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8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평생학습원 소관
- 다. 우주항공사업단 소관(계속)
- 라. 경제통상국 소관(계속)
- 마.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평생학습원 소관
- 다. 우주항공사업단 소관(계속)
- 라. 경제통상국 소관(계속)
- 마.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업정책과장 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81억5,900만원에서 2억4,700만원 증액한 484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라 7,400만원을 감액한 1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은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및 계절근로자의 하반기 입국으로 인한 사업대상 감소로 5,000만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농어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아래의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시설보수 및 체험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수요자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벤치마킹 완료 후 국내외 여비 부문별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2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한 2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지하수 영양조사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한 1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공사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수리시설 풀베기 사업완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개보수 공사 잔액 등 1억7,000만원을 감액한 15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상단의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지수 청담마을 관정개발 및 송수 관로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원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중간의 문산 신촌마을 옥산들 용수로 정비공사부터 355페이지 판문동 20통 농로정비공사는 2024년 5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총 5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의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사업 미신청에 따라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의 기본경비는 여비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6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3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7,700만원 증액한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농업기금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의 정기예금 전환에 따라 이자수입 1억원을 감액한 15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8페이지 세출은 세입감소분을 반영하여 민간융자금 1억원을 감액한 158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81억5,900만원에서 2억4,700만원 증액한 484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라 7,400만원을 감액한 1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은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및 계절근로자의 하반기 입국으로 인한 사업대상 감소로 5,000만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농어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아래의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시설보수 및 체험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수요자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벤치마킹 완료 후 국내외 여비 부문별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2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한 2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지하수 영양조사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한 1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공사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수리시설 풀베기 사업완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개보수 공사 잔액 등 1억7,000만원을 감액한 15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상단의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지수 청담마을 관정개발 및 송수 관로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원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중간의 문산 신촌마을 옥산들 용수로 정비공사부터 355페이지 판문동 20통 농로정비공사는 2024년 5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총 5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의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사업 미신청에 따라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의 기본경비는 여비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6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3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7,700만원 증액한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농업기금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의 정기예금 전환에 따라 이자수입 1억원을 감액한 15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8페이지 세출은 세입감소분을 반영하여 민간융자금 1억원을 감액한 158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추운데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집행잔액 7,000만원 생겨서 삭감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데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집행잔액 7,000만원 생겨서 삭감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이번에 삭감하는 금액은 총 5,000만원으로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1,72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초청을 하는 걸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80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600명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 저희 계절근로자가 9월부터 12월까지 계절성으로 인해 가지고 늦게 입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일단 이 사업에 신청해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마치고 나가면 농가에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게 그런 부분에서 늦어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600명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 저희 계절근로자가 9월부터 12월까지 계절성으로 인해 가지고 늦게 입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일단 이 사업에 신청해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마치고 나가면 농가에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게 그런 부분에서 늦어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한 예산 산출기초를 설명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지금 총 1인당 25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마약 검사비 2만원하고 외국인등록비 3만원, 그리고 산재보험료로 2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총 25만원을 1인당 책정한 내용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아까 앞에 설명하셨던 11월에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혹시 여러 번 해왔으니까 수요나 인원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수요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추이를 보고 필요하다면 연초에 전 인원을 하는 것보다는 추경이나 이용현황을 봐가면서 편성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걸 한두 해 해보니까 어느 계절에 몇 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상시에 몇 명이, 오래 계시는 분들은 오래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정연설에서 1,700명 정도 되는 계절근로자를 2,200명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예산에 보면 그대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법무부에 인원을 올린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야 7,000만원 5,000만원이면 작아 보이는 돈 같아도 예산이 많으니까요. 이 돈을 모으면 많은 돈이 모여서 나중에 필요한 데 꼭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고,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현황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의 2,200명에 대한 향후 계획도 중요할 것인데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자 그 두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본예산도 남았으니까 본예산에서도 보면서 변동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인지 내용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정연설에서 1,700명 정도 되는 계절근로자를 2,200명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예산에 보면 그대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법무부에 인원을 올린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야 7,000만원 5,000만원이면 작아 보이는 돈 같아도 예산이 많으니까요. 이 돈을 모으면 많은 돈이 모여서 나중에 필요한 데 꼭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고,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현황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의 2,200명에 대한 향후 계획도 중요할 것인데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자 그 두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본예산도 남았으니까 본예산에서도 보면서 변동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인지 내용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50페이지 중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1,000만원을 계획 잡았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50페이지 중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1,000만원을 계획 잡았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윤성관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저희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에 시설이나 또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를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신청이 없었고 우리가 연말이 가까워 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험휴양마을에 의뢰를 했었는데도 올해는 특별히 신청하는 휴양마을이 없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저희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에 시설이나 또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를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신청이 없었고 우리가 연말이 가까워 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험휴양마을에 의뢰를 했었는데도 올해는 특별히 신청하는 휴양마을이 없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작년에 이 경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윤성관 위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작년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작년에는 980만원을 다 사용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2025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내년에도 쓴다는 보장은 없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그건, 2021년부터 22년, 23년까지는 예산전액을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비슷한 장비가 지원될 거니까 중복 지원되고 나면 장비가 거의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시설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더…….
○윤성관 위원 제가 이런 예산들을 해년마다 잡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원래 계획 잡았던 걸 안 쓴 거에 대한 질타도 있고 그 다음 추경에 잘 정리해주는 이건 잘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안해 가지고 나중에 곤란한 일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서 안 쓰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안 쓰면 빨리 정리해주는 게 맞고, 다만 돈들이 지원되는 품목들이 비슷할 수 있거든요. 장비도 비슷하고.
그럼 해년마다 조사를 해보고 올해 돈이 안 나간다 싶으면 내년에도 한번, 자기들 올해까지 없으면 내년에도 없을 확률이 있고 하는 것들은 예산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놓고 다시 한 해는 쉬고 한 해는 지급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올해 사용을 안 하면 내년에도 사용한다는 사실상의 보장은 없거든요.
그냥 혹시나 잡아두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 중에서 보험이나 긴급재해요구 일에 쓰는 이런 돈들은 어쩔 수 없이 만약을 위해서 잡아두긴 하는데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런 건.
내년도에 일단 잡아놨으면 또 그것도 안 쓰면 이런 지적사항을 당할 거거든요.
올려놨으면 문제가 없겠네.
나중에 우리가 본예산 때 이런 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고민해 보기로 하고.
349페이지에 아까 제가 뒤에 예산들 농로 포장 신규로 생긴 것 본다고 못 들었는데 중간에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2억1,500만원 잡았다가 7,400만원 삭감되었는데,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이 17개인데 여기서 운영위원회가 안 열렸다 말입니까?
없어졌다 말입니까?
이걸 정리를 안해 가지고 나중에 곤란한 일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서 안 쓰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안 쓰면 빨리 정리해주는 게 맞고, 다만 돈들이 지원되는 품목들이 비슷할 수 있거든요. 장비도 비슷하고.
그럼 해년마다 조사를 해보고 올해 돈이 안 나간다 싶으면 내년에도 한번, 자기들 올해까지 없으면 내년에도 없을 확률이 있고 하는 것들은 예산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놓고 다시 한 해는 쉬고 한 해는 지급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올해 사용을 안 하면 내년에도 사용한다는 사실상의 보장은 없거든요.
그냥 혹시나 잡아두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 중에서 보험이나 긴급재해요구 일에 쓰는 이런 돈들은 어쩔 수 없이 만약을 위해서 잡아두긴 하는데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런 건.
내년도에 일단 잡아놨으면 또 그것도 안 쓰면 이런 지적사항을 당할 거거든요.
올려놨으면 문제가 없겠네.
나중에 우리가 본예산 때 이런 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고민해 보기로 하고.
349페이지에 아까 제가 뒤에 예산들 농로 포장 신규로 생긴 것 본다고 못 들었는데 중간에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2억1,500만원 잡았다가 7,400만원 삭감되었는데,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이 17개인데 여기서 운영위원회가 안 열렸다 말입니까?
