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3년에 한 번씩 지원해주는 거다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사육기반 조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연순환 농업구축, 현재 축사가 지금 가축분뇨가 소도 그렇지만 돼지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축사라고 부르는 거지요?
윤성관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사육기반 조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연순환 농업구축, 현재 축사가 지금 가축분뇨가 소도 그렇지만 돼지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축사라고 부르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것하고 124페이지 축산분야에 ICT 융복합사업 이것과 연계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우리가 이런 축산환경개선이나 ICT 융복합산업을 해가지고 축산분야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고 ICT 같은 경우에는 융합으로 해가지고 냄새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 처리 다 포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축산환경개선이나 ICT 융복합산업을 해가지고 축산분야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고 ICT 같은 경우에는 융합으로 해가지고 냄새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 처리 다 포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아까 사업이 책자에는 12월 완료로 되어있는데 이걸 아까 이월한다 하셨어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사업자 대상자 확정이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대상자 확정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9월에서 10월경에 대상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 추경할 즈음에 되어 대상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입찰대상이 되다 보니까 입찰에 대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산부분이 올해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도에서 대상자 확정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9월에서 10월경에 대상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 추경할 즈음에 되어 대상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입찰대상이 되다 보니까 입찰에 대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산부분이 올해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수면입니다.
○윤성관 위원 지수면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ICT가 원래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게 악취방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민원이 일어나서 한 면에서 온 주민전체가 일어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이게 개체관리도 도움이 되고 환경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사양관리, 악취 및 방역관리 이런 것들, ICT가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가 되고 환경에 방역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ICT 융복합에 아주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어차피 국비지원 받고 하는 거니까 시설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주면 좋겠고, 이것 플러스해서 144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좋은 방안들을 같이 연구를 대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어차피 국비지원 받고 하는 거니까 시설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주면 좋겠고, 이것 플러스해서 144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좋은 방안들을 같이 연구를 대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그 뒤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따로 진행되거나 혹은 민원이 더 발생하거나 따로 진행된 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진행된 건 없고 우리가 악취저감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최종완료가 되었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축산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축산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단순악취는 이동형 그건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계속해서 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냄새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파리 떼도 있고 그동안에 축산에 계신 축산주인을 그때 당시 조합장이시긴 한데 그 책임자하고의 동네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해결이 되려면 첨산단시설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매입해서 거기에 좋은 시설, 다른 지역처럼 동네에 복지시설을 지어주든 깨끗하게 공원을 조성해주든 그동안 주민들한테 피해 입은 것들을 행정에서 보상차원으로 해주는 좋은 예가 있으니까 국비사업이 잘, 응모사업이 언제 뜨는지 잘 관찰했다가 응모 꼭 하시고 안 되면 우리시비를 잡아서라도, 다른 시군에는 군비를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내가 저번에 그것까지 자료를 다 드렸다 아닙니까?
현재진행진행형으로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확실하게 해결이 되려면 첨산단시설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매입해서 거기에 좋은 시설, 다른 지역처럼 동네에 복지시설을 지어주든 깨끗하게 공원을 조성해주든 그동안 주민들한테 피해 입은 것들을 행정에서 보상차원으로 해주는 좋은 예가 있으니까 국비사업이 잘, 응모사업이 언제 뜨는지 잘 관찰했다가 응모 꼭 하시고 안 되면 우리시비를 잡아서라도, 다른 시군에는 군비를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내가 저번에 그것까지 자료를 다 드렸다 아닙니까?
현재진행진행형으로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윤성용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이나 ICT 융복합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사업시기 안에 잘 마무리가, 계획 잡았던 시기 안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이나 ICT 융복합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사업시기 안에 잘 마무리가, 계획 잡았던 시기 안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분뇨처리장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지금은 자원순화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농축산과하고도 연계되어있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최지원 위원하고 제가 예결위 들어가면 짚어보려고 하는데 가축분뇨처리장 반드시 필요한건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분뇨처리장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지금은 자원순화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농축산과하고도 연계되어있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최지원 위원하고 제가 예결위 들어가면 짚어보려고 하는데 가축분뇨처리장 반드시 필요한건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개인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돼지분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게 바다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환경법에 의해 해양투기를 못하다 보니까 전량 육상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가 있고 겨울철에는 주요공급처가 있습니다. 논에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뿌릴 때가 있는데 벼가 재배되고 난 다음부터는 뿌릴 때가 없다 보니까 비수요기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가 있고 겨울철에는 주요공급처가 있습니다. 논에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뿌릴 때가 있는데 벼가 재배되고 난 다음부터는 뿌릴 때가 없다 보니까 비수요기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원래 미천인가 집현에 원래 가축처리를 하는 데가 있었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미천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거기 지금 안 하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미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직 부도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거의 대다수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시군에서?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건 아니고 기존에는 가축분뇨를 발효를 시켜 가지고 액비로 해서 육상처리하는 위주로 지금 하고…….
○위원장 오경훈 수거는 공동수거하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대다수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통합바이오가 환경부에서 이슈가 되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앞으로는 통합바이오로 가는 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지금 진주시에서는 굉장히 곤혹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설치사업이 2029년도에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는 ′29년도 완료가 어렵습니다.
