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 나. 경제통상국 소관
- 다.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사업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신규사업이나 민감한 사업의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사업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신규사업이나 민감한 사업의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주항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주항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기재부의 재원변경 결정에 따라 1억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에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복합혁신센터 전기요금 및 냉난방기 등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잔여기간 추계에 따라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활동 기업유치 홍보 우편요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투자를 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에 따른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단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기재부의 재원변경 결정에 따라 1억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에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복합혁신센터 전기요금 및 냉난방기 등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잔여기간 추계에 따라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활동 기업유치 홍보 우편요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투자를 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에 따른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단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경남국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 건립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되어서 1억이 감해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경남국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 건립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되어서 1억이 감해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공립과학관 건립사업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쭉 계획이 있는데, 국비가 총 11억이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국비에 대해서 8억7,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시비가 88억을 편성해서 72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우리가 1억을 국비가 내려올 걸 예상해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안 내려와서 국비가 균특으로 바뀐 걸 몰랐는데 기재부에서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는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1억을 받아보니까 다시 균특으로 바꾸어라 해서 이번에 10월 22일 확인이 되어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우리가 1억을 국비가 내려올 걸 예상해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안 내려와서 국비가 균특으로 바뀐 걸 몰랐는데 기재부에서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는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1억을 받아보니까 다시 균특으로 바꾸어라 해서 이번에 10월 22일 확인이 되어 바꾸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공립과학관 관련해서 257회 2차 본회의에도 5분 발언 했고 또 김형석 위원님께서도 조속하게 건립되었다 하는 취지로 계속 발언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경남일보하고 여러 언론사에서 보니까 사천우주과학관에서 카이에서 운영하는 항공우주박물관이 통합운영되어 시너지가 날 것이다하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건립되는 부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되고, 지금 우주항공이라는 부분이 사천이나 진주에 내려와서 우리지역에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사천이나 카이에서도 우주항공관련 헤게모니를 가져가려고 부단히 노력 중인데 우리도 이에 늦지 않도록 더 이상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건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건립되는 부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되고, 지금 우주항공이라는 부분이 사천이나 진주에 내려와서 우리지역에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사천이나 카이에서도 우주항공관련 헤게모니를 가져가려고 부단히 노력 중인데 우리도 이에 늦지 않도록 더 이상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건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위원장님,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긴 없는데 투자유치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투자유치 실적이 현저히 투자유치도 그렇고 기업투자도 기업유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인근 사천시에 비교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련되어있는 예산하고 인근 사천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예산하고 비교를 해봅니까?
내용이 별로 없긴 없는데 투자유치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투자유치 실적이 현저히 투자유치도 그렇고 기업투자도 기업유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인근 사천시에 비교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련되어있는 예산하고 인근 사천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예산하고 비교를 해봅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어떻습니까, 예산규모가?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의원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기 위해서 경남시군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조례상의 내용은 결국 진주가 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닌데 기업의 유치환경이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볼 때 기업들이 사천하고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사천이 카이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천이 낫기 때문에 사천에 기업이 많이 가는 것이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우리가 현재로 경남전체를 비교해 봐도 금액이 굉장히 큰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옆에 같이 비교해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그쪽에 부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우주항공사업단은 따로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 마인드도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올라가서 방을 구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기업유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시장님 마인드도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올라가서 방을 구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기업유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기업유치액이 525억입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우리 목표액이 525억이에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올해 우리 목표액이?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아, 목표액은 1,300억인데 이번에 MOU 체결한 금액이 525억입니다.
○윤성관 위원 이번 상반기까지 우리한테 보고한 게 300억인데 나머지 200억은 어디서 늘었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MOU 한 결과에 의해서 2개 기업을 추가로 했거든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민간기업입니다.
○윤성관 위원 어디서 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내나 진주 내에서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윤성관 위원 회사이름은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나요, 방송 상에?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회사이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앞으로 회사 이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정리해봅시다.
제가 회사 이름을 이야기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럼 기존 우리 기업에서 진주 안에서 확장해서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 말인가요?
제가 회사 이름을 이야기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럼 기존 우리 기업에서 진주 안에서 확장해서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 말인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신증설이라고 합니다.
○윤성관 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1,300억에서 MOU를 525억을 했는데 그 기업도 3개 기업도 외부에서 온 건 아니고 신증설입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자체에서 다 증설이다 그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증설을 하면 MOU를 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 MOU를 하면 투자유치 금액은 민간에서 돈이 다 나오지를 않을 거니까 민간에서 나오는 돈 일부하고 국비지원금 이런 걸 보태어가지고 유치금액이다 이리 예측을 해야 되겠다 그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이게…….
○윤성관 위원 증설하게 되면 일단 증설에 따른 시설, 장비 이런 건 일부 국비지원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돈이 들어올 거고 자체에서 민간에서 돈 들어오는 비율이 있을 거고, 그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일단 기업이 투자를 하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지투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지투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건 그냥 국도비로 해가지고 다 국비로 통철하면 되고, 그것 말고 다른 돈이 있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윤성관 위원 내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투자유치, 그러니까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는 별개의 다른 이야기인데 투자유치는 제가 늘 강조하는 외부에서 벤처캐피탈에서 돈을 끌고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대기업하고, 이번에 제가 조례 한 개 개정한 게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다른 외부에 있는 대기업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외부의 대기업 돈을 끌고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A/C V/C들이 진주기업에 창업을 하는데 거기서 돈을 끌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따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올해 1,300억 목표를 세워 올해 다 끝났는데 1,300억 투자목표에 500억 했는데 이게 진주관내 증설, 그다음 확장 보면 된다 그죠?
그럼 올해 1,300억 목표를 세워 올해 다 끝났는데 1,300억 투자목표에 500억 했는데 이게 진주관내 증설, 그다음 확장 보면 된다 그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목표액이, 작년에 2,300억 했거든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때 목표액이 3,000억이었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투자금액이 2,300억이었고…….
○윤성관 위원 아니, 작년에는 목표 이룬 게 2,300억이었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작년 목표액은 3,000억이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3,000억 맞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올해 목표액은 1,300억인데 500억으로 끝나겠다 그죠?
작년의 비율 메모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들 뒤에 오셨으니까.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작년에 2,300억 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금액 3,000억하고 2,300억에 대한 기업유치했던 기업유치명 이름하고 MOU를 맺었는데 MOU가 아마 일부가 100% 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어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MOU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아무 관계도 없거든요.
이 2,300억 중에 MOA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작년의 비율 메모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들 뒤에 오셨으니까.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작년에 2,300억 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금액 3,000억하고 2,300억에 대한 기업유치했던 기업유치명 이름하고 MOU를 맺었는데 MOU가 아마 일부가 100% 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어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MOU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아무 관계도 없거든요.
이 2,300억 중에 MOA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MOU를 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MOA로 바꾸든지 안 그러면 계약서 체결을 하든지 그런 성과가 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 현재 진행 2,300억 중에서 포기한 금액이 있는지 그 내용하고 주시고, 올해 계약한 것 현재까지 상황, 단장님, 올해 현재까지 상황 그걸 주고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진주시가 환경이 사천시보다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단지 거기는 카이 한 개 있는데, 우주항공청은 이번에 발표난 거고 그것 말고 우리 진주시가 딸리는 게 있습니까? 기업유치하는데?
그리고 항공관련해서 말고는 우리가 바이오 이런 쪽은 훨씬 유리하거든요. 우리가 기업유치하는데. 정주여건, 인구, 교육, 모든 면에서 불리할 게 한 개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는 우주항공하고 바이오하고 이것 말고는 미래 먹거리가 더 개발할 것도 먹고 살길도 없는 암울한 시대에 있는데 우주항공사업단이 조직개편할 때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도 사천처럼 딱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늦게 알아서 뒤에 다음에 변경할 때 우리 의회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승인하는 걸로 된 것 맞죠, 위원장님?
단지 거기는 카이 한 개 있는데, 우주항공청은 이번에 발표난 거고 그것 말고 우리 진주시가 딸리는 게 있습니까? 기업유치하는데?
그리고 항공관련해서 말고는 우리가 바이오 이런 쪽은 훨씬 유리하거든요. 우리가 기업유치하는데. 정주여건, 인구, 교육, 모든 면에서 불리할 게 한 개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는 우주항공하고 바이오하고 이것 말고는 미래 먹거리가 더 개발할 것도 먹고 살길도 없는 암울한 시대에 있는데 우주항공사업단이 조직개편할 때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도 사천처럼 딱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늦게 알아서 뒤에 다음에 변경할 때 우리 의회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승인하는 걸로 된 것 맞죠, 위원장님?
○위원장 오경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차후에 조직개편할 때는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되고, 거기에 기업투자 유치, 기업유치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우주항공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유치 관련해서 주무관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분 보니까 월급의 100배 이상을 할 것 같아요. 월급의 100배 이상.
우리가 월급을 더 줄 수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주는데 그런 분들 직급도 올려줘야 되고 그런 분들을 만약 기업유치에 전문가가 있으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 중에 하고 그다음 투자유치에 전문가가 있으면 투자유치전문가를 모시고 와가지고, 하나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월급을 많이 못 주대요, 우리 체계가. 공무원 월급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넘어서서, 왜냐하면 대기업에 있는 분을 모시고 오려면 제대로 대우를 해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직급대우하고 월급대우를 예를 들면 인센티브제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와야 된다 이걸 업무에 반영해 가지고 좀 내년에는 지금 우리 있는 실적보다 지금까지 달려있던 실적보다 훨씬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유치 관련해서 주무관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분 보니까 월급의 100배 이상을 할 것 같아요. 월급의 100배 이상.
