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제출부서 : 환경관리과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 재위탁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은 수곡면민 농산물

출하의 편리와 상품성 및 고품질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설물의 폭넓은 이용도 제고를 위해 수곡농협이 관리하는 것이 용이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의2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제23조(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시설(사무) 개요

- 위탁시설 :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

- 위    치 :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118-2번지 외 1필지

- 주요사업 :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농산물 공판장 운영

- 운영비지원 방식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기금 중 시설물 운영비 지원

❍ 위탁운영현황

위탁운영 기간	수탁기관	비 고
2011. 1. 28. ~ 2014. 1. 27.	수곡농업협동조합	수의계약 / 3년
2014. 1. 28. ~ 2017. 1. 27.
2017. 1. 28. ~ 2020. 1. 27.
2020. 1. 28. ~ 2023. 1. 27.

❍ 수탁자 선정

- 수탁자 선정 방식 : 수의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시설운영비(소방 및 전기 안전대행 수수료) 지원 : 22,224천원/년

❍ 위탁료 산정방식

-「수곡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의서」

제8조(사용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2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 해당 법령 및 협의서에 의거 전년도 총매출액의 5/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협의 후 위탁료 매년 부과

□ 향후 계획

❍ 2025. 11. : 시설물 관리위탁 재협약 협의

❍ 2025. 12.  : 민간위탁운영 협약

❍ 2026. 1. 28. ~ 2029. 1. 27. : 민간위탁운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