연장이 되는 걸로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제일 걸림돌이 가축분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민들하고의 대화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고성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동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국도비 되던데, 그런 것들 방향을 잡아서 축산농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장이 되는 걸로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제일 걸림돌이 가축분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민들하고의 대화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고성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동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국도비 되던데, 그런 것들 방향을 잡아서 축산농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도 열악한 상황에서 냄새 안 나게 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시 지역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농가에서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도 열악한 상황에서 냄새 안 나게 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시 지역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농가에서 하다보니까.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업을 하나하나 해가야 되는 시의 입장은 아는데 부서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어떻게 보냐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등양교환방식이라 해가지고 사천에서 생활쓰레기가 원래는 98톤을 계획하다가 지금은 90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주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 자체가 지금은 228톤이 나오지만 280톤을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90톤은 우리가 받을 테니까 사천에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등양교환방식이라고 남해 하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0톤 안에 가축분뇨를 넣은 거예요, 진주시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생활쓰레기를 주는 대신에 음식물을 가져와서 우리가 가스를 했는데 이게 가축분뇨가 들어온다니까 협상을 하지 말자 소리로 듣고 사천에서는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거기에 부서의견이 있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업을 하나하나 해가야 되는 시의 입장은 아는데 부서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어떻게 보냐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등양교환방식이라 해가지고 사천에서 생활쓰레기가 원래는 98톤을 계획하다가 지금은 90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주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 자체가 지금은 228톤이 나오지만 280톤을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90톤은 우리가 받을 테니까 사천에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등양교환방식이라고 남해 하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0톤 안에 가축분뇨를 넣은 거예요, 진주시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생활쓰레기를 주는 대신에 음식물을 가져와서 우리가 가스를 했는데 이게 가축분뇨가 들어온다니까 협상을 하지 말자 소리로 듣고 사천에서는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거기에 부서의견이 있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위원장 오경훈 없었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를 농축산과에서 해야 함에도 환경관리로 이관되었다가 자원순환과로 갔는데 농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자체에서 반드시 이걸 공동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보조금을 농축산과에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나서 축사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각장 설치가 29년도에 시민들한테 드린다 했는데 그건 실패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결국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 가축분뇨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왜 사천에 주냐, 사천에는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는 생활쓰레기는 228톤이 나오고 그 다음 음식물 같은 경우는 112톤이 나오는데 차라리 90톤을 받더라도 112톤을 그냥 다주는 걸로 하면 그럼 우리가 등양교환방식에는 넘어서지만 가축분뇨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부서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자체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보조금을 농축산과에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나서 축사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각장 설치가 29년도에 시민들한테 드린다 했는데 그건 실패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결국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 가축분뇨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왜 사천에 주냐, 사천에는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는 생활쓰레기는 228톤이 나오고 그 다음 음식물 같은 경우는 112톤이 나오는데 차라리 90톤을 받더라도 112톤을 그냥 다주는 걸로 하면 그럼 우리가 등양교환방식에는 넘어서지만 가축분뇨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부서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자체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융합바이오 시대가 되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나 음식물폐기물의 재생처리가 현대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제안한 바로 농가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아직까지 결과가 안 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함구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현장방문을 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냄새나 그리고 농축산물 분비물이나 폐기물을 우리가 재처리를 해서 재생바이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연구활동에 있으니 그런 방안에서 서로가 노력해서 고민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융합바이오 시대가 되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나 음식물폐기물의 재생처리가 현대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제안한 바로 농가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아직까지 결과가 안 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함구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현장방문을 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냄새나 그리고 농축산물 분비물이나 폐기물을 우리가 재처리를 해서 재생바이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연구활동에 있으니 그런 방안에서 서로가 노력해서 고민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 계층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업량이 110가구, 50가구는 진행을 하고 있거나 마무리가 되었나 보네요?
양해영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 계층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업량이 110가구, 50가구는 진행을 하고 있거나 마무리가 되었나 보네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신청이 들어오면 수요자에 대해서 대상자는 확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진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도 지금 수요가 발생하는 장애인 가구에서 자부담25%에 대한 부분도 우리시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황이.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없고 100% 보조하다 보면 진료가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자부담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비율을 일단 현실화되게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업의 전체 연간사업에 훨씬 못 미치는 12월 한 달 불과 남겨놓고 사업량이 저조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봐도 당연시 여길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업의 전체 연간사업에 훨씬 못 미치는 12월 한 달 불과 남겨놓고 사업량이 저조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봐도 당연시 여길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9월까지 집행실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이 되어 가지고 거의 다 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9월까지 집행실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이 되어 가지고 거의 다 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사 일정으로 협조 요청드린 대로 보고순서를 조정하여 주신 오경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직원은 일반직 15명, 공무직 17명이며, 6개의 위원회와 193억원의 예산으로 2024년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주요시설로는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석류클럽 등과 여성복지시설은 상담시설 3개소, 보호시설, 상담 치료시설 각 1개소, 교육시설 2개소로 총 7개소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0월 기준 1,663세대 4,270명입니다.
우리시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887명으로 경남도와 전국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현황은 109,000여분의 자원봉사자와 252개의 단체,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와 상대동 자원봉사캠프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6,000여 명이며, 157분의 아이돌보미 분들과 함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주요실적으로 총 24건의 사업 중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3건은 완료하였으며, 여성정책운영 부분의 양성평등 주간 등 20건의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평가를 통해 내년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시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결혼·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 그리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구현을 기본방침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 보호·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보장으로 사회적 역할제고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최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억3,000만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여성단체의 활동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위원회 운영과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여성보호 시설의 운영비 지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로 양성 평등사회 환경조성을 통해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첫 만남부터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지원은 총 사업비 7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 축하금 50만원과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인 경우 3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및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전달사업을 추진하고, 진주시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셋째아 이상에게는 실크배넷저고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공모사업,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인구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여 결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밝은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억7,400만원입니다.
각종 자원봉사활동 사업 및 공익활동, 우수프로그램 등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발굴을 지원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참여보상을 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할인가맹점 발굴, 종합보험 가입, 역량강화 연수,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 고취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80페이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을 위한 가족통합서비스 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63억100만원입니다.
2022년부터 통합센터로 운영함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교육·상담·문화·돌봄·지역 사회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착단계별 패키지사업과 전문기술자격증 취득반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자녀성장지원 사업,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재능기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돕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방문교육사업을 비롯한 5개의 특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가호동 남부도서관·신안동가족센터 등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아동 양육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사 일정으로 협조 요청드린 대로 보고순서를 조정하여 주신 오경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직원은 일반직 15명, 공무직 17명이며, 6개의 위원회와 193억원의 예산으로 2024년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주요시설로는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석류클럽 등과 여성복지시설은 상담시설 3개소, 보호시설, 상담 치료시설 각 1개소, 교육시설 2개소로 총 7개소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0월 기준 1,663세대 4,270명입니다.
우리시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887명으로 경남도와 전국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현황은 109,000여분의 자원봉사자와 252개의 단체,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와 상대동 자원봉사캠프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6,000여 명이며, 157분의 아이돌보미 분들과 함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주요실적으로 총 24건의 사업 중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3건은 완료하였으며, 여성정책운영 부분의 양성평등 주간 등 20건의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평가를 통해 내년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시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결혼·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 그리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구현을 기본방침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 보호·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보장으로 사회적 역할제고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최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억3,000만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여성단체의 활동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위원회 운영과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여성보호 시설의 운영비 지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로 양성 평등사회 환경조성을 통해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첫 만남부터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지원은 총 사업비 7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 축하금 50만원과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인 경우 3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및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전달사업을 추진하고, 진주시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셋째아 이상에게는 실크배넷저고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공모사업,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인구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여 결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밝은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억7,400만원입니다.
각종 자원봉사활동 사업 및 공익활동, 우수프로그램 등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발굴을 지원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참여보상을 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할인가맹점 발굴, 종합보험 가입, 역량강화 연수,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 고취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80페이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을 위한 가족통합서비스 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63억100만원입니다.
