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4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준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허왕수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김성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용오 주차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시책사업 12건, 예산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진주시 삼계로 531에는 부지 20,312㎡에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소년 모험공원이 있으며 관내.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수기에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겠으며 3월 중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지붕벽체 보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동진. 일진택시에서 각 17대, 3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용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원으로 사업비는 23억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까지 콜택시 4대를 추가 구입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통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개인택시 30대, 법인택시 20대, 총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용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으로 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바우처 택시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4개 업체 97개 노선 247대에 대하여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월별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하반기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따라 평가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업체의 합리적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비 공모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중고생 통학노선 2개,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 8개 노선으로 사업비 19억원이며 진주시 표준운송원가를 적용 재정지원금 지원 시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승차 시행입니다.

진주시 거주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24년 4차, 4월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9월까지 세부 추진계획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11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12월 중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전국 단위로 시외버스, 고속버스, 철도 이용 시 시내버스 무료화와 택시비를 할인하는 사업으로 23년 7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4년 상반기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주시민 및 외래 방문객의 교통요금 절감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진주-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입니다.

시내버스 303대, 시외버스 17대를 진주-사천 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간 무료환승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월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용자 확인 후 정산하는 사업으로 진주-사천 양 시의 교통 정체 해소 및 시민 교통비용 절감 등 양 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택시 감차 추진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을 통한 택시총량제 사업 추진으로 24년까지 사업비 20억6,500만원으로 법인택시 100대를 감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40대 감차계획에 따라 4월까지 고시 및 공고하고 5월까지 감차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13개 읍면 41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회관에서부터 면소재지 또는 인근 생활권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주민 수에 따라 횟수를 2 내지 7회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노선형에서 수요응답형으로 개편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용자동차 5,106대에 대하여 매월 신청 접수한 유가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할 것을 수시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고정 이동식 CCTV 69대, 시내버스 탑재형 CCTV 9대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동북부지역 공영차고지 신설 조성사업으로 부지면적 22,497㎡에 건축연면적 1,040㎡로 사업비는 134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국토교통부에 국비 신청을 하고 4월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고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4,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6,000만원,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000만원, 마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1억5,000만원으로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심지 주차시설 대폭 확충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72개소 2,304면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1월 읍면동 4개소에 5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도심지 공영주차장 추진으로 우수 저류시설을 활용한 가좌동 120면, 중앙지구 공영타워주차장 조성 250면, 하대지구 80면을 목표로 도심 주차 편의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오목내 문화시설 조성지 내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평거동 660-5번지 일원에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4,233㎡에 주차면적 227면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부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4년말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원지 시설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심지 주차시설 대폭 확충해 가지고 18페이지에 지금 진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차량 대비해 가지고 몇 프로 정도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차량이 178,000대 정도 등록된 차량이 있고 주차면수는 28만대로 17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에는 백오육십 프로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확충되어 그 만큼 요율이 좀 올라갔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난 문제는 시간대별, 지역별 편중현상이 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차가 전체적으로 깔려 가지고 주차하는 거는 아니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그러다 보면 특정지역에서는 주차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주차난 정도가 더 가중되는데 지금 여기에 우수저류지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특정지역에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어제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신설도로가 개설되면 신설도로만 개통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특히 어떤 거냐 하면 교통체계가 바뀌거나 아니면 시내버스 노선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기존에 있던 주차를 하던 사람들이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평거동 10호광장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주차를 하던 분들이 지금은 불법주차로 전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대체 방안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도 저번에 질의를 해 주셨지만 주요 밀리는 부분이 대경아파트 그 부근이 아무래도, 특히 야간에 주차난이, 주차할 때가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산 지구에 저희 시 부지가 있어서, 공동묘지 앞에 그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거기 좀 안 좁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좁아도 거기에 면적이 임야고 토지 매입할 필요도 없고 공사를 하면 일부 묘지 부분은 철거 내지는 하더라도 거기를 조성하면 기존에 도로가 나면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졌던 부분은 충분히 대체가 되고 또 하나는 10호광장 밑에 보면 소방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지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제대로 차가 세로로, 대각선으로 댈 수 있도록 그것까지 주차선을 그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기존에 소방서 앞은 주차선은 그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차가 통용되고 있고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거의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규섭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차선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면 몇 면 정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지만 30면에서 25면 정도는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은 그것 감안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조속히 조성을 해야 되고 꼭 그 지역이 아니라도 그 주위에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보통 보면 단층으로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하다면 2, 3층 해가지고 많이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주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평거동 강변도로에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저희들도 전에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경찰 측에도 그렇고 대단위 편도 3 내지 4차선이다 보니까 한쪽 가장자리 끝을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는 교통당국에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위험이 산재한다고 그런 의견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때 신안동에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더라도 충분히 면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진주시에서 공식행사를 하거나 할 때 반대쪽 차선에 임시주차를 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시주차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단정적으로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축제라든지 특별한 기간에는 거기 안내요원이 배치가 되고 여러 가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플래카드라든지 리후넷이나 이런 걸 배치를 한 상태에서 주차하는 것하고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교통 경찰서 이런 데서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사실이죠.

○이규섭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신안동에도 이미 실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준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크게 위험요소가 있다 이런 판단은 안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그걸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판단을 해 주는 기관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다른 기관에서 하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니까 충분한 의견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협의를 전에 한번 드렸는데 부정적인 말씀을 하니까 똑같은 걸 또 다시 3개월도 안 지나서 또 이렇습니다,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은 왜냐 하면 4차선을 다 활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회전 하는 부분만, 앞에 우회전하는 지역만 이렇게 좀 빼내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또 우회전 들어오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방해 안 되는 부분만 된다면 면수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시켜주실 수 있으면 협의할 때 이해를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 민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리고 진주-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 국비 공모 운영지원, 다 시내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재정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지원되는 부분을 제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외 예산 들어가는 거는 차량 전기차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류세 할증에 따른 유류세 지원 부분, 그런 거는 국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과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거는 예산이 별개로 들어간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죠.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면 이렇게 분산되어 가지고는 정리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 외에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지금 대충 파악하기로는 28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재정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45억.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다음에 국비 공모 19억, 청소년이라든지 광역환승 이걸 다 합치면 280억 가량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에 245억, 280억, 19억 이러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9억 합쳐서……

○이규섭 위원 19억 합쳐 가지고 280억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해도 500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죠, 전체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아니죠, 전체가 2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가.