우리가 월급을 더 줄 수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주는데 그런 분들 직급도 올려줘야 되고 그런 분들을 만약 기업유치에 전문가가 있으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 중에 하고 그다음 투자유치에 전문가가 있으면 투자유치전문가를 모시고 와가지고, 하나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월급을 많이 못 주대요, 우리 체계가. 공무원 월급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넘어서서, 왜냐하면 대기업에 있는 분을 모시고 오려면 제대로 대우를 해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직급대우하고 월급대우를 예를 들면 인센티브제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와야 된다 이걸 업무에 반영해 가지고 좀 내년에는 지금 우리 있는 실적보다 지금까지 달려있던 실적보다 훨씬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이게 창원에 있는 경남산업진흥원이라고 산자부 소속…….
○위원장 오경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아니, 경남지역산업진흥원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떤 공모사업이냐 하면 기업의 지방투자를 결정한 기업 지투보조금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인력을 5명 이상 뽑을 조건에 있는 기업을 찾는데 우리 진주에는 에이앤에이치하고 스템이 두 개 됐고, 사천하고 같이 하는데 사천은 아스트에 해가지고 뽑았는데 이 기업마다 10명씩 인원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퀵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이 회사에 적합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바로 교육 마치고 나면 여기 회사에 투입을 하는 바로 취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천에 5,250, 우리 5,250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총 2억9,250만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천에 5,250, 우리 5,250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총 2억9,250만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억 구천?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2억9,250만원.
아, 29억2,500만원.
아, 29억2,500만원.
○위원장 오경훈 29억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국비가 135억이고 도비가 45억, 진주가 5,250 사천이 5,250, 민간이 750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리가 5,25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의 공고문을 보니까 산업부 공고고,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 인력 수급 불확실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방비 매칭하고 국비하고 인력채용목표가 20명에서 40명 사이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40명 이상 유형이 있는데 기업부담에서도 현물 내지는 현금으로 자부담이 있네요.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혁신사업 이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매칭에 있어서 이 매칭비율은 국가가 정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비 매칭하고 국비하고 인력채용목표가 20명에서 40명 사이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40명 이상 유형이 있는데 기업부담에서도 현물 내지는 현금으로 자부담이 있네요.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혁신사업 이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매칭에 있어서 이 매칭비율은 국가가 정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칭비율을 맞춰준 것 아닙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내년도에 사업에 있어서 국비공모사업들을 하는,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들 거기에 비율도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력육성인데? 교육이고?
그리고 진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검토를 해보셨을까요?
그리고 진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검토를 해보셨을까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일단 검토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하고 계시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아마 윤성관 위원님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그것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퀵스타트 형태의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인력육성도 해 주고, 제가 공고문을 봤을 때는 산업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여기 합작인데 좋은 건 도 단위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 기업체 2개, 그다음 사천의 기업체 하나가 들어간 건 우주항공 분야에 인력들을 육성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판단되고 이 사업이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덤으로 아까 말했던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자체를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퀵스타트 형태의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인력육성도 해 주고, 제가 공고문을 봤을 때는 산업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여기 합작인데 좋은 건 도 단위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 기업체 2개, 그다음 사천의 기업체 하나가 들어간 건 우주항공 분야에 인력들을 육성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판단되고 이 사업이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덤으로 아까 말했던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자체를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 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4억1,200만원에서 1억9,900만원 감액한 222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발굴 및 홍보입니다.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집행잔액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행사대행 용역계약 낙찰 차액분 3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및 청년정책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미실시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대행 용역계약 낙찰 차액분 5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 용역계약 낙찰 차액분 4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필요 사업비 감소로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2024년 행정인턴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 2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1,600만원,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 1,500만원,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 사업 1,400만원, 231페이지 (신)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 사업 170만원, 232페이지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 2,500만원, 233페이지 하단부의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300만원, 경남 에너지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3,200만원,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2,300만원,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6,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경남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신청률 저조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억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은 고용노동부 직접 교육에 따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정책사업 추진은 신중년 전문강사 활동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 행사지원입니다.
올해 박람회 기획재정부의 미개최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도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 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4억1,200만원에서 1억9,900만원 감액한 222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발굴 및 홍보입니다.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집행잔액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행사대행 용역계약 낙찰 차액분 3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및 청년정책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미실시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대행 용역계약 낙찰 차액분 5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 용역계약 낙찰 차액분 4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필요 사업비 감소로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2024년 행정인턴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 2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1,600만원,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 1,500만원,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 사업 1,400만원, 231페이지 (신)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 사업 170만원, 232페이지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 2,500만원, 233페이지 하단부의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300만원, 경남 에너지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3,200만원,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2,300만원,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6,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경남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신청률 저조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억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은 고용노동부 직접 교육에 따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정책사업 추진은 신중년 전문강사 활동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 행사지원입니다.
올해 박람회 기획재정부의 미개최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도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김형석 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역량강화교육이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전액 삭감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김형석 위원 실질적인 이 부분이 삭감된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를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도라든지 이것 관련해서 행사 있을 때 교육을 보내려고 편성했는데, 워크숍이나 교육을 보내려고 편성했는데 교육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게 사실 청년정책 여러 가지도 있지만 청년이 실질적인 교육부분이라든지 또 기운을 불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상위기관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되더라도 진주시 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업통상과장 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예산 283억4,200만원에서 16억7,700만원 증액한 30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홍보를 위한 광고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비 지원사업의 시군별 물량배정에 따른 사업비2억8,1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기반 구축입니다.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의 기업수요 감소와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으로 기업체가 통합 신청함에 따라 편성예산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국제도시 간 상호협력 지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사업 및 해외연수시책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와 창업지원센터 개소식 행사용역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근로자 행사지원입니다.
노동조합 및 근로자 행사지원사업으로 행사규모 축소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낙찰률 적용에 따른 계약잔액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창업지원센터 개소지연으로 창업보육기업 입주도 늦어져 공공요금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4,000만원과 건물관리 용역비 낙찰률 적용에 따른 계약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2024년도 1차연도 국비 10억원 반영에 따라 시비 10억원을 매칭하여 총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예산 283억4,200만원에서 16억7,700만원 증액한 30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홍보를 위한 광고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비 지원사업의 시군별 물량배정에 따른 사업비2억8,1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기반 구축입니다.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의 기업수요 감소와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으로 기업체가 통합 신청함에 따라 편성예산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국제도시 간 상호협력 지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사업 및 해외연수시책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와 창업지원센터 개소식 행사용역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근로자 행사지원입니다.
노동조합 및 근로자 행사지원사업으로 행사규모 축소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낙찰률 적용에 따른 계약잔액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창업지원센터 개소지연으로 창업보육기업 입주도 늦어져 공공요금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4,000만원과 건물관리 용역비 낙찰률 적용에 따른 계약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2024년도 1차연도 국비 10억원 반영에 따라 시비 10억원을 매칭하여 총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잡았었는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가 아까 6억9,000에서 7,900만원, 8,000만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윤성관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잡았었는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가 아까 6억9,000에서 7,900만원, 8,000만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산단이 대곡, 사봉, 정촌 뿌리, 진성이 수요가 없어가지고.
○윤성관 위원 진성은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업체가…….
○윤성관 위원 산단기업에 사봉의 기업체하고 진성하고 비교하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치면?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프로테이지로 치면…….
○윤성관 위원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자료를…….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진성이 16개 업체에 종업원이 231명, 그다음에…….
○윤성관 위원 사봉이 몇 개 업체입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사봉이 70개 업체에 993 일반산단이 그렇고…….
○윤성관 위원 농공산단하고,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우리가 버스를 해 주면서 원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차비를 지원해주다가지금 차비지원은 끊겼나요? 버스 지원하고 나서?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지금 차비 지원해주는 건 저희과는 없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어디 단지?
○윤성관 위원 옆에 진성산단에서?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진성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요청은 안 들어왔나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우리가 버스해주고 나서 사봉산단에서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오고 좋은 정책이라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산단들에도 혹시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 산단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같이 맞추어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따로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산단들에도 혹시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 산단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같이 맞추어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따로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는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께서 이번에 5분 발언하셨던 내용 실크농공단지를 일반단지로 전환하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는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께서 이번에 5분 발언하셨던 내용 실크농공단지를 일반단지로 전환하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 부분 작년에도 언급이…….
○위원장 오경훈 계속 우리위원회에서 한 건데.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 일반단지로 해제를 한다면 지금 현재 실크산업이 진주지역에서는 아마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위원장 오경훈 지금 거기에서 실크를 제작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지금 총 등록되어 있는 데는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권한은 도하고, 도에 승인을 받으면 도는 산자부에 협의를 구해서 도에서…….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시의 의지라 그러던데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해제를 검토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해서 도에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 검토자체가 아직도 계속해서 안 되시는 거예요?
맥을 유지한다 이런 콘텐츠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 직접 가보시면 공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활용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진주에서 들어오는 입구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께서 이번에도 본회의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여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맥을 유지한다 이런 콘텐츠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 직접 가보시면 공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활용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진주에서 들어오는 입구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께서 이번에도 본회의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여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크융복합지구로 해서 실크관련 식품, 화학, 화장품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완화를 한 부분인데…….
그런데 작년에 실크융복합지구로 해서 실크관련 식품, 화학, 화장품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완화를 한 부분인데…….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엄청 많지만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4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에는 두 군데더라고요. 상평산단하고 창원국가산단, 40년 이상 노후화된 데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산단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주시에서는 그쪽으로 해서 하는 건 저는 그 의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다면 좀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실크기업들하고도 한 번 더 간담회를 하고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단체가 저희들한테 등록되어있는 데는 38개인데…….
