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7		제출연월일 : 2023. 2. 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

하고,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

- 분리배출과 수집에 모범이 되는 자 포상

다. 자발적 협약 체결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

-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과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지원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및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12. 5. ~ 12. 2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277 호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에 따른다.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① 시장은 분리 보관·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선별·처분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선별·처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수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수집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나눔 장터 운영사업

2. 중고 나눔 장터 상설매장 설치·운영 사업

3.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

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

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자원절약을 위한 지도) 시장은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