○이규섭 위원 전체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280억 안에 재정지원금이 들어가 있고 유류비가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유류비 이거는 전체 국비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10원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전체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느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비 들어가는 게 28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모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중고생 무료승차를 함으로 인해서 143억이 들어간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거는 1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이규섭 위원 전체라고 하면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나면 1년 전체 4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이 사업기간 내 전체 합쳐서 사업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에 들어가는 돈이 143억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시민단체에서 연명으로 해가지고 준공영제 실시해야 된다해서 시민 조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민 발안 조례.

○이규섭 위원 시민 발안 조례로 올라왔죠, 그죠?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단 이 내용을 8대 때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9대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은 내용 검토가 조금 미비하고 시간적으로 급박하다 해서 1년 정도 유예를 해가지고 그 안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 표준운송원가제 하고 그 다음에 준영공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일 근본적인 차이점은 표준운송원가제는 시에서 각 차에 대한 지원금을 선 정해 가지고 각 회사에 통보를 하면 회사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경영적인 측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준공영제는 진주시가 임금을 결정하는데 권한이 없습니다.

노와 사가 권한을 결정하고 나면 시에서는 그 결정된 금액을 제대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지금 현재 대부분이 100만 단위 이상 되는 광역 지자체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와 운전자의 노조 간에 임금협상이 되고 나면 그 임금협상된 금액 그 지원금 자체가 지자체에서 다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개 50% 이상이 늘어납니다.

좋게 말하면 그 회사와 노조 간의 어떤 임금 협상을 시에서는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적고 또 하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운전자 그분들이 공무직화 될, 그러니까 정규직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시에서는 예산 지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지금 진주시가 하는 표준운송원가 제도보다 예산 지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공영제를 하고 있는 시가 적어도 광역시라든지 100만 단위 이상되는 큰 도시가 하기 때문에 예산상 여유가 있는 큰 도시기 때문에 하는데 그 외 저희 급 되는 도시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 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고 나서 상당한 예산 지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일 간과되는 게 시가 어떤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걱정하는 부분이고 저희 진주시가 운행하는 표준운송원가는 준공영제하고 사실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한 80% 가까이가 유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단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회사가 각자의 경영으로 해서 그 경영 활성화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구조고 이런 어떤 제재조치가 없으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어떤 폭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를 들면 버스회사가 비용을 다 쓰고 나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진주시에서 보전해 주는 형태가 검증을 해가지고, 그게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전체 금액을 통으로 던져놓고 나서 너희 알아서 쪼개 써라, 이거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관리를 한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볼 때는 2018년 6월인가 7월인가 현 제도가 시행될 때 이미 버스 4사와 그 당시에 시에 계신 분, 시의원, 단체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방만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차량단가에 최소한 경영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시에서 요구하지 말고 자구적으로 당신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라는 것이지 우리가 방만하게 던져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지는 않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적다가 난다 하는 회사도 있고……

○이규섭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적자가 나는 회사가 있다고, 지금 있다 아닙니까.

○이규섭 위원 적자가 난다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회사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적자가 보전해 달라는 이런 입장이지요.

○이규섭 위원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에 시민들이 세금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액인데 그러면 항목으로 따져 가지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차량유지비는 얼마 들어가고 유류비는 얼마 들어가고 얼마 얼마 들어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근거라든지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어느 정도 근거하에 표준운송원가제를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얼마 해라, 무슨 비는 얼마 해라 딱딱 못 정해주는 이유가 그 회사마다 경영스타일도 틀리고 A회사는 얼마, B회사는 얼마 이렇게 정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규섭 위원 정해 가지고 시에서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들이 해결을 해가지고 회계결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부분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시에서 돈을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이익을 환수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그런데 모자란다고 더 주지도 않습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할 때 나름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지원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연도별로 증액되는 부분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1번은 뭐냐 하면 나중에 또 토론이 되겠지만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어떻게 쓰이는지 진주시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자율적이다 해서 만약에 1,000만원인데 그 회사만 900만원 주고 100만원 차액을 남겨 가지고 이익으로 이렇게 남아서도 안 된다 그런 경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회사에 당신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할 권한이 시에서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노동부나……

○이규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최저임금이라는 기준보다 적게 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제도상 법상의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그 회사 운영자, 경영자 보고 이래라 저래라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이규섭 위원 민간회사에 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의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검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검증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평가도 하고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영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규섭 위원 평가를 했으면 변화가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점수가 낮은 회사는 차등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익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변화가 있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적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규섭 위원님께서 교통에 관심을 가진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하는 부분들은 이규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또 저희들도 사실상 시내버스라든지 재정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 제도라는 것은 그냥 내가 정하고 니가 정하고 시의원님하고 시가 협의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해서 1대를 이용하는데 그 손해나 이익의 범위가 실제 쓰여지는 용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서 정한 것이지, 그리고 그 정해 놓고 나면 무조건 그것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걸 매년 적용해서 이걸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쓰이는 걸 하나 하나 적용을 못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재에 대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위탁했을 때 우리가 그때 합의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공공재에 의한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돈이 남으면 이규섭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또 용역을 한 결과가 회사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자 입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교통 4사를 불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몇 백 가지의 조건이 다 회사마다 경영의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와서 깜짝 놀랬는데 2교대를 하는 사람, 그 다음 야간에만 하는 사람, 주간에만 하는, 경영의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편의 제공의 목표라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임금의 차이나 이런 게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용역하는데 정말로 개인회사들이 손해를 본다는 회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는지 한번 받아보고 우리 경영평가를 할 때, 또 남는 회사는 어떻게 해서 남는지 받아서 저희들이 좋은 안을 다시 한 번 더 모집하는 방법을 강구,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진주시에서 위탁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뿐만 아니고 위탁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건한 예로 위탁을 받은 업체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을 안 하고 거기서 차익을 남겨 가지고 회사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선례들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데 죄송하지만 일부 말씀은 있는데 그 버스 4사하고는……

○이규섭 위원 버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버스 4사의 인건비를 가지고 문제를……

○이규섭 위원 버스 이야기를 지금 단정 지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에서 위탁하는 업체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올해 바르게 한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시에 환수하는 이런 부분 조치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없다라고는 얘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표준운송원가를 차등 얼마 주는 거는 지금 위탁되어 인건비 주는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기본적인 이건 시내버스 1대가……

○이규섭 위원 그 금액 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인건비 들어 있지만 그 금액 인건비가 노동자한테 지급이 안 되고 노동자한테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이런 취지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있다, 그건 단정적이고요.

