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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3.   2.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 농업시설 재위탁 보고
  5.   4.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재위탁) 보고
  6.   5.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7.    가. 교통환경국 소관
  8.    나. 도시건설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강진철 의원 대표발의)(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 농업시설 재위탁 보고
  5.   4.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재위탁) 보고
  6.   5.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7.    가. 교통환경국 소관
  8.    나.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윤영희 도로과장, 하경근 주택경관과장,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 박종한 수도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임채용 산림과장은 장기재직휴가를 사유로, 안성인 정수과장은 교육 참석의 사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회사무국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로 오신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사무직원 이윤희 주무관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맡게 될 곽대경 정책지원관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홍일점, 박혜영 정책지원관입니다.
    (직원 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선 8기 부강진주 시즌2를 통한 진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 국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류완근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 건설하천과장입니다.
  황갑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과장, 주택경관과장, 공공시설추진단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건설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종 교통과장입니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 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임채용 산림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봉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박홍영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수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성인 정수과장은 공정안전관리교육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기간 연장의 건을 포함한 2건의 의안심사와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 재위탁 보고를 포함한 위탁사무 2건 및 202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1.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강진철 의원 대표발의)(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7일 장상환 외 6인으로부터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제출되어 2022년 3월 23일 청구안 수리를 최종 결정하였고, 2022년 4월 1일 진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제23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2023년 3월 23일까지 의결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기간을 1년 연장 2024년 3월 23일까지 연장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이 건은 본위원장이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은 저희 9대 의원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제8대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가지고 올해 3월 23일까지 저희들이 해야 하나 9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작년에 의회 활동하는 과정에게 조금 검토, 숙려기간이 없다 보니 다시 1년을 조금 더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8대 때부터 같이 의회 하셨던 서정인 위원께서 부연설명해 주시면서 동료위원들에게 그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키니까 저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단체 시민들이 발의한 어떤 조례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앞 8대 의회에서 이렇게 다루다가 연장되고 해 왔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시의원으로서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장하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고맙습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난 11월 강진철 위원장님의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됨에 따른 중복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를 통해 조례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설정하였고, 안 제4조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게 하였고, 분리배출과 수집에 모범이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를 개정하여 자발적 협약 체결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사업자, 제조자 등과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 농업시설 재위탁 보고 

(10시13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 농업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 농업시설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낙동강 수변구역 지정 당시에 수곡면민들의 건의사업으로 건립되어 2011년부터 수곡 농협과 시설물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농산물공동선별장 및 공판장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산물 출하의 편리와 고품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위탁내용은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을 위탁하고 시설운영비 지원은 연간 2,2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최초 2011년 1월부터 수곡농협과 3년간 계약으로 4차례에 걸쳐 위탁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농산물 출하 및 운영에 관해 업무능력이 뛰어난 수곡농협에 2026년 1월까지 3년간 재위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수곡면사무소에서 하동 쪽으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대평면에 있는 그 딸기선별장하고 판매장 그거는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그와 비슷한 성격의 시설이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주로 수곡 딸기를 선별하고 출하를 합니다.
서정인 위원   위탁 주게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어떤 지원금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설운영비, 전기요금이나 각종 공과금, 그런 게 2,200만원 정도……
서정인 위원   1년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지원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지원을 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매출액 1000분의5 이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용료를 받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지원도 해 주고 또 사용료를 받는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매출액이 년 팔십 몇 억 되거든요.
  하면 1,000만원 이내, 1,000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걸 안 받고 오히려 전기세도 안 대어 주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거는 예산회계상……
서정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조례에 근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소규모 수선비나 전기료, 각종 공과금 그런 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가 지원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지원해도 어떤 조례에 걸리거나 원칙에 걸린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법상 이상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유통센터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수곡면 농가에서 유통센터를 통해서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수곡 딸기농가에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선별해서 수출하고 내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서정인 위원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때 이 유통센터를 지으면서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한 50억 정도.
서정인 위원   국비가 많이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다 기금입니다.
서정인 위원   기금이죠?
  수계기금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수계기금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 관리는 우리 진주시에서 해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잘 돌아가기를, 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재위탁) 보고 

(10시21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을 대신하여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수도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인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검침업무는 효율적인 검침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6조와 동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하여 2003년 8월부터 개인에게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우리 시 관내 수도계량기 57,000여전 중에 31,641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계량기 검침 및 점검과 고지서 전달 및 납부 독려, 수용가 변동자료 제출, 사용량 과다사용 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재계약은 다음연도 계약을 희망하고 계약해 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매년 말일에 계약을 갱신합니다. 
  검침업무의 위탁경비는 연간 4억6,7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검침업무는 매년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검침업무를 위탁을 한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검침업무를?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서정인 위원   지금 검침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분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위탁을 시켰으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수도과에서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급료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위탁회사에서 한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개인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검침하는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줬다 이렇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고용을 해도 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고용을 하면 정규직 문제가 있고 해서 2003년부터 개인위탁으로 해서 시행을 했고 그리고 2020년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개인위탁이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어떤 업체라든지 어떤 단체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위탁을 준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걸 이렇게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하는, 재위탁……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매년마다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연장하는 걸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 한다 이런 것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침업무 재계약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회의할 때도 그랬고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이나 오경훈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 그때 내용을 저희들이 다 검토했던 부분이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나서 검침업무가 스마트화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차츰……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2028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위원장 강진철   직원이 업무가 좀 줄어드는 걸로 되죠,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그분들의 약간의 민원사항도 저희에게 그때 접수되고 그랬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소장님께서 검침업무, 그리고 스마트화 시키는 그 업무하고 같이 잘 병행을 해서 진주시 상수도 검침업무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10시27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 강미영 팀장입니다.
  공원시설팀 진권희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강순옥 팀장입니다.
  도시공원팀 송재홍 팀장입니다.
  진양호공원팀 배정철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요 시책사업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2023년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 개최 대비 진주 관문을 중심으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집현면 신당리 20-1번지 1,700㎡ 및 547번지 13,000㎡로 전년도 12월에 경상남도로부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고품질의 우량묘목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스마트 양묘장 조성 및 편익시설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4월에 스마트양묘장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가지 녹지.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160개소 748만㎡, 녹지 221개소 146만㎡ 내 수목 예초, 전정 및 화장실, 수경시설, 공원 내 조명 등 시설물 관리 유지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연중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초전공원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1583-40번지 일원에 2023년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 개최 대비를 위해 초전공원 시설 정비와 초화류 식재로 정원형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4월말 사업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소망진산 유등공원 무궁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163-13번지 일원이며 무궁화정원 조성 5억원, 전망 휴게쉼터 설치 10억원,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2022년 12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무궁화정원 조성은 4월말, 전망 휴게쉼터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망경 비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산 29-3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1월 망경공원 입구 등산로변 주차장을 조성 완료했으며 향후 전망대, 보행육교, 남강잔도길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보상 579억원, 공사 및 용역 등 186억원, 총 사업비는 760억원입니다.
  우선적으로 12월말에 전망대 및 남강잔도길 등 1단계 사업에 대한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진주시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산 2번지 일원으로 공원시설은 전체면적에 82.08%인 191,000㎡이고 비공원시설은 공원 전체면적의 17.92%인 41,000㎡에 공동주택 794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민간자본 3,491억원으로 2021년 9월 착공하여 2024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진양호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산 171번지 진양호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복합 힐링문화공간 및 어린이 놀이 숲과 환상의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8만㎡이며, 총 사업비는 1,344억원 정도로 올해는 어린이놀이 숲과 환상의 숲, 연결 데크로드, 전통예술회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동면 삼계리 산 179-5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생태놀이터와 대나무숲길 및 생태정원 및 생태수목원, 탐방로 등 조성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18억원이며 올해는 대나무숲 산책로, 숲체험 놀이장 등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진양호 까꼬실 생태탐방교 조성사업입니다.
  내동면 삼계리 물문화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연결 생태탐방교 조성 및 자연생태 문화 탐방로 정비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원으로 올해는 진양호 야생생물보호구역 수달서식 현황 모니터링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첫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올 한 해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원관리과는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는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전정작업을 지금 상.하대, 상평동 지역구에서 전정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건 지금 진행상황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비단 상평동뿐만 아니라 저희들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를 대비해서 지난 시내 전역에 있는 주요 가로수, 특히 해송이나 일반 육송, 소나무 등 이런 전정을 전체적으로 작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지금 발 빠르게 올 연초에 전체적으로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게 연간 1년에 1회 내지는 2년에 1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보통 2 내지 3년 주기로……
오경훈 위원   2년에서 3년 주기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주기로 전정이 필요합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상. 하대, 상평구간 전정작업은 보니까 1,204주 해가지고 1억8,8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때 주공아파트에서 하대 화이트맥주 구간 거기는 언제 전정작업을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전정작업을 한 지는……
오경훈 위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시겠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날짜는 1개월 이내,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번 주 정도 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구간에는 같은 동일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평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원관리과에서 전정작업을 하고 그 뒤에 바로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벌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변 분들이나 본 위원도 이 일 자체를 이중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내 전역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서 간에 관련공문은 오고 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까지 상세하게 챙기지는 못했던 그런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1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지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그걸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본수 자체를 따져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뒷날에 도시재생과에서는 벌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은 472억이 드는 상평공단 재생사업으로 도로확장이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 자체를 다 들어내고 거기에 다시 식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베어 냈고요.