2022년부터 통합센터로 운영함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교육·상담·문화·돌봄·지역 사회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착단계별 패키지사업과 전문기술자격증 취득반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자녀성장지원 사업,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재능기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돕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방문교육사업을 비롯한 5개의 특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가호동 남부도서관·신안동가족센터 등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아동 양육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방침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여성, 그리고 출산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지난 7월 24일 1차 추경 때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그때 답변이 포괄적으로 보면 맞는 업무인데 아동이 들어가서 애매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9월 26일에 2개월 후에 경상남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아동보호조례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동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출산을 하는 주체가 여성이다 보니 우리과에서도 맡은 업무가 막중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조속하게 조례 검토가 필요하고 부서 간 협력이 중요하다 강조를 드리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방침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여성, 그리고 출산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지난 7월 24일 1차 추경 때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그때 답변이 포괄적으로 보면 맞는 업무인데 아동이 들어가서 애매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9월 26일에 2개월 후에 경상남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아동보호조례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동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출산을 하는 주체가 여성이다 보니 우리과에서도 맡은 업무가 막중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조속하게 조례 검토가 필요하고 부서 간 협력이 중요하다 강조를 드리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전체적으로 복지국 소관에서 충분히 해야 될 업무고, 그리고 아동보육과와 저희 여성가족과와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기관련 조례 부분은 아마 아동보육과에서 준비하고 있을 테고 그 준비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취약한 여성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누락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련 조례 부분은 아마 아동보육과에서 준비하고 있을 테고 그 준비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취약한 여성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누락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되고 여성가족과 업무가 다 가나요, 그리로?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팀에 있는 일부업무, 그러니까 인구총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고 출산 결혼 친화적인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경훈 출산은 남아있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그런 여러 시책들은 저희들한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경훈 아, 여성가족과는 존치가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미혼남녀 인연만들기라든지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어디, 복지국장님 산하로 들어가는 건가요, 조직이?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부시장님 직속으로 별도.
○위원장 오경훈 부시장님 직속으로?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오경훈 그대신 경제복지위에서 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기획 쪽인가요…….
부시장님 직속인데…….
부시장님 직속인데…….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게,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여성가족과도 있고, 그다음 이번에 보건소 저희한테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인구정책담당관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복지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렇게 연계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고, 우리는 다자녀에 대한 혜택들은 크게 몇 개 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건소와 인구정책담당관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복지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렇게 연계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고, 우리는 다자녀에 대한 혜택들은 크게 몇 개 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다자녀에 대한 혜택들은 우리가 출산축하금 내지는 첫만남 이용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탈 했을 때 첫째아인 경우에는 360만원, 둘째는 560만원, 셋째 이상은 960만원이 있고, 그 외 다누리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위원장 오경훈 주차…….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주차라든지, 그러니까 각 개별 조례에서 다자녀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셋째 자녀 이상이면 9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셋째 자녀 이상이면 9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건 나오니까 아는데 지금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오경훈 2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다자녀의 혜택 수만큼 그분들이 인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감면의 대상임에도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붙일 수 있는 카드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다자녀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다자녀의 혜택 수만큼 그분들이 인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감면의 대상임에도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붙일 수 있는 카드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다자녀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인정받을 수 있는.
○위원장 오경훈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차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그리고 아니면 자동감면시스템자체가 진주시에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렇죠.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신 게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다자녀 다누리 카드라고 본인들이 그걸 발급을 받으면 그걸로서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주신 말씀대로 그냥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차량스티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그건 검토를 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동감면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가 친화도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라도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동감면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가 친화도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라도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30페이지?
○윤성관 위원 80페이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사회 건강가정 구현, 가족구성원 역량강화, 건강가정법 제35조에 의해서 제출하셨는데 돈이 63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사회 건강가정 구현, 가족구성원 역량강화, 건강가정법 제35조에 의해서 제출하셨는데 돈이 63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추진계획에 쭉 있는데 내용이, 요즘 제가 정책을 한 개 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요새 보면 정신건강 쪽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고, 가족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는 프로그램들을 스트레스, 우울증 예방 이런 거에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보건소하고 연계되긴 할 텐데 청소년들 스트레스 우울증 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게 보건소하고 연계되긴 할 텐데 청소년들 스트레스 우울증 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저희가 청소년만 특화해서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은…….
○윤성관 위원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안에 가족센터니까 이 가정건강에 대한, 그러니까 정신건강의 지원이 가족전체가 포함되는 건데, 공무원들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것 상담하는 데가 있거든요. 의원들도 있고. 어른들은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데 상담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아마도 전체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면 신생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총괄적인 게 필요하지만 해당부서별로 역할이 있는데 평생학습과의 청소년팀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을 거고, 저희가 가족센터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인지하고 또 그쪽 부서로 필요한 부분을 제안드리고 그런 쪽으로 총괄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오늘 대제목하고 사업예산하고 보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사실은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같이 건강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서 요즘 젊은 애들 상담할 데가 없어서 청소년 관련해서 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제가 어디를 찾아야 될지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과에서 그런 것도 고민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보건소나 이런 데서 그런 게 미흡하다면 같이 이런 정책제안이 나온 걸 과장님이 업무를 연찬해가지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최호연 위원 거기에 중간에 내려가면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및 권익증진 활동지원 이래 갖고 5,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무인택배, 여성홈방범,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운영, 여성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해서 4,500만원이 되어있고, 여성의 권익증진 활동 및 여성폭력 방지 지역연대 운영 등 900만원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조례를 한번 제정했었고, 이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진주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안심무인택배, 여성홈방범,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운영, 여성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해서 4,500만원이 되어있고, 여성의 권익증진 활동 및 여성폭력 방지 지역연대 운영 등 900만원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조례를 한번 제정했었고, 이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진주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24군데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24군데인데 보통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일단 다중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있는데 2020년 3월에 6개소, 진주시청을 비롯해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기타 등등, 그리고 2021년 2월에 12개소를 해서, 전체 12개소, 6개소 6개소 해가지고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장애인은 그냥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장애인 부분은 별도로 우리과에서 하지는 않고 공공시설에 위생용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혹시 지원이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장애인 지원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나 여성청소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편리하게, 집에서 준비도 안해 오고하면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애인이나 여성청소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편리하게, 집에서 준비도 안해 오고하면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관련부서에도 저희가 적극 챙기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거기 보면 여성안심귀갓길에는 어떤 형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반사경을 설치해서 뒤에서 누군가 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솔라드라 합니까, 밝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우범지대 내지는 귀갓길에 위험이 감지되는 그런 곳을 발굴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이게 개인적으로 나누어주는 건 아니고 공동으로,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는 가서 등을 밝힌다든지…….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렇죠.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어쨌든지 청소년들이 생리용품도 그렇고 귀가할 때도 그렇고 요즘은 우범지역도 있고 원룸 같은 데 입구에 들어갈 때 밖에서 보고 있다가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뉴스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더욱 더 신경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80억 증가한 1,039억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2,623가구에42,726명입니다.
5페이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5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9개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16페이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6개 사업추진에 1,002억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4,300여명에게 87억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참전 및 각종 명예수당,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보훈복지사업으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훈관련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의사상자 명절위문금과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서 매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을 운영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과 16개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을 활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지원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복지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활 역량강화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계층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노숙인 시설을 지원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가호동 복지플랫폼 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보장 급여대상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14개 사업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 조사를 통하여 복지급여수급권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급여 신청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급여중지자 및 제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변동사항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상자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활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와 자녀입학 준비금 지원 등을,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함께 건강누리사업과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쓰레기봉투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가구별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및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는 전화상담, 복지톡, 방문상담과 같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경로당 등을 방문, 이동복지상담실 운영과 1인 가구 안부보살핌을 위해 희망안부콜과 함께 전력 및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피콜 서비스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80억 증가한 1,039억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2,623가구에42,726명입니다.