○위원장 오경훈 아니, 협의회가 있잖아요. 자기들도?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직물조합 쪽으로 하고…….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거기에 있는 단체분들 뵈도 되고 다 보셔도 되고, 그런데 다 보시기가 어렵다면 그쪽에 있는 단체분들하고 해서 한번 테이블에 앉는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실크산업육성이나 산업지형들이 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실크산업육성이나 산업지형들이 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윤성관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오경훈 그리하시지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보고…….
○윤성관 위원 자세히 보셨어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문산에 읍민들이 몇 사람 전화해서 옛날부터 주장했던 이야기고 지역에서 너무 침체되어있는데, 문산이 완전 암흑이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밤에 멧돼지까지 내려오고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거기 가면 가로등도 없습니다.
공단이 공단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이 실크산단 옆에 논이 팔렸는데 논이 이것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논이.
그리고 2019년도에 용역해서 2021년도에 용역준 건 우리 돈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실크협동조합에서, 조합이 아니지, 실크업체에서 두 당 돈 300만원씩 내어 가지고 5,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용역을 준 거예요.
원래 그건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어디 가도 산단에.
산단 용역을 자기들이 돈 내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냐 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실크를 우리가 보존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박물관을 수백 억 들여 설립하는데 그것도 실크업체가 있을 때 말이지, 실크업체 한 개도 없고 실크관련되어있는 사업이 안 되는데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표현이 너무 강하게 표현된 건데, 그래서 자기업체들이 300만원을 모아 갖고 5,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준 거예요. 용역을 주니까 거기에 이런 융복합으로 해가지고 약간 실크가 들어가는 성분 이런 걸 이용을 함으로 아까 말한 식품, 의료, 그다음 또 뭡니까?
거기 가보시면 밤에 멧돼지까지 내려오고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거기 가면 가로등도 없습니다.
공단이 공단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이 실크산단 옆에 논이 팔렸는데 논이 이것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논이.
그리고 2019년도에 용역해서 2021년도에 용역준 건 우리 돈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실크협동조합에서, 조합이 아니지, 실크업체에서 두 당 돈 300만원씩 내어 가지고 5,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용역을 준 거예요.
원래 그건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어디 가도 산단에.
산단 용역을 자기들이 돈 내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냐 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실크를 우리가 보존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박물관을 수백 억 들여 설립하는데 그것도 실크업체가 있을 때 말이지, 실크업체 한 개도 없고 실크관련되어있는 사업이 안 되는데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표현이 너무 강하게 표현된 건데, 그래서 자기업체들이 300만원을 모아 갖고 5,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준 거예요. 용역을 주니까 거기에 이런 융복합으로 해가지고 약간 실크가 들어가는 성분 이런 걸 이용을 함으로 아까 말한 식품, 의료, 그다음 또 뭡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화장품.
○윤성관 위원 화장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크성분이 들어가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확장해보자 이래 가지고 자기들 용역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시에 줘서 시는 그냥 경상남도에 신청한 그게 다거든요.
시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조건을 완화해준 게 없다 말입니다.
업체에서 요청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대어 가지고 용역서까지 내어주니까 시에서는 그냥 경상남도의 허가를 받아준 것 말고는 없거든요.
내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 나왔다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왔고, 내가 이 조건완화를 조금 더 하자, 지금은 실크 말고는 실크성분을 쓰지 않으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실크커피, 실크테라, 실크, 예를 들면 콜라 같으면 실크콜라, 실크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존에 들어온 업체가 몇 개도 안 될 뿐더러 그 업체들도 다 쉬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가서 방문을 해서 지금 가동률이 30% 안 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50% 정도 돼요, 가동률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기계를 안 돌리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2교대 3교대 했는데 지금은 반나절만 하고 안하고, 직원도 1일 몇 시간 쓰는 직원 쓰고 사장이 직접 하고 이리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더 문제가 되는 게 언론에 불법으로 창고를 전세를 줘가지고 이번에 언론에 몇 개씩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과태료 때리는 것 말고는.
저 상태에서 실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로등도 한 개 없는 폐허 비슷한 공단을 저대로 놔둘 것이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방법을 들고 왔잖아요, 발표를.
함양군 제2전문농공단지 여기서 지금 세계적인 조선철강산업으로 해가지고 우리처럼 실크전용산단, 여기서는 딱 조선전용 산단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농공산단이에요.
똑같은 산단이라고요.
내가 다 확인하고 발표한 거예요.
5분 발언하는데 그런 것 확인 안 하고 하겠습니까?
전문가 다 찾아가서 만났고 이 관련되어있는 전문가들한테 내가 법적해석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받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저건 원래 실크전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토부 정도 되면 국토부에서 전용으로 우리가 이걸 개발했고 그다음 돈도 그때 당시는 60만원 80만원, 싸게는 40만원 이래했는데 지금 100만원에 팔리거든요.
이번에 실크테라 100만원에 팔렸어요.
요즘 100만원 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안의전문농공단지, 아, 그때 당시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국토부에서 실크전용으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단언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만약 그게 안 되면 지금 코드를 늘린 것처럼 좀 더 늘리자.
그래서 일단 다른, 지금 실크테라가 들어와 가지고 옆에 시너지 효과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예로 실크커피가 잘 팔려요.
그러니까 업체 한 개를 제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테라가 들어와 가지고 실크커피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 실크커피는 개인 거냐, 그것도 시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실크커피도. 우리시에서 만들어 준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누가 개인이 만들어도 우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자기들이 응모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헌한 거거든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의 제2산단에서 입주업종 대상을 2017년 10월 26일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걸로, 9개 확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시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조건을 완화해준 게 없다 말입니다.
업체에서 요청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대어 가지고 용역서까지 내어주니까 시에서는 그냥 경상남도의 허가를 받아준 것 말고는 없거든요.
내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 나왔다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왔고, 내가 이 조건완화를 조금 더 하자, 지금은 실크 말고는 실크성분을 쓰지 않으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실크커피, 실크테라, 실크, 예를 들면 콜라 같으면 실크콜라, 실크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존에 들어온 업체가 몇 개도 안 될 뿐더러 그 업체들도 다 쉬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가서 방문을 해서 지금 가동률이 30% 안 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50% 정도 돼요, 가동률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기계를 안 돌리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2교대 3교대 했는데 지금은 반나절만 하고 안하고, 직원도 1일 몇 시간 쓰는 직원 쓰고 사장이 직접 하고 이리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더 문제가 되는 게 언론에 불법으로 창고를 전세를 줘가지고 이번에 언론에 몇 개씩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과태료 때리는 것 말고는.
저 상태에서 실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로등도 한 개 없는 폐허 비슷한 공단을 저대로 놔둘 것이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방법을 들고 왔잖아요, 발표를.
함양군 제2전문농공단지 여기서 지금 세계적인 조선철강산업으로 해가지고 우리처럼 실크전용산단, 여기서는 딱 조선전용 산단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농공산단이에요.
똑같은 산단이라고요.
내가 다 확인하고 발표한 거예요.
5분 발언하는데 그런 것 확인 안 하고 하겠습니까?
전문가 다 찾아가서 만났고 이 관련되어있는 전문가들한테 내가 법적해석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받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저건 원래 실크전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토부 정도 되면 국토부에서 전용으로 우리가 이걸 개발했고 그다음 돈도 그때 당시는 60만원 80만원, 싸게는 40만원 이래했는데 지금 100만원에 팔리거든요.
이번에 실크테라 100만원에 팔렸어요.
요즘 100만원 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안의전문농공단지, 아, 그때 당시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국토부에서 실크전용으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단언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만약 그게 안 되면 지금 코드를 늘린 것처럼 좀 더 늘리자.
그래서 일단 다른, 지금 실크테라가 들어와 가지고 옆에 시너지 효과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예로 실크커피가 잘 팔려요.
그러니까 업체 한 개를 제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테라가 들어와 가지고 실크커피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 실크커피는 개인 거냐, 그것도 시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실크커피도. 우리시에서 만들어 준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누가 개인이 만들어도 우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자기들이 응모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헌한 거거든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의 제2산단에서 입주업종 대상을 2017년 10월 26일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걸로, 9개 확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일단 저희들이 실크…….
○윤성관 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 다른 게 있냐고요?
안의 산단하고 우리 산단하고?
똑같은 농공산단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문산의 주민들이 몇 사람 전화왔어요.
그리 지나가면 그냥 암흑이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런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늦다.
그리고 산단을 조성해 놓고 그것도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뻔히 보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건 행정의 방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국적으로 조사도 하고 산업, 그래서 혹시 오해받을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가 한 번씩 있어요. 그 업체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니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런데 업체에 특혜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일반산단으로 풀어가지고 거기에 관련 없는 업종이 들어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산단으로 풀면 거기에 조선업이 들어온다든지 쇠공장이 들어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바이오진흥원 졸업회사가 들어온다든지 비슷한, 그리고 바이오진흥원이 졸업해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외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도 입주 제2바이오산단에 들어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꽉 찰 겁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산단도 더 키워야 된다고 5분 발언까지 했고, 지금 제2바이오산단도 우리가 벌써 추진해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 거기 걸려 가지고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고 이건 현재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되고, 그다음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산산단이 없으면 회전익비행장 못 왔습니다. 그 당시 가산산단이 없으면.
그걸 도로를 닦아 산단을 만들어 그 산단을 사천 카이에서 기다려주느냐,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 가산산단 없으면.
그래서 그건 진짜 우리한테 천운이었어요. 가산산단이 민간이 개발해 가지고 부도직전에 있는 그게 있었다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천운이었다고요.