없어졌다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안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성관 위원 왜 안 열립니까, 위원회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지위원회가 열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관내주민이 우리 진주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위원회를 열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는 사람이 2022년 8월 이후에 토지를 구입한 경우라거나 그다음에 공유자가 3명 이상일 경우, 농업법인인 경우, 외국인 경우,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게 없을 경우에는 안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농지위원회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관내주민이 우리 진주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위원회를 열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는 사람이 2022년 8월 이후에 토지를 구입한 경우라거나 그다음에 공유자가 3명 이상일 경우, 농업법인인 경우, 외국인 경우,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게 없을 경우에는 안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예산서 상으로 봐도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농지위원회 설치위원회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17개 위원회에 1년에 위원회가 열리는 개수가 연2회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조례에, 그다음 지금 밑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800만원을 잡아놨다가 거의 다 썼어요, 운영비가.
그럼 농지위원회 회의도 안했는데 이 운영비를 다 씁니까?
그럼 농지위원회 회의도 안했는데 이 운영비를 다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나…….
○윤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면 위원회를 열어야 사무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해야 볼펜도 쓰고 지우개고 쓰고 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하는데 이 돈이 어디 나갑니까?
그럼 운영비는 어디 쓰는데요?
이게 볼펜 쓰고 회의자료 만들고 인쇄하고 이런 돈 아닙니까?
회의를 해야 볼펜도 쓰고 지우개고 쓰고 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하는데 이 돈이 어디 나갑니까?
그럼 운영비는 어디 쓰는데요?
이게 볼펜 쓰고 회의자료 만들고 인쇄하고 이런 돈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10월 기준으로 전혀 열리지 않은 건 아니고 112회를 개최는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내년도 예산은 올해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작년에 돈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다 조사해서 들고 와서 3년치 것 항상 불러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 했어요.
작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이 돈?
내가 볼 때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다 조사해서 들고 와서 3년치 것 항상 불러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 했어요.
작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이 돈?
내가 볼 때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작년에 4,500만원 남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데 수정을 하세요.
작년에도 4,500만원 남았고 올해도 거의 7,500만원 남았으면 내년에 똑같이 잡으면 안 되고, 이것도 예측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이건 예산서를 그냥 봐도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메모를 하고, 따로 설명할 게 있습니까?
없으면 메모해 보세요, 뒤에 팀장님들.
쓴 것 아까 17회 회의 열었다 했습니까?
작년에도 4,500만원 남았고 올해도 거의 7,500만원 남았으면 내년에 똑같이 잡으면 안 되고, 이것도 예측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이건 예산서를 그냥 봐도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메모를 하고, 따로 설명할 게 있습니까?
없으면 메모해 보세요, 뒤에 팀장님들.
쓴 것 아까 17회 회의 열었다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112회 열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112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회의 열 때 드는 경비하고 농지위원회 해가지고 720만원 사용한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110회 열었던 거에 대한 이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회의자료는 있을 거니까, 그죠?
내가 단순하게 작게 썼다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에 이 예산을 똑같이 잡았으니까 우리가 예측해보자는 이야기고, 작년에 쓴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 항상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럼 조절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 시비 아닙니까.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 가능한 일이고.
그것 한편 도표로 비교해보고 내년도 당초예산 우리가 심의 할 때 조정해서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될 만하다 싶으니까 자료 한번 시간되실 때 갖다 주시고요.
메모하셨지요?
뒤에 일괄적으로 다 용수로 정비공사 쭉 했는데 354페이지, 353페이지 대부분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용수배수로 정비공사 이렇습니다.
다 3,500만원을 대부분 잡았는데 예산 이리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그것도 추경에 예산 잡는데, 이것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죠?
어차피 회의자료는 있을 거니까, 그죠?
내가 단순하게 작게 썼다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에 이 예산을 똑같이 잡았으니까 우리가 예측해보자는 이야기고, 작년에 쓴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 항상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럼 조절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 시비 아닙니까.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 가능한 일이고.
그것 한편 도표로 비교해보고 내년도 당초예산 우리가 심의 할 때 조정해서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될 만하다 싶으니까 자료 한번 시간되실 때 갖다 주시고요.
메모하셨지요?
뒤에 일괄적으로 다 용수로 정비공사 쭉 했는데 354페이지, 353페이지 대부분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용수배수로 정비공사 이렇습니다.
다 3,500만원을 대부분 잡았는데 예산 이리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그것도 추경에 예산 잡는데, 이것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이것 같은 경우 특별조정교부금…….
○윤성관 위원 그래, 이 예산은 3,500만원씩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을 도로 올려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산출을 해가지고 올라온 사업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면이 다르고 동이 다르고, 대부분 면이긴 한데 일괄적으로 금액이, 공사 다 다르거든요. 현장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해서, 작년에 했던 것들도 비교분석해보고 비슷한 금액들을 맞추어 짰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금액이 안 맞다, 작게 든다, 많이 남는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근사치에 가깝게 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률적으로 올라오는 건.
과장님 한번 이걸 집행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가지고 읍면동에 올라오는 것들도 그냥 올라오면 바로 바로 올리지 말고, 협의를 합니까?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바로 바로 올린다 그죠? 올려주는 대로?
물론 금액이 안 맞다, 작게 든다, 많이 남는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근사치에 가깝게 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률적으로 올라오는 건.
과장님 한번 이걸 집행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가지고 읍면동에 올라오는 것들도 그냥 올라오면 바로 바로 올리지 말고, 협의를 합니까?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바로 바로 올린다 그죠? 올려주는 대로?
○농업기반팀장 이석민 이 사업하고 도의원하고 다 이야기되어 가지고…….
○윤성관 위원 아니 그래, 도의원이 잡아 가지고 내려주는 건 아는데 자기들 포괄사업비 가지고 다 지정해서 내려주거든요. 어떨 때는 업체까지 지정해서 같이 내려주긴 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리 내려오는 것 올릴 때는 의회에서 걸러줄 때 이런 건 지적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을 공사금액을 맞춰놓고 올리면 안 되고 면하고 의논할 때 그래도 우리과의 생각을 보태주고 그리해야 돼요.
일률 조정하면 다른 거에 조금 씩 더 보태서 품목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예산을 공사금액을 맞춰놓고 올리면 안 되고 면하고 의논할 때 그래도 우리과의 생각을 보태주고 그리해야 돼요.
일률 조정하면 다른 거에 조금 씩 더 보태서 품목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업체를 정해 가지고 도의원이 준다 이건 업체자체를 선정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잖아요?
윤성관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업체를 정해 가지고 도의원이 준다 이건 업체자체를 선정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잖아요?
○윤성관 위원 아, 그렇지요.
○위원장 오경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원께서 도에 바로 주고 거기서 편성해갖고 시군으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액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과장님?
그래서 도의원께서 도에 바로 주고 거기서 편성해갖고 시군으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액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윤성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을 때 효과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부서에서도 하셨다가 다음에 건의들이 올 때 읍면동하고도 상의를 하는 시간을 좀 갖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김형석 위원 이게 예탁이 원래 2억을 하는데 이자수입에 감소된 원인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일반예금으로 해 두었던 걸 이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옮겨서 예금한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47억6,600만원에서 7억6,200만원 증액한 155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명품꽃거리 조성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한 12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배 수확기 일소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7,300만원을 증액한 2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7억9,200만원을 증액한 37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600만원을 감액한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47억6,600만원에서 7억6,200만원 증액한 155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명품꽃거리 조성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한 12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배 수확기 일소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7,300만원을 증액한 2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7억9,200만원을 증액한 37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600만원을 감액한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59페이지 보험금 농작물재해 보험료 부담금 해가지고 40% 적용, 그죠?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구성을 어떻게 편성해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라도 하우스라든지 과일에 대한 채소 이런 분류가 어느 정도로?
359페이지 보험금 농작물재해 보험료 부담금 해가지고 40% 적용, 그죠?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구성을 어떻게 편성해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라도 하우스라든지 과일에 대한 채소 이런 분류가 어느 정도로?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우리지역에서 재배되는 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김형석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저번에 일소피해라든지 단감 냉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포함시켰는지?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배 일소피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적용이 안 되고요.
아, 일소피해는 가능한데 우리지역에는 그동안 일소피해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들께서 일소피해 특약부분을 제외하고 가입을 하다 보니 이번에는.