5페이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5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9개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16페이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6개 사업추진에 1,002억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4,300여명에게 87억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참전 및 각종 명예수당,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보훈복지사업으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훈관련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의사상자 명절위문금과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서 매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을 운영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과 16개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을 활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지원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복지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활 역량강화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계층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노숙인 시설을 지원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가호동 복지플랫폼 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보장 급여대상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14개 사업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 조사를 통하여 복지급여수급권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급여 신청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급여중지자 및 제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변동사항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상자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활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와 자녀입학 준비금 지원 등을,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함께 건강누리사업과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쓰레기봉투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가구별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및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는 전화상담, 복지톡, 방문상담과 같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경로당 등을 방문, 이동복지상담실 운영과 1인 가구 안부보살핌을 위해 희망안부콜과 함께 전력 및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피콜 서비스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예산액이 19억9,600만원입니다. 그죠?
적은 돈이 아닌데 종사자가 23명인데 인건비로 몇 프로 정도 나갑니까?
최호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예산액이 19억9,600만원입니다. 그죠?
적은 돈이 아닌데 종사자가 23명인데 인건비로 몇 프로 정도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조금 들어가고,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쓰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거기서 취업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따가지고 1명 취직한 경우는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일단은 왔다가 언제쯤 되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이분들이 오래는 안 있고.
○최호연 위원 오래 머물지는 않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최호연 위원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다가 잠시 며칠 쉬었다 가는 이런 정도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건 아니고 계속 입소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본인들이 성향이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래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래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 건 지원이 되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최호연 위원 어찌하든지 노숙인들이 자립하든지 편히 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조사에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놨습니다.
참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활실태라든지 근로환경이라든지 사는 이런 것도 조사를 잘해놨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조사에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놨습니다.
참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활실태라든지 근로환경이라든지 사는 이런 것도 조사를 잘해놨다고 봐야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학도병 추모제를 했어요. 그죠?
2회째였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수요미망인회에서 하시잖아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학도병 추모제를 했어요. 그죠?
2회째였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수요미망인회에서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6.25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요청을 많이 하셔서, 진주출신의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요청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살아계시는 생존자분이 10여분 되시는데 그분들의 여명이 다가오기 전에 해 주신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진주시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면 더 좋겠다.
사실 거기에 오셨는데 너무 작은 인원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진주 같은 경우는 부사관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보니까 안보의식이라든지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자기들도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젊은 친구들 고등학생들도 요청을 하시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진주시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면 더 좋겠다.
사실 거기에 오셨는데 너무 작은 인원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진주 같은 경우는 부사관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보니까 안보의식이라든지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자기들도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젊은 친구들 고등학생들도 요청을 하시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와서 현장에 느끼고, 저는 학도병 1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건데, 그래도 역사를 기리고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굉장히 민원들이나 이런 걸로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가 복지정책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다음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걸로 답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아무튼 민원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게요.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건데, 그래도 역사를 기리고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굉장히 민원들이나 이런 걸로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가 복지정책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다음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걸로 답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아무튼 민원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게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국가유공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는 국회 근무할 때도 보훈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보면 바로 국방부에서 합니다. 국방부에서 바로 이걸 컨트롤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수당 받는 사람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건 사실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훈에 대한 예우는 미국이라 하는데 부산 유엔 안락공원을 가면 미군전사자 마흔 한 분만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 하면 전사자가 아니고 향후에 여기에 묻히겠다 했던 분만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미국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모시고 오기 때문에 본국 소환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자체에서는 업무가 이중적이고 따로 해야 되고 이런 건 있는데 그건 체계적으로 서울에서 해야 되겠지만 진주에서만큼 백오십이 분의 예우에 대해서 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전에도 저는 국회 근무할 때도 보훈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보면 바로 국방부에서 합니다. 국방부에서 바로 이걸 컨트롤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수당 받는 사람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건 사실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훈에 대한 예우는 미국이라 하는데 부산 유엔 안락공원을 가면 미군전사자 마흔 한 분만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 하면 전사자가 아니고 향후에 여기에 묻히겠다 했던 분만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미국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모시고 오기 때문에 본국 소환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자체에서는 업무가 이중적이고 따로 해야 되고 이런 건 있는데 그건 체계적으로 서울에서 해야 되겠지만 진주에서만큼 백오십이 분의 예우에 대해서 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진주복지콜센터 운영에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출발할 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도 우리가 넓히는데 의회에서 같이 힘을 보태어 만들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야심차게 출발을 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요즘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정도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15페이지에 진주복지콜센터 운영에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출발할 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도 우리가 넓히는데 의회에서 같이 힘을 보태어 만들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야심차게 출발을 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요즘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정도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전국적으로 소문나서 다음 지자체에서 여기를 방문을 올해도 몇 군데가 왔다갔거든요.
그래서 모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우리 일과 말고, 근무시간 말고 야간에도 통화가 되거나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업무시간에 하고 있고 SNS가 있어서 남기면 담당자가 확인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윤성관 위원 이것 있고 나서 민원들이 찾아와서 봉투에 칼을 들고 와가지고 휘두르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애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정책제안하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나가고 있긴한데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다른 직렬에 비해 승진도 늦고, 수는 많은 데 수에 비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승진도 늦으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다 말이죠.
그다음에 일선에서 이런 민원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번에 콜센터 운영하면서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도 많은 이미지가 올라갔고 콜센터 운영 때문에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이것 있고나서 사고율도 많이 낮아지고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정책제안하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나가고 있긴한데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다른 직렬에 비해 승진도 늦고, 수는 많은 데 수에 비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승진도 늦으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다 말이죠.
그다음에 일선에서 이런 민원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번에 콜센터 운영하면서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도 많은 이미지가 올라갔고 콜센터 운영 때문에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이것 있고나서 사고율도 많이 낮아지고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일단 거기서 1차 상담을 하고 부서로 보내지니까 많이 걸려 지는 거지요.
○윤성관 위원 보통 고독사, 사회적 고립, 복지 정보 접근성 부족 이런 복잡한 민원처리를 한꺼번에 해 주는, 그다음에 수시로 혼자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안전한지 확인도 하고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서 챙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역으로 우리가 만약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하려면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아마 문자나 카톡은 연세 드신 분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고민해봅니까?
어찌합니까?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고민해봅니까?
