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경 동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의안번호 제 3270호,  2023. 2. 10. 강진철 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가. 당초 본 조례안의 심사기간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2023년3월23일)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하나

나.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안건을 심사하고자

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주민발안조례에 대해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의의결 연장

- 당 초 : 2022. 3. 23. ~ 2023. 3. 23.(1년)

- 변 경 : 2023. 3. 23. ~ 2024. 3. 23.(2년)

3. 검토의견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으로서 2021. 10. 27. 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및 청구 취지 공표를 시작으로 주민서명요청(주민연서, 3개월)과 청구인 명부제출  그리고  공표(명부열람과 이의신청)의 과정을 거쳐

❍ 2022. 3. 23.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가 청구요건에 적합하여 청구안이 수리되었고,

❍ 2022. 4. 14. 진주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다 더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 임.

❍ 본 건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하나

❍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려

는 안건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관련법령

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3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3277호, 2023. 2.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2022. 12. 19. 제정됨에 따라 중복 규정 등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진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권장 조례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 운반 ․ 선별 ․ 처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수집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

다. 자발적 협약 체결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

-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및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12. 5. ~ 12. 2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조례 전면개정 전 ․ 후 대비표

기 존		개 정 (안)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제2조(시의책무)	삭제 (사유)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 시 항목추가됨: 중복 (22.12.19.) -제5조 시장등의 책무	제2조(정의)	추가 (용어 정의)
제3조(자원순환 집행 계획의 수립)	삭제 (사유)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 시 항목추가됨 :중복 (22.12.19.) -제6조 집행계획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추가 (조례 규정)
	-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추가 - 재활용 가능폐기 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분리수거 장려
제4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	제5조(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추가 - 법제34조의8에 따라 관련사업자 또는 단체 와 자발적 협약의 근거 마련
제5조(자원절약을 위한 지도)	-	제7조(자원절약을 위한 지도)	-
제6조(준용)	삭제
제7조(시행규칙)	-	제8조(시행규칙)	-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을 촉진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8. 1. 1.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고, 후속조치로 우리시에서는 2022. 12. 19.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

❍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자원순환기본법」 및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와 유사한 기존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 12. 21. 제정된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전면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