아, 일소피해는 가능한데 우리지역에는 그동안 일소피해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들께서 일소피해 특약부분을 제외하고 가입을 하다 보니 이번에는.
○김형석 위원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작물은 1년에 수확을 해서, 그동안에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수확에 대한 소득인데 우리가 이런 환경에 여의치 못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농가에 긴급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농민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작물은 1년에 수확을 해서, 그동안에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수확에 대한 소득인데 우리가 이런 환경에 여의치 못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농가에 긴급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농민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품목이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전에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9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료 부담금 이 부분에 올해 배가, 이번에는 배가 배 봉지 안에 들어있는데 만지니까 홍시처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을?
이번에는 예산품목이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전에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9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료 부담금 이 부분에 올해 배가, 이번에는 배가 배 봉지 안에 들어있는데 만지니까 홍시처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을?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밀현상이라고 하고…….
○윤성관 위원 밀현상?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러기도 하고 열과.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상치 못해 가지고 농민들도 그걸 몰랐는데 다 수확이 될 거라고 보고 만졌는데 홍시처럼 되어있고 이런 건 이 보험 안에 보상이 포함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올해 그런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 갑자기 예산이 안 들어 있다가 모르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건?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이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나중에 보상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윤성관 위원 보험료가 늘어나고 사고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보상부분에서…….
○윤성관 위원 이 보험료 올리는 이 금액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이건 가입자가, 보험가입하는데 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을 늘리는 보험료, 가입료.
○윤성관 위원 그럼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런 부분은 농가분들이 보험가입을 할 때 그런 항목을 다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재해가 생겼을 때 피해가 생겼을 때 나중에 손해사정인들이 와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 경우에는 농민들이 알기 전에는 방법이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배 같은 경우는, 올해 특수한 경우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는 그동안 일소피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워낙 폭염이 지속이 되고 중간에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오다보니까 피해가 좀 증가가 되었거든요.
아마 올해는 우리 진주지역에는 사실 가입한 농가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농가 분들이 내년에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그런데 올해 워낙 폭염이 지속이 되고 중간에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오다보니까 피해가 좀 증가가 되었거든요.
아마 올해는 우리 진주지역에는 사실 가입한 농가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농가 분들이 내년에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윤성관 위원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배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진주가 이름도 경남이나 진주나 옛날 일로 같으면 경남, 진주의 메이커가 붙어 나가고 효자상품으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나 농산물 수출하는 거나 똑같이 애국하는 일인데 이번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는데 계속 갈수록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일어났으니까 예상해서 행정에서 같이 포함해서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비닐을 씌워놨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걸 잘라 가지고 수확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피해들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농민분들이 가입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안내가 되어야 된다.
이건 일소피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배 부분은 만약 수확을 한다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뗐을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 되니까, 물론 한두 번 떼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낙과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것 확실한 것 맞죠?
이건 일소피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배 부분은 만약 수확을 한다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뗐을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 되니까, 물론 한두 번 떼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낙과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것 확실한 것 맞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게 유도하는 경우 것도 중요하고 손해사정인들 봤을 때 평균적인 금액들이 어떨 때 피해구제가 가장 적합한지 용이한지도 부서에서 굉장히 바쁘시지만 그 부분들까지 확인하셔서 농민 분들이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고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게 유도하는 경우 것도 중요하고 손해사정인들 봤을 때 평균적인 금액들이 어떨 때 피해구제가 가장 적합한지 용이한지도 부서에서 굉장히 바쁘시지만 그 부분들까지 확인하셔서 농민 분들이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고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계속 연속적으로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저 역시 과장님께서, 이번에 진주시 배농가에 작년에는 냉해로 피해가 심했고 올해도 대부분의 배 농가가 20%에서 30%, 심하게는 40%까지 피해를 입었다 해서 아주 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에 일소피해 특약을 들지 않아서 농업재해보험 혜택은 못 받았고 대신에 도하고 시가 농산물생산비를 보장지원액을 드려서 피해를 보상해 주었다 그죠?
저 역시 과장님께서, 이번에 진주시 배농가에 작년에는 냉해로 피해가 심했고 올해도 대부분의 배 농가가 20%에서 30%, 심하게는 40%까지 피해를 입었다 해서 아주 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에 일소피해 특약을 들지 않아서 농업재해보험 혜택은 못 받았고 대신에 도하고 시가 농산물생산비를 보장지원액을 드려서 피해를 보상해 주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진주가 배농가가 경남에서 제일 넓고 나주배하고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산배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농가에 이런 기후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가 보상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들쳐보지를 못했는데 해마다 단감이나 배나 과수농가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예년에 없었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정부와 도가 시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어떻게 보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올해 나주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생산비 보장 지원액을 2억을 잡았다가 역시 나주배에서 일소피해가 발생했으니까 4억으로 두 배를 늘렸는데 진주시는 7,300만원밖에 늘지 않았어요.
충분히 보상해주었습니까?
그리고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농가에 이런 기후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가 보상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들쳐보지를 못했는데 해마다 단감이나 배나 과수농가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예년에 없었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정부와 도가 시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어떻게 보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올해 나주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생산비 보장 지원액을 2억을 잡았다가 역시 나주배에서 일소피해가 발생했으니까 4억으로 두 배를 늘렸는데 진주시는 7,300만원밖에 늘지 않았어요.
충분히 보상해주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직,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상금이 나갈 예정인데, 저희가 올해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기로는 200㏊ 정도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보고 했는데 실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검토고 하고 있는데 150㏊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신서경 위원 150㏊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 정도 선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는 기준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신서경 위원 아, 돼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헥타르 별로 얼마 이런 식으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헥타르 당 549만원에 50% 보조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배가 일소피해를 입어서 정상적인 상품으로는 팔지 못하고 가공용 배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배 일소피해를 입은 가공용 몇 키로 얼마 이런 식으로는 보상이 안 되나요?
그게 좀 더 확실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더 확실할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올해 배연합회에서 배 저품위 과에 대한 가공용 배를 수매를 했거든요. 올해 진주 같은 경우 220톤 정도 수매를 했고 키로 당 900원 범위 내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수매가가 조금 농민들에게 생산비에 비하면 턱없이 못 미쳐서 거기에 추가로 지원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안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헥타르 별로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 그것도 추가로 다음부터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도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액은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제가 확인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헥타르 별로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 그것도 추가로 다음부터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도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액은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제가 확인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내년도에…….
○신서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상기후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6억 조금 안 되게끔.
○신서경 위원 굉장히 많이 늘렸다 그죠?
충분히 잡으셨군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잘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잡으셨군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잘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
○위원장 오경훈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사업비가 5억9,400 정도 되고 내년에, 그에 50% 2억9,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신서경 위원 사업비가 6억 정도 되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거기에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이 50% 보조, 50% 자부담이거든요.