그때 만약 없고 우리가 조성해가지고 유치할게 했으면 그것 다른 시군에 갔습니다. 예를 들면 하동이나 산청이나 고성에 이런 데 갔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에 놀고 있는 산단, 지금은 활용하지 않는 산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국토부에서 안 된다는 건 제가 해결해왔고 그다음 실크를 보존해야 된다, 보존하자는 거지. 이름이 융복합적으로 바꾸었잖아요. 실크산단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융복합 산단인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는 겁니다. 산단으로 바꾸어도.
그래서 지정형 코드 산단도 우리 농공산단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지정형 산단은 농공산단 아닌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찾아 가지고 산업코드 지정형 일반농공산단으로 명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저기 쇠공장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오해할까 싶어서.
이건 뭐냐 하면 코드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연관산업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기업에 있는 졸업회사들이 산단을 못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일반 터를 닦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게 해준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실크커피가 실크테라하고 연계해 가지고 매출이 올라가지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우리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제가 이렇게 찾아온 내용이었고, 이제는 다 찾아와 가지고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게끔 해줘야 되고, 기업들도 여러 기업들 전화 왔습니다. 간담회는 제가 했어요, 두 번이나. 거기 있는 실크협동조합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 기업들 별도로 10개 이상 모여 가지고 간담회 직접 했고, 그다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으로 가가지고 실크협동조합이랑 간담회 했고. 그런 데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게 없고 융복합단지 바뀔 때도 자기돈 5,000만원 용역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문산읍민도 직접 전화가 와서 환영한다, 그다음 기업주들도 환영한다, 이런 것 이상 더 민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문산에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지나가면 밤에 불이 한 개도 없어요. 혼 도로인데도, 공기업이 두 개나 있는데 실크연구원 있지 바이오진흥원 있지, 옆에 운동장 있지, 그렇게 좋은 읍에 우리가 이걸 방치하는 방관이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이야기 좀 있는데 너무 길면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원했던 오랫동안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안의 산단하고 우리 산단하고?
똑같은 농공산단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문산의 주민들이 몇 사람 전화왔어요.
그리 지나가면 그냥 암흑이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런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늦다.
그리고 산단을 조성해 놓고 그것도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뻔히 보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건 행정의 방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국적으로 조사도 하고 산업, 그래서 혹시 오해받을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가 한 번씩 있어요. 그 업체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니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런데 업체에 특혜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일반산단으로 풀어가지고 거기에 관련 없는 업종이 들어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산단으로 풀면 거기에 조선업이 들어온다든지 쇠공장이 들어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바이오진흥원 졸업회사가 들어온다든지 비슷한, 그리고 바이오진흥원이 졸업해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외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도 입주 제2바이오산단에 들어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꽉 찰 겁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산단도 더 키워야 된다고 5분 발언까지 했고, 지금 제2바이오산단도 우리가 벌써 추진해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 거기 걸려 가지고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고 이건 현재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되고, 그다음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산산단이 없으면 회전익비행장 못 왔습니다. 그 당시 가산산단이 없으면.
그걸 도로를 닦아 산단을 만들어 그 산단을 사천 카이에서 기다려주느냐,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 가산산단 없으면.
그래서 그건 진짜 우리한테 천운이었어요. 가산산단이 민간이 개발해 가지고 부도직전에 있는 그게 있었다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천운이었다고요.
그때 만약 없고 우리가 조성해가지고 유치할게 했으면 그것 다른 시군에 갔습니다. 예를 들면 하동이나 산청이나 고성에 이런 데 갔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에 놀고 있는 산단, 지금은 활용하지 않는 산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국토부에서 안 된다는 건 제가 해결해왔고 그다음 실크를 보존해야 된다, 보존하자는 거지. 이름이 융복합적으로 바꾸었잖아요. 실크산단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융복합 산단인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는 겁니다. 산단으로 바꾸어도.
그래서 지정형 코드 산단도 우리 농공산단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지정형 산단은 농공산단 아닌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찾아 가지고 산업코드 지정형 일반농공산단으로 명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저기 쇠공장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오해할까 싶어서.
이건 뭐냐 하면 코드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연관산업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기업에 있는 졸업회사들이 산단을 못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일반 터를 닦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게 해준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실크커피가 실크테라하고 연계해 가지고 매출이 올라가지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우리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제가 이렇게 찾아온 내용이었고, 이제는 다 찾아와 가지고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게끔 해줘야 되고, 기업들도 여러 기업들 전화 왔습니다. 간담회는 제가 했어요, 두 번이나. 거기 있는 실크협동조합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 기업들 별도로 10개 이상 모여 가지고 간담회 직접 했고, 그다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으로 가가지고 실크협동조합이랑 간담회 했고. 그런 데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게 없고 융복합단지 바뀔 때도 자기돈 5,000만원 용역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문산읍민도 직접 전화가 와서 환영한다, 그다음 기업주들도 환영한다, 이런 것 이상 더 민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문산에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지나가면 밤에 불이 한 개도 없어요. 혼 도로인데도, 공기업이 두 개나 있는데 실크연구원 있지 바이오진흥원 있지, 옆에 운동장 있지, 그렇게 좋은 읍에 우리가 이걸 방치하는 방관이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이야기 좀 있는데 너무 길면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원했던 오랫동안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짧게.
○윤성관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이상하면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건 답변이 끝이 안 나지.
내가 끝나고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몰라도 제 이야기에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듣고 나서.
내가 끝나고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몰라도 제 이야기에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듣고 나서.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사실은 지금 실크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시도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산업코드를 추가를 해서 넣었을 경우에 과연 실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공장이 몇 개나 될 것이냐. 그게 숫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진주시가 실크산업을 어쨌든 보존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거와 활성화의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두 개를 다 공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 고민이 좀 더 해야 이걸 결정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코드를 풀어버려 실크산업이 안 되고 있는 업체들이 다 빠져버리면 실제로 그 안에 남아있을 업체가 몇 개나 될 것인가?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되면 우리 진주시가 실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와 실크산업의 보호 그 두 개를 아주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산업코드를 추가를 해서 넣었을 경우에 과연 실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공장이 몇 개나 될 것이냐. 그게 숫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진주시가 실크산업을 어쨌든 보존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거와 활성화의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두 개를 다 공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 고민이 좀 더 해야 이걸 결정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코드를 풀어버려 실크산업이 안 되고 있는 업체들이 다 빠져버리면 실제로 그 안에 남아있을 업체가 몇 개나 될 것인가?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되면 우리 진주시가 실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와 실크산업의 보호 그 두 개를 아주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이 부분에도 더 드릴 말이 많은 게 검토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15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검토만 하다가 업체들이 요청해서 안 되어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내었다 말이죠.
자, 업체에서 돈 300만원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적자예요.
실크만 가지고는 20%밖에 안 돼요, 가동률이.
용복합을 보태어 가지고 조사한 게 30%라 말입니다.
이 30%는 통계의 30%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현장조사한 게 30%예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 공단을 조성해 놓고.
두 번째 아까 실크업체 이야기하는데 실크 기존업체에 예를 들면 비이제이인가 거기는 화장품을 넣었잖아요, 화장품을. 그럼 만약 실크를 안 넣고 화장품을 만들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실크산단이 아니에요. 융복합산업단지로 바꿔놨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인용이 되려면 실크전용산단이라야 그게 되는 거고, 지금은 융복합으로 바꾸었어요.
물론 실크는 성분이 일부, 그럼 성분비율이 있습니까?
화장품 만드는데 100%의 원액이 들어간다. 그럼 실크는 1%만 들어가도 돼요, 법적으로.
0.1%만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런데 실크가 안 들어가고 화장품을 만들면 더 좋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화로.
그러면 비이제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실크공장도 하고 있으면서 실크를 이용한 다른 화장품을 넣었지 않습니까? 융복합 때문에?
만약 그리 안했으면 내가 그런 업체를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는데 그 업체들도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넥타이하고 한복 가지고는 업체유지를 못한답니다. 업체사장 이야기가.
그래서 다른 제품을 개발해서 얹어 가지고 여기서 버는 것 가지고 여기에 충당하면서 비슷하게 맞추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 주자는 겁니다.
이번에 실크테라가 들어왔죠?
실크커피가 매출이 올랐다 아닙니까?
같이 동반성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도 고민해 가지고 실크제조공장에서 이런 코드번호를 풀 때 이 비슷한 바이오기업들의 졸업회사들이 들어오면 우리지역의 졸업회사들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 찾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코드번호를 단계적으로 풀면 돼요.
한꺼번에 다 안 풀어도 돼요. 일반산단으로 바꿔 넣고 코드번호를 그렇게 일반 옆에 진흥원들이 들어오게끔 풀어 넣으면 거기에서 기존의 기업들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 만들어 가면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실크가 언제까지 버티냐 하는데 지금 업체 3개밖에 안 돌리고 있습니다.
전체 전용실크공장만 돌리는 건, 이미.
그럼 이 상태로 놔두면 그대로 남아있고 풀어주면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15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검토만 하다가 업체들이 요청해서 안 되어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내었다 말이죠.
자, 업체에서 돈 300만원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적자예요.
실크만 가지고는 20%밖에 안 돼요, 가동률이.
용복합을 보태어 가지고 조사한 게 30%라 말입니다.
이 30%는 통계의 30%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현장조사한 게 30%예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 공단을 조성해 놓고.