  그렇다면 이식을 할 수도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사실 전체 시내에 옛날에는 진주시청 앞부터 비롯해서 공단로터리, 그 다음에 상평동 일원에 주 가로수가 히말라야시다였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시다는 나무 특징이 천근성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잔디처럼 지상 부분에만 뿌리가 뻗고 아주 깊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태풍이 왔을 때 시간이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이쪽 일대 가로수가 전부 도복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홍역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나무가 거의 다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구간이 지금 상평동 크라운맥주에서 그쪽 구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히말라야시다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문제발생의 소지는 많은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수종을 변경할 필요성은 높았던 그런 수종이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희도 그걸 우리가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그 구간에 71본인데 은행나무가 52본이고 아까 말씀 주셨던 히말라야시다는 19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영상들을 봤을 때 이 나무 자체가 바로 파쇄를 하는 것이 맞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까 말씀 주셨지만 도시재생과 사업과 공원관리과 사업이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진주시민의 혈세로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만큼 이거는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공원관리과에서 전정작업을 해서 1,000만원을 소요하고 오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벌목을 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지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는 마땅히 이런 걸 지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문에서도 공원관리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주고 받은 공문에 당초에는 대상지 내 히말라야시다는 현재 파쇄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공사 시 협의하여 이식 등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당초는 되어 있다가 작년 11월 15일 변경을 했거든요.
  이거는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걸 따라서 하셨던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진주시에서 되어 있는 도시림 등 조성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오경훈 위원   위원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거기 의견을 받아서 그쪽에 주신 거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다면 공원관리과에서는 일단 공사에 대한 인지는 한 걸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일단 부서 간에 어떤 소통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결국은 재발방지대책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간부공무원들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업무보고를 하실 거고 그것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것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직원분들 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 부서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69페이지에 진양호 까꼬실 생태탐방교 조성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 이 부분을 그때 저희들이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진주에 있는 남강댐관리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 해야 됩니까, 거기하고는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다된 게 아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도 수달 관련해서 한국수달연구센터 소장님께서 사무실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관련 협의도 진행했는데 지금 까꼬실 생태탐방교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야생 수달서식지기 때문에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생생물법에 따른 어떤 인허가나 관련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 거기가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 그런 제안사항을 다 저희들이 해소를 해나가야 됩니다.
  저희들 진주시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나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 하면 일단 수달서식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과연 그 자리에 야생생물법에 따라서 법적인 보호를 할만한 어떤 수달의 서식사항이 조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단 그런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문제는 지금 그 문제와 연계해서 법적인 부분을 진양호 수달서식지 관리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쩌면 섬 아닌 섬이 까꼬실이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물박물관에서 까꼬실까지 생태탐방교가 아마 조성되면 일종의 관광 유치도 많이,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 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당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너무 조용하니까 분위기가 조용합니다. 
    (웃음)
  아무튼 공원관리과는 할 일이, 사실은 질의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차츰 3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동물원 이전관계도 있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하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또 반려견 그 건을 가지고 사실상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동물원 이전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같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아무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저 부분 가지고 첨예한 사항이 되어 있고 어제 아시다시피 지역민원인들이 1시간50분쯤 되어 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까지 침범해 가지고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원경찰분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극복을 해서 진양호 르네상스 그 부분 잘 마무리를 했으면 싶은 게 도시환경위원회의 전체적인 공통사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도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중규 시설인가팀장입니다.
  정민조 공영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진주∼서울 수서 SRT 유치 건입니다.
  우리 시에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에 활동 증가로 고속철도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진주에서 서울 강남,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동대구역에서 SRT로 환승하거나 KTX로 광명역 또는 서울역에서 내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한시간 가량 이동하는 교통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23년 하반기 경전선 수서행 SRT 도입을 발표하였고 우리 시는 현재 국토부와 경남도에 운행 시간대, 운행편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입니다.
  서부경남 KTX는 총 10개 구간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 6, 7공구는 지난해 6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22% 공정으로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6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7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난 2월 1일 남부내륙철도 역사 설계공모 결과 주식회사 서한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되어 금년 2월 중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철도 준공 시점에 맞추어 27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 농업기술원 일원 415,000㎡에 신도심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어 지난해 12월 1일 1단계 구간 67,853㎡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올해 7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5년 6월 준공예정이며 2단계 사업 347,147㎡ 부지는 농업기술원 이전 완료 후 구역지정을 거쳐 27년 7월경 착공하여 30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구 진주역 철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전동 구 진주역사 부지 일원 42,077㎡에 철도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80%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23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원 명칭은 지난해 12월 명칭 공모를 시행하여 철도문화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준공 후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지원입니다. 
  천전동 구 진주역 철도부지 일원에 박물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5일 부지 보상비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추경에 보상비 확보 및 보상 추진으로 박물관 건립 지원을 적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주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발입니다.
  가좌. 호탄동 일원 86,728㎡ 부지에 복합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진도율 38% 공정으로 부지조성 토공작업 중이며 22년 10월 복합터미널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23년 1월 사업부지 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25년 12월 사업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망경동 구 망경 지하차도 옆 소망광장과 지식산업센터 옆에 희망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23필지 중 미협의된 8필지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2월 17일 수용개시 이후 공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 건축물 석면 철거를 시작하여 3월에 본 공사 착공, 올해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천전동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와 지식산업센터를 연결하는 852m 도로에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1회 추경 시 잔여보상비 137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전체 보상을 마무리하겠으며 공사는 2회 추경에 145억원을 확보하여 10월에 착공하여 24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진주시 관내 관문지역에 조형물, 분수, 휴게쉼터,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1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는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2회 추경 시 공사비를 편성하고 12월에 공사착공하여 24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서부경남 KTX 조기개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6공구, 7공구가 진주를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신현국 위원   합천에서 진주시 이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천에서 진주 이현동으로 오는 경로에 명석면도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명석은 선로 위치가 혹시 어디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명석 신기 저수지 그쪽으로 와 가지고 이현동 구 나불교 하류 쪽으로 내려와서 고속도로 쪽으로 가 가지고 고속도로 지하로 해서 내동면으로 나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신기 저수지 같은 경우에 인근에 산도 있고 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쪽에 기본계획상으로는 지금 일부 터널로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 명석면은 터널로, 그러면 산만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산쪽에.
신현국 위원   산쪽으로 해서 이현동까지 오면 이현동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현동 나불교에서 KTX 역사까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나불교에서 두곡마을 하류 쪽으로, 두곡마을부터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고속도로 하부로 해서 내동 신율터널 지나서 기존 철도에 합류됩니다. 
신현국 위원   두곡마을에서 고속도로 선로 쪽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신현국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 여객터미널 이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현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칠암동 고속버스터미널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이전협의가 되어지고 나면 그와 활용 관련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신현국 위원   시외버스 이전에 관해서 우리 진주시민들 여러 가지 거기 이전하고 나면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위원들에 대한 질의가 사실 많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답변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책자에는,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오목내 관련해서 12월말까지 경남도에 축조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거는 문화관광부에 해제요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아직 답변 온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때 당시에 12월말까지 답이 오실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도심 개발 여기에 농산물도매시장 거기서에서부터 서쪽으로 도로계획이 확장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계획은 분명히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종축장 관사부지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종축장 부지는 1단계 사업으로 지금 편입해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종축장 부지는 의료원 맞은편에 있는 게 종축장 부지고,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길 바로 맞은편에 종축장 관사부지가 약 1,000여평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관사부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공문 한 개 받은 게 있죠, 12월에?
  관사부지를 자동차등록사업소 2019년, 지금 제 방에 있는데 안 가져 왔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자리를 자동차등록사업소 자리로 지정해 달라고 진주시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도시과를 거쳐 가지고.
  작년 12월에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이 부지를 자동차등록사업소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신을 해달라고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 경상남도에 답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공문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달을 받아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도시과를 거쳐서 경상남도에 답변을,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초전 신도심 1단계를 조성하고 있는 부지에 시에서 어떤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그쪽에 계획하겠다 실과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견을 줬었는데 보건소는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다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 과에서 답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거는 나중에 자동차등록사업소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600만원을 할 때 건축기획용역이라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올라왔었어요. 그때 부지선정 부분을 가지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돈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본 위원은 종축장 관사부지가 자동차등록사업소라고 경상남도에 그 땅을 우리가 이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던 내용을 그때까지 본 위원은 몰랐어요. 
  우연찮게 작년 12월 초순경에 경상남도에서 이 공문을 진주시에 보냈던 걸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주시에서는 이 부지를 지금으로부터 약 3년여 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쓰겠다고 경상남도에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그때까지는 취하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먼저 위치변경을 진주시에 도시과를 거쳐 가지고 하겠다고 지난 예산 때 논의가 좀 많았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1단계 사업을 추진할 적에 이 부지 내에 진주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의견 조회가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전 실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확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은 보내었고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이 부지 보상비를 나중에 보상비하고 적정부지를 검토해 달라고 해서 시행시기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보상비하고 이전하려면 시간이 준공 시까지는 25년, 지금 계획상으로 25년 되어 있지만 추진이 지연이 될 소지도 많고 그래서 민원도 많고 시급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준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시과 업무보다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질의를 하기 위한 준비자료를 득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 당시 도시환경위원님 다 계시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당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님은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자리에 4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거는 그 자리가 아니고 기존 당초에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위원장 강진철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게 초전 신도심 개발계획도입니다.