어찌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부터 챙겨봐야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왜냐하면 복지콜 이것 할 때 상당히 우리가 괜찮은 걸로 인지는 되어있고, 여기 되어있다 아닙니까, 복지관련 정보상담이 필요한 시민, 우리가 전화 거는 건 거는 거고 홀로 있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밤늦게라도, 우리 애들도 요즘 24시간 맡기거든요. 그게 전국 최초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고 우리진주시를 한 번 더 인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진주복지콜센터는 우리가 일찍 출발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잘 되어있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 걸 따라하는 지자체가 생길 건데 우리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복지의 선진 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해서 계속 우리가 보강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보강 안하면 침체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해 오는 걸 추가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복지나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중요한 건 전화를 상담하면서 상담의 질도 높아졌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칭찬도 거기에 정책제안을 드리니까 그런 걸 과장님께서 얹어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고 우리진주시를 한 번 더 인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진주복지콜센터는 우리가 일찍 출발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잘 되어있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 걸 따라하는 지자체가 생길 건데 우리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복지의 선진 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해서 계속 우리가 보강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보강 안하면 침체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해 오는 걸 추가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복지나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중요한 건 전화를 상담하면서 상담의 질도 높아졌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칭찬도 거기에 정책제안을 드리니까 그런 걸 과장님께서 얹어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시정주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2명, 현원 23명이며, 공무직 근로자는 2명입니다.
7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59억원 증액된 3,135억원입니다.
복지시설은 총 856개소로 노인복지시설 83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노인인구는 69,582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20.51%입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로 회원 수는 24,572명이며, 진주시 안락공원은 2024년 10월 신축 운영 중으로 화장로 7기, 추모당 봉안 잔여기수는 1,294기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 17,942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5.3%이며, 장애인단체 현황으로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12개 단체 회원 수는 3,463명입니다.
다음 28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33건 중에서 완료 6건, 추진 중 27건으로 세부내역은 2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건립 등 6건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27건이며, 추진 중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66개 사업단에 6,544명의 어르신이 참여 중이며, 올해 경남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500만원의 시설구축비를 지원받아 2개 사업단을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161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복지일자리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5개 기관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무의 개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하단 평거동 들말경로당 건립입니다.
평거동 들말 택지개발 내 단독주택 지구에 경로당이 없어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으로 공사 중입니다.
규모는 100㎡로 2024년 8월 착공, 2025년 3월 준공계획으로 어르신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5건이며, 소요사업비는 3,277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41페이지, 노인계층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 소외·취약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등 사업비는 2,263억8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 520명 증가한 7,06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노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7,942명이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편의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육성 등 사업비는 558억5,4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830개소이며 경로당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사업비는 331억7,100만원입니다.
경로당 3개소 신축 추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 유효기관 만료 장기요양기관 일제 갱신으로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지원에 사업비는 124억6,1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무장애도시 사업 지원, 편의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수시책인 진주시 신규·발굴 등록장애인 바로지원서비스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시행하던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장애인의 만족도가 높아 2025년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미등록 장애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규 등록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시정주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2명, 현원 23명이며, 공무직 근로자는 2명입니다.
7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59억원 증액된 3,135억원입니다.
복지시설은 총 856개소로 노인복지시설 83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노인인구는 69,582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20.51%입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로 회원 수는 24,572명이며, 진주시 안락공원은 2024년 10월 신축 운영 중으로 화장로 7기, 추모당 봉안 잔여기수는 1,294기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 17,942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5.3%이며, 장애인단체 현황으로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12개 단체 회원 수는 3,463명입니다.
다음 28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33건 중에서 완료 6건, 추진 중 27건으로 세부내역은 2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건립 등 6건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27건이며, 추진 중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66개 사업단에 6,544명의 어르신이 참여 중이며, 올해 경남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500만원의 시설구축비를 지원받아 2개 사업단을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161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복지일자리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5개 기관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무의 개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하단 평거동 들말경로당 건립입니다.
평거동 들말 택지개발 내 단독주택 지구에 경로당이 없어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으로 공사 중입니다.
규모는 100㎡로 2024년 8월 착공, 2025년 3월 준공계획으로 어르신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5건이며, 소요사업비는 3,277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41페이지, 노인계층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 소외·취약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등 사업비는 2,263억8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 520명 증가한 7,06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노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7,942명이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편의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육성 등 사업비는 558억5,4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830개소이며 경로당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사업비는 331억7,100만원입니다.
경로당 3개소 신축 추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 유효기관 만료 장기요양기관 일제 갱신으로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지원에 사업비는 124억6,1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무장애도시 사업 지원, 편의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수시책인 진주시 신규·발굴 등록장애인 바로지원서비스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시행하던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장애인의 만족도가 높아 2025년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미등록 장애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규 등록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는 워낙 일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고 이러시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는데 추경이 있고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는 워낙 일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고 이러시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는데 추경이 있고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돈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신규경로당을 세 군데를 확보해서 땅을 다 사 가지고 짓는 겁니까? 천전동, 상대동, 명석면?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돈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신규경로당을 세 군데를 확보해서 땅을 다 사 가지고 짓는 겁니까? 천전동, 상대동, 명석면?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천전동에는 앞에 정자를 마련해주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 번 김형석 의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거기에 어른들을 위해서 쉼터가 없어서 길에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천전동장하고 의논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경로당을 신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형석 의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진행해 주시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앞에 노인장애인과장 계실 때 문산에 동정마을에 현장에 저하고 두 번이나 나갔고 그쪽 사람들하고도 몇 번 간담회를 했는데 문산 전체에 다 경로당이 다 있고 동정마을만 없어요. 마을이름이 맞습니까? 동정마을?
그래서 너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천전동장하고 의논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경로당을 신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형석 의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진행해 주시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앞에 노인장애인과장 계실 때 문산에 동정마을에 현장에 저하고 두 번이나 나갔고 그쪽 사람들하고도 몇 번 간담회를 했는데 문산 전체에 다 경로당이 다 있고 동정마을만 없어요. 마을이름이 맞습니까? 동정마을?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윤성관 위원 거기만 없거든요.
그런데 동정마을의 인구가 옆에 겹쳐 쓰고 있는 경로당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남사마을인가 남서마을인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고, 옆에 다른 경로당에 얹혀있거든요. 그런데 얹혀있는 경로당의 동정마을이 인구가 더 많아요. 어르신 인구가.
오랜 시간 거기에 얹혀있는데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자기들이 동네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동정마을에 경로당 부지까지, 이 부지에 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 것까지 다 의논을 해서 우리한테 제안까지 했어요. 담당과장 같이 나가서 의논했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그때 팀장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때 팀장님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때 같이 잘 검토해 보자고 저랑 같이 가고 했다 아닙니까?
그 뒤에 시장님한테 의논을 드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후에 보기로 하자.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데 운영비를 대폭 올려서 쓰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에서도 불편하다고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도의원 시의원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나가서 일을 봐놓으니까 지역구 의원들도 저보고 일을 봐 달라, 같이 보고 난 뒤에 다시 공유하기로 하겠다 이리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과장님 새로 말씀 한번 드렸지요?
그런데 동정마을의 인구가 옆에 겹쳐 쓰고 있는 경로당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남사마을인가 남서마을인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고, 옆에 다른 경로당에 얹혀있거든요. 그런데 얹혀있는 경로당의 동정마을이 인구가 더 많아요. 어르신 인구가.
오랜 시간 거기에 얹혀있는데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자기들이 동네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동정마을에 경로당 부지까지, 이 부지에 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 것까지 다 의논을 해서 우리한테 제안까지 했어요. 담당과장 같이 나가서 의논했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그때 팀장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때 팀장님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때 같이 잘 검토해 보자고 저랑 같이 가고 했다 아닙니까?