두 번째 아까 실크업체 이야기하는데 실크 기존업체에 예를 들면 비이제이인가 거기는 화장품을 넣었잖아요, 화장품을. 그럼 만약 실크를 안 넣고 화장품을 만들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실크산단이 아니에요. 융복합산업단지로 바꿔놨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인용이 되려면 실크전용산단이라야 그게 되는 거고, 지금은 융복합으로 바꾸었어요.
물론 실크는 성분이 일부, 그럼 성분비율이 있습니까?
화장품 만드는데 100%의 원액이 들어간다. 그럼 실크는 1%만 들어가도 돼요, 법적으로.
0.1%만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런데 실크가 안 들어가고 화장품을 만들면 더 좋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화로.
그러면 비이제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실크공장도 하고 있으면서 실크를 이용한 다른 화장품을 넣었지 않습니까? 융복합 때문에?
만약 그리 안했으면 내가 그런 업체를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는데 그 업체들도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넥타이하고 한복 가지고는 업체유지를 못한답니다. 업체사장 이야기가.
그래서 다른 제품을 개발해서 얹어 가지고 여기서 버는 것 가지고 여기에 충당하면서 비슷하게 맞추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 주자는 겁니다.
이번에 실크테라가 들어왔죠?
실크커피가 매출이 올랐다 아닙니까?
같이 동반성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도 고민해 가지고 실크제조공장에서 이런 코드번호를 풀 때 이 비슷한 바이오기업들의 졸업회사들이 들어오면 우리지역의 졸업회사들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 찾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코드번호를 단계적으로 풀면 돼요.
한꺼번에 다 안 풀어도 돼요. 일반산단으로 바꿔 넣고 코드번호를 그렇게 일반 옆에 진흥원들이 들어오게끔 풀어 넣으면 거기에서 기존의 기업들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 만들어 가면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실크가 언제까지 버티냐 하는데 지금 업체 3개밖에 안 돌리고 있습니다.
전체 전용실크공장만 돌리는 건, 이미.
그럼 이 상태로 놔두면 그대로 남아있고 풀어주면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윤성관 위원 그다음 하나가 더 심각한 게 뭐가 있냐하면 이 회사에서 더 심각한 게 대출금이 있잖아요?
땅값이 안 올라가니까 대출을 더 낼 수가 없어요.
이자를 못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창고를 불법으로 전세를 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풀게 되면 기존의 땅값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자기들도 대출을 더 내면서 운영이 용이롭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연구비도 더 들어갈 수 있고.
땅값이 안 올라가니까 대출을 더 낼 수가 없어요.
이자를 못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창고를 불법으로 전세를 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풀게 되면 기존의 땅값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자기들도 대출을 더 내면서 운영이 용이롭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연구비도 더 들어갈 수 있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조금 전에 실크가동률이 30%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산단을 풀면 그보다 더 떨어집니다.
결국 그리 되면 진주시에서 실크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크산업을 어쨌든 간에 좀 보존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산단을 지금 푸는 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사업이 안 되고 풀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지정될 때 실크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진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명분을 찾아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 명분을 찾아서 신청하고 나면 실크산업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가동률이 30%인데 그리 되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실크업체가 몇 개 안 남고 다른 업체로 다 전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실크에 대해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실크업체 되고 있는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다른 업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융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실크와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들어와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한 거고, 그걸 일반산단으로 푸는 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크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주시의 어떤 정책이 수립이 되고 생각해야 되지, 그걸 지금 바로 풀어버리면 실크산업은 장담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건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게 만약 산단을 풀면 그보다 더 떨어집니다.
결국 그리 되면 진주시에서 실크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크산업을 어쨌든 간에 좀 보존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산단을 지금 푸는 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사업이 안 되고 풀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지정될 때 실크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진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명분을 찾아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 명분을 찾아서 신청하고 나면 실크산업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가동률이 30%인데 그리 되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실크업체가 몇 개 안 남고 다른 업체로 다 전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실크에 대해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실크업체 되고 있는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다른 업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융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실크와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들어와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한 거고, 그걸 일반산단으로 푸는 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크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주시의 어떤 정책이 수립이 되고 생각해야 되지, 그걸 지금 바로 풀어버리면 실크산업은 장담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건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윤성관 위원 중복이 안 되는 이야기할게요.
기존에 있는 실크업체에 더 혜택을 주는 일이고, 그다음 실크는 기존에 우리가 지켜왔던 대로 하면 돼요.
안의산단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풀었습니까?
기존에 있는 실크업체에 더 혜택을 주는 일이고, 그다음 실크는 기존에 우리가 지켜왔던 대로 하면 돼요.
안의산단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풀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산단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특화산단하고 똑같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리는 특화산단이고.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고요. 일반농공산단이고 거기도 내나 조선에 묶여있는 똑같은 특화산단, 여기 실크에 묶여있는 똑같은 산단이에요.
다만 우리가 실크박물관 만드는 것하고 우주항공사업단 박물관 만드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조선이.
조선이 지금 사양산업이 되었다 말 아닙니까?
거기도 내나 우리처럼 농공산단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조선에 한해서만 만든 겁니다.
왜 풀었습니까?
거의 돌아가는 게 20% 10% 다 부도가 나고 나가니까 군에서 방치시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이런 좋은 예를 안 가지고 왔을 때 말씀하셔야 되고 좋은 예까지 갖다 놓고 왔는데도 그리 이야기하면 안 맞고.
그다음 실크보존이 됩니다.
이걸 풀므로 해서 실크하고 같이 시너지효과가, 실크테라처럼 같이 효과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 상태에서 방치해놓고 있는지가 15년이 넘었어요.
그걸 고민을 계속한다는데 그 고민을 지금까지 15년 해온 게 작게 고민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아봤고요. 일반농공산단이고 거기도 내나 조선에 묶여있는 똑같은 특화산단, 여기 실크에 묶여있는 똑같은 산단이에요.
다만 우리가 실크박물관 만드는 것하고 우주항공사업단 박물관 만드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조선이.
조선이 지금 사양산업이 되었다 말 아닙니까?
거기도 내나 우리처럼 농공산단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조선에 한해서만 만든 겁니다.
왜 풀었습니까?
거의 돌아가는 게 20% 10% 다 부도가 나고 나가니까 군에서 방치시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이런 좋은 예를 안 가지고 왔을 때 말씀하셔야 되고 좋은 예까지 갖다 놓고 왔는데도 그리 이야기하면 안 맞고.
그다음 실크보존이 됩니다.
이걸 풀므로 해서 실크하고 같이 시너지효과가, 실크테라처럼 같이 효과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 상태에서 방치해놓고 있는지가 15년이 넘었어요.
그걸 고민을 계속한다는데 그 고민을 지금까지 15년 해온 게 작게 고민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그건 근래에 들어온 거고, 처음에는 그렇게 고민을…….
○윤성관 위원 근래 들어온 게 아닙니다.
○위원장 오경훈 요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그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더라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국장님 내하고 이야기를 더 해야 됩니다.
계속 하셔도 돼요.
다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가지고 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연구 대 보겠습니다”, 그럼 “위원님하고 같이 연구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들하고 다시 만나서 또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의논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여기서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하면 내가 할 이야기 더 많죠.
그래서 국장님, 방송 나가고 있는데…….
계속 하셔도 돼요.
다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가지고 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연구 대 보겠습니다”, 그럼 “위원님하고 같이 연구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들하고 다시 만나서 또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의논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여기서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하면 내가 할 이야기 더 많죠.
그래서 국장님, 방송 나가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제가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예, 국장님 그리하시면 되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하시고, 윤성관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세요.
○윤성관 위원 체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의논해 봅시다” 하면 될 일을 그걸 연구하고 있다, 연구를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래서 위원들이 정책제안하는 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안 그러면 그 정도 답변하고 저하고 따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정책제안하는 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안 그러면 그 정도 답변하고 저하고 따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판단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안건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최근에 하셨고, 저도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님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들은 계속 의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두 분이서 말씀 많이 나누시고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판단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안건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최근에 하셨고, 저도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님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들은 계속 의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두 분이서 말씀 많이 나누시고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윤성관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정회시간에 김성일 경제통상국장님하고 강국희 기업통상과장님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그 토론에서도 아까 했던 이야기들에서 새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서로 합의점을 절충해보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에 김성일 경제통상국장님하고 강국희 기업통상과장님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그 토론에서도 아까 했던 이야기들에서 새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서로 합의점을 절충해보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위원들하고 질의과정 속은 결국은 진주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도 성실하게 잘해 주셨지만 좀 더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도 알려주는 긍정적인 회의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덧붙이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같이 질의하실 때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준수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회의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위원들하고 질의과정 속은 결국은 진주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도 성실하게 잘해 주셨지만 좀 더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도 알려주는 긍정적인 회의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덧붙이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같이 질의하실 때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준수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회의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3,500만원 감액된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세관련입니다.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50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련 운영 유지보수비는 행안부에 당초예산 내시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부과 관리입니다.
시세고지서 구입비와 우편요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입니다.
신고센터 운영지원 인부임과 우편요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3,500만원 감액된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세관련입니다.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50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련 운영 유지보수비는 행안부에 당초예산 내시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부과 관리입니다.
시세고지서 구입비와 우편요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입니다.
신고센터 운영지원 인부임과 우편요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차 추경은 정리 추경이고 세무과는 시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도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차 추경은 정리 추경이고 세무과는 시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도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00만원을 감액한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성실납세자 감사패 구입 집행잔액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상향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관리사업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가상계좌 및 ARS 수수료가 절감되어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강화사업은 체납자의 가상계좌 문자전송 등으로 우편요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불필요한 지출과 출장감소로 2,300만원을 감액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00만원을 감액한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성실납세자 감사패 구입 집행잔액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상향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관리사업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가상계좌 및 ARS 수수료가 절감되어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강화사업은 체납자의 가상계좌 문자전송 등으로 우편요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불필요한 지출과 출장감소로 2,300만원을 감액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이건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 2월에 되어가지고…….