  이게 1단계 구 종축장 부지계획이고 이게 2단계 사업구간인데 차량등록사업소라고 예정한 부지가 여기입니다, 여기.
○위원장 강진철   구 종축장 관사부지.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관사부지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이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위원장 강진철   마름모꼴이죠, 땅이.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 도로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단지조성을 하면 확장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강진철   자동적으로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기존은 이만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되어져 가지고 이걸 조성하려면 이 부분만 확장이 어렵거든요, 1단계 하려면.
  이 도로 전체를 확장을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기도 좀 그렇고 여기에서 이만큼만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남은 구간도 같이 확장을 해야 될 상황이다, 아마 이걸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다시 속기록을 보면 어떡하든지 나올 것이고 물론 조금은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부분 하나와 두 번째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때 이 부분을 자동차등록사업소 이전부지 부분을 위치선정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안에서는 그때 된 지정은 있으니까 위치변경 가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올 추경 때 다시 건축기획용역비를 배정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600만원을 그때 삭감을 시켰어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 전원 다 그 당시 찬성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그 위치가 잘못되었다 해서 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 가 가지고 어느 날 순간에 그 부분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완전히 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건축기획용역비가 되살아서 이번에 예산이 지금 현재 용역비가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변경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그 위치는 확정된 위치죠,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옮기는 위치 그 자리가?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장소가 저희는 사업비나 또 지금 시급성이나 이용도를 봐서는 단기간 내에 적은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고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예산결산에 보면 속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다 훑어 봤는데 속기록은 나오지 않는데 그 당시 예산결산위원회 했던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물론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때 이야기했는가 모르지만 위치변경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속기록에 남는 거와 안 남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속기록에 남았는가 싶어서 예산결산위 속기록을 전부 다 봤습니다. 
  봤더니 그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이나 휴식시간에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구나하는 걸 저는 알게 되었고, 본 위원은 알게 되었고 어떡하든지 간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충분히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 여기서 어느 누구도 그 당시도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졸속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다 더, 아까 보건소 이전 자리, 그러니까 종축장 부지 2만여평, 요즘 평을 쓰면 안 된다 그랬지만 2만여평 그쪽에 했을 때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쪽으로 할 때 같이 옮기는 것도 좋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아마 누누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이 예산결산위에 가 가지고, 물론 예산결산위원회는 기획문화위원님도 계시고 경제복지위원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뭔가가 심도 깊이 다뤘기 때문에 그게 다시 예산이 복원되어 가지고 아마 예산으로 책정 안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건축기획용역비 1,600만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위치선정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그건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받을 때 논의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확인 차원에서 간단한 질의 한 두 개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주관 사업부서는 경남도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저희 진주시의 역할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 관내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인가하고 개발사업 추진 협의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하고 앞으로 공사도 발주를 하고 할 건데 그러면 구 종축장 부지를 도에서 현물출자를 한다는 게 토지 부분을 내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위에 보면 사업비에 보상비가 들어 있거든요. 
  여기 종축장 부지 도에서 현물 출자하는 외에 다른 어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편입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현물 출자를 해도 거기에 상당한 보상비를 나중에 보상비 금액만큼 도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될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 개념은.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출처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입니다.
박종규 위원   도에서 그러면 보상비가 나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중에 보상비를 백업을 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100% 민간자본입니까? 
  진주시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100% 민간입니다.
박종규 위원   100% 민간자본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준주거시설이 있는데 들어가는 사업량에, 주상복합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박종규 위원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을 건데 대충 몇 세대 정도가 거기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
박종규 위원   뒤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840세대 정도 되어집니다.
박종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박종규 위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주거시설하고 일반상업시설이 일반분양을 할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분양하면 분양수익이 발생할 건데 그 분양수익이 여기에 계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빠진 거죠?
  2,200억이라는 게 포함이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공사비입니다.
박종규 위원   공사비, 순수한 공사비?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분양수익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양수익을 가지고 터미널을 지어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2,200억은 순수 공사비 플러스 토지매입비라고 보면 알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계획 지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항간에 시내에서 들리는 뉘앙스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뭔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제 귀에 들어오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박물관하고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왜 진주시내 그렇게 떠돌죠?
  완전한 근거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투자심사가 올 2월까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완료가 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거기 혹시 문화재표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문화재 지표조사는 저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쩌면 중앙투자심사가 인사로 인해서 늦어지면 다행인데 혹시 이게 심사완료가 늦어지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식으로 진주시내 조금 이상한 유언비어가 안 떠돌아다니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확인 차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박물관 건립 추진은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가 6월에 공모작품이 선정이 되어 집니다. 공모작품이 선정이 되어지고 나면 1년간 실시설계를 또 합니다, 박물관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려면 내년 하반기 되면 박물관 설계가 나와지고 그 다음에 그 후내년 초 정도 되어야 착공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전에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이걸 마치고 부지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전혀 진행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어야만이 제가 진주시민들에게 밖에 나가서라도 떳떳하게 그것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했던 거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중앙투자심사가 이 앞번에 다시 한 번 재검토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우려해서, 설사 재검토가 되더라 해도 저희는 올해 안으로 투자심사를 완료하면 전혀 진행상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혹시 그 자리 옮기고 하면 촉석루 안에 있는 국립진주박물관은 뭘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거기에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미술관이나 이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중간 하더라도 건설하천과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난선입니다.
  다음은 산단조성팀장 하우집입니다.
  하천시설팀장 김대진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최근배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항공산업 생산거점 육성 및 경남의 미래 50년을 주도할 산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98억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고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67.5%로 토공 및 우수관로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22년 11월에 산업시설용지 A4블록 약 73,000㎡ 정도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은 2022년 12월이었으나 지장물 수용 지연 및 매장문화재 발견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24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적정 공급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을 지원코자 배수지 2,0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2,500만원입니다.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참고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배수지 인입 송수관 250미터를 광역상수도 하동 라인에서 분기하여 약 4km 매설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 19억2,000만원이며 올해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촌산단 폐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고자 가압장 1개소와 직경 200미리 관로 250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3억5,500만원, 도비 1억7,400만원을 포함하여 26억3,400만원입니다.
  2022년 1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초기우수를 2,52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완충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64억800만원, 도비 8억2,400만원을 포함하여 91억5,500만원입니다.
  2023년 6월 설계완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 8월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확장 사업입니다.
  가산일반사업단지는 2016년 준공된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로 2021년 6월 우리 시와 카이 간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에 따른 맞춤형 산업용지 조성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20억원입니다.
  2022년 1월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현재 토지보상 11필지 중에서 9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는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제2바이오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산업 성장 기업을 위한 배후단지 부족에 따른 기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146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21,000㎡ 규모로 총 사업비는 878억9,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지방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검토 요구사항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시기 및 분양률 제고와 토지이용계획 수정 등 보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재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2년 11월 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와 경제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6월 행정안전부에 재심의 요청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중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중촌천 하류지역의 미정비된 제방으로 인해 가옥 및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 전액 국도비 18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제방 1km 축조, 교량 2개소, 배수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월에 설계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와 4월에 경남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6월에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남강 보행교 설치사업입니다.
  남강을 가로 지르는 친환경적인 보행교를 설치하여 보행 환경개선 및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여 지역관광 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00억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구상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1월 대상지역 타당성조사, 4월에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7월에 설계공모, 내년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영천강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성자미술관 맞은편 영천강 둔치 수변구역에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6억원을 포함하여 19억원입니다.
  올해 2월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곡 세경 소하천 정비 외 9건으로 총사업비는 169억8,800만원입니다.
  금곡 세경 소하천 정비와 명석 우수골 소하천 정비 2건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4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7건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내 퇴적토 준설, 유수지장물 제거, 풀베기, 보수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남강 보행교 설치사업 폭이 5.5미터죠?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원장 강진철   길이는 당연히 남강을 가로지르니까 그 정도가 나올 것인데 폭이 5.5미터까지 나온다는 게 조금 제가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자전거하고 겸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바로 이 앞에 했을 때 까꼬실 탐방교가 보면 거기는 길이가 414미터에 폭이 2미터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폭이 5미터인데, 물론 그쪽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수원을 가로 지르다 보니까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겠죠.
  그래서 폭이 5.5미터 같으면 작은 폭이 아니다 말입니다.
  당연히 차가 지나가는 거는 아닐 거고 지나다닐 수가 없을 거고, 아무튼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민들이 상당히 오래 동안 약간의 숙원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위치가 어디쯤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저희들이 상당한 민원을 많이 접하고 남강을 가로지르는 보행교를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작년 11월, 12월 되어서 구상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상평동 큰들나루터 앞 거기하고 가좌동하고 연결하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동발호텔 앞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좀 더 올라가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서 또 예술회관 쪽으로 가는 세 가지 방안 그렇게 구상을 해봐 보고 그것을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시민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회원 수 10만명 되는 진주 아지매라든지 회원 수 구만 기 천명 되는 진주엔카페에 게시글을 올려 가지고 저희들 여론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길이가 똑같이 평균 300미터 나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남강 폭이 300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안이 아마 제일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보행교 설치는 이렇게 해서 된다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진주 시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이었어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잠시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산단 때문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하우집 팀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산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봉산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내나 경제복지위원회 주식회사 경서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 부탁을 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꼭 굳이 사봉이 안 된다면 혹시 정촌산단에,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 방법도 어떻게 강구를, 작년에 경제복지위원회 경제통상과하고 저희 건설하천과하고 합동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자꾸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하고, 산단 부분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좀 심도 깊게 한번만 더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이야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님 다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뒤에 하우집 팀장님 계시니까 곧 2월 임시회가 끝이 나고 나면 저쪽에서는 경제통상과, 우리는 건설하천과에서 이 부분을 같이 경제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합동으로 간담회를 가지면서 주식회사 경서 부분을 그냥 이렇게 가만 놔둘 것인지 어떡할 것인지를 한 번 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싶어서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남강 보행교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저도 이 위치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 지역구인 이쪽에 가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문동 엠코아파트 쪽에서 환경단체 반대로 인해서 사실 끊겨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건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보행교가 설치되면 상단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형태가 될 것 같다.