○신서경 위원 아,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사업내용이 거기에 사실 영양제라든지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도매시장 팀장님께서 오시다가 간단한 접촉사고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일반회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6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302억600만원에서 5억2,600만원이 감액된 296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경남 청년농식품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수출농단 또는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 청년마케터 인건비, 기타지원금 자율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700만원 감액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 하단의 K-농산물 우수 농가(농단) 지원 세부사업의 K-농산물 생산농가 경영비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농가가 금융기관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대출금리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의 대출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분을 감액하였으며, 1,000만을 감액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의 K-농산물 품목별 자조금 조성 지원사업은 품목별 자조금 조성을 희망하는 수출농단에 자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농단 중 최대 지원 한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진주시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여비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100만원을 감액한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의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시 소요되는 순회수집 운송비, 홍보비,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조직의 수요 감소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한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교실 이용학생, 돌봄전담사에게 지원하는 도시락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일수와 이용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3,800만원을 감액한 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기본경비의 월액여비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로 관외출장자 증가로 인하여 관내 상시출장 횟수가 감소하였으며 2,280만원을 감액한 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비사업 재원 반환을 위한 사업비로 예상 대비 국비사업 반환금액이 감소하여 8,700만원을 감액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내부거래 특별회계 전출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급식일수와 학생수 변동 등으로 2억9,900만원을 감액한 87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기정액 178억4,000만원에서 11억7,800만원이 감액된 16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상단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일수 및 학생수가 감소하여 2억4,900만원을 감액한 12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과금 납부, 시설보완 등을 위한 사업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감소 및 실제 전기요금 감소 등으로 1억500만원을 감액한 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도매시장 팀장님께서 오시다가 간단한 접촉사고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일반회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6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302억600만원에서 5억2,600만원이 감액된 296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경남 청년농식품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수출농단 또는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 청년마케터 인건비, 기타지원금 자율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700만원 감액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 하단의 K-농산물 우수 농가(농단) 지원 세부사업의 K-농산물 생산농가 경영비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농가가 금융기관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대출금리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의 대출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분을 감액하였으며, 1,000만을 감액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의 K-농산물 품목별 자조금 조성 지원사업은 품목별 자조금 조성을 희망하는 수출농단에 자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농단 중 최대 지원 한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진주시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여비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100만원을 감액한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의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시 소요되는 순회수집 운송비, 홍보비,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조직의 수요 감소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한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교실 이용학생, 돌봄전담사에게 지원하는 도시락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일수와 이용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3,800만원을 감액한 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기본경비의 월액여비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로 관외출장자 증가로 인하여 관내 상시출장 횟수가 감소하였으며 2,280만원을 감액한 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비사업 재원 반환을 위한 사업비로 예상 대비 국비사업 반환금액이 감소하여 8,700만원을 감액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내부거래 특별회계 전출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급식일수와 학생수 변동 등으로 2억9,900만원을 감액한 87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기정액 178억4,000만원에서 11억7,800만원이 감액된 16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상단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일수 및 학생수가 감소하여 2억4,900만원을 감액한 12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과금 납부, 시설보완 등을 위한 사업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감소 및 실제 전기요금 감소 등으로 1억500만원을 감액한 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식생활 문화사업에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총 사업액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발생했고 돌봄교실 이용아동하고 교사감소를 이유로 들어주셨는데 예산서 산출기초를 우리가 잡아서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지원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식생활 문화사업에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총 사업액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발생했고 돌봄교실 이용아동하고 교사감소를 이유로 들어주셨는데 예산서 산출기초를 우리가 잡아서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당초에 학생 수라든지 참여학생 학교를 파악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었는데 그게 학사 운영일정에 공휴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수 결근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 학부모와 같이 하다보니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결원에 대한 잔여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혹시 예측이 힘든 부분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당초에 2,100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최종 집행된 인원수는 1,779명으로 줄어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인구 변동추이를 보면 이제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인데 본예산에 뒤에 숫자까지 똑같이 해서 5억2,000만원, 맞습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똑같은 숫자로 올라왔는데 이용자 감소하고 아동감소하고 계산이 된 건지?
본예산에 그렇게 똑같은 숫자로 올라왔는데 이용자 감소하고 아동감소하고 계산이 된 건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올해 돌봄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좀 더 늘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내년 수요조사 인원을 몇 명으로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2,100명입니다.
○최지원 위원 2,100명을 올해도?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45개 학교에 신청을 수요조사를 한 결과 2,100명 정도면 내년도에는 돌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2,1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최지원 위원 혹시 수요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교육청을 통해 수요조사를 참여할 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숫자하고 예산이 같은 걸 봐서는 줄어드는 학생이나, 전년도예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4개 학교에서 1,904명이 참석을 했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5개 2,315명이 참여를 또 했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100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사일정에 의해 가지고 1,799명으로 잡다보니까 내년도 이 부분들도 2,1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해소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사항에서 이 인원수를 책정했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100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사일정에 의해 가지고 1,799명으로 잡다보니까 내년도 이 부분들도 2,1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해소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사항에서 이 인원수를 책정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해 말씀해 주신 숫자를 연도별로 쭉 읊어보면 2,300명, 1,900명, 1,700명 내려가잖아요?
이게 본예산에서 드릴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부분 예상해서 충분히 예산 아끼자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방금해 말씀해 주신 숫자를 연도별로 쭉 읊어보면 2,300명, 1,900명, 1,700명 내려가잖아요?
이게 본예산에서 드릴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부분 예상해서 충분히 예산 아끼자 그 말씀드린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기준을 2,100명 정도 마지노선을 잡았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기준을 2,100명 정도 마지노선을 잡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61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저희들이 1억8,400을 잡아가지고 올해 2,100만원을 안 썼습니다. 현재 깎였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해외시장 개척에서 해년마다 실적이 올라가고 있지요?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61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저희들이 1억8,400을 잡아가지고 올해 2,100만원을 안 썼습니다. 현재 깎였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해외시장 개척에서 해년마다 실적이 올라가고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실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작년보다도 올해 제법 많이 오른 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것 보니까 이 돈이 좀 더 쓰여져야 되는 걸로 계속 이해를 했는데 작년보다 돈을 작게 쓴다 그죠?
실적은 높은데 작년보다 적게 쓰면 어찌합니까?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실적은 높은데 작년보다 적게 쓰면 어찌합니까?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작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도비예산을 조금 지원받음으로써 진주시비를 아낀 사항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도비사업은 1회 추경 때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 그 1회 추경에 쓰고 이것만 조정하니까 시비만 조정하니까 표가 안 난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비슷하게 쓰이는 거고 우리시비는 아꼈고 도비를 충당을 받아 가지고 작년대비 해서 지출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데 수출실적은 더 올라갔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올해 계획이 5,700만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4,600만불, 아마 11월과 12월에 본격적으로 딸기라든지 배가 출하가 되어짐으로써 목표계획 대비는 충분히 성사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의회에서 예산삭감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유통과에는 지금 수출하는 농가에 농민하고 법인단체나 이런 데서 이번 농산물유통과 직원들 상당히 칭찬이 많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수출팀이 특히 이번에 배정된 팀장들이 상당히 일을 잘하는 걸로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데, 우리 수출을 전담하고 있는 팀장이 손나리 팀장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손나리 팀장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어찌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분이 해외개척시장을 하면서 일도 잘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비를 들여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자동화선별기 이런 것들을 직접 공부를 해오고 그런다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는?
그래서 그분이 해외개척시장을 하면서 일도 잘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비를 들여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자동화선별기 이런 것들을 직접 공부를 해오고 그런다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개인시간을 쪼개가지고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벤치마킹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 건 우리가 엄청 칭찬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공무원이 그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공무원들 수동적이 되어 맨날 일이 늦거나 다른 일을 안 하다고 하는데,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공무원이 그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공무원들 수동적이 되어 맨날 일이 늦거나 다른 일을 안 하다고 하는데,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참석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보세요.
팀장님이 일을 잘 한다고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수출전략을 팀장님이 아주 계획적으로 잘 짜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신지가 제법 되었습니까, 이 부서에?
팀장님이 일을 잘 한다고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수출전략을 팀장님이 아주 계획적으로 잘 짜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신지가 제법 되었습니까, 이 부서에?
○농산물수출팀장 손나리 2년 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2년 되셨어요?
농민들은 부탁이 그렇던데 좀 더 여기서 일을 해 주게끔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어찌됩니까?
좀 있으면 가십니까, 다른 부서로?
어떻게 됩니까?
농민들은 부탁이 그렇던데 좀 더 여기서 일을 해 주게끔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어찌됩니까?
좀 있으면 가십니까, 다른 부서로?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수출팀장 손나리 그건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농산물수출팀장 손나리 예, 맞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본인이 말씀드리면 조금 민망할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경훈 그 부분하시고 질의부분 이어서, 아까 윤성관 위원님 말씀하시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윤성관 위원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해서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농업 쪽으로 봐서도 경사지만 따지고 보면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받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농업 쪽으로 봐서도 경사지만 따지고 보면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받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이리 말씀드렸던 게 농산물해외개척시장이 늘 주장하는 게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고 이런 일을 매일 주장하는데 실적은 항상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나 그 일환이거든요.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수출농가에서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같이 협업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협업이 잘 된다는 건 아주 좋은 징후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한 게 이번에 맥도날드 햄버거, 진주고추를 써가지고 이번에 햄버거 맥도날드에서 개발한 것 있다 아닙니까? 고추 햄버거?