○윤성관 위원 원래 그 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원래 계획이 있어도 그게 그 안에 수수료가 포함될지 안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 그건 몰랐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윤성관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돈 다 빠지겠다 그죠?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한 4,200만원 정도 빠집니다.
한 4,200만원 정도 빠집니다.
○윤성관 위원 이 금액이 크다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가 개설할 때는 이 내용을 몰라 놓으니까 잡아놓았다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이런 걸 알아가지고 돈이 빠졌다 그죠?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차후에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이걸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이리 돈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1억2,2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삭감한 4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토지민원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과 관련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원과 노후장비 교체 등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전산개발비 7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시설비 3,200만원,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장비 사업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을 심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하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개별공시수수료 2,800만원 등 총 3,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에서 지명일제 정비 용역비 집행잔액 100만원 등 총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300만원, 반환금기타에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 1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1억2,2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삭감한 4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토지민원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과 관련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원과 노후장비 교체 등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전산개발비 7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시설비 3,200만원,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장비 사업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을 심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하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개별공시수수료 2,800만원 등 총 3,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에서 지명일제 정비 용역비 집행잔액 100만원 등 총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300만원, 반환금기타에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 1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5,100만원 감액된 981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1억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물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도 지원대상자 감소와 도비 내시에 따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6.25참전명예수당도 지원대상자 감소로 1억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월남전 참전명예수당도 지원대상자 감소로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신규발생 의상자의 명절위문금과 특별위로금 지원을 위해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65페이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진주복지콜센터 상담시스템 통신비 감소 등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등 명절위문은 위문품 구입계약 낙찰차액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비 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 계약 낙찰차액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라 3억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는 소득인증액 상승에 따른 집행감소 및 국도비 내시로 20억9,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수급자 감소와 교육청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곡택배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신입생 감소에 따른 도비 내시로 5,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사회보장급여 안내문 발송량 감소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위탁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 감소 및 국비내시로 5억8,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6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성과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생계급여 노숙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시설생계비 지원단가 상승에 따른 국비내시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변동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노숙인복지시설 관리는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에 따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비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7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의료관리사 변동에 따른 수당지급 잔액 등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출장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감소로 시부담금 변경내시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반납을 위해 1억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조성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감소로 인한 시부담금 변경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5,100만원 감액된 981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1억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물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도 지원대상자 감소와 도비 내시에 따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6.25참전명예수당도 지원대상자 감소로 1억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월남전 참전명예수당도 지원대상자 감소로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신규발생 의상자의 명절위문금과 특별위로금 지원을 위해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65페이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진주복지콜센터 상담시스템 통신비 감소 등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등 명절위문은 위문품 구입계약 낙찰차액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비 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 계약 낙찰차액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라 3억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는 소득인증액 상승에 따른 집행감소 및 국도비 내시로 20억9,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수급자 감소와 교육청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곡택배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신입생 감소에 따른 도비 내시로 5,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사회보장급여 안내문 발송량 감소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위탁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 감소 및 국비내시로 5억8,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6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성과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생계급여 노숙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시설생계비 지원단가 상승에 따른 국비내시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변동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노숙인복지시설 관리는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에 따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비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7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의료관리사 변동에 따른 수당지급 잔액 등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출장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감소로 시부담금 변경내시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반납을 위해 1억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조성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감소로 인한 시부담금 변경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양해영 위원 이것 2명으로 되어있는데 50만원씩,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올해 법무부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에서 행정도 찾아오고 의회도 찾아오고 해가지고…….
○양해영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원요청을 몇 번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추경예산이랑 본예산 편성 이후에 찾아와 가지고 추경에 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추경이 통과되면 사업할 기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량을 최소화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요청해 와서 우리가 검토하니까 이런 사업은 해주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올해는 운전면허시험 해서 2명을 면허취득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그리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이랑 본예산 편성 이후에 찾아와 가지고 추경에 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추경이 통과되면 사업할 기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량을 최소화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요청해 와서 우리가 검토하니까 이런 사업은 해주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올해는 운전면허시험 해서 2명을 면허취득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그리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우리가 본예산 편성 금액을 확정시키고 난 이후라서 이 사업을 평가해보고 내년에 추경에라든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잘못 잡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지원사업 내용은 좋고, 원래 이렇게 지원해주는 근거가 모 의원께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소장님하고, 그 다음 관련되는 그 안에 지소에 법무보호복지공단 서부지소 산하에 기관들이 민간위원회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 6개의 위원장이 별도 있고 회장이 따로 있는데 그 회장님하고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지고 안 돼서 저도 몇 번 미팅을 했어요. 담당과장이 바뀌기 전에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때 원하는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거기에 얼마 전에 법무보호복지공단 관련 대상자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3쌍, 그 결혼식 할 때 그런 걸 옆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회비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법무보호복지공단에는 돈이 없어요. 건물도 임대건물이고. 임대건물인데도 국가기관인데도 완전히 집 비슷하게 그래요. 그 2층에도 이분들이 쉴 수 있게끔 제가 봉사활동 할 때 단체에서 돈을 거두어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해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이 돈은 조례도 만들어졌고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고 이분들이출소해서 나오셔 가지고 임시로 거기서 도와주고, 이 돈은 아주 사회적 경비로 치면 다른 경비보다는 오히려 더 작게 쓰이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몇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돈이 없다 해가지고 못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못 잡아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원하는 금액을, 아까 말하는 운전면허비하고 결혼하실 때 합동결혼식하고 거기에 따른 적응비들이 좀 있어요.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을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게 맞고, 왜냐하면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 100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내용이기보다는, 저도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11월에 추경을 잡는 건 집행도 힘들고, 그다음 11월에 추경으로 잡는 건 품목에 안 맞는 거예요. 돈의 특성을 떠나서.
저도 이 예산을 잡아 달라고 담당과장한테, 전 과장한테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파악해 있는데 이건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획적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큰 돈도 아니에요. 몇 백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00만원을 잡아주고 내년에 본예산에 실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추경에 잡는다?
이게 추경에 잡을 예산들은 진짜 급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 예산이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으로 추경에 올릴 예산으로 품목이 안 맞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냥 졸속으로 갑자기 끼워 넣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당초예산에 잡아서 이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1년 예산 잡는 거나 추경 잡는 거나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다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금액을 떠나서 추경에 잘못 잡아넣는 예산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만약 이걸 본예산에 없는 걸 추경에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은 필요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 예산 잡자고 몇 번 부탁을 드렸던 사람이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건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고 자시고 이러게 할 내용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건 지양되어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지원사업 내용은 좋고, 원래 이렇게 지원해주는 근거가 모 의원께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소장님하고, 그 다음 관련되는 그 안에 지소에 법무보호복지공단 서부지소 산하에 기관들이 민간위원회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 6개의 위원장이 별도 있고 회장이 따로 있는데 그 회장님하고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지고 안 돼서 저도 몇 번 미팅을 했어요. 담당과장이 바뀌기 전에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때 원하는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거기에 얼마 전에 법무보호복지공단 관련 대상자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3쌍, 그 결혼식 할 때 그런 걸 옆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회비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법무보호복지공단에는 돈이 없어요. 건물도 임대건물이고. 임대건물인데도 국가기관인데도 완전히 집 비슷하게 그래요. 그 2층에도 이분들이 쉴 수 있게끔 제가 봉사활동 할 때 단체에서 돈을 거두어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해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이 돈은 조례도 만들어졌고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고 이분들이출소해서 나오셔 가지고 임시로 거기서 도와주고, 이 돈은 아주 사회적 경비로 치면 다른 경비보다는 오히려 더 작게 쓰이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몇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돈이 없다 해가지고 못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못 잡아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원하는 금액을, 아까 말하는 운전면허비하고 결혼하실 때 합동결혼식하고 거기에 따른 적응비들이 좀 있어요.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을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게 맞고, 왜냐하면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 100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내용이기보다는, 저도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11월에 추경을 잡는 건 집행도 힘들고, 그다음 11월에 추경으로 잡는 건 품목에 안 맞는 거예요. 돈의 특성을 떠나서.
저도 이 예산을 잡아 달라고 담당과장한테, 전 과장한테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파악해 있는데 이건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획적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큰 돈도 아니에요. 몇 백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00만원을 잡아주고 내년에 본예산에 실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추경에 잡는다?
이게 추경에 잡을 예산들은 진짜 급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 예산이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으로 추경에 올릴 예산으로 품목이 안 맞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냥 졸속으로 갑자기 끼워 넣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당초예산에 잡아서 이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1년 예산 잡는 거나 추경 잡는 거나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다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금액을 떠나서 추경에 잘못 잡아넣는 예산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만약 이걸 본예산에 없는 걸 추경에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은 필요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 예산 잡자고 몇 번 부탁을 드렸던 사람이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건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고 자시고 이러게 할 내용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건 지양되어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다음에 반영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내년에 추경에 넣으면 또 지적당할 건데 그리 되면 좋은 일 하면서 필요한 예산 잡으면서 우리 과장님이 불필요한 제안들을 받게 되니까 피곤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하고 비슷한 예산 잡을 때는 참고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순리잖아요.
그럼 당초예산은 확정을 했고 추경은 언제 확정한 겁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순리잖아요.
그럼 당초예산은 확정을 했고 추경은 언제 확정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아니…….