  다른 예로 영천강에 따사리교 같은 경우에 접이성……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서윙교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의견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희망교와 남강댐 사이도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저희들이 지금 오목내 문화시설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여기 세 군데 말한 곳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려를 했지만 지금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일단 보상이 다 완료되고 나서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것 반응이 좋으면 2차 또 할 수 있겠죠.
신현국 위원   남강 상단부 유속에 대한 영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자전거도로 아주 잘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단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성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정원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양행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대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책자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말티고개 삼거리에서 장재동 예술고등학교 앞 삼거리의 교통량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2018년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사업비 253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말티고개 신동삼거리에서 중부농협 로컬푸드 교차로까지는 임시개통되었고 잔여구간인 하촌교에서 장재삼거리 구간은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경상대학교∼내동 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교통난과 지역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286억원으로 2020년 11월 착공하여 75%의 공정률로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작업 중에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까지나 금년 상반기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호광장 동편∼여중오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평거지구 도심 개발에 따른 10호광장 주변 교통난과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4억원입니다.
  2020년 10월 착공하여 82%의 공정률로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약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88억원으로 도로개설과 자전거도로와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착공하여 38%의 공정률로 현재 자전거 교량의 교각과 교대 부분은 완공하였으나 토지보상 지연과 동절기로 인해 공사는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4월 토지수용재결 후 공사 재개하여 금년 하반기 준공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금산삼거리∼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산지역의 교통량 분산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금산면 사거리에서 신설되는 지방도 1009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작년 11월 수용재결 개시 및 공탁 완료하였으나 상가건물 1동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 3월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 후에 강제 집행예정입니다.
  나머지 3동은 철거하고 6월까지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0억원으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개발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노후된 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고 지식산업센터에서 남가람공원 구간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4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촌교차로∼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집현에서 명석 간 신설도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차량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확포장 사업을 하는 총사업비는 118억원입니다.
  작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단계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3월 착공하여 24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교통량 분산 및 역세권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신진주역세권과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0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단계로 도로 노선 신규 지점과 도로 구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올해 상반기 착공해서 2026년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선학산 터널 조성사업입니다.
  옥봉동과 하대동을 연결하는 선학산 터널은 동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50억원, 연장은 1.9㎞입니다.
  금년 1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5년 사업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제2금산교 가설사업입니다.
  하대동과 금산면, 혁신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805억원을 투입합니다. 
  선학산 터널과 같이 올해 1월 타당성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5년 사업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제2금산교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초전지구 등 도시 팽창과 혁신도시 완성에 따라 교통량은 증가했으나 연결도로망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5억원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보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고 행정절차 이행 후에 24년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11호 개설사업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간 도로확장과 초전지구 도시개발로 인해 증가된 교통량 해소를 위해 장재삼거리에서 부흥교 간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금년 3월 실시설계 인가 및 토지수용재결 예정이고 4월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하여 24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로 3-64호선 외 1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 진주역 인근 복합 문화공원과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전문과학관, 문화거리 등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억원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대로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에 13건 총사업비 375억원 중 149억원으로 금년도 말까지 11건과 잔여금 13억원으로 24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시행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28개소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간 실효가 유예됨에 따라 올해 1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입니다.
  정촌 내계마을 농로 30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외에 93건에 총사업비 92억5,0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주민불편 해소사업 70개소와 주민참여예산사업 2개소는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자체 설계 완료한 사업으로 상반기 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농번기 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66억7,000만원으로 긴급도로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배수 개선과 도로변 풀베기 등을 추진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의 보수와 시설개선을 위한 덧씌우기 사업으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칠암동 강변도로 재포장공사 외에 25개소 5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수기 전인 4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5억원으로 1월에 정비물량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연중 수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드레일 설치나 도로반사경, 차선분리대, 과속방지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정비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보호구역 76개소, 어린이 67개소, 노인 9개소에 6억원을 투입하여 연중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로시설물 교량, 옹벽 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 통행 환경조성을 위한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194개의 교량과 옹벽 등에 22억원, 연구용역비 7억5,000만원과, 시설비 13억5,000만원을 투입합니다. 
  2월에서 4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 후에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연말까지 보수 보강하여 안전하게 도로시설물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시는데,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38페이지 펴보실까요.
  거기 하촌교차로∼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촌교차로라고 하는 것은 로컬푸드 뒤 거기 교차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지역이 명칭을 한 개 정해 놓으면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위치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용어를 쓰면 거기가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번상 하촌인지 장재동 새미골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연상이 되게끔 이렇게 용어를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가 새미골 쪽이라면 새미골 교차로라고 명칭하는 게 오히려 그 주위에 인근 사람들한테 더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그쪽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까지 118억을 들여서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또 인근에 그 반대쪽에 보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799세대가 곧 내년 되면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에 상당히 어떤 교통이 중심가가 되면서 번잡할 곳인데 현재 상황에 중부농협 로컬푸드 뒤쪽에 보면 버스베이가 항상 형성되어 가지고 한 차선 물고 있습니다. 
  언제 가도 버스 3대 정도가 항상 정차해 있고 시간 맞추어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게 2차로가 되어 있는데 그 한 곳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사고위험성도 있고 한 차로만 쓰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마침 로컬푸드 뒤에는 버스베이 할만한 폭 4, 5미터짜리 길을 하면 참 좋을 어떤 부지가 있거든요. 개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로컬푸드 바로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을 버스베이로 이용한다면 교통흐름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또 버스 기다리는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한 어떤 그런 걸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이 앞에 몇 차례 제가 건의도 하고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퇴임하셨습니다만 도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많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베이는 교통행정과 소관 어떤 업무니까 같이 협조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서로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봐라 이렇게도 건의를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걸 좀 챙겨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것은 하루가 바쁩니다. 
  꼭 내년 당초예산을 기다리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루라도 바쁘니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새미골 교차로 명칭에 대한 부분하고 버스베이 부분하고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명 과장님께서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고 새로 윤영희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얼굴을 뵙지 못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김용규 팀장님이 전출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가셨죠, 그죠.
  제가 제 지역구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이 자리에서 잘 안 하는데 도로안전물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몇 페이지입니까, 도로안전물이? 
  도로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51페이지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봉동에 보면 사촌리 넘어가기 전에 지금은 2차선 도로로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5, 6년 전에 준공이 되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옛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의령 대곡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도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본다고 보니까 상봉동 162-2번지 일원인데 도로번지가, 거기 보면 도로 옆에 방호벽이라고 그럽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게 지금 쓰러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내지 상봉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부탁을 했는데 그 동네 보면, 지금 화면에 띄어놓고 보면서 하는데 가드레일은 아니지만 시멘트 방호벽이잖아요.
  그게 약 50미터 정도 파손되어 완전히 넘어져 있어요.
  거기가 옛날 도로다 보니까 차량교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밤 되면 잘못하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본 위원이 의원을 하기 전에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진주 봉원중학교 쪽으로 가는 뒷길 쪽으로 가다 보면 천왕사인가 절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는 보수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 부분 보수가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어떤 안전에 위험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설계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을 텐데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업무보고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평거동 숯골이죠. 숯골에 옹벽이 두 차례 무너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뉴스도 봤겠지만 저희들이 1단부, 2단부로 나누는데 2단부는 위에 상층부입니다.
  2단부에 대한 부분은 전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1단부에 대해서는 기계 계측기를 달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서 5미터 간격으로 저희들이 계속 변형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지금 특별한 변형상황은 없고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2단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는 토질 자체가 밑에는 암이고 위에는 풍암이라 생각했는데 암이 아주 불안정한 암입니다.