그게 우리 정치인들도 가서 먹고 국회의원님들도 가서 먹고 홍보를 해서 매출도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금산의 고추농가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나 그 일환이거든요.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수출농가에서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같이 협업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협업이 잘 된다는 건 아주 좋은 징후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한 게 이번에 맥도날드 햄버거, 진주고추를 써가지고 이번에 햄버거 맥도날드에서 개발한 것 있다 아닙니까? 고추 햄버거?
그게 우리 정치인들도 가서 먹고 국회의원님들도 가서 먹고 홍보를 해서 매출도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금산의 고추농가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것도 우리부서의 팀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요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지역농산물을 판촉행사를 하는 과정에 맥도날드와 같이 접촉을 해서 이번에 크림치즈버거를 출시함으로써 우리지역 진주고추의 명성도 알리고 진주의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에서 직접적인 농가하고도 연결하고 진주 메이커를 알리는 일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거기도 유통과의 팀장님이 이걸 주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팀장님이신지 이런 것도 상 같은 것도 주시고 우리한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농민들하고 연결도 해드리고 그리할 테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남현숙 팀장인가 그렇죠, 이름이?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예산이 줄어서 이런 건 줄어서는 안 되고 대폭 강화해서 더 활동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이고,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걸 오늘 겸해서 같이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예산이 줄어서 이런 건 줄어서는 안 되고 대폭 강화해서 더 활동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이고,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걸 오늘 겸해서 같이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고맙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질의할 때 날카롭기로 유명한데 오늘 하시는 건 확실하게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더 추가적으로 감사 말씀을 전할 일 있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만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첨언으로 3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조금 전에 윤성관 전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일 잘 한다고 하는데 한 부분만 아니라 기술지원팀에 있는 팀장들이 다 역할을 잘하신다고 봅니다.
거기에 격려를 드리고, 여기에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 지금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학교나 인원수나 내용 그런 부분에 범위를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첨언으로 3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조금 전에 윤성관 전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일 잘 한다고 하는데 한 부분만 아니라 기술지원팀에 있는 팀장들이 다 역할을 잘하신다고 봅니다.
거기에 격려를 드리고, 여기에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 지금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학교나 인원수나 내용 그런 부분에 범위를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하겠습니다.
500페이지 먹거리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총 이번에 예산을 준비할 때는 178억을 예상을 하고 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그랬는데 한 11억7,000만원 남았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하겠습니다.
500페이지 먹거리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총 이번에 예산을 준비할 때는 178억을 예상을 하고 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그랬는데 한 11억7,000만원 남았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여기에서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에서 8억1,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말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 식재로 구입에 있어서 8억원이 감소되었어요. 50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 식재로 구입에 있어서 8억원이 감소되었어요. 5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올해 학사일정을 전년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준해서 저희들도 사업비를 맞추어나가는데 저희들이 올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3월부터 운영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학교를 다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시범학교를 먼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전체 97개 학교에 참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런 부분들을 추계를 했었는데 11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과 이번에 학생수 감소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예산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준해서 저희들도 사업비를 맞추어나가는데 저희들이 올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3월부터 운영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학교를 다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시범학교를 먼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전체 97개 학교에 참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런 부분들을 추계를 했었는데 11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과 이번에 학생수 감소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예산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내년도 예산에는 42개 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운영되는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맞추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예측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의회에서는 마땅히 지적을 해야 되고요. 초기에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해서도 8억원, 그다음 먹거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1억5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다 금액자체가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도시락 부분하고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최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도시락 부분하고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안 맞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적합하게…….
○위원장 오경훈 아니죠. 예측해서 예산을 만들어야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위원장 오경훈 내년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측가능한 것이 신뢰가 간다고 우리시에서 편성하는 기준이 반드시 있고 그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그러고 나서 지출도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주신 도시락 부분도 편성은 그대로지만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편성을 계속 고집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역시도 개수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할 건데 11개에 8억이 남았다?
그러면 나중에 서른 몇 개를 했을 때 더 많이 남으면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내년도 전체예산의 몇 프로 되시는지 아십니까?
9.8% 9% 넘어왔어요.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제가 두 자리를 목표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지금 역시도 개수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할 건데 11개에 8억이 남았다?
그러면 나중에 서른 몇 개를 했을 때 더 많이 남으면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내년도 전체예산의 몇 프로 되시는지 아십니까?
9.8% 9% 넘어왔어요.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제가 두 자리를 목표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오경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생길수록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전체예산의 목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억 남았는데 내년에 잘 하면 되지?
이거에 법적으로 문제없죠. 그런데 처음에 편성할 때 20억을 다른 데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더 나누어 드려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강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 할 때도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유를 있게 해야된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억 남았는데 내년에 잘 하면 되지?
이거에 법적으로 문제없죠. 그런데 처음에 편성할 때 20억을 다른 데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더 나누어 드려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강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 할 때도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유를 있게 해야된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최대한 적절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87억6,100만원에서 6억7,200만원이 감액된 48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과 아래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은 입찰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각각 1,500만원과 4,500만원,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은 토종농산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한 1,2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17억3,400만원이 감액된 19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전략작물 직불제 또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8,600만원이 감액된 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 내시를 반영하여 6억3,500만원을 증액한 19억4,0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365페이지 중간부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1,900만원을 증액한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국비 사업으로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마늘, 매실, 양파 피해농가 재난지원금과 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은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농가의 경영 안정도모를 위하여 각각 3,600만원과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 내시를 반영하여 6,200만원을 증액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 수요증가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900만원을 증액한 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축산 기반 조성의 양봉농가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량 감소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스마트축산 장비 보급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1,5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친환경 농업 육성은 사업 포기자 발생 등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은 친환경 인증 건수 감소로 인해 2,200만원을 감액한 8천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지난 5월 창녕 AI 발생 시 역학관련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분과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 등으로 5,000만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사업의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는 AI특별방역기간 축산종합방역소 시설 보완 등을 위해 1,700만원을 증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통제초소 연중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1,000만원을 증액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으로 7,400만원을 증액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 보호두수 증가로 진료비 증가와 길고양이 임시보호 사업량 증가에 따라 7,500만원을 증액한 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은 내장형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반려동물 등록 감소로 인해 1,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87억6,100만원에서 6억7,200만원이 감액된 48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과 아래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은 입찰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각각 1,500만원과 4,500만원,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은 토종농산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한 1,2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17억3,400만원이 감액된 19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전략작물 직불제 또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8,600만원이 감액된 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 내시를 반영하여 6억3,500만원을 증액한 19억4,0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365페이지 중간부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1,900만원을 증액한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국비 사업으로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마늘, 매실, 양파 피해농가 재난지원금과 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은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농가의 경영 안정도모를 위하여 각각 3,600만원과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 내시를 반영하여 6,200만원을 증액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 수요증가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900만원을 증액한 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축산 기반 조성의 양봉농가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량 감소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스마트축산 장비 보급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1,5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친환경 농업 육성은 사업 포기자 발생 등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은 친환경 인증 건수 감소로 인해 2,200만원을 감액한 8천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지난 5월 창녕 AI 발생 시 역학관련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분과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 등으로 5,000만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사업의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는 AI특별방역기간 축산종합방역소 시설 보완 등을 위해 1,700만원을 증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통제초소 연중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1,000만원을 증액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으로 7,400만원을 증액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 보호두수 증가로 진료비 증가와 길고양이 임시보호 사업량 증가에 따라 7,500만원을 증액한 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은 내장형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반려동물 등록 감소로 인해 1,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이런 것 되어있는데, 요즘은 친환경을 많이 안하는 추세입니까?
전에보다 줄었습니까?
최호연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이런 것 되어있는데, 요즘은 친환경을 많이 안하는 추세입니까?
전에보다 줄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닙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호연 위원 아까 줄었다고 하길래,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인증농가가 신청하게 되면 인증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호연 위원 우리 진주시에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인증농가가 한 166농가 됩니다.
○최호연 위원 아, 많네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호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쌀 수확량이 일반 하는 것하고 친환경하고 차이가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수량차이보다는 생산비 차이가 많이 듭니다.