그 뒤에 시장님한테 의논을 드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후에 보기로 하자.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데 운영비를 대폭 올려서 쓰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에서도 불편하다고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도의원 시의원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나가서 일을 봐놓으니까 지역구 의원들도 저보고 일을 봐 달라, 같이 보고 난 뒤에 다시 공유하기로 하겠다 이리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과장님 새로 말씀 한번 드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업무는 의논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 부분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을 연 보통 2개소 3개소 정도 해마다 신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신축을 해가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이용객이 많은 동 위주로 일단 책정을 했고 그다음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거기에 지역 도의원 한 분하고 고향에 있는 도의원 한 분하고 두 분이서 도비는 확보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우리시에 약속을 한 상태고, 다만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만 되면 되게끔은 다 되어있거든요.
확인은 다 했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 있는데 한쪽에만 없고, 인구 수가 유독 거기가 많고 어르신 수가, 실제 어르신 수가 더 많은 걸로 파악까지 다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명단까지.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 잘 챙겨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확인은 다 했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 있는데 한쪽에만 없고, 인구 수가 유독 거기가 많고 어르신 수가, 실제 어르신 수가 더 많은 걸로 파악까지 다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명단까지.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 잘 챙겨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저한테도 매일 자주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논해본다고 했고, 저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구 의원들하고 도의원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잘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의논해본다고 했고, 저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구 의원들하고 도의원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잘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김형석 위원 내년도에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저희들도 일단 내년도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비에서 확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난방비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렇죠. 아마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고 해서 유류비를 사용하고 난 잔존되는 비용을 노인들 경로당에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챙겨봐 주십사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일반적으로 난방비를 쓰고 나면 운영비로 하는 부분들은 복지부 방침은 정해져있는데 저희들에게 아직까지 정확한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하면, 하는 건 확실합니다.
내년도에 하면, 하는 건 확실합니다.
○김형석 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양해영 위원 이 센터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24년도 결산되는 것 집행내역 자료 좀 주시고, 지금 25년도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전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동보육과장 민정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9명, 현원 29명이며, 임기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총 52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6억원이 증액된 1,482억원이며, 아동친화도시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아동현황은 49,387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14.5%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아동시설은 40개소로 드림스타트는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22개, 다함께 돌봄센터 8개,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73개소이고, 아동현원은 6,738명이며 보육교직원은 2,012명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난감은행은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41건 중 13건은 완료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가족사랑 어린이걷기행사 등 13건입니다.
90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 등 28건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등 아동육성지원 6개 사업과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돌봄 및 복지증진 7개 사업으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4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고도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실시한 제2기 진주시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안전망 구축용역 완료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아동참여단 운영 등 아동의 참정권을 더욱 확대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진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보호센터를 비롯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아동의 사례관리와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 아동존중 인식개선사업,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 운영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최상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실현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 보육서비스 개선, 구슬모음 어린이집 운영 등 총 5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보육 인프라 육성사업,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지도점검,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 현재 신축 중인 500세대 공동주택인 더샵 진주의 봄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장난감은행 운영 등 9개 사업과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사업 등 4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20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함께 나눠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시청을 비롯한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전동 충무공동 무지개동산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등 총 6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나눔장터 등을 개최하여 육아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700만원입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9명, 현원 29명이며, 임기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총 52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6억원이 증액된 1,482억원이며, 아동친화도시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아동현황은 49,387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14.5%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아동시설은 40개소로 드림스타트는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22개, 다함께 돌봄센터 8개,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73개소이고, 아동현원은 6,738명이며 보육교직원은 2,012명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난감은행은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41건 중 13건은 완료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가족사랑 어린이걷기행사 등 13건입니다.
90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 등 28건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등 아동육성지원 6개 사업과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돌봄 및 복지증진 7개 사업으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4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고도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실시한 제2기 진주시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안전망 구축용역 완료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아동참여단 운영 등 아동의 참정권을 더욱 확대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진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보호센터를 비롯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아동의 사례관리와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 아동존중 인식개선사업,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 운영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최상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실현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 보육서비스 개선, 구슬모음 어린이집 운영 등 총 5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보육 인프라 육성사업,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지도점검,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 현재 신축 중인 500세대 공동주택인 더샵 진주의 봄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장난감은행 운영 등 9개 사업과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사업 등 4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20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함께 나눠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시청을 비롯한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전동 충무공동 무지개동산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등 총 6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나눔장터 등을 개최하여 육아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700만원입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그때 한번 보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조례도 과에서 담당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그때 한번 보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조례도 과에서 담당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저번에도 말씀 듣고 저희가 7월 1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최근 도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9월 26일자로.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혹시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한 내부검토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지금 내부적인 검토는 구체적으로 뭔가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걸로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일단 법령센터에 쳐보면 그렇게 많은 도 빼고는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법령도 뒷받침하고 실제로 진주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례를 빨리 제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7월에 질의답변하면서 경남에 한 군데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창원의 미혼모자의 집이라고 경남에는 한 곳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 법이 제정이 되어 경남에 한 곳이 지정이 된 상황이고 일단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저희가 창원에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혼모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안전하게 출산해서 원가정 복귀나 치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런 문제도 인구비율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서부경남에 진주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속하게 한번 검토하고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수반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집행이 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이것도 조속하게 한번 검토하고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수반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집행이 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사실 구슬모음어린이집의 프로젝트는 서울형을 벤치마킹 해 갖고 진주에 실행시키고 있는 프로세스인데, 지금 보육현장에서는 구슬모음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은 없습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현재 9개 모음에 4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45개소는 내년에 한 모음 당 5개 45개소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슬모음이라는 게 다양한 민간이나 가정이나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소규모의 어린이집에서 큰 어린이집과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프로그램들 같이 활동들을 하면서 뭔가 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 운영을 함에 따라서 보조교사가 한 명이 지원되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굉장히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45개소는 내년에 한 모음 당 5개 45개소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슬모음이라는 게 다양한 민간이나 가정이나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소규모의 어린이집에서 큰 어린이집과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프로그램들 같이 활동들을 하면서 뭔가 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 운영을 함에 따라서 보조교사가 한 명이 지원되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굉장히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한편에서는 원래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보유하고 있는 보육의 노하우들이 공유되면서 취약한 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데를 평균치를 끌어올려서 기대되는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이런 선진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보육현장에서는 이게 공유가 아니고 너무 경쟁으로 늘 거기에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보육인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형을 가져와서 하고 있지만 서울하고 진주하고가 다른 게 서울은 사실은 인근지역에 시설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어느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고 어느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고 그 어린이집은 어떤 형태고 정보가 공유되기가 훨씬 쉬운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형에서 예측하지 못한 우리 진주의 구슬모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다보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구슬모음어린이집이 같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큰 시설에 대해서 대놓고 밀린다는 겁니다.