  불안정한 토질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일어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해서 저걸 노출되는 부분이니까 미관에 대한 고려,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법을 선정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3월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이규섭 위원   1차 붕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시 2차 붕괴가 일어났는데 2차 붕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붕괴요인에 대한 평가는 그 요인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전문안전진단용역에서 전문가들이 진단용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추정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다 철거하고 나서 추정치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위에 집중 하중에 의해서  그 위에 상단부 위에는 수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수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철근들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 약한 부위에 아마 그 부분이 무너졌을 것이다 하는 추정,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뒤에 지지할 수 있는 연결고리에 커플링이 있는데 커플링에 대한 어떤 풀림자체가 있었다, 그 약한 부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추정분이고 이 추정을 가지고 우리가 밑에 하단부 1단에 대한 진단을 한 결과 아까 A등급으로 현재 안전하다는 거고 지금 현재 2단부에 대한 부분들은 그 결과 중간보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항을 마무리한 다음에 보수보강 방법이 결정될 겁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특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전점검을 동일사항에 대해서 두 번 정도 나간 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죠.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또 후속조치를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무너지는 경우도 이것도 특이한,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190미터 정도 되는 길이가 어떻게 보면 그 사항을 내면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는 사항들이고 그게 안에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 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 토질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붕괴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그 전체 철거를 한 거고 처음에 한군데 몰렸을 때는 그것만 철거해서 그것만 보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비슷한 어떤 유형의 붕괴사고가 있어서 전면 철거를 했던 겁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특히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또 후속조치를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동일사항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후속조치를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2차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보강 자체가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안에 내면적인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고 저희들이 1차 붕괴할 때는 붕괴의 원인을 그렇게 추정했던 거고 그것 보강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2차 붕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전면 2단부에는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전면 철거했다는 거죠.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철거한 거는 2차 붕괴가 되고 나서 철거한 거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까 1차 붕괴가 나서 이후에 수습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규섭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요지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1차 점검을 나갔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의 배부름 현상들이 군데군데 있다는 걸 육안으로도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등한시하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을 우리가 주시하고 있었고 계속 육안 계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상황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손댈 수 없으니 전면 철거한 겁니다. 
이규섭 위원   철거하고 지금 2단부는 다시 옹벽 쌓기를 새로 할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옹벽 쌓기 안 합니다.
  보강토 안 하고 시트 보면 봄에 초화류 종자 뿌리는 것 있죠?
이규섭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의 2단부는 미관상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의 토질은 굉장히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표면에 어떤 보호 측면에서 흘러내림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법을 택할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규섭 위원   결정은 안 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결정은 3월, 보고회 끝나고 나면……
이규섭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그 공법을 뭐라 하죠, 전문용어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어떤 것요?
이규섭 위원   아까 2단부에 보강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보강토 옹벽입니다.
이규섭 위원   보강토 옹벽을 하는데 10호광장 쪽에 우회도로 개설되고 난 이후에 전에 힌남노 오기 전에 제가 되게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거기에 바위다 보니까, 다 돌이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흘러내려 가지고 소멸되고 난 뒤에.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못하면 폭우에 의해 유실되거나 흘러내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있어 가지고 그 지적을 하고 해서 거기에 흘러내리는데 보강토를 다시 했습니다. 
  만약에 그 보강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10호광장 우회도로와 같은 현상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야물게 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풀이 나고, 아니면 꽃이 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비가 오거나 해가지고 씻겨 가지고 그게 소멸되어 예를 들어서 살이 벗겨져서 뼈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절개지 부분에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녹생토 공법이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어떤 공법들인데 지금 조금 더 한 부분이 섬유, 섬유를 보강해서 녹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택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이거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이게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그쪽에 일단 제일 문제되는 게 10호광장에 정체현상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만든 거고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좀 원활하다 해서 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도로가 개설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거기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마 그쪽으로 버스노선이 조정되어 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기존에 숯골에 다니던 버스라든지 큰 차가 안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도 보행로를 신설하자, 그 다음에 그쪽에 또 기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원샷이라고 합니까, 원스톱이라 합니까, 하여튼 어떤 형식이든 간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이번 7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주약초등학교 앞 건너편에 있는 약골로 들어가는 그 도로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교량 옹벽 뒤편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것처럼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고하실 때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라는 말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민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직 토지 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7월에 준공인데 그런 부분이 남아 있나 보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신현국 위원   준공 전까지는 그 부분이 해결 다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에, 결국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용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4월에 수용재결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탁을 하고 저희들 행정은 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신현국 위원   하여튼 7월 준공까지 차질 없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제 지역구입니다.
  판문 중로 2-7호선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고령자 복지주택 있죠, 퀸즈웰가 맞은편.
신현국 위원   고령자 주택 밑에 10호광장에서 우회도로로 해가지고 도로 쭉 뺀 것 외에 또 도로가 그쪽으로 개설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퀸즈웰가 쪽으로……
신현국 위원   고령자 주택 완성되고 나면 그 앞에 도로가 늘어난다 말씀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2정수장 올라가는 데 보면 좌측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한보아파트 뒷길.
신현국 위원   한보 뒷길로 해가지고 퀸즈까지 나가는 그 길은 어마어마한 길인데 지금 이 금액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거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판문 중로 2-7, 지금 투자되고 계속 사업을 해 오는 내용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퀸즈웰가 맞은 편, 그 위치는 맞은편, 거기가 아니고.
  위치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그건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가르쳐 주십시오.
  지역구 다니다 보면 항상 많이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49페이지에 도로과에서 유지관리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희망교를 건너서 좌회전을 해서 보면 레일바이크 길이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신현국 위원   가다 보면 강변도로입니다. 그 강변도로에 본 위원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나뭇가지가 엄청 많이 삐져나와 가지고 어떠한 사고의 위치라든지 도로 폭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위험이 많다라고 저희 지역구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확인하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건 현장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안전에 위험이 된다면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44페이지 보면 대로 3-64호선 외 1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일대가 강남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거는 남강다목적문화센터, 육거리에서 작은 동성 간 가는 길 있죠.
  옛날에 구 역 들어가는 정문 쪽, 지금은 현재 고려병원 앞 쪽에 구 진주역이지만 옛날에는 동성가든이 역 정문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하는 그 도로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 길이가 252미터?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규섭 위원   지금은 거기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은 선형자체로 보면 집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떤 길의 역할보다는 주차장의 어떤 역할, 막다른 길이다 보니까 통과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를 개설한다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여기 토지보상비도 55억 정도, 공사비는 20억 정도 들어가고,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는 8,90%가 보상비고 공사비 해봐야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일단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 부분은 제가 첨언을 한다면 아마 동성상가 뒤에 옛날 대한통운 화물적재 자리죠. 
  이거는 작년에 예산할 때 보고를 했는데 담당팀장들께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자료를, 데이터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이것 때문에, 잠시 이야기합시다.
  제2금산교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강진철   계획을 하는데 물론 하대동에서 송백으로 넘어가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옛날에 전전 시장님 정영석 시장님 계실 때 금산 다리 넘어서서 중촌 삼거리에서 송백으로 가는 길로 해서 들어가면 배수장 입구에서부터 무슨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앞으로 해서 그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길이 나 가지고 지금 혁신도시까지 가고 그거와 금산 제2교가 접목되는 걸로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송백에서 그까지 가는 도로는 빠지고 일단 금산2교가 넘어오고 그 뒷페이지 보니까 혁신도시까지 가는 걸로 도로를 연결시키는 걸로 해 놓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시설계까지를 완료했었고 지금 뭐냐 하면 우선에 제2금산교 완성하고 나면 혁신도시와의 어떤 도로가 우선적으로 1차로 하고 차후에 나머지를 중촌삼거리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며칠 전에 금산삼거리에서 1009호선 일부 개통을 했죠, 경상남도에서 그죠?
  몇 해 전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제 지역은 아니지만 금산 지역주민들과 대다수 분들이 약간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1009호선이 금산 중촌삼거리에서 송백으로 가는 입구 거기에서부터 송백 약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소방서가 있죠.
  소방서 있는 입구 거기에서부터 금산 공군부대 후문으로 해서 청곡사 앞으로 해서 갈전으로 해서 나가는 그 도로가 처음에는 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약간 변경이 되어 지금 현재 올라가지고 두산위브 가는 길과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일부 1009호선은 경상남도 예산이고 아까 송백에서 거기까지 일부 약간 약 300여미터가 조금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진주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어야 만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번에도 주민들이 그 앞에 1009호선 하고 금산면소재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연결할 때 사전 점검할 때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상남도에 사실상 보면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우리 시에서 건의를 했었고 그렇게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의 어떤 편의상 지금 현재 도로로 개설되었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도에서는 뭐냐 하면 진주시에 너희 요구대로 했으니까 이거는 진주시에서 시비로 해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도하고 잘 협의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고맙습니다. 
  그 부분 곧 나머지도 청곡사삼거리에서 혁신도시 앞에 갈전삼거리까지도 곧 아마 준공이 되는 걸로, 내년 12월까지 되는 걸로 있는데 그것 될 때 이 부분도 같이 되어 주면 뭔가가 미완성의 작품이 아니고 완전한 완성의 도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는 마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제 질의가 마지막인데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다목적문화센터 아직 완전 확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쓰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고 목적에 있어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한 용어를 새로 찾아, 판결날 때까지는 용어 자체를 새로 적당한 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그 옆으로 지나가는 중로거든요. 중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목적문화센터가 확정되지 않은 그 옆에 도로가 중로 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다른 오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도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가 시종점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그 지역에 가장, 아까 서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새미골이냐 하촌삼거리냐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가장 적합한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적합한 용어를 쓰는데 아직 들어서지도 않고 그 다음 이게 들어설지 안 설지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그것이 들어서는 것처럼 예측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 계획을 하고 가고 있는 거고 그거는 단지 진행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명칭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안 맞다……
이규섭 위원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실체는 있죠.
이규섭 위원   실체가 없죠. 어떻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규섭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형이지 유형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식당 유명한 것 있으면, 하다 못해 망경식육식당 그 앞으로 지나는 도로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가 강남동 공원입니까, 그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천연광장 그쪽 앞으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것도 위치가 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가 막연한 어떤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거기에 상징적인 어떤 위치가 필요하죠.