병해충 방제를 하게 되면 약재효과가 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약재를 방제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 기타 노동력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초제 같은 경우도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하게 되면 약재효과가 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약재를 방제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 기타 노동력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초제 같은 경우도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쌀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쌀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호연 위원 앞으로도 요즘은 농약 같은 경우가 자연환경이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그런 쪽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을 뭐든지, 요샌 친환경을 해서 다른 과일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하단에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이 3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거의 5,000만원 가까이 깎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내가 매년마다 지적을 해가지고 돈이 과하게 남는다고 늘 해년마다 지적을 하는데 수정이 잘 안 된다 그죠?
윤성관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하단에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이 3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거의 5,000만원 가까이 깎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내가 매년마다 지적을 해가지고 돈이 과하게 남는다고 늘 해년마다 지적을 하는데 수정이 잘 안 된다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일단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으면 예산이 있어야 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하게 되면 낙찰 하한율 87.45% 이상에서 최저낙찰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90% 선에서 낙찰하게 되면 10% 이상은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상토매트 말입니까?
○윤성관 위원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상토매토 3억3,000만원 해가지고 최종예산은 2억6,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건 수정하긴 했네요.
제가 해년마다 이것 돈이 많이 남았다고 근사치에 맞춰 쓰자고 몇 년 연속해서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3억3,000 해가지고 2억6,000 썼으면 작년에 8,000만원 정도 남아서 조정하라 했는데 조정한다고 했어요. 조정한다 그래도 제가 계속 지적하니까 우리과에서 3억으로 낮추어서 지적해서 잘 했고 이번에 추경에 빨리 삭감하면 조정 맞추는 건 잘 하는데 해년마다 조정을 했는데 또 예산이 이 정도 같으면 많이 남는 예산이거든요.
내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제가 해년마다 이것 돈이 많이 남았다고 근사치에 맞춰 쓰자고 몇 년 연속해서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3억3,000 해가지고 2억6,000 썼으면 작년에 8,000만원 정도 남아서 조정하라 했는데 조정한다고 했어요. 조정한다 그래도 제가 계속 지적하니까 우리과에서 3억으로 낮추어서 지적해서 잘 했고 이번에 추경에 빨리 삭감하면 조정 맞추는 건 잘 하는데 해년마다 조정을 했는데 또 예산이 이 정도 같으면 많이 남는 예산이거든요.
내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비슷한 수준 잡으면 안 되지, 이런 건.
아마 재작년에 제 기억으로 보통은 5년치 적어 와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하도 이야기해도 수정이 잘 안 되고 해서 그나마 이걸 나름대로 우리 정책제안을 받아줘 가지고 조정한 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예산 잡을 때 참고해야 되고, 다만 제가 늘 지적했던 이야기들을 중복해서 하는 거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우리팀장들이 예산 짤 때 의회에서 나오는 이런 지적사항들은 줄였다가 잡아도 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정책을 제안했는데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모자란다든지 하면 그때는 예를 들어 추경을 잡더라도 우리가 지적사항에 있어서 다른 지적하고 다르게 대할 것 아닙니까?
아마 재작년에 제 기억으로 보통은 5년치 적어 와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하도 이야기해도 수정이 잘 안 되고 해서 그나마 이걸 나름대로 우리 정책제안을 받아줘 가지고 조정한 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예산 잡을 때 참고해야 되고, 다만 제가 늘 지적했던 이야기들을 중복해서 하는 거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우리팀장들이 예산 짤 때 의회에서 나오는 이런 지적사항들은 줄였다가 잡아도 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정책을 제안했는데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모자란다든지 하면 그때는 예를 들어 추경을 잡더라도 우리가 지적사항에 있어서 다른 지적하고 다르게 대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건 잘 적용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당초예산에 그리 잡았으면 그것도 문제이긴한데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서 해야 되니까, 그죠?
어차피 당초예산에 그리 잡았으면 그것도 문제이긴한데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서 해야 되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당초예산에 2억6,000으로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4,000만원…….
○윤성관 위원 2025년 예산에는 2억6,000을 잡았다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잡아놨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그리 잡혀있어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김형석 위원 한우 축제행사가 목적이나 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농축산과장 윤성용 한우숯불축제구이는 한우자조금에서 한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해가지고 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행사고, 원래 부산 신세계아울렛에서 하던 행사였는데 올해 행사가 힘들게 되고 11월 1일 한우 먹는 한우데이로 되어있어서 11월 1일에 해야 되는 행사인데 못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을 찾은 과정에서 도지회장이 진주분이고 해서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면, 우리진주에 유명한 축제가 많지만 먹거리축제가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먹거리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도 이 축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본 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같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우협회 자조금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가지고 그렇게 유치하게 되었고,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억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9억1,000만원 정도 매출액이 오르고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 방문인원이 5만에서 6만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반응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타 지역 창원 같은 분들도 오늘 대게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한우축제 한다더라, 한우 먹으러 가야 해가지고 왔다가 수목원에 가서 구경하다가 돌아갔다고 블로그에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점심 때 저도 방문해보니까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점심 때 고기 먹으러 오는 모습 보고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같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우협회 자조금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가지고 그렇게 유치하게 되었고,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억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9억1,000만원 정도 매출액이 오르고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 방문인원이 5만에서 6만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반응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타 지역 창원 같은 분들도 오늘 대게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한우축제 한다더라, 한우 먹으러 가야 해가지고 왔다가 수목원에 가서 구경하다가 돌아갔다고 블로그에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점심 때 저도 방문해보니까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점심 때 고기 먹으러 오는 모습 보고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취지야 물론 시민이나 소비자를 봤을 때는 상당히 축제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축제를 개최를 하고 또 축제에 대한 부분이 항상 우리가 양면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축제가 외부적으로, 도에서 기금으로 해서 축제를 한다고 해도 물론 시민이나 소비자들한테도 그게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상인들한테 아주 안 좋은 피해가 많은 그런 부분이 민원의 소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는 그걸 하는데 우리가 유치를 하는 건 일단은 같은 소상공인들도 시민이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시민이라면 축제를 개최하고 그걸 여는 취지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축제가 기조를 해서 향후에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진주시 관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 소상공인들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 거기에 참여가 되어서 어떠한 소비나 촉진이나 이런 부분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취지가 목적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다만 우리가 축제를 개최를 하고 또 축제에 대한 부분이 항상 우리가 양면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축제가 외부적으로, 도에서 기금으로 해서 축제를 한다고 해도 물론 시민이나 소비자들한테도 그게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상인들한테 아주 안 좋은 피해가 많은 그런 부분이 민원의 소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는 그걸 하는데 우리가 유치를 하는 건 일단은 같은 소상공인들도 시민이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시민이라면 축제를 개최하고 그걸 여는 취지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축제가 기조를 해서 향후에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진주시 관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 소상공인들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 거기에 참여가 되어서 어떠한 소비나 촉진이나 이런 부분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취지가 목적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번에는 준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내년도에 만약 합의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새겨듣고 잘 준비해서 좀 더 민원이나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만약 합의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새겨듣고 잘 준비해서 좀 더 민원이나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왜냐하면 진주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될 축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축제를 할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만족을 할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축제를 할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만족을 할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개만 확인해 볼게요.
3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식품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밑에는 장비지원 해서 650만원 지출하고 이 금액자체를 시범사업으로 바꾸신 거예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개만 확인해 볼게요.
3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식품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밑에는 장비지원 해서 650만원 지출하고 이 금액자체를 시범사업으로 바꾸신 거예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닙니다. 원래 이 사업이 자본보조사업이 되어있었는데 이 사업성격상 안에 보면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부분과 안에 들어가는 사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농지청에서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산물 급여, 부산물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격이 경상적 사업성격에 맞아 가지고 목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목을 변경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농진청에서 이 사업을 해 봐라고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되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이게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사업비가 7,000만원에서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줘야 되고 그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개소당 2,500만원씩 해가지고 두 군데 주게 되어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니, 그건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컨설팅 비용하고 초음파 육질 진단하는 진단비용하고 농산부산물 구입비가 6,300만원이고요, 나머지 650만원은 볏짚절단기 부산물 절단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오경훈 아, 그러시면 몇 개 농가가 혜택을?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 두 농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두 농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우리는 컨설팅비용은 없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컨설팅하고 경상사업보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6,35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 안에서 컨설팅 비용은 얼마인데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다른 데 내용을 봤을 때 울산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컨설팅비용을 2,000만원을 지출하고 한 농가 당 2,500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건 변경사항은 가능한데…….