○위원장 오경훈 예산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이분들이 내역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검토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게 9월 이전에만 되었으면 충분히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사업에 있어서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과에서 공감을 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일단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해 보고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것 자체가 원래 진주시의회에서 조례 발의가 되었던 사안이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안 만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정도로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하고 양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해서 편성할 수 할 수 있게끔, 아까 사유는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집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것 자체가 원래 진주시의회에서 조례 발의가 되었던 사안이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안 만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정도로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하고 양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해서 편성할 수 할 수 있게끔, 아까 사유는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집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증감액 100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2억5,600만원 감액 한 3,22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시 직영 3개 사업단 참여자 중 결석, 중도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200만원 감액 된 44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지급은 정기 확인조사 및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급여 지급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4억3,400만원 감액 된 1,748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은 대광노인대학이 2024년 1월 15일 폐지하여 700만원을 감액한 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응급장비의 소모품 구매를 위해 500만원 증액한 2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휴지 경로당 발생 및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400만원 감액 한 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2024년에 4,702명을 가입 완료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석면 조비경로당 건립은 신규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 2회 성립전 예산으로 2억원 편성하여 설계용역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량이 75명 감소하여 1억2,300만원 감액된 1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원사업은 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량이 30명 감소하여 900만원 감액된 15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지원사업은 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차상위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량이 50명 증가하여 6,300만원 증액된 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도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72명 감소하여 1,700만원 감액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신청인원 증가로 사업량이 70명 증가하여 2억,5,300만원 증액된 104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 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 가사 ,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업량이 10명 증가되어 3,500만원 증액된 22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의 취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단가 및 평균 이용시간 증가에 따라 2억6,000만원 증액 된 27억6,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아동의 취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방과 후 돌봄사업 등 유사사업 확대 시행으로 이용자가 감소하여 2억800만원 감액된 3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종사자 입‧퇴사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00만원 감액 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 상단까지 종사자 입 퇴사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1,800만원 감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500만원 감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도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수당 대상자 2명 감소, 단기거주시설 한마음의 집 폐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억2,500만원 감액한 23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기본경비는 내근업무 증가로 관내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500만원 감액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국비사업 중 향후 반납할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0만원 감액 된 26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증감액 100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2억5,600만원 감액 한 3,22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시 직영 3개 사업단 참여자 중 결석, 중도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200만원 감액 된 44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지급은 정기 확인조사 및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급여 지급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4억3,400만원 감액 된 1,748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은 대광노인대학이 2024년 1월 15일 폐지하여 700만원을 감액한 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응급장비의 소모품 구매를 위해 500만원 증액한 2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휴지 경로당 발생 및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400만원 감액 한 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2024년에 4,702명을 가입 완료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석면 조비경로당 건립은 신규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 2회 성립전 예산으로 2억원 편성하여 설계용역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량이 75명 감소하여 1억2,300만원 감액된 1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원사업은 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량이 30명 감소하여 900만원 감액된 15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지원사업은 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차상위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량이 50명 증가하여 6,300만원 증액된 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도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72명 감소하여 1,700만원 감액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신청인원 증가로 사업량이 70명 증가하여 2억,5,300만원 증액된 104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 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 가사 ,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업량이 10명 증가되어 3,500만원 증액된 22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의 취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단가 및 평균 이용시간 증가에 따라 2억6,000만원 증액 된 27억6,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아동의 취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방과 후 돌봄사업 등 유사사업 확대 시행으로 이용자가 감소하여 2억800만원 감액된 3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종사자 입‧퇴사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00만원 감액 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 상단까지 종사자 입 퇴사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1,800만원 감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500만원 감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도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수당 대상자 2명 감소, 단기거주시설 한마음의 집 폐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억2,500만원 감액한 23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기본경비는 내근업무 증가로 관내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500만원 감액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국비사업 중 향후 반납할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0만원 감액 된 26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장애인이 계속 감소하고 장애인 기초수당 지원에도 인원이감소해서 그렇다고 하고 장애의료비 지원도 감소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고, 어째서 이렇게 감소가 된 게 많습니까?
최호연 위원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장애인이 계속 감소하고 장애인 기초수당 지원에도 인원이감소해서 그렇다고 하고 장애의료비 지원도 감소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고, 어째서 이렇게 감소가 된 게 많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마지막 연말 집행할 때 국도비 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장애인분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감소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산불용액이 남다보니까 금액을 감액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장애인분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감소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산불용액이 남다보니까 금액을 감액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최호연 위원 예. 제 생각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가시고 인원이 감소되었나 싶어서.
갑자기 감소가 되고 해서, 그럼 다행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런 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도우미 수당 이런 건.
갑자기 감소가 되고 해서, 그럼 다행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런 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도우미 수당 이런 건.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건 실 이용인원과 평균 이용시간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과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처리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증액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출예산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5,600만원을 감액한 23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운영은 중앙 도단위 행사 미개최 등으로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금 지원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내 1개월 이내 단기입소자의 증가로 인해서 퇴소 시 자립지원금 신청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실 집행액을 반영한 도내시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성폭력피해자의 회복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부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수요조사(서) 결과를 반영한 도 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0페이지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아동양육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자녀양육비 실 집행액을 반영한 도 내시에 따라 1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월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인상 및 소득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도 내시에 따라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실제 해당숫자를 반영한 도 내시에 따라서 4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미참석자 발생에 따른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직업능력개발지원은 자격이 되는 결혼이민자를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등 원어민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도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신설되는 공동육아나눔터 준공지연에 따라서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상단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도 내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 아이돌보미 수당지급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예산으로 도 내시에 따라 5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추가지원 수요도 증가를 반영한 도내시에 따라서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가족센터 인력운영비로 2024년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2,900만원과 수당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기본경비 중 실 집행액을 반영한 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출예산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5,600만원을 감액한 23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운영은 중앙 도단위 행사 미개최 등으로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금 지원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내 1개월 이내 단기입소자의 증가로 인해서 퇴소 시 자립지원금 신청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실 집행액을 반영한 도내시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성폭력피해자의 회복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부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수요조사(서) 결과를 반영한 도 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0페이지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아동양육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자녀양육비 실 집행액을 반영한 도 내시에 따라 1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월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인상 및 소득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도 내시에 따라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실제 해당숫자를 반영한 도 내시에 따라서 4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미참석자 발생에 따른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직업능력개발지원은 자격이 되는 결혼이민자를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등 원어민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도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신설되는 공동육아나눔터 준공지연에 따라서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상단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도 내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 아이돌보미 수당지급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예산으로 도 내시에 따라 5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추가지원 수요도 증가를 반영한 도내시에 따라서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가족센터 인력운영비로 2024년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2,900만원과 수당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기본경비 중 실 집행액을 반영한 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는 내년도 당초예산 때도 뵙고 궁금한 것 있으면 그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는 내년도 당초예산 때도 뵙고 궁금한 것 있으면 그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동보육과장 민정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기정액 대비 51억2,500만원 감액한 1,46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중간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보호시설아동에게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및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 감소로 2,800만원 감액한 2억9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18세가 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600만원 감액한 1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자금 지원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에게 교재구입비 등 대학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수 증가로 8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비율 변경 및 사업 집행잔액으로 4,800만원 감액한 5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운영, 냉난방비 추가지원분 1,600만원 증액한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사업으로 시 추가인건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1억5,000만원을 감액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가 근무경력 부족으로 호봉제 적용 추가대상자 미발생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무보조비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진주복합혁신 다함께 돌봄센터 기자재 구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놀이터 7개소 시설물 정비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6,900만원 감액한 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보육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월 1만5,000원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아동 수 감소로 1억2,600만원 감액한 1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비 및 어린이집 차량운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라 3,800만원 감액한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지원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라 5,600만원 감액한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정보 교류를 통한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특별활동비 지원대상 감소로 500만원 감액한 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 현원 9명 이상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 및 자격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료사 입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2,600만원 감액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월35시간 이상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2,200만원 감액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 등 보육교직원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직원 수 감소로 2억1,900만원을 감액한 12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직원수를 감소하여 1억900만원 감액한 4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담임교사 교사겸직 원장 농촌보육교사 특수수당 증가 및 감소에 따라 2억400만원 증액한 36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입니다.
농촌소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중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폐원 및 휴원으로 1,800만원 감액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입니다.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은 집단급식 신고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30만원의 급식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수가 감소하여 1,600만원 감액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3억1,300만원을 감액한 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3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32억4,000만원 감액한 12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35시간 이상 취사원을 채용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1억3,900만원 감액한 4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도비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7,900만원 감액한 1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1,300만원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0세부터 2세 영아반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반 감소에 따라 3,500만원 감액한 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현장학습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중간 입퇴소로 재원아동 수가 감소하여 5억900만원 감액한 2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서 29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사업 등으로 총 9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리모델링 비용 8,700만원 증액 진주고령자 복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정산 집행잔액 2,500만원 감액,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 장난감은행 영유아놀이터 운영입니다.
영유아놀이터 단체 프로그램 수강신청 감소로 강사수당 집행잔액 1,300만원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4,2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수 감소로 인한 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 건 감소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상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독육아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금 정산 등 집행잔액 2,500만원 감액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입니다.