이규섭 위원   상징적인 위치가 필요한데 그 상징성이 아직 유형이 아니고 무형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그걸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용어 선택에 대해서 신중성을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하면 이미 있는 다목적문화센터로 생각할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든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말씀은 고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27일인가……
○위원장 강진철   3월 15일입니다.
이규섭 위원   3월 15일 2차 결론이 나오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죠.
  이 용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문제도 그때 가닥이 잡힐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계획된 부분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하는 민원들을 다 따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어떤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한번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계속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가상해 가지고 이렇게 용어를 쓰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교통환경국 공원관리과 첫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가령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걸 보면 비거 테마공원 조성부지도 처음에는 원래 망경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괄호 열고 가칭 비거테마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3월 15일 제가 알기로는 2차 항소가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 그날, 그때부터 3월 임시회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7일인데 이틀 당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판결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이규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설사 가칭 붙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죠. 
  이규섭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하게 괄호 열고 가칭 남강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좋은 판결이 나면 가칭을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렇는데, 도로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팀장 성문옥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팀장 김부섭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팀장 이병탁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팀장 이석민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팀장 서원만입니다.
    (팀장 인사)
  윤성훈 중대재해예방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훈련으로 진주소방서 등 10개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판단 토론훈련과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선제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상황에 맞게 신속히 재대본을 구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역안전관리단 상시 안전점검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연중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기존 시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1, 2, 3종 시설물 외에 재난발생률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2014년 1월 이전 준공된 교량이나  2009년 1월 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및 다중시설입니다.
  조사결과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지정 고시하여 향후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 규정에 의거 1,000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나 공연, 주최 주관 없이 500명 이상 모이는 옥외행사 등에 대하여 행사개최 전 각 분야별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안전계획에 대한 심의와 개최 장소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각종 축제와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입니다.
  판매. 문화 등의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관내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상황과  매뉴얼에 따른 실제 훈련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시설이나 희망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사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함양과 비상대비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 교육을 지도점검하고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등을 통하여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개선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의 저지대 상습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등 총 사업비 336억원입니다.
  올 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 15% 진행 중입니다.
  2024년 12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안전과는 고생하는 부서가 되어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안전관리 64페이지, 이게 결국은 작년에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이태원 사건으로 상당히 전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는데 이걸 가지고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추진계획 맨 밑에 칸에 주최 주관 없이 500명 이상 시민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여기에 조례까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업무 흐름도를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 안전, 민방위 이런 부분에 많은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고 관계공무원님들도 노력하도록 당부의 말씀차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202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종민 건축신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리고 건축지도팀 박현진 팀장은 현재 시부상 중이므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3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시책사업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시행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대형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관내 대상 건축물이 276개소, 올해 점검대상은 62개소입니다.
  점검시기는 준공 후 5년 내 최초 실시하며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건축물관리자에게 안전점검기간 및 안내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내 점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3페이지,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입니다. 
  본 업무는 건축법 제37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자격 및 경력 있는 민간전문가를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여 기존 건축물 점검 및 지도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인원은 연임 13명, 추가 7명 모집하여 20명이며 운영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입니다.
  주요업무는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 승인 건축물 사후 점검, 위반건축물 단속,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 조사를 하게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예산사업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옥상 방수, 주차장 개선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총 예산은 3억원으로 개소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 15 내지 20개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혜택이 주어질 계획입니다.
  3월 초에 사업대상자 확정하여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로는 편한 약자 이용시설, 1층이 필로티 구조이면서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로서 화재취약 요인을 갖춘 건축물 대상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보강시한을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개정 법률을 발의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기존 건축물 지원사업 대상 총 73개소 중에 30개소를 보강 완료하였고 3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법 개정 후에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해서 조속히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32동으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농번기 등을 감안해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고된 농막용 가설건축물의 규모 및 존치기간에 표기된 신고표지판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2월에 일괄 제작 완료하였고 농막신고 시 배부 및 부착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도시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2022년 9월 도시 빈집 정비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총 397개소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은 철거 11동, 안전조치 9동, 리모델링 16동 등 총 36동을 계획하였으며 정비된 빈집에 대하여 철거는 동당 최대 1,500만원, 안전조치는 동당 500만원, 리모델링은 동당 2,000만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사업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하였고 3월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해 안에 목표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내 빈집의 철거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빈집 철거 시 슬레이트 지붕 빈집 철거는 동당 60만원, 일반 지붕빈집은 동당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경남도에서 배정된 사업량은 빈집 10동으로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자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입니다.
  빈집의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에 주변 시세보다 낮게 전.월세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빈집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1동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4월에 대상자 확정해서 6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 처음 오셨다, 그죠?
  첫 보고하셨고,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서정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업무파악은 좀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예,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도 진주시의회에서 최고 다선의원인 서정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저도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타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75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쭈겠습니다. 
  물론 화재가 건축 쪽도 될 수 있고 안전 쪽도 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보니까 5억5,600여만원을 가지고 국비 50%,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5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화성  외장재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또 다른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주로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통칭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요 위험요소가 가연성 외장재하고 스프링클러 그게 주요 요인이고 나머지 기타 또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 통칭 포함해서 등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거는 밑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34%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자기 돈이 만약에 1,000만원이 든다면 34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진주 중앙시장 같은 데 가면 중앙시장 안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66년도에 화재가 나 가지고 68년도인가 69년도 아마 준공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약 50년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화재에 취약해요.
  혹시 상가도 혜택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상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그런 것들이고 1층이 필로티이면서 1,000㎡ 미만인……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장에 다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데 되는 거라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아니, 시설기준이 열악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신축 건물은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은 약하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대   건축물관리법이 생겨서 지원을 해주면서 안전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일부 보조해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 말은 지원대상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박영대   대상시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피난약자시설이라는 것은 약자들이 가 가지고 위험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대상을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을텐데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보면 74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신현국 위원   그런데 건축과 아닌 주택경관과에도 보면 소규모라는 명칭은 빠지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신현국 위원   관계공무원들이야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구분이 가능하나 일반 민간인들이 볼 적에는 사실 소규모랑 공동주택지원사업, 앞에 소규모 세 자 붙고 안 붙고 이 과가 분리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주택경관과로 가야 될지 건축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 입장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게 업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형 공동주택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저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원내용 자체가 따지고 보면 소규모와 일반공동주택의 차이점인데 업무가 과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이게 법 체계가 다릅니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이고 주택경관과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이고 그러니까 규모가 20세대 이상 되는 것들은 그쪽으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법 체계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다르다?
○건축과장 박영대   원래 우리 과가 분리된 이유가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했고 이 사업은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이 오래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거는 그쪽 과에서 진행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작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연립주택이라든지 자그마한 것들.
  시민들이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희들 이.통장 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홍보자료가 나오는데 저희 지역에도 보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가 있고 큰 아파트도 있고 그렇는데 주택경관과로 가야 될지 건축과로 가야 될지 일부 아직 통장님들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현국 위원님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는 몇 가지 같이 공부를 좀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소규모가 붙는 것은 20세대 미만이고 또 천고 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소규모로 받아 가지고 20세대 미만 된 것이고 주택경관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50세대 이상인가, 200세대 이상 되어 가지고, 왜냐 하면 그거는 건축심의를 할 때 주택경관 미관지구를 경과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경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 주택경관과고 여기에는 소규모니까, 그리고 20세대 미만이고 높이 천고가 낮으니까 아마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건축 인허가를 할 때 벌써 건축과와 주택경관과에서 경유를 하는 그 차이점에서 분류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역구 가면 이런 부분들은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경관과에서도 잠시 후에 보고를 받겠지만 이 지원받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CCTV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도시 빈집 정비사업 관련인데 작년에 보니까 빈집 철거를 20동 하고 안전조치 4동, 이 정도 실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해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빈집 철거에 대한 수요도가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아마 매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빈집 철거사업이 거의 대부분 보면 안전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다음 보조를 하고 나서 활용하는 방법이 주차장이나 쉼터나 텃밭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재로서 4년 정도 소요를 해야 만이 이걸 지원해 주고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우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빈집이 있어서 도시에 있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유주가 의지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걸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원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좀 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는 했으면 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수용이라는 말씀은 그냥 매입을 해서……
이규섭 위원   예,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축과장 박영대   예, 땅까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개인이 팔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대   그 사업보다는 빈집 철거하는 사업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을 꼭 사지 않으면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집을 사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확대가 가능한데 아마 이게 분산되어 있어서 한 동 한 동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대지면적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부지가 있는데 집 하나가 지금 빈집으로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활용도가 넓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 옆에 땅이 있으면 그런 거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도시에서 빈집이 흉물스럽게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화된 빈집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정해 가지고 하지 말고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영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한번 봅시다.
  일반 슬레이트 지붕 빈집 9동하고 일반 지붕 빈집 1동하고 10동인데 이게 1년에 몇 집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이거는 경남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전체 시군에 물량을 배정하다 보면 내려오는 물량입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인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일반 농촌지역에 가보면 일반지붕이라 함은 제가 볼 때는 슬레이트 말고 일반 슬라브 지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이 많거든요, 철거대상이.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에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폐기물 플러스 석면처리비가 포함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동당 한 동에 60만원 보조를 하고 일반지붕은 한 동에 120만원을 보조를 한다 그러는데 이 산정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할 때 비용이 훨씬 많이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계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건축과장 박영대   슬레이트 지붕이라 함은 사업이 환경보호과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입니다.