시내버스라고 단정을 지은 게 아니고 그런 업체가 있어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질타를 하고 지금 정상화시켜 가지고 환수조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업체를 이야기하기는 좀 뭣하지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사안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시내버스하고 연관을 짓는다는 취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똑같은 겁니다.

시내버스에 관련된 부분은 총액 지원제라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일부 포함되어 있죠.

○이규섭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가 결국은 4사마다 다 자기 규정에 따라 인건비 지급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 안 되는 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라, 제가 그건 요청하는 사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인건비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주는 인건비가 그 회사 노동자가 받는 인건비 100%라든지 이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일부분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시간마다 인건비를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이 정도 합시다.

○이규섭 위원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업체에 대한 자료들이거든요.

이걸 공개적으로 업체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가 있어요, 위탁 받는 업체 중에.

그래서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내버스 회사라는 소리는 아니다 아닙니까?

○이규섭 위원 그렇죠.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버스회사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 달라, 그게 핵심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장시간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규섭 위원과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퍼뜩 생각이 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뭣하지만 현재 도시환경위원회는 아니지만 과장님 몇 년 전에 행정과장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우연히 입수를 하나 했는데 과장님 할 때도 그랬고 과장님 전에도 그랬는데 공문 수발 내용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고 가이드라인이라 해서 세부설명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보낸 내용이 아마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있을 거예요.

2020년도 3월 11일 보내 가지고 도착하기를 3월 15일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과장으로 계실 때에요.

보니까 팀장은 정현숙님이었고 주무관이 이현희님이고, 아무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라 하는 고용노동부의 자료가 있어요.

혹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각 해당부서에 공문을 하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과장 하시기 전에 보면 행정과에서 2019년 말에서 2020년도 초반까지 많은 공문들을 접수를 합니다. 하는데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이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몇 차례 보내요. 보내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보면 행정과에서 이걸 혼자서 서류를 홀딩만 하고 있지 각 부서에 배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 부처에 인건비 착복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위탁업체가.

좀 있으면 나중에, 오늘 이야기 나오겠지만 3억9,400을 지금 환수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는데 오늘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과장을 하실 때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보니까.

바로 앞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행정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공문수발 내용을 이 자리를 빌려서 묻는데 오면 각 부서에 각 국이나 과에 공문을 지침을 하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하달할 수도 있고 권고사항이라든지 참고사항 같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왜냐 하면 노동부에서 중요한, 만약에 실질적으로 법상 해야 될 업무 같으면 행정과로 오지도 않고 해당부서로 갈 수도 있고 또 각각 산하기관에서 별도로 우리 시로 공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내용은 모르지만 심히 문제가 된다 싶으면 이 부분을 행정과에서 각 산하 부서에 민간위탁을 주는, 각 부서에 공문을 하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있을 수도 있고 권고사항이라든지 처음에 업무가 시작이 된다든지 시책이 시작되면 중앙부처에서 알려주는 의미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좀 강제성을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해당부서로 줄 수는 있지만 일단 권고 내지는 알아라는 의미에서 내려올 때도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마지막 부분을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설명회를 참석해라고까지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근로자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각 산하부서에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배포를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설명회를 오라는 거는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이드라인을 해당 지자체 이런 데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참석을 해라 할 수는 있지만 실무자라든지 그 당시 판단하는 담당 팀에서 판단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상급기관에서, 특히 근로노동자 인건비 때문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해가지고 이걸 이리 이리 해서 할 테니까 하급기관에서 각 지자체, 기초단체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테니까 권역별로 수도권, 영남권, 호남, 충청권으로 나누어서 해라고 공문까지 내려 보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각 산하부서에 이걸 배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산하 부서에 공문을 내릴 수도 있고 그 조직관리팀에서 자기들이 가서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제 말은 공문이 산하부서에서는 안 가고 행정과로만 왔다면 행정과에서는 이 공문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뜻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과로 공문이 온 것은 산하 부서로 내려가기 전에 행정파트, 조직파트에서 먼저 이 내용을, 앞으로 일어날 내용을 인지해라하는 의미에서 간담회에 참석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문 하나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진주시가, 매립장에서 계약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억9,400이 지금 환수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 공문 하나 때문에.

이 공문이 쉽게 이야기해서 산하 부서에 하달만 되었었으면 그 당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는 안 생기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침 아까 근로자 임금 가이드라인 이야기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오늘 우연찮게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 제가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추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표준운송원가제가 된 게 2017년도 6월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이규섭 위원님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그 당시에 우리 진주시가 50년만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했어요.

처음 개편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오고 전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조사도 하고 또 시정한다는 어떤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죠.

2017년도입니다, 그게.

그때 시내버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좋게 개편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교통 3사도 포함되고 대학교수들도 포함되고 본 위원이 의원 대표로서 시내버스노선개선단이라는 임명장을 받고 그 위원회가 5, 6개월 정도 돌아갔었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나온 게 진주시 버스노선을 지선 간선 개편, 지간선 노선체계로 운영한다 하는 것하고 이어서 지간선 노선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진주시에 공영차고지가 세 군데 정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명석, 집현, 문산 이렇게 해서 예산을 50억 확보한 그런 결과를 낳았지요.

그리고 지방정권이 바뀌고 이게 유야무야 흐르게 됩니다.