냉난방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900만원 증액한 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 변동에 따른 평균 호봉감소로 인건비 및 제수당 1,200만원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기정액 대비 51억2,500만원 감액한 1,46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중간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보호시설아동에게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및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 감소로 2,800만원 감액한 2억9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18세가 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600만원 감액한 1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자금 지원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에게 교재구입비 등 대학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수 증가로 8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비율 변경 및 사업 집행잔액으로 4,800만원 감액한 5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운영, 냉난방비 추가지원분 1,600만원 증액한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사업으로 시 추가인건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1억5,000만원을 감액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가 근무경력 부족으로 호봉제 적용 추가대상자 미발생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무보조비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진주복합혁신 다함께 돌봄센터 기자재 구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놀이터 7개소 시설물 정비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6,900만원 감액한 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보육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월 1만5,000원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아동 수 감소로 1억2,600만원 감액한 1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비 및 어린이집 차량운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라 3,800만원 감액한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지원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라 5,600만원 감액한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정보 교류를 통한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특별활동비 지원대상 감소로 500만원 감액한 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 현원 9명 이상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 및 자격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료사 입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2,600만원 감액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월35시간 이상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2,200만원 감액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 등 보육교직원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직원 수 감소로 2억1,900만원을 감액한 12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직원수를 감소하여 1억900만원 감액한 4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담임교사 교사겸직 원장 농촌보육교사 특수수당 증가 및 감소에 따라 2억400만원 증액한 36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입니다.
농촌소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중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폐원 및 휴원으로 1,800만원 감액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입니다.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은 집단급식 신고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30만원의 급식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수가 감소하여 1,600만원 감액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3억1,300만원을 감액한 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3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32억4,000만원 감액한 12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35시간 이상 취사원을 채용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1억3,900만원 감액한 4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도비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7,900만원 감액한 1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1,300만원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0세부터 2세 영아반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반 감소에 따라 3,500만원 감액한 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현장학습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중간 입퇴소로 재원아동 수가 감소하여 5억900만원 감액한 2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서 29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사업 등으로 총 9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리모델링 비용 8,700만원 증액 진주고령자 복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정산 집행잔액 2,500만원 감액,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 장난감은행 영유아놀이터 운영입니다.
영유아놀이터 단체 프로그램 수강신청 감소로 강사수당 집행잔액 1,300만원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4,2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수 감소로 인한 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 건 감소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상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독육아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금 정산 등 집행잔액 2,500만원 감액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입니다.
냉난방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900만원 증액한 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 변동에 따른 평균 호봉감소로 인건비 및 제수당 1,200만원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장시간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289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1,000만원 삭감하셨습니다.
아까 연차가 쌓이지 않아서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연차파악이 혹시 힘든 부분입니까?
289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1,000만원 삭감하셨습니다.
아까 연차가 쌓이지 않아서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연차파악이 혹시 힘든 부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부터 시작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온 거기에 추가분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표준인건비가 우리시 호봉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5호봉을 초과해야 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내려온 게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온 거기에 추가분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표준인건비가 우리시 호봉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5호봉을 초과해야 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내려온 게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지원 위원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직원들이 연차가 파악되잖아요?
그럼 그걸 내려오는 것 말고 기준 말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대로 적용할 수 없냐 그 질의입니다.
그럼 그걸 내려오는 것 말고 기준 말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대로 적용할 수 없냐 그 질의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 그 표준인건비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호봉수는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차원이고 내려오는 인건비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최지원 위원 그럼 정해져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차액을 추가적으로 표준인건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에서 내려오는데 시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감액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액을 추가적으로 표준인건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에서 내려오는데 시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감액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지원 위원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하려면 이런 부분도 현장에 통계가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파악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 안 되게 하면 좋을 텐데 일단 그 부분이 아쉽고, 2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서비스 개선항목에 동지역 등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아동인구가 감소되고 폐원을 계속해서 그렇다고 설명해주셨는데 혹시 본 위원이 저번에 장애통합어린이집에도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이게 아동인구가 감소되고 폐원을 계속해서 그렇다고 설명해주셨는데 혹시 본 위원이 저번에 장애통합어린이집에도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지금 여기서는 동지역하고 농촌소재 어린이집하고 그다음 장애아어린이집에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장애통합어린이집도 지원은 되는 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최지원 위원 그럼 그때 이후로 변동이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여기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개소 수 줄어드는 것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지원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되냐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님 여쭤보는 사안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정인영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정인영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정인영입니다.
○최지원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인가 한국안전관리원하고 장애통합어린이집 시찰을 하면서 들었던 애로사항이 장애통합어린이집에는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본 위인이 들었는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지난 5월인가 한국안전관리원하고 장애통합어린이집 시찰을 하면서 들었던 애로사항이 장애통합어린이집에는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본 위인이 들었는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는지?
○보육지원팀장 정인영 그게 지금 용어상 차이가 있는 게 그때 말씀하신 건 아마 운전기사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차량운영비이기 때문에 통합하고 전문 관계없이 동지역 차량운영비는 다 지원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운전기사 인건비로 전문어린이집 말고 통합에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운전기사 인건비로 전문어린이집 말고 통합에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이것 질의드린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아까 불러주신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남는 걸쳐서 집행잔액하고 뒤에 1,800만원 잔액을 합하면 5,200만원 집행잔액이 어쨌든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잡아놓았던 예산에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다음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이유입니다.
아까 불러주신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남는 걸쳐서 집행잔액하고 뒤에 1,800만원 잔액을 합하면 5,200만원 집행잔액이 어쨌든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잡아놓았던 예산에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다음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이유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정인영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현재로서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당초 올해 예산이 짤 때는 3개소였기 때문에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든 부분이라 1개소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2025년도 편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건 어린이집 1개소나 아니면 통합어린이집은 개소수가 적다 보니까 내년예산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민간이나 가정 쪽에 예산을 좀 더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를 했고, 제가 정책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보육지원팀장 정인영 예,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히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까 대상자 수 감소로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증가해서 4명이 증가했다 그죠? 본래 1명에서?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보호종료아동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냥 간단히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까 대상자 수 감소로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증가해서 4명이 증가했다 그죠? 본래 1명에서?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보호종료아동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존 1명 정도 진학을 하다가 많이 대학에 진학한다 그 말씀이네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확인만 좀 할게요.
하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일반보전금에서 세 번째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영유아 수당 및 특수교사 수당은 1억6,500에서 8,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수당 및 특수교사 수당은 7,700만원이 올랐거든요. 5,400만원에서.
그래 가지고 1억3,200만원.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애아어린이집은 전문장애아어린이집은 사람이 자꾸 빠지고 있고 힘들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더 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윤성관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확인만 좀 할게요.
하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일반보전금에서 세 번째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영유아 수당 및 특수교사 수당은 1억6,500에서 8,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수당 및 특수교사 수당은 7,700만원이 올랐거든요. 5,400만원에서.
그래 가지고 1억3,200만원.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애아어린이집은 전문장애아어린이집은 사람이 자꾸 빠지고 있고 힘들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더 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3개소에서 2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윤성관 위원 2개소로 줄어 가지고 줄은 사람들이 이리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런데 어린이집에 장애아 유아수당, 교직원…….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니까 기존 3개가 있던 게 2개로 줄었다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2개로 줄면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애들은 다 통합으로 갔고 교사들이 거기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리 된다 그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왜냐하면 통합특수교사들은 자격이 다르거든요. 자격이 다르니까 별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특수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진주에 특수어린이집이 장애아 수하고 비교하면 개수가 제가 볼 때 이것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이것 갖고 모자라요.
그리고 장애아들을 멀리 보내야 되고.
통합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일반어린이집에 장애를 넣어 가지고 통합을 하는데 정서적으로는 일반 애들하고 다니는 게 좋은데 같이 통합을 하면, 장애전문으로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구에 비해 장애아어린이집이 모자라는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강구를 하고 있지요?
진주에 특수어린이집이 장애아 수하고 비교하면 개수가 제가 볼 때 이것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이것 갖고 모자라요.
그리고 장애아들을 멀리 보내야 되고.
통합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일반어린이집에 장애를 넣어 가지고 통합을 하는데 정서적으로는 일반 애들하고 다니는 게 좋은데 같이 통합을 하면, 장애전문으로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구에 비해 장애아어린이집이 모자라는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강구를 하고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쉬고 있는 공간들, 그다음 안하고 있는 노유자 시설들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르신 유치원 쪽으로만 대부분 돌리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기들이 미리 돈 받은 게 있으니까 옛날에 시설 투자할 때, 처음에 설립할 때 법인에서 돈을 받아놓으니까 이걸 내어주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내어줄 돈 인터리어 비용이 사실 힘들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장애아동 전용으로 변경하면 그게 같은 코드라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업무를 봐야 되고, 이걸 보면 통합 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거고 사람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것 예산 측정은 우리가 2개에서 1개로 줄은 건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예산이 이리 비효율적으로 언밸런스 나는 건 우리예산 처음 잡을 때 잘못 잡았다 그죠?
원래 줄어드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리 보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건 예산집행할 때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아까 말하는 정책제안들 같이 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 장애아동 전용으로 변경하면 그게 같은 코드라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업무를 봐야 되고, 이걸 보면 통합 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거고 사람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것 예산 측정은 우리가 2개에서 1개로 줄은 건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예산이 이리 비효율적으로 언밸런스 나는 건 우리예산 처음 잡을 때 잘못 잡았다 그죠?
원래 줄어드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리 보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건 예산집행할 때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아까 말하는 정책제안들 같이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에서 기정액이 1억2,000만원인데 2,600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퇴사가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퇴사가 되고 나면 장애인들에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에서 기정액이 1억2,000만원인데 2,600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퇴사가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퇴사가 되고 나면 장애인들에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퇴사가 되면 수시로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내년에는 채용할 계획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최호연 위원 그런데 장애어린이집 애들한테 전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전문적으로 치료사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전문보조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반적으로 전문어린이집에는 중증어린이들이 가고 통합에는 일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경증인 아이들이 일반하고 같이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요. 그쪽으로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새로 수시로 채용도 하셔서 빈 공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