  그걸 철거하고 나면 남는 부분에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   석면 처리비용은 또 다른 데서 보조를 받는다?
○건축과장 박영대   예, 별도로,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액면 상으로 보면 훨씬 비용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건데 이 비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주택행정팀장입니다.
  하한종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경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정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민국 경관조명팀장입니다.
  정진홍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147억4,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8,200가구를 대상으로 137억원의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127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0억4,200만원의 주택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4,600만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자원입니다.
  진주시 거주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가정에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LH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진주시 거주 미성년 4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중 장기임대주택 예비입주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2,900만원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1,600만원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거주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평거동 359번지 일원에 지상 11층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진주시가 부지와 기반시설,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가 건설 및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동시행사업으로 올해 9월 사업 완료하여 12월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세대 이상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유지보수비용의 최대 50%를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받은 후 3년 이내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인 가좌주공1, 평거주공2, 혁신LH 3단지에는 공용전기료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시행으로 사업비는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제11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5월에서 6월 중 참여단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다양한 지역군의 자율적 참여로 6월경 자율봉사단 발대식을 거쳐 7, 8월경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이러한 자연봉사단의 벽화조성은 도시미관 개선과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경관개선 공공디자인 시설물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공공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입체감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간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디자인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야간 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상평교 회차 시 주변과 금산교, 망경동 강변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보행 안정성 확보와 야간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관조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8억9,600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외 5개 사업입니다.
  야간 취약구간 불편 민원해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명관리로 안전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 방치된 무연고 간판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7,200만원으로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 현수막 게시대를 풍속감지 자동 게시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10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해가지고 보상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 광고물이라 함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부터 해서 전단지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규섭 위원   예를 들면 평거동 일대에 작년까지는 전단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요인을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전단지를 수거해 가지고 가져 오면 장당 얼마씩 보상하는 제도가 있었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규섭 위원   올해는 그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게 그겁니다.
이규섭 위원   최근에 불법 전단물이 도로를 굉장히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왜 지금은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질의를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보상을 하다 보니까 나름 깨끗해 졌는데 지금 이게 만연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수거보상비를 주다 보니까 사실상 보면 이게 금새 동이 납니다.
  지금 현재 1억 되어 있지만 이게 실시하면 상반기 70%, 하반기 30% 정도 구분해서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해야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이런 사업이 지속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경에서 편성해서라도 큰 금액은 아니니까 증액해서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잘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의장님 격려차 오셨네요.
  제가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경관개선 공공디자인 시설물 설치공사 진주시 일원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거는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비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용역까지 줘가지고 어떤 디자인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건지 모르겠지만 1건을 해가지고 어떠한 용도에서 들어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시행을 하다가 일시중단이 되었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부분인데 디자인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 이걸 하반기에 사업지를 지정해 가지고 8월에 용역착수해서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저희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딱히 뭘 하겠다 지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도시 들어오는 입구나 이런 게 조형물들이 보통 억 단위 이상이 넘어가는 건데 천만원을 가지고 입체감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하니까 어떠한 내용의 시설물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사항이고요.
  그건 다음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94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이거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거기에 고령자 복지주택 아파트가 LH 건설되어 있죠,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박종규 위원   거기가 신현국 위원님 지역이죠?
신현국 위원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느낀 점인데 거기서 퀸즈웰가 가는 도로 굉장히 급경사거든요.
  겨울에 약간 날씨가 추우면 조금 도로가 얼 수도 있는데 고령자 복지주택이라 함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주거를 많이 하실 건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도로에 본래 레벨이 어떻게 측정을 해가지고 급경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레벨 차이가 많이 나고 급경사라서 그 도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제 생각은, 그리고 옆에 보행할 수 있는 보도를 깔아줄 수 있는 부분에 안전휀스를 설치를 많이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짚고 갈 수 있는 그런 보완시설을 해서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설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주택경관과는 보니까 홍보를 해야 될 사업내용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주택 지역구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 사실 고령자를 모셔 놓고 버스 내리신 다음에 거기까지 걸어가시는데 해 지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열악한 도로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양상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103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 지정 게시대 교체 해가지고 사업량 올해 6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진주시 전체 시 지정 게시대가 몇 개 정도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분류를 하면 1단이 있고 5∼6단이 있습니다.
  전체로 19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들어오면 도로변에 1단 있어 있는 그런 게 88개소 있고 5∼6단 된 게 103개소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여기 교체하는 거는 제단이 아니고 높은 거다, 그죠?
  풍속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신현국 위원   지금 6개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걸 나중에 다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노후된 거는 정비를 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하고 또 신설이 필요한 거는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수동과 자동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수동은 손으로 많이 돌리는 거고 자동은 세팅하면 자동적으로 동력에 의해서 밑에서, 옛날에는 사다리 타고 올라갔죠.
  단 위에서부터 걸쳐 했는데 지금은 밑에서 동력으로 돌리면 자동적으로 저 위에까지 다 교체를……
신현국 위원   여기 풍속자동감지라는 아주 좋은 용어 같은데 어느 정도 바람 영향으로 자동으로 감지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거는 풍속 정확한 초속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초속 2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비나 바람 많이 불적에 이런 부분 제가 자동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을 봐서 그 부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국장님, 93페이지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사업대상이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다자녀를 두고 있으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 있는 소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교육비에 소비를 하다 보면 사실 집 살 형편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18세라고, 18세 이하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이유가 아마 성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대학을 간다면 집에서 거주하는 거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8세 이하라는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적어도 남자 기준으로 한다면 군대를 갔다 와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면 26세, 27세가 될 것이고 여학생이 대학을 졸업한다라고 한다면 직장생활하기 전까지는 23세, 24세 정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완화를 하는 걸로 기준을 다시 한 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지금 주택경관과에서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시는 것도 보면 아까 신현국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혜택들이나 이런 걸 잘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검색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오경훈 위원   홍보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 홍보는 기본적으로는 읍면동, 그 다음 SNS나 기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호응도는 다들 사업기간 내에 수요자들이 다 들어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오경훈 위원   다 차는 걸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오경훈 위원   그것하고 포함되는 것이긴 한데 9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사실 그때 담당자분들하고 통화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선정하는데 37개소를 해가지고 유지보수사업을 비용의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던데 이게 세대주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지역구가 상. 하대, 상평동이 10년 이하된 것도 없고 다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걸 많이 신청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하대동 6군데, 상대동 3군데, 상평동 3군데 해가지고 좀 많이 선정되긴 했는데 그게 많은 인원들이 몰리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수요에 맞게 추경이라든지 더 편성해서 하반기에는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을지 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게 차라리 이번에 신청 안 하고 만약에 내년에 신청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을 받는다 하면 차라리 그걸 더 원하지 넣은 금액 자체에 있어서 신청자들이 많으니까 다해 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금액 자체가 더 깎이면 그쪽 입장에 있어서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신청할 건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현장까지 다 가서 보시더라고요. 보시는데 문제가 있다 하면 웬만하면 다 해줄 수 있게끔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하대동 주공아파트 안전진단 올해 상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나왔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결과 나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오경훈 위원   어떻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 재건축 부분 4개 지역이 있는데 4개 지역 다 재건축 결정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의지에 따라서 지금 4개 중에서 이현지구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거고 상봉지구는 2017년도에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상대, 하대가 되었습니다. 
  사업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경훈 위원   자기들은 이제 고도나 이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하고 협의를 할 건데 시에서도 그 부분 자체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좀 있다면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그 동네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다.
  왜냐하면 그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교통환경도 괜찮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분들이 진행을 자기들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의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오경훈 위원님이 조금 언짢더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이야기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지만 98페이지와 99페이지를 보면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보면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보면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추경으로 올라오겠다 이 내용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1,960만원이고 하나는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제11기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 이거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1,960만원 이 부분은 추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장 강진철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거는 우리가 공공디자인 봉사단의 일비라든지 이 부분에 지원되는 거고 경관개선 99페이지 1,000만원 정도 되는 거는 벽화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진양교 밑에 보면 조명 들어가는 것 있죠.
  거기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벽화되어 있는 부분에 기본, 어떤 아주 소규모 그런 조명, 경관개선 이런 부분입니다, 새로운 어떤 사업들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큰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저는 사업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경훈 위원님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복지도 좋습니다. 
  안전도 좋고 다 좋은데 안전은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복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저는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욱 공공기획팀장입니다.
  황송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한성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건축가 제도입니다.
  2019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20년 3월 국토부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기획 및 자문을 지속 시행하여 도시공간 환경디자인 관리 체계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2명의 공공건축가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과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47건의 공약 현안사업의 공공건축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진주 건축문화제입니다.
  2022년 제1회 진주 건축문화제가 개최되었고 올해 상하반기 2회의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진주시 공공건축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건축 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으로 도시건축 문화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940억원으로 국난 극복의 역사현장 관광자원화를 통해 진주의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북동 8-1번지 일원에 역사공원, 지하주차장, 투어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서 19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했고 2022년 공사착공과 유구 보존 및 정비공사 착공, 23년 1월 북측 보도부 문화재 발굴을 완료했습니다. 