지선 간선 체계는 별 불필요하다, 지선 간선 체계가 없어지고 50억을 마련한 그 예산도 다시 사장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어 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짓겠다 하는 그 부분들이 지역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고 그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표준운송원가제 이게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같이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그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표준운송원가제 관계는 앞으로 나올 때마다 그때 그때 의논하기로 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설명이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과장님, 현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가좌동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공영차고지 내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게 한 군데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내동면하고 가좌동 있다, 그죠?

지금 현재 이 시내버스 업무보고는 동북지역에 하겠다 하는 얘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오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업무보고에 올라오니까 본 위원은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반갑고 솔직한 얘기로 눈물이 나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나름대로 속앓이도 하고, 이 앞에 17년도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는 공영차고지가 들어올 것이니까 조금 더 이 동네가 발전될 것이고  선거 팜플렛도 붙이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 정책이 싹 없어져 버리고 예산 만들어놓은 것도 없어져 버리고 또 지간선 체계 어떤 정책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차원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라는 한 페이지 업무보고가 있지만 그 과정을 아는 본 위원은 참말로 이 한 장 보고를 하기 위해서 수없는 6년이라는 세월을 마음 속앓이를 했다하는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이렇게 한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이 부서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장소 부분을 저는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이 가장 적절한 장소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이 있습니다.

거기도 적절한 어떤 장소라고도, 가장 차가 많이 다니고 적절한 장소라고도 생각이 되면서도 또 그것보다 좀 더 좋은 장소가 없을까 이런 마음이 있거든,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업무보고는 딱 한정을 해서 약 700평 부지에 130억여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 보고를 한 거다, 그죠.

장소 변경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과장님은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위원께서도 작년에 말씀을 했지만 작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이 민가에서도 좀 멀고 민가가 또 가까이 붙으면 소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큰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이고 그 지역이 위원님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내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가깝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존중해 가지고, 또 그 부지를 보상하는 입장에는 주택지도 없고 건물도 없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감안해서 검토한 이후의 어떤 결과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노선을 잘 조정해 가지고 어차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그쪽에 생긴다면 그 노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노선 정리할 때 아까 제가 우려하는 어떤 부분들 잘 커버하시기 바랍니다.

커버해서 그 인근의 기대했던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없도록, 그 부분에 어떤 교통도 편리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한 개나 두 군데, 혁신도시 쪽으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판단하기는, 제가 계속해서 여기 있다는 보장도 못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진주시에 3개 축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내동, 집현쪽, 명석쪽 3개 정도는 되어야 구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두 번째 정도 되는 셈인데 진주가 있다면 기점 기점 기점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가면서, 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하면서 다 커버가 되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가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분산이 되어야……

○서정인 위원 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차량이 투입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가장 원활하죠.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그래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지금 두 번째 사업이 되는데 앞으로 그것이 세 번째 사업까지도 지금부터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 구상 하에 지금 그쪽에 두고 나머지는 또 후임자라든지 뒤에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24년도 내년 말에 완공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내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현재 사업비는 국비, 시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비도 내년 되면 당초예산부터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정인 위원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일단 국비를 최대한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서정인 위원 국비는 지금 40억이 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지금 40억에서 43억 정도로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시비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비는 100억 가까이 들겠죠.

왜냐 하면 짓다 보면 조금 더 사업비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정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리고 또 거기가 지금 4차선 확장도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진입로,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진입도로도 지금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약간 확보하는 측면도 구상을 해야 되고……

○서정인 위원 있어야 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나름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는 한 시설이 되면 앞으로 교통체계라든지 환경 이런 걸 생각해서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그 시설 안에 수소충전소라든지……

○서정인 위원 그렇죠. 수소충전소도 넣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 것까지 연구하고……

○서정인 위원 물론 전기충전소 넣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전기충전, 수소충전 그런 것까지 합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서정인 위원 합쳐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센터가 될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조금 더 든다고 해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더 들 수도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올해 절차를 밟고 국비 확보되는 지원금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것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이 멋지게 만들거든 그 담당자 상을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미선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안용권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다음 김득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 이정기 수질개선팀장입니다.

다음 최진수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철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 5억3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진주형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기반 전환을 위한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380억6,700만원으로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수소충전소 2개소, 수소. 전기차 등 그린 모빌리티 5,099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구축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축사 인근 마을 주민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180톤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 타당성 검토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사업 확정이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폐수 배출시설 등 1,200개소의 수질오염원과 지하수 관정 7,800공에 대한 관리 철저로 깨끗한 수질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축사 주변에 무인 악취 포집기 15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42개 사업에 42억9,600만원으로 중장기 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에 30억1,800만원, 5개 면동일반 및 직접 지원사업에 1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민 지원사업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지개동산 일원에 초기 강우 유출수의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1억300만원으로 작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한 후 능력개발관에 시설물 관리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진양호 일주도로의 자전거 차량 분리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는 500억원이며 2021년 10월에 1차분 구간인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2차분인 청동기박물관에서 대평 내촌마을 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잔여구간은 202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경전선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1억원으로 작년에 내동역 등 3개소에 20억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남문산역, 평촌역 등 2개소에 21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 있지만 지역개발 부하량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환경관리과.

지금 지역개발을 위해 가지고 수질오염총량을 하는데 예전에는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환경부에 지침을 받았던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10년 마다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언제 신청을 하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부하량이 충분히 있을까요?

BOD라고 하던데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우리 시가 좀……

○오경훈 위원 많이 부족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여유분이 좀……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신청을 환경부에 할 때 예측가능하게 해가지고 량을 많이 만약에 신청을 했다 하면 그게 승인이 거의 다 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총 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또 오염물질을 삭감할 수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나 공공하수도시설, 축산폐수 그런 시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다 들어온다 하면 지금 현재 신청자들이 개발사업 지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분들이 지금 다 부하량 때문에 결국은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경남도에서도 승인을 받았는데 부하량이 걸린 모양이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걸 건축허가나 이런 거는 다 가능한데 부하량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개발 부하량 관련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2020년도면 7년이나 남았는데 그 전에 미리 예측이 불가능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개발계획을 다 각 부서나 받거든요.