○농축산과장 윤성용 거의 비슷하고 우리는 부산물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부산물이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부산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오경훈 직원들이 바쁘시겠다 그죠?
직원들이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자체는 집행이 가능하고, 경산우라는 게 송아지를 한 마리라도 낳은 걸 뭐라 그러지요? 암소 그걸 경산우라 그러죠?
직원들이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자체는 집행이 가능하고, 경산우라는 게 송아지를 한 마리라도 낳은 걸 뭐라 그러지요? 암소 그걸 경산우라 그러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행하고 나면?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 경산우 같은 경우는 새끼를 낳다보니까 육질이 좀 질겨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농가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육질등급을 높이고 체중량도 늘리고 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육질등급을 높이고 체중량도 늘리고 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건 농진청에서 사업이 내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시범사업이 잘 되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검토를 해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평생학습과장 임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0원 단위로,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총 92억8,286만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7,013만8,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활동지원입니다.
지역활동가 활동이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기간인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활동 횟수 감소에 따라 활동 보상비 2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전기 최대수요전력 관리에 따른 요금적용 전력량 감소로 전기 기본요금 감액 및 청소년수련관 건물 외벽 청소 미실시에 따른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내·외부 유지보수 사유 감소에 따라 시설비 79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1층에 비치되어있는 저출력 심장충격기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활성화 지원입니다.
향교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간식비 사업대상 축소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입니다.
사업대상 원아 수 감소에 따라 7,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사업축소에 따라 사업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698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브릿지 시스템 운영 강사수당, 도내 우수기업 탐방,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공교육혁신 및 지역인재 양성, 브릿지 시스템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결석, 지각 등에 따른 급식, 간식비 추가 시비분 8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아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등 참여인원 감소 및 자원봉사 횟수 감소 등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4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 신축 공사로 인한 안전 및 소음문제로 암벽등반교실 수업 감소에 따라 강사료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입니다.
청소년 참여 인원 감소 등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청소년복지 행사지원입니다.
청소년증 공급 매수 감소에 따른 공급대금 및 청소년 참여인원 미구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회의수당 등 1,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비 지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상시 단속반 운영으로 자체 단속반 운영비 감액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실적 저조에 따라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제한지역 정비입니다.
청소년 통행제한 지역 표지판 교체 및 바닥 표시선 도색 등 정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시군 간 기금 보조금 재조정에 따른 기금 및 시비부담금 39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원어민 강사 주택지원 임차료 및 일부프로그램 자체 교재 활용에 따른 교보재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86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 홍보물 발행 후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프로그램 멘토 모집 미달로 인한 수당 집행감소 및 자체교재 활용 등으로 인한 원고료 절감 등을 반영하여 기타보상금 3,6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꿈키움봉사단 운영입니다.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 정기교육 미실시에 따른 봉사단 운영비 및 관내 시설 이용을 통한 역사탐방 행사운영비 절감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절감, 프로그램 강사수당 현행화 등에 따라 1,01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어린이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탐방코스 축소에 따른 교육시간 단축 및 멘토 모집 미달로 인한 수당 감소 등 4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클래스 운영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 2,8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키움동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40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평생학습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 추계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액 1,16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2차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0원 단위로,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총 92억8,286만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7,013만8,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활동지원입니다.
지역활동가 활동이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기간인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활동 횟수 감소에 따라 활동 보상비 2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전기 최대수요전력 관리에 따른 요금적용 전력량 감소로 전기 기본요금 감액 및 청소년수련관 건물 외벽 청소 미실시에 따른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내·외부 유지보수 사유 감소에 따라 시설비 79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1층에 비치되어있는 저출력 심장충격기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활성화 지원입니다.
향교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간식비 사업대상 축소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입니다.
사업대상 원아 수 감소에 따라 7,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사업축소에 따라 사업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698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브릿지 시스템 운영 강사수당, 도내 우수기업 탐방,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공교육혁신 및 지역인재 양성, 브릿지 시스템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결석, 지각 등에 따른 급식, 간식비 추가 시비분 8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아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등 참여인원 감소 및 자원봉사 횟수 감소 등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4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 신축 공사로 인한 안전 및 소음문제로 암벽등반교실 수업 감소에 따라 강사료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입니다.
청소년 참여 인원 감소 등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청소년복지 행사지원입니다.
청소년증 공급 매수 감소에 따른 공급대금 및 청소년 참여인원 미구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회의수당 등 1,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비 지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상시 단속반 운영으로 자체 단속반 운영비 감액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실적 저조에 따라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제한지역 정비입니다.
청소년 통행제한 지역 표지판 교체 및 바닥 표시선 도색 등 정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시군 간 기금 보조금 재조정에 따른 기금 및 시비부담금 39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원어민 강사 주택지원 임차료 및 일부프로그램 자체 교재 활용에 따른 교보재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86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 홍보물 발행 후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프로그램 멘토 모집 미달로 인한 수당 집행감소 및 자체교재 활용 등으로 인한 원고료 절감 등을 반영하여 기타보상금 3,6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꿈키움봉사단 운영입니다.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 정기교육 미실시에 따른 봉사단 운영비 및 관내 시설 이용을 통한 역사탐방 행사운영비 절감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절감, 프로그램 강사수당 현행화 등에 따라 1,01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어린이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탐방코스 축소에 따른 교육시간 단축 및 멘토 모집 미달로 인한 수당 감소 등 4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클래스 운영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 2,8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키움동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40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평생학습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 추계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액 1,16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2차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저희가 관내 15개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부담금이라고 해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학부모들이 이용자 부담금 7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한 7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아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걸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한 7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아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걸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우리가 예산의 10% 이상이면 예산이 잘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표인데, 그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본예산에 보니까 대비를 하셔서 5% 정도로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본예산에 보니까 대비를 하셔서 5% 정도로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내년도 2024년 10월에 하다 보면 그 기준점을 올해 3월에 들어온 원아수를 가지고 이 대상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저희가 기준점 잡는 게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거지만 올해 3월에 들어온 원아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바뀌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하셨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1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부분에 일반보전금을 보면 영어프로그램 멘토수당이 기존에 보니까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20명을 예정했던 것 같은데 13명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1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부분에 일반보전금을 보면 영어프로그램 멘토수당이 기존에 보니까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20명을 예정했던 것 같은데 13명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저희가 영어 프로그램 학생들이나 멘토를 연초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멘토들이 모집이 우리가 당초에 2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13명이 모집이 되어서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작년에는 20명 그 정도로 예상을 해서 했고 내년도 그거에는 조금 반영을…….
○최지원 위원 실제 집행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실제 집행은 13명 해가지고…….
○최지원 위원 작년에.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작년에는 실제 집행한 부분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내년에는 다시 20명을, 저희가 원래 활동을 할 때 보면 멘토들이 많이 모집되는 해도 있고 이런데 내년에는 20명을 꼭 모집하려고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밑에 원고료도 자체 제작한 교재를 썼다 해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내년에 반영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내년에 저희가 조금 깎았습니다, 이 금액을.
자체 하부루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이용하고 초등 역사 이런 건 그냥 있는 걸 쓰다 보니까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자체 하부루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이용하고 초등 역사 이런 건 그냥 있는 걸 쓰다 보니까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다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반영을 해서 줄이신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만 이게 특별히 우리가 모집을 못해서 집행잔액이니까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우리가 2회 추경 전에 성립전 사업으로 해갖고 진행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차 5년차 계획을 잡고 하는 거지요?
윤성관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우리가 2회 추경 전에 성립전 사업으로 해갖고 진행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차 5년차 계획을 잡고 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나중에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만약 잘 되면 특구, 그러니까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그런 것 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저희가 선도시범지역 중에서도 선도지역으로 진주시가 지정되었고…….
○윤성관 위원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좀 되기 힘든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맞습니다. 계획들이 저희가 그 계획들이 내용이 알차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서 3년간 운영을 해서 잘 운영되면 바로 본 지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시범사업 3년하고 나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만약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대우라든지 지원받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대우라든지 지원받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일단 시범지역일 때 교육부로부터 해마다 3년간 30억을 지원받고 있고, 올해도 늦게 내려왔지만 30억 넘게 내려 왔거든요.