그게 작은 소규모 보육시설에서는 충분히 애로사항일 수 있거든요, 가보면.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서울형을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계속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볼멘소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교사 인력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상황은 더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깨진 구슬들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취약한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상향조정을 끌어내는 게 행정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건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전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겁니까?
과장님 느끼는 답변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의 보육현장에서는 이게 공유가 아니고 너무 경쟁으로 늘 거기에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보육인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형을 가져와서 하고 있지만 서울하고 진주하고가 다른 게 서울은 사실은 인근지역에 시설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어느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고 어느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고 그 어린이집은 어떤 형태고 정보가 공유되기가 훨씬 쉬운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형에서 예측하지 못한 우리 진주의 구슬모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다보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구슬모음어린이집이 같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큰 시설에 대해서 대놓고 밀린다는 겁니다.
그게 작은 소규모 보육시설에서는 충분히 애로사항일 수 있거든요, 가보면.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서울형을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계속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볼멘소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교사 인력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상황은 더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깨진 구슬들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취약한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상향조정을 끌어내는 게 행정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건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전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겁니까?
과장님 느끼는 답변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구슬모음어린이집에 지정되어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처럼 선정되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서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상황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경쟁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뭔가 나와 똑같은 정책을 하나놓고 같이 간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서로 서로 어린이집이 마음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잘 고민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이 서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상황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경쟁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뭔가 나와 똑같은 정책을 하나놓고 같이 간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서로 서로 어린이집이 마음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잘 고민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구슬모음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도를 비구슬 모임대상 시설에도 잘 이해를 시키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면 해결점이라든지 개선책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너희들도 이런 지원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평균 상향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적 서비스 제고에 좀 같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함께 드려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너희들도 이런 지원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평균 상향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적 서비스 제고에 좀 같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함께 드려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 위원 9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호종료가 보니까 8명이네요.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김형석 위원 1인당 1,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만 14세에서 18세까지가 보호종료 되어있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만으로.
○김형석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봤는데 UN에서 24세까지 지원을 늘리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집행부분에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그할 건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서 있는 종료아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십사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직장어린이집.
○윤성관 위원 그중에 민간어린이집이 유독 많이 힘들어서 얼마 전에 가호동에 어린이집하고 돌봄센터하고 합동개소식 했다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우미린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때 교사 몇 분 원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만날 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우회적으로 이야기해도 잘 안 되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민간어린이집 조리원들 근무시간이 2.5시간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2.5시간 맞습니까? 보조교사?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취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사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월 45만원, 일반은 35만원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민간은 도비가 도비 매칭해서 지원되고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게 월10만원씩 지원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간으로 환산해서 2.5시간이라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을 더 편성하려고 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간으로 환산해서 2.5시간이라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을 더 편성하려고 안을 올려놨습니다.
○윤성관 위원 안을 올려놨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도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도요?
○윤성관 위원 도에 올려놨다면서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
○윤성관 위원 아, 내부적으로 올렸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도비 매칭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드리는 사항이니까…….
○윤성관 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도에 올려놨다 그리 제가 잘못 들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 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안을? 누구한테 올려놨는데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니, 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올려놨습니다.
의회에 올려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윤성관 위원 2025년 당초예산에?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2.5시간에서 4시간 금액으로 비율을 계산해서 올렸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시비로 추가되는 부분에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4시간에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나름…….
○윤성관 위원 그래, 저는 예산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그런 걸 모르고 질의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민간가정이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큰 예산이 아니면 이 정도 같으면 다들 몇 집도 폐업하려고 준비하고 계실 정도로 힘들고, 가정 민간은 특히 사람 몇 명 안 돼요. 애들이 5명 있는 데도 있고 6명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 동네에 가정 민간은 아파트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애들 몇 명 데리고 있는데 폐업하면 차타고 다른 지역으로, 차 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봉고차 타보셨다 아닙니까?
어른들이 타도 멀미가 나오는데 애들이 타고 돌아다니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있는 게 좋다라는 취지고.
그럼 어린이집 폐업현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 어린이집 몇 개 정도 문 닫았습니까?
제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민간가정이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큰 예산이 아니면 이 정도 같으면 다들 몇 집도 폐업하려고 준비하고 계실 정도로 힘들고, 가정 민간은 특히 사람 몇 명 안 돼요. 애들이 5명 있는 데도 있고 6명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 동네에 가정 민간은 아파트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애들 몇 명 데리고 있는데 폐업하면 차타고 다른 지역으로, 차 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봉고차 타보셨다 아닙니까?
어른들이 타도 멀미가 나오는데 애들이 타고 돌아다니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있는 게 좋다라는 취지고.
그럼 어린이집 폐업현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 어린이집 몇 개 정도 문 닫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195개에서 173개로 줄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어린이집이 문을 자꾸 닫는 게 가정 민간은 계속해서 속도가 빠르거든요.
저는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이런 지원들을 해 줘서 오랫동안 있어 줘야 그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에도 안가고 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해 주자는 취지고, 그다음에 2.5시간에서 4시간을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일반행정이 100%는 아니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지금이 원CP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 그렇게 답변하셨고 잘해 주시고 후내년도 예산 봐가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번에 승인되면 한 2.7시간에서 3시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정확한 건 아니라도?
저는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이런 지원들을 해 줘서 오랫동안 있어 줘야 그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에도 안가고 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해 주자는 취지고, 그다음에 2.5시간에서 4시간을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일반행정이 100%는 아니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지금이 원CP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 그렇게 답변하셨고 잘해 주시고 후내년도 예산 봐가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번에 승인되면 한 2.7시간에서 3시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정확한 건 아니라도?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런 건 법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들도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저번에 노인장애인과에 그런 걸 법인에 우리가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르신 유치원 같은 걸로 전환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법인재산이라 하더라도 놀려 놓고 있으면 그것도 내나 깨진 유리창 효과라 해가지고 그걸 방치하면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고 도시가 황폐해지고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걸 셉테드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 의논해서 다른 건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어린이가 없어서 문을 닫는 농촌 쪽의 법인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만들면 되고,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문제가 있어 강제폐업된 것 있잖아요? 장애인 어린이집?
제가 저번에 노인장애인과에 그런 걸 법인에 우리가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르신 유치원 같은 걸로 전환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법인재산이라 하더라도 놀려 놓고 있으면 그것도 내나 깨진 유리창 효과라 해가지고 그걸 방치하면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고 도시가 황폐해지고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걸 셉테드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 의논해서 다른 건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어린이가 없어서 문을 닫는 농촌 쪽의 법인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만들면 되고,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문제가 있어 강제폐업된 것 있잖아요? 장애인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이름 들먹이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예 다른 용도로도 활용 못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개원도 안 된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런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법인이 어떻게 하든 그런 것보다 사회적으로 그 건물이 비어 있고 아무 것도 못하면 그것도 사회적 손실이니까 그런 건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그게 법인이 어떻게 하든 그런 것보다 사회적으로 그 건물이 비어 있고 아무 것도 못하면 그것도 사회적 손실이니까 그런 건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검토할 내용을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찌되는지 물어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지금 상황은 내년 2월 28일까지 휴지를 한 상황입니다.