그런 계획에 수립 포함이 안 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아직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그런 사업들이 툭툭 튀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아마 안 된……

○오경훈 위원 우리 관에서도 개발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조금 여유 있게 잡던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 지자체에서만 하더라도 부하량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간개발로 해서 들어왔던 사업자들이 지금 다 부하량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책이 좀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은 저희들이 하수도 그런 시설이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런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삭감계획을 내어놓아야 일단 환경부에서 추가 할당을 할 계획이거든요.

○오경훈 위원 삭감한 부분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삭감도 해주고 추가도 해준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러니까 삭감을 시켜야……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거는 끝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추가로 그런 삭감시설을……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그 양에서 우리 관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줄여 가지고 그쪽으로 주는 거지 추가로 확보는 어려우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추가 확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추가 자체가 안 되고 그러면 2030년도까지는 결국은 개발사업이 만약에 기회가 오더라도 진행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추가 삭감계획이 없으면 아마 힘들지 싶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관에서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해 주기가 곤란할 수 있겠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삭감계획을 여러 분야에서……

○오경훈 위원 삭감한다 하더라도 양이 좀 많이 모자라던데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민간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최대한 삭감을 시켜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오경훈 위원 추가로 된 데가 예들이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추가확보, 저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좀 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10년이면 너무 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하량을 주면 또 다른 함안이나 창원……

○오경훈 위원 형평성 때문에 좀 어렵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런 데서 그걸 또 자기들이 잘라야 되기 때문에 도내 전체적으로 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계획을 가지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에서 2022년도에 통영에 거점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역세권을 개발하는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 2단계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 7,0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기회들이 진주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 수 있는데 그런 개발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도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하면 상당히 진주에 있어서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신 또 민간들한테도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건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삭감계획을 하셔 가지고 진행할 때 저희가 여기 다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1페이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는 2차까지 나와 있고 3차, 4차분은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3차 구간은 진수대교에서 삼계삼거리까지 3차분이고.

○이규섭 위원 4차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4차는 평거초등학교에서 오미마을까지 도로가……

○이규섭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삼계에서부터 순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끊긴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 부분은 기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폭이 좀 좁고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보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오목교에서 댐 올라가는 경사로 구간.

○이규섭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되게 위험구간이거든요.

제가 전에 예산하고 난 이후에 한두 번 정도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남강댐관리사업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건 사전에 협의가 거의 다 된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식 구상이 좀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설계 중에 있는데 4월 중에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다시 댐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되면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협의가 완전 확정된 거는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실시설계 나오는 걸 보고 다시 추가협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거기에 위험성 부분은 진짜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건의를 했는데 동서축에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강변을 따라서.

남북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뭐냐 하면 생활자전거를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이냐, 그런 질의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공유형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강변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그 용역에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진주시민들이 생활형 자전거를 하는데 어떤 편리성이나 그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작년에 진주시의회에서 이탈리아에 국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 배운 게 이탈리아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ESG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게 화두가 되어 있는데 진주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아니면 탄소중립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탄소 관련해서 용역을 올해 연말에 완료할 계획이고 일단 그런 탄소 중립에 관한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도심에 건설된 자전거도로가 현재 2,341㎞, 앞으로 개설될 추가 확장할 노선이 2,626㎞,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자전거대여소도 있을 거고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자전거 공영주차장이 또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하는데 이번에 국외연수 갔다 오고 나서 책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일단 일차적으로 우선되어야 된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이 사업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업들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게 큰 어떤 틀에서의 어떤 플랜들이 나와야 된다, 앞으로는.

자전거 순환도로, 자전거도로라는 어떤, 그게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미래의 도시는 뭐냐 하면 환경 관련, 환경하고 기후변화,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걷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인문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얘기죠.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BRT시스템을 도입했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자가용 불편정책을 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서 자전거도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관광형 레저용 자전거도로에, 우리 자전거도시 진주, 이거는 아니죠.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앞에 이탈리아에 갔을 때 밀라노에서 출발해 가지고 밑에 쭉 내려올 때 로마까지 내려왔을 때 거기 도시들 많이 지나갔거든.

도시 안에 모든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에.

요새 일본에서는 도로 다이어트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창희 시장 때 도로 다이어트라는 얘기가 잠시 나왔었습니다.

4차로를 3차로로 줄이고 한 그게 도로 다이어트, 줄여 가지고 한 차로를 인도로 만든다거나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이런 획기적인 플랜들이 나와 줘야 도시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플랜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에 일어나는 어떤 땜빵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환경보호과의 정책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누가 시장이 나올지 모르지만 큰 어떤 플랜을 갖고 나와서 공약을 걸면서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전 우리 진주지역에 자전거가 통할 수 있도록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인 도시로, 걷는 도시로 만들고, 걷는 도시로 만들다 보면 옆에 가게 상가들이 매출이 오른다는 어떤 결론이 조사보고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걸으니까 과자도 하나 사먹게 되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먹게 되니까 매출이 높아지는 이런 도시,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며 우리 도시가 가야 될, 진주가 가야 될 도시의 미래형은 인간 중심적이고 걷는 도시, 그 다음 자연 친화적이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도시, 자가용 불편정책을 쓰는 도시, 이렇게 간다는 그 목표 속에서 지금 현재는 자전거도로의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큰 어떤 플랜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사업 관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던 부분인데 중간에 보니까 중장기 사업 해가지고 대평면 LPG 배관망 집단공급사업이라고 하나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지금 중장기 사업으로 되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2027년까지 총 사업비가 2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여기에 5억2,000 되어 있는 이거는 올해 공급……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올해예산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앞당겨서 공사를 준공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단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대평면 되어 있는데 대평면 제가 볼 때 이주단지 거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거기 이주단지 안에 보면 마을 3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로 동네 안에 파헤치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내용은 제가 대평면 가서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는 사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은 낙동강 수계지원사업으로 알지 않고 시골형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국비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저한테 건의 아닌 건의가 국비 확보해 가지고 공기 좀 단축해 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공사기간이 너무 길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시에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기면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한, 어차피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규입니다.