저희가 진주시내 학교에 교육부로 국비를 30억을 지원받아서 주니까 학교에서 많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고 저희는 일단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90억을 받는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사업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주시내 학교에 교육부로 국비를 30억을 지원받아서 주니까 학교에서 많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고 저희는 일단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90억을 받는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사업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계실 때 잘 선정되어 잘 하고 계시고, 저는 교육발전특구의 의미가 남 다른 게 지금 교육 안에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관련된 교육들이 포함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렇게 계실 때 잘 선정되어 잘 하고 계시고, 저는 교육발전특구의 의미가 남 다른 게 지금 교육 안에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관련된 교육들이 포함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윤성관 위원 진주가 석박사들급 제대로 된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데로 많이 떠나고 있고 바이오기업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평생학습과는 경상대하고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연계사업을 삭감을 안해 줘가지고 과장님 예산 잡을 때 참 잘했다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지금 3년 동안 혜택도 있지만 나중에 정식으로 되면 엄청난 혜택이, 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어도 추측해보면 엄청난 혜택이 많을 거고, 특히 고등학생들이 양질의 선진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대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카이 같은 데 갈 수가 있고 바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AHN스트럭쳐 이런 데도 취직이 될 수 있고 미래기술자들 개발하는, 그래서 교육의 산업화가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주교육발전특구의 시범사업에서 본사업 쪽으로 나중에 꼭 선정이 되어 교육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젊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발굴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3년 후에 재평가 받을 때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주교육발전특구의 시범사업에서 본사업 쪽으로 나중에 꼭 선정이 되어 교육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젊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발굴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3년 후에 재평가 받을 때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담자가 워낙 열심히 하고 있고 진짜 교육발전특구 할 때 지역인재 양성, 여기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담자가 워낙 열심히 하고 있고 진짜 교육발전특구 할 때 지역인재 양성, 여기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 교육이 실질적인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과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담당자 잘 하신다니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잘 호흡 맞추셔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 잘 연계해서 본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과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담당자 잘 하신다니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잘 호흡 맞추셔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 잘 연계해서 본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유효기간이 5년으로 올해 2024년 12월에 끝나는데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거기 안에 패치라든지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 유효기간은 5년 되어있지만 그 안에 부속품을 교제하게 되면 10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올해 연말에 끝나서 내년에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이게 사용연한이 12월 올해 끝이 나는 상황 같으면 우리가 예산효율성을 위해서 큰 행사라든지 하반기에 있는 행사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만 고장 나거나 사실은 특히 안전에 관한 비품이라든지 장비에 관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를 쭉 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양해영 위원 이게 구입이 안 맞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맞지 않다.
항상 내구연한에, 특히나 이것은 의료에 생명에 관련되어있는 건데 금액이 적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성격은 맞지 않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뿐만 아니고 원에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걸 당초에 반영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구연한에, 특히나 이것은 의료에 생명에 관련되어있는 건데 금액이 적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성격은 맞지 않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뿐만 아니고 원에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걸 당초에 반영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감이 큰 사업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23억3,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노인 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1개월 휴강으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본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온수 연료비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락원에 예상인원 대비 경로식당 이용인원 감소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는 경로식당 자원봉사 참여자 인원이 예상인원 대비 감소에 따라 기타보상금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홍락원 경로식당 공무직이 6월에 중도퇴직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명절휴가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여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감이 큰 사업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23억3,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노인 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1개월 휴강으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본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온수 연료비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락원에 예상인원 대비 경로식당 이용인원 감소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는 경로식당 자원봉사 참여자 인원이 예상인원 대비 감소에 따라 기타보상금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홍락원 경로식당 공무직이 6월에 중도퇴직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명절휴가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여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상단에 노인 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아까 휴강 때문에 집행잔액 2,000만원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최지원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상단에 노인 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아까 휴강 때문에 집행잔액 2,000만원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본관 임시청사 이전할 때 약 1개월 정도 휴강을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52주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몇 주 하신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이게 그러니까 110명 곱하기 52주한 게 감액 편성된 겁니다.
○최지원 위원 아, 이게 감액편성된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원래 계획은 몇 주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원래 계획은…….
○최지원 위원 원래 계획이 52주에서 3주 아닌가요,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잠시만요.
○최지원 위원 아니면 인원변동이 되었거나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다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약간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증액편성해 두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지원 위원 그런데 그건 말씀이 좀 안 맞는 게 최대인원을 생각해서 편성하는 건 맞는데 그걸 초과해서 편성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강사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월 4회가 예를 들어 예정이 되어있다 5회로 변경될 수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합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잡아놓은 예산 보니까 130명으로 늘어났고 한 주가 늘어났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가능합니다.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이래 가지고 긴축재정 형태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이래 가지고 긴축재정 형태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본관 이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긴 한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비는 부분도 있어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팀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해서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보건소 방문하는 서부지소죠? 보건소가?
서부보건지소 맞죠? 같이 쓰는 건물이?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팀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해서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보건소 방문하는 서부지소죠? 보건소가?
서부보건지소 맞죠? 같이 쓰는 건물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거기에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제가 해년마다 주차대수를 확보하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다가 땅이 한정되어 있어서 주차대수 확보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를 이용 많이 하게끔 책자나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 시에서 스마트 주차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주장을 할 때.
보니까 인근 주차장 확보했는데 차를 갖다 대면 차가 빠지면 알려주는 서비스 그걸 우리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그 주차정보시스템이 스마트시스템 되었는지 확인해서 되면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방문객들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정책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만약 되어있으면 되어있는 대로, 안 되어있으면 다른 과에 그때 당시 신문에 나왔으니까 요청하고 되면 보건소하고 연찬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제가 해년마다 주차대수를 확보하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다가 땅이 한정되어 있어서 주차대수 확보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를 이용 많이 하게끔 책자나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 시에서 스마트 주차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주장을 할 때.
보니까 인근 주차장 확보했는데 차를 갖다 대면 차가 빠지면 알려주는 서비스 그걸 우리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그 주차정보시스템이 스마트시스템 되었는지 확인해서 되면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방문객들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정책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만약 되어있으면 되어있는 대로, 안 되어있으면 다른 과에 그때 당시 신문에 나왔으니까 요청하고 되면 보건소하고 연찬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확인해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는데, 두 개 과가 남았는데 이것도 같이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님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는데, 두 개 과가 남았는데 이것도 같이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님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능력개발관장 박경림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액은 17억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 정기과정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100만원, 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정기교육과정 수강료 반환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액은 17억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 정기과정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100만원, 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정기교육과정 수강료 반환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하셨네요?
이건 지금 현 직원이 금액자체를 줄이신 걸로 봐야 되나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하셨네요?
이건 지금 현 직원이 금액자체를 줄이신 걸로 봐야 되나요?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시간외근무가 12월까지 예상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그러세요?
직원분들 그게 쉽지 않은데 여비하고 이런 것들 줄이는 게 긴축재정에 앞장서는 느낌이 많이 있고, 내년에도 초과근무를 가져왔다고 해서 비용을 줄여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 개인사정도 고려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그게 쉽지 않은데 여비하고 이런 것들 줄이는 게 긴축재정에 앞장서는 느낌이 많이 있고, 내년에도 초과근무를 가져왔다고 해서 비용을 줄여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 개인사정도 고려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500만원을 감액한 25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상호대차 작은도서관 인력지원에 기간제근로자의 연가 병가 등 근무일소 감소로 인건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계약낙찰률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 등에 따라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계약 낙찰률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교체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기본경비에 관내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500만원을 감액한 25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상호대차 작은도서관 인력지원에 기간제근로자의 연가 병가 등 근무일소 감소로 인건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계약낙찰률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 등에 따라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계약 낙찰률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교체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기본경비에 관내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회의장에 계셨기 때문에 들으셨을 거고,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들어있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과근무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래의 실질적인 사용과 편성의 목적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주신 것 아까 들으셨으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회의장에 계셨기 때문에 들으셨을 거고,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들어있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과근무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래의 실질적인 사용과 편성의 목적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주신 것 아까 들으셨으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결과를 최호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결과를 최호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부위원장 최호연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호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호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