○윤성관 위원 아, 그럼 새로 오픈이 됩니까, 그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겠다라는 전망은 저희들이 해봅니다.
○윤성관 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보통 보면 그런 제재를 받으면 다시 오픈을 못하는 걸로 저는 그리 이해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쉽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
○위원장 오경훈 예.
○윤성관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저하고 잠깐 말씀 나눌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은 문을 닫으면 그냥 끝나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일반가정집처럼 되어있으니까 문 닫으면 다른 용도로 바로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에서는 문을 닫으면 건물이 크니까 방치시켜 놓고 있는 건물이 많다 아닙니까?
그게 몇 개쯤 됩니까, 진주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은 문을 닫으면 그냥 끝나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일반가정집처럼 되어있으니까 문 닫으면 다른 용도로 바로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에서는 문을 닫으면 건물이 크니까 방치시켜 놓고 있는 건물이 많다 아닙니까?
그게 몇 개쯤 됩니까, 진주시에?
○보육관리팀장 정남수 지금 법인어린이집이 2개소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휴원상태입니다.
○보육관리팀장 정남수 6개에서 2개 남고 4개가 전부 휴원상태입니다.
○보육관리팀장 정남수 일단 2개는 운영이 잘 되는 곳이라서 위치적으로 내동에 있는 혜림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명 이상 아동이 있는 정도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건 지금 상황이 제가 추측할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든지.
○보육관리팀장 정남수 그런 것도 있고, 가호동에 있는 아동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밀려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육관리팀장 정남수 예, 유치원은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건 자기들의 재산이나 법인재산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비워져 있는 게 사회적 손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르신유치원을 차린다, 그러면 새로 땅을 사서 짓고 하는 것보다 그런 건물들을 같이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8대 때 정책제안을 하면서, 어린이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어린이가 줄어드는 만큼 옆에 어린이집을 차리고 지금 비어있는 건물을 어르신 유치원을 차려 가지고 한 공간에서 어르신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국공립으로 추진하는 복합 어르신 어린이 종합유치원을 만들자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어르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만약 그 법인에서 안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해서 우리가 공립으로 해서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그때 노인장애인과장, 아동보육과장, 복지정책과장 한 군데 이래 해서 잘해보자고 협업해서 진행하다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한 번씩 가다 비어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진주시에 있는 공적인 건물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다른 이용도 안 돼요.
그런 걸 우리과에서 다른 과랑 같이 협업하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어떨까?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같이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 게요.
팀장님 알겠지요?
예를 들면 어르신유치원을 차린다, 그러면 새로 땅을 사서 짓고 하는 것보다 그런 건물들을 같이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8대 때 정책제안을 하면서, 어린이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어린이가 줄어드는 만큼 옆에 어린이집을 차리고 지금 비어있는 건물을 어르신 유치원을 차려 가지고 한 공간에서 어르신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국공립으로 추진하는 복합 어르신 어린이 종합유치원을 만들자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어르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만약 그 법인에서 안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해서 우리가 공립으로 해서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그때 노인장애인과장, 아동보육과장, 복지정책과장 한 군데 이래 해서 잘해보자고 협업해서 진행하다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한 번씩 가다 비어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진주시에 있는 공적인 건물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다른 이용도 안 돼요.
그런 걸 우리과에서 다른 과랑 같이 협업하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어떨까?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같이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 게요.
팀장님 알겠지요?
○보육관리팀장 정남수 올해 법인 도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지하고 있는 법인들을 다 불러서…….
그래서 휴지하고 있는 법인들을 다 불러서…….
○보육관리팀장 정남수 올해 저희가 도에서 법인감사를 받았습니다.
법인에서 휴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법인들을 불러서 향후 건물의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법인에서 휴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법인들을 불러서 향후 건물의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어차피 비워놓으면 아까 제가 말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공무원들은 사실 바쁘다 아닙니까? 새로운 일이 자꾸 쌓이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같이 머리를 맞대어 이걸 이용해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잘 머리를 맞대어 봅시다.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같이 머리를 맞대어 이걸 이용해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잘 머리를 맞대어 봅시다.
○보육관리팀장 정남수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팀장님, 업무파악이 잘 되어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듣고 계시니까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봅시다.
국장님도 힘을 보태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듣고 계시니까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봅시다.
국장님도 힘을 보태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김형석 위원 그게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다솜과 슴바슴바라고 2개소가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알고 계시는 상대지구인가 거기에 지금 현재 학교에 학폭이나 학부모의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런 게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상대동 말씀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학교가…….
○위원장 오경훈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승진 아동보호팀장 이승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가좌동에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가좌동에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승진 저희들이 업무 매뉴얼 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가해교사하고 저희 APO하고 저하고 3명이서 대면조사를 하고요.
요즘에는 아동권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무조건 전수조사 설문지를 못 돌리게 되어있습니다. 권리보장원에서 아동권리 관련해서 아동의 동의서를 먼저 징구하고 그다음 학부모들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SNS상으로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좌동에 있는 모 학교 거기는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가 되고 사안자체가 중대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같이 동의서를 받는 게 어떻겠나 해서 그건 학교에서 적이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20명을 받았다가 전수조사 당일 혹시나 싶어서 서식을 50부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35명이 더 추가로 동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거기서는 가해학교 교사에 의한 내용이 주였고 내일 대면조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 수사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수조사를 하는 주된 목적이 재발방지를 위한 것하고 그다음 그 아동들이 빨리 심리치료라든지 피해회복을 해서 원상태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게 목적이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아동처벌법에 따라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가해교사하고 저희 APO하고 저하고 3명이서 대면조사를 하고요.
요즘에는 아동권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무조건 전수조사 설문지를 못 돌리게 되어있습니다. 권리보장원에서 아동권리 관련해서 아동의 동의서를 먼저 징구하고 그다음 학부모들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SNS상으로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좌동에 있는 모 학교 거기는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가 되고 사안자체가 중대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같이 동의서를 받는 게 어떻겠나 해서 그건 학교에서 적이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20명을 받았다가 전수조사 당일 혹시나 싶어서 서식을 50부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35명이 더 추가로 동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거기서는 가해학교 교사에 의한 내용이 주였고 내일 대면조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 수사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수조사를 하는 주된 목적이 재발방지를 위한 것하고 그다음 그 아동들이 빨리 심리치료라든지 피해회복을 해서 원상태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게 목적이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아동처벌법에 따라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럼 전수조사하는데 인원이 많이 공무원들이…….
○아동보호팀장 이승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때는 아동보호팀의 직원이 9명이라서 저희팀으로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장 플러스 해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 여청계 직원 4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 여청계 직원 4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승진 위원님, 참고적으로 학폭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학폭은 경찰에서 따로 하고요. 그다음 교육청에서 하고 아동학대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폭은 경찰에서 따로 하고요. 그다음 교육청에서 하고 아동학대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처리해서 거기에 다른 학교에서의 예를 들어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처리해서 거기에 다른 학교에서의 예를 들어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