32페이지, 경전선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부분에서 이 위치가 남문산역, 갈촌역, 내동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구 역사부지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철거를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역사는 철거를 안 합니다.

○박종규 위원 역사는 철거를 안 하고 그 주변만 정비를 해가지고 공원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종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역사적인 유물 가치 부분에서 오래된 역사가 근대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오르세미술관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폐역사를 이용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와요, 세느강 부근에 있는데.

거기는 인상파 주로 화가들 작품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갤러리에 1년에 관광수입이 엄청 나거든요, 그런 데.

프라하역 같은 데는 예를 들면 건축전문박물관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에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역사를 잘 활용을 같이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레일바이크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내동.

○박종규 위원 거기 레일바이크가 제가 볼 때는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리고 그게 관리가 조금 안 되는 게 아레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옆에 잡목들이 튀어 나오고 해서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레일바이크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차피 폐역사 부지와 연계해 가지고 기존 선로가 있는 데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조금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쓰든지 아니면 다른 패르다임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레일바이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연관 부서하고 한번 좋은 의견을 도출을 해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진주형 그린 모빌리티 뉴딜 보급 확대 부분, 예산이 만만치 않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2,380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매칭사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거의 국비가 50%에서 70%, 도비가 15%, 나머지 시비는 1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정확한 퍼센트가 안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워낙 사업이 종류가 많아서, 종류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아니, 지금까지 해가지고 수소, 전기차 보급을 4,445대, 그 다음 수소충전소 구축을 판문동에 현재 1개소 해 놓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돈도 그러면 우리가 진주 시비 전액 가지고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수소충전소는 거의 공모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의 국비하고 민자 사업비가 들어가고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떡하든지 간에 수소하고 전기차 많이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차.

그래서 나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정확하게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라는 퍼센터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의외의 답을 듣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업 종류가 열 몇 가지 되어 가지고 그게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니, 그린 모빌리티 뉴딜 보급 확대에서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량 전환 등 이건데 사업종류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도 매칭비율이 틀리고요.

○위원장 강진철 아, 그 매칭비율이 다르다, 각각의 매칭비율이 다르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각각 매칭비율이 다르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과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페이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 이 500억 예산이 지금 올해까지 된 예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완전 40㎞를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을 때 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위원장 강진철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얼마 정도 편성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작년에 80억 해가지고 올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고 오늘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태리 국외연수를 갔다 와가지고 성과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얻은 것은 사실 이것 하나예요, 자전거도로 확보.

특히 도로과 부분은 좀 있긴 있지만 도로과 그 부분은 달리 할 부분이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제는 조금 다른 분들이 들으면 오해가 생길는지 모르겠지만 레저나 스포츠 쪽의 자전거도로 확보보다는 이제는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형 자전거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현국 위원님께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좋은 그림을 넣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진주 시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진주시가 도시형이 원형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생활형 도시 자전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 시점 이후부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줬으면 좋겠다.

아까 500억 들여 가지고 평거동 초등학교에서 오미 구간까지 다 되고 나면 이건 어차피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손 칩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양호로 해서 한바퀴 다 삥 도는 거니까, 그리고 또 아까 폐역사 부지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면, 그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제는 내실 있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야 아까 탄소 중립, 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이 ESG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곧 조례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 다이어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특히 국장님도 이 부분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이니까 조금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진짜 이 부분을 진주가 참 가보니까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진주 일대를, 시내 한바퀴를 도는데 참 유용하게 잘 되어 있더라 하는 전국에 모범적인 도시로 되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외곽에는 나름대로 진주가 자전거도시 해가지고 조규일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실 있게 전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구축,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이 부분은 실제 여러 가지 반대도 많은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이 과거에 좀 언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치가 진주시 일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용역조사 들어온 것 이 위치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치가 현재 타당성조사할 때 4개소 정도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 방침이 가축분뇨만 처리를 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나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화로 통합으로 처리할 경우에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방침으로 있어 가지고 일단 우리 매립장에 음식물 50톤이 처리기가 사용연한이 2020년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하고 가축분뇨하고 통합처리를 하면 가장 적합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신현국 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의 포인트는 혹시 장소 선정이 어디인가 그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러니까 매립장 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강진철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환경, 친환경 복합기지를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장님, 이규섭 부위원장님 항상 환경에 관심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소각시설이 소각을 2030년 이후에는 직접 매립이 안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올해 확보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거기에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이 있고 또 저희들이 2017년도인가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밑에 쪽에 보면 소각장 부지를 사실상 구매해 놓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용역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얼마가 나온다는 현황 정도는 나와 있는데 장소가 환경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공모를 해가지고 할 곳이 있느냐 하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청소과장하고 또 그 이전에부터 타 읍면동에 있는 의원님들은 내동면에 한 10억씩 사업비를 주세요,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왜냐 하면 내동이 죽어도 살아도 모든 게 오는 데가 내동면이에요.

우리 박종규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항상 고민이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 어차피 소각장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조건을 좋게 만들어야, 일본에 가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게 4개 다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서 공원이 완전히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이 네 가지 시설들을 다 해서 하는 걸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과연 내동이라고 확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갔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들어갔을 때의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을 마련하신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과업지시를 서로 주민들 의견, 그 다음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일, 국비 확보 사업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5월말이나 6월쯤 정도 되면 배치도가 나올 계획이고, 배치가 가능한 여부가 나올 계획이고 8월 정도, 9월 되면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환경에 대한 자전거도 문제지만 기존에 나오는 것들이 실제 코로나가 있고 나서 쓰레기가 30% 정도, 2∼30%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전거도로도 생활형 자전거로 실제 지금까지 외부로 안 하고 우리 진주 시내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230km 정도 시내 안에 있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도 48㎞ 정도 있고 한데 그런 걸 하면서 환경에 대한 걸 통합적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배치나 이런 부분이 가설계가 일단 나오면 중간보고를 할 때 위원님께, 도시환경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바이오 가스와 국비 지원이나 이게 진주시 자체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광역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부터 모든 걸 배치, 예산, 주민들의 어떤 지원사항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국장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년부터 누누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안을 도출해서 쾌적한 진주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도 7월이나 8월에 나오실 때 관심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오목교에서 물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그것은 용역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건 언제쯤, 4월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4말쯤에 아마……

○이규섭 위원 나오면 이거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시간이 사실 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정인 위원 청소과 한 개 더 마치고……

○위원장 강진철 청소과 일이 좀 많을텐데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자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올라가시고요, 점심 먹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사실은 안 맞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강병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기학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신수정 120기동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청소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직원현황, 위원회,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으로 예산은 21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정산검사, 민간 대행업체 평가 등을 실시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입니다.