  3월에는 우. 오수 이설이 완료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올해 연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성북동 아동. 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291억원으로 구 영남백화점 부지에 육아돌봄시설 건립과 성북동 청사 이전을 통해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아동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지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사동 9-1번지 일원으로 어린이 건강 꿈동산과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60억원을 확보했고 23년 1월 부지 매입과 철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5월 공사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3억4,700만원으로 화장 중심의 장사시설 수요에 대비하고 기존 안락공원의 노후화된 화장시설 개선과 동시에 친환경적 현대화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장로 7기, 봉안당, 주차장 176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2년 공사를 착공했고 24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억5,000만원으로 천년고도 진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 예술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소년수련관 앞입니다.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과 지하주차장 70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이해관계자들과 보상 관련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198억4,900만원으로 실크전문단지 내에 국내 유일의 실크산업 가치를 보전하는 기념비적인 공간이자 대한민국 실크의 랜드마크인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주 고유의 역사성을 지닌 실크박물관에 시민, 관광객 등을 위한 야외공연장, 패션쇼장, 여가.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1년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4월 착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 232억6,000만원으로 정촌산단, 뿌리산단과 국가항공산단의 집적에 따라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하여 다목적 체육관과 주민자율공간, 어린이도서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4월 착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국장님, 110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공사가 준공이 된다 한다면 꽤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규섭 위원   이렇게 길게 진행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데 문화재 관련 때문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문화재 발굴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위에 본 위원이 어제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관련한 5분발언을 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형평운동기념탑이 원래 진주성 동문 앞쪽에 실키안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원래 있던 걸 공사를 한다 해가지고 임시로 문화예술회관 앞에 이전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 기념비가 제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100주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한 장소로 원래 있던 자리로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113페이지 보면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그 부지로 가서 거기 문화원이 들어가니까 지금 형평운동도 진주 역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거기 또 청소년들 시설이 있고 하니까 이게 또 미래교육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원래 자리로 찾아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복합문화공간 자리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자리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심도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 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리니까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데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걸 제안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거기에 잠깐 덧붙이자면 진주대첩광장은 역사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기념탑이 그 위치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쟁거리입니다.
  아까 복합문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강상호 묘소가 가좌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광장을 조성해서 그 위치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여러 가지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많은 분들이 기념비를 볼 수 있는 좀 접근성이 좋은 자리가 좋지 않나,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가 좋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 있을 건데 어느 자리가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너무 외진 곳으로 가면 확장성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좀 희석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말씀에 공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원래 구 진주 실키안 자리에 있던 자리가 형펑성 운동 기념탑이 칠암동으로 옮겨 갔죠.
  그 부분과 아까 이야기했던 복합문화센터 그쪽으로 아마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강상호 기념사업비 쪽으로 가는, 못 있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해가지고 형평성 운동은 명색이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는 큰 인권운동이잖아요. 
  진주가 그만큼 인권에 앞섰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공공시설추진단이 생기면서 비교적 건축과 부분과 건설하천 부분을 이전을 많이 해 왔다, 그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실크박물관과 행복드림센터는 기업통상과 부분이 우리한테로 넘어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국외연수를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이태리에 갔었을 때 우리가 이번에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보고도 했지만 거의 다 보면 실크에 대해서 많이 갔다 왔다고 홍보와 자랑을 했습니다. 
  이태리 꼬모부터 했는데 그때 사실상 갈 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는 한쪽으로 뒤쳐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가 가지고 뭘 보러 왔지 싶을 정도로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리젠테이션은 우리 신현국 위원님께서 잘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만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실크박물관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지금 왔다 그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이 실크박물관 이게 출발점은 기획문화위원회 기업통상과에서 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인력이 부족하죠.
  그 부분은 뭔가 체계적인 어떤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전문 기술직렬이 있는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합리적이다 해서 하드 쪽에는 저희들이 하는 거죠.
  건축설계를 하고 착공, 준공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준공되고 나면 다시 이관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욕만 보는 거다, 그죠?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행복드림센터도 다시 우리가 해놓고 이관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리고 이한성 팀장님 몸이 불편한데 많이 좋아졌습니까? 
○공공건축팀장 이한성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하나 건축기획용역 정확한 단어 뜻이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전문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건축팀장 이한성   발언대……
○위원장 강진철   발언대 나와도 되고 좋을 대로 하셔도 됩니다.
○공공건축팀장 이한성   설계에 앞서 사실 부지 위치의 적정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용도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를 많이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획설계를 해 보는 거죠.
  설계를 무턱대고 발주를 하게 되면 규모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 돈이 얼마만큼 필요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늠을 하기 위한 가늠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공공시설추진단이 있는데 건설하천과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든다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데서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거기서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건축팀장 이한성   그거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진주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공건축가들이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전에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들이 투입이 되어서 민간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공공건축가가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팀장 이한성   공공건축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가 아니고 ‘가’다, 그죠?
○공공건축팀장 이한성   예.
○위원장 강진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공건축팀장 이한성   예, 스물 두 분이……
○위원장 강진철   스물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공공건축팀장 이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국장님, 115페이지 행복드림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강묘영 위원 지역구에 소재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제 아레 정촌 주민들이 아침에 많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하고 가셨는데 이게 업무이관이 기업통상과에서 공공시설추진단으로 넘어와 있네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박종규 위원   그날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한 브리핑을 하러 오신 분들은 산단관리팀에서 왔더라고요. 
  산단관리팀하고 체육진흥과에도 체육시설이 있어 같이 오셔 가지고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게 위치하고 이런 게 완전 결정이 다 끝난 부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지금 현재 위치는 정해 졌고요.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뿌리산단 지원시설 내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처음에 취지는 뿌리산단 내에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 정주환경하고 환경개선 때문에 했는데 거기가 정촌 주민들하고도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촌 주민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뿌리산단을 조성을 할 때 정촌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산단 조성하는데 협조를 해 줬다 이거죠.
  그래서 정촌지역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동네 면민 체육대회나 행사를 할 때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운동장이 하나 없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가금방에 있는 초등학교를 이용을 했는데 초등학교도 요즘 축소가 되어 가지고 행사준비 텐트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걸 아레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우리는 아직 이게 확정적으로 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설계상 수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까, 지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은 위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설계를 완료했고 저희들이 이관할 당시에는 조달청에 원가검토하고 계약을 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올 4월에 착공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잘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하게 확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는지 몰라도 지금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어 오고 있는 입장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경상대학교도 원래 대학교 안에 수영장 같은 것 그것도 학교에 어떤 실내 개방형 콤플렉스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주민과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는데 단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야외에 이용할 수 있는 무대가 부족하다는 거죠.
  야외의 활동, 그러니까 실내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그 외에 주민들이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박종규 위원   전체 주민의 행사 때 결집할 수 있는 공간……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뿌리산단하기 전에 지금의 주민들은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지금 이 공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겠네요.
○공공시설팀장 황송희   그때는 예하초등학교를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은 예하초등학교 활용을 못하나요?
○공공시설팀장 황송희   아니요, 예하초등학교 이전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전한 다른 어떤 공간들은 지금 없는지요?
○공공시설팀장 황송희   부족해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야외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험을 예를 들어서 지금 강주연못도 주변에 있고 다양하게 어떤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내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듭니다.
박종규 위원   그건 긍정적인 방법이지만 주민들이 더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은 실내공간도 실내공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실외공간이 부족하다.
  면민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아레 이야기가 제3의 장소라도 그런 장소를 시에서 마련을 해줘 가지고 면민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제3의 장소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었거든요.
  그 방법도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한 것 더 물어볼게요.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에 편의시설이 조금 들어갑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들어갑니다. 
박종규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안락공원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사실 커피 한잔 마실 때가 없어 가지고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임들이 많은데 그때 자판기 커피 한잔 먹는 데 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길에 서 가지고, 겨울철 같은 데는 되게 춥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이니까 상이 나 가지고 오는 유족들, 그리고 옆에 가족분들 이런 분들 잠시라도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거기 다른 조문객들도 따라올 건데 편의시설을 같이 갖추어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점 고려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박종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진철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이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기획용역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공부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건축기획용역이 총괄기획가 한 분과 공공건축가 21명으로 22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인건비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일단 수당 방식입니다.
  하루 참여하면 일비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교통비라든지 식비는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2019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총괄공공건축가 자문 등 공약현안사업 47건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에는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113페이지에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복드림센터, 또 실크박물관 이런 것도 왜냐 하면 충분히 어차피 하려고 하면 실크박물관은 모양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형식으로 사각형 되면 모양새가 없지 않습니까? 
  또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행복이 들어가고 드림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런 용역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것은 공공건축가를 활용을 하고 어떤 것은 활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기준이 어디까지 되는가 싶어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건축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크박물관도 했고요. 
  공모사업으로, 전국 공모든 국제 공모든 공모사업 들어온 거는 기본 틀을 바꿀 수 없지만 모든 공공건축가분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자문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진주시에서 건축물을 발주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공공건축가를 활용을 한다 그 말씀이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사업비가 보면 국비로 해서 2억5,600여만원을 지금 받았다 말입니다.
  이것 같으면 2019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회의를 자주 열다 보면, 또 운영을 하다 보면 경비 소모가 다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1차 2차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그 다음 부분은 저희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어차피 총괄 건축기획가와 공공건축가 유능한 분들이, 보니까 교수 여덟 분, 그 다음 건축사 열세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어떡하시든지 간에 좋은 작품이 나와 가지고 말 그대로 공공건축가가 자문 운영을 잘 했다는 식으로 활용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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