예산액 39억3,700만원으로 수거대행 구역을 동부와 서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기동수거반을 편성 운영하여 적체 및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반기에는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해서 입찰을 거쳐 차년도 대형폐기물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클린 진주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 사각지대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시민단체, 시민, 공무원이 하나 되어 대청소, 시민수사대 운영, 불법투기단속 등을 통하여 쓰레기 없는 클린진주 가꾸기를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폐기물 배출 사업장 1,435개소에 민.관 합동지도반을 편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불법 투기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장 폐기물이 적법한 처리가 준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기물 감량, 재이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종이팩, 폐전지 수거보상제와 투명페트병, 비닐을 지정요일 배출제 시행으로 자원순환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민 중심 찾아가는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동순찰반을 상시 운행하여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유관기관 등과 합동 순회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농촌지역 오지마을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직매립을 하고 있는 우리 시는 소각장 설치가 필수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억원을 확보하여 2월 중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은 시행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소각장 설치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선별장, 음식물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등에 관한 전체적 배치계획과 함께 소각장 시설규모, 소각 방법 등 하나하나의 장단점을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소각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장소를 사업개요에 보면 매립장사업소 내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정대성 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기 전에 입지선정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 일단 받을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식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단순소각을 하면 지금 있는 장소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열병합 방식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위치가 플랜트를 깔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청소과장 정대성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번 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지관련까지도 다.

혹시나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해 달라는 그게 있을까 싶어서.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평가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맞지 않나,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만이 그 방식에 채워 가지고 부지도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정대성 무슨 말인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용역 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그 또한 고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소각장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전에 비교견학을 하면서 양산도 갔다 오고 거제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김해 같은 경우 장유에 소각로 증설에 대한 부분이 쉽게 말해서 법원까지 가 가지고 판단을 받는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양산 같은 경우에도 열병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도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강제해 내는 그런 법률이기도 한데 신중을 기해서 한번 결정을 잘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우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방식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야 만이 이후에 다른 우려사항이 발생 안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벌써 예산까지가 1,096억이라고 지금 확정이 되었다는 소리는……

○청소과장 정대성 참고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추정단가에 의해 연도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거고 차기 시행단계가 되면 이것보다 공사금액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우리 진주시가 보면 1일 175톤이다,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한 200톤 가까이……

○위원장 강진철 앞으로 200톤 정도 될 것이라 보고 오전에 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라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30% 정도 증가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무튼 이 소각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진주시 앞으로 약 50년 장기적인 걸 보고 가야 될 설치사업이거든요.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물론 그 안에 소각로만 들어가야 될 게 아니고 아침에 환경관리과에서 이야기했던 가축분뇨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결과도 나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다 같이 호흡을 맞추어 가면서 집행부가 하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 믿어도 되겠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왜냐하면 외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추진된 곳 있다 하더라, 어디 정해 놨다 하더라, 그런 유언비어가 나올 정도로 바깥 외부 진주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제가 청소과에 하나 여쭈고 싶은 게, 과연 진짜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나 싶은 건데 누누이 제가 그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청소과장님께서 무슨 그게 있겠나마는 입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회계과에서 입찰을 올릴 때 청소과에서는 이렇게 입찰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식을 바꾸자던지, 잠시만요.

(자료를 찾으며)

어떤 결정방법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실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입찰, 낙찰률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우리가 용역을 받아 보면 이 비용의 65%가 인건비입니다, 사실.

인건비를 낙찰률 적용시켜 다운시켰다 그러면 결국 회사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사람을 줄인다는 이런 문제밖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진짜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도내에 2개 시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0%, 97%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100% 해도 되고, 아니 할 말로 100% 이상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찰률이 87.745%가 최저 그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물론 오래전부터,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식으로 보통 88%에서 90% 이쪽 저쪽 하다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쟁입찰로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도리어 수의계약이 더 좋았다는 거죠.

이번에 내가 계산을 대어 보니까 약 40억 정도가 수의계약을 했었으면 도리어 진주시가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쭉 보니까, 그거와 하나는 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약 10년째, 8년째 어떻게 변동이 없을까요?

설사 1구역을 3구역에 하던 사람이 가서 할 수도 있고 4구역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나쁜 말로 하면 짬짬이, 좋게 이야기하면, 이걸 지난번 8대 의원님들 속기록을 내가 잠깐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누가 답변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도리어 진주시가 을이고 청소대행 업체가 갑이다 하는 말이 얼핏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 당시 답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답변이 아니고 설명을…

○위원장 강진철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게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알고 질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저도 청소과장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고, 왜냐 하면 우리가 청소 안 해 주면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인데 하는 식의 형태가 사실상 있고, 그때 어느 부분이 이게 입찰을 서로 하는데 서로 얘기한 커미션이 오고 가는 것 아니냐는 식까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너거 청소과 근무 한번 해 봐라, 누가 갑인지’ 이런 느낌으로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상 저도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왜 이 4개 업체만 이걸 해야 되느냐, 생활폐기물 업체를 5개나 6개 줘서, 허가를 해줘 가지고 누군가가 저가로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있겠냐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역단위의,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만큼 처리나 이런 민원의, 이게 순수한, 진짜 민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90%, 100%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해서 다른 데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걸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맨마지막에 한 업체가 본래 3개 있다가 하나를 허가를 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개 할 때도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쓰레기 나오는 량에 따라서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 번 더 분석해서, 저는 도시환경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말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99%, 98%라는 게 실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방법도 앞으로 차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어떤 직영을 시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개선의 방향으로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생각 아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 업체가 4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이 구역을 여섯 군데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든다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네 군데에서 그동안 짬짬이 담합을 하던 것이 그게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 해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까지는 어차피 계약이 되었으니까, 물론 이것도 지난번에 매립장처럼 우리가 이걸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이행계약확인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받죠?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정당하게 집행이 내려간 것도 분명히 다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 생각은 2025년도부터는 여기에 있는 국장님께서는 그때 사회인으로 돌아가실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분들이 연구를 대어 가지고 진주시민들에게 오해 안 받도록, 더군다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렇게 오해 안 받도록, 저는 이것 5개나 6개만 나누어버리면 짬짬이가 저는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짬짬이가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1구역에 하는데 1구역에 받을 사람과 3구역에 들어와 가지고 내나 1구역에 받고 2구역에 받을 사람이 2구역과 4구역에 들어와 가지고 2구역에 받아가고 이게 여러 수년 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아까 경상남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국에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진주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근무를 하고 복무를 할 수 있는 책임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께서 못한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가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언젠가는 제가 회계과하고 저쪽에 질의를 할 때가 있겠죠.

그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을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진주시가 주는 위탁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의회가 들어서서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한번 이상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듣고 나면 청소용역업체 대표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이윤이 9%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윤이 9%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보면 11억에 낙찰되었어요. 거의 다 보면 이쪽 저쪽인데 그러면 11억 같으면 1년에 앉은 자리에서 1억은 벌써 집에, 자기 호주머니에 채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것 가지고 거기에 자기 식구들 들어와서 인건비 다 따먹고 가고 그리고 또 우리 이규섭 위원님께서 주구장창 말씀하셨던 차량 폐차문제 그런 것부터,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정대성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우연찮게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신 말씀인데 신현국 위원님하고 의장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진주시가 곧 있을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보니까 청소과가 빠져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공기업법에 의해서 50% 이상 넘어야 만이 된다 해서 그러면 청소과는 몇 프로 하니까 사십 몇 프로라 해서 안 된다 해서, 그래서 내가 금액이 약 400억이나 되는데, 2년 동안 400억이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무슨 수로, 그러면 2년에 400억이면 1년이면 약 200억이에요. 200억 같으면 50% 같으면 100억입니다.

무슨 수로 쓰레기봉투 팔아 가지고 100억 수입이 나오겠나 말이야, 내가 그 말까지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을 한다고 완전, 어느 정도 될 때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이렇게 해 왔으니까, 구역을 4개 아니면 3개로 한번 줄여보세요.

4개 업체들이 박 터지죠.

그때는 자기들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미안하지만 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역을.

여기는 짝수니까 홀수로 줄여버리면 그 업체들은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한 업체는 1년 동안 놀아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짬짬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역설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8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지난 7대 의원님들께서도 이 말을 저는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상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용역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바람에 고스란히 지금 2년치가, 이게 1년치 되어도 될 건데 왜 2년치를 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업체에서 로비를 해서 미리 시설관리공단에 빨리 포함되기 전에 어쩌면 2년짜리 하고 나서 또 검토해 보자, 그런 오해 아닌 오해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닌다 말입니다.

1년짜리 했었으면 충분히 제가 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5개나 6개로, 아니면 3개로 낮추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청소과에서 회계과에, 담당하는 부서에 건의서를 올릴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어제 우연히 청소과에 공무직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어제 우연히 하나 좋은 소스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이 4개 업체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만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자기 구역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실제는 쓰레기봉투는 가져가야 되는데 민원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받고 처리를 부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계약법상으로는 그분들은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 말고는 안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혹시 그 안에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 가져가고 또 여기 37페이지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분들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진주를 동서로 나누어 가지고 2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하나는 대곡에 있고 하나는 명석에 있죠,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가 우리 진주시민들이 아무래도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보다는 아직까지 살짝, 몰래 쓰레기들이 있는 걸 각 읍면동에 있는 기동대분들이 많이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얼핏 들어오는 이야기로는, 제가 어제 듣기로는 이 부분을 4개 업체에서 가져가야 될 건데 안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리할 때가 많다, 왜 시로 전화하기 전에 읍면동으로 전화를 먼저 하는 게 더 편하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제 아, 그래, 이거는 꼭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요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페이스북에도 나오다시피 남강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정화활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조례는 지금 없죠,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규섭 위원 따로 안 되어 있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적어도 그런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마대, 그리고 그걸 줍고 나서 올렸을 때 그걸 운반하는, 수거하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사실 참 좋은 취지인데 우리가 가서 모아놓은 걸 들어 올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마대 정도는 제가 봐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올려줘야, 차가 들어가는데 올려줘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올려놓는 부분에 있어서 수거를 해가는 거는……

○청소과장 정대성 그거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규섭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과장 정대성 예,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민원을 하나 접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소과장 정대성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봤을 건데 아직까지……

○이규섭 위원 지금 청소과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그런 분들이 그 장소가 달리하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기도 하고 멀리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자치센터나 읍면동사무소 이쪽에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 하면 이런 분들을 위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까지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여쭈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충분히 좋은 취지라서 가능하지 싶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 중에 이번에 청소업체 입찰에 각 구간별로 네 구간 아닙니까,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각 구간마다 업체가 몇 군데씩 참석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직접 통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규섭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 2, 3, 4구간이 있다고 봤을 때 1구간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2구간은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제가 유추할 때는 2개 정도 아마 참여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업 논리로 따지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기업이 1구간에 입찰을 한다면 4개 업체가 있으면 4개가 다 입찰 보는 게 상식적이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이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딱딱딱 맞춰 가지고 2개 업체씩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개연성이 좀 많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건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제가 잠깐 답변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같이 들으면 됩니다.

1구역은 진주환경 유한회사하고 현대환경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1구역은 내나 진주환경이 되었고 2구역은 경남환경과 이엔에프가 들어왔고 경남환경이 되었고 말 그대로 두 군 데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현대환경과 진주환경이 들어와서 현대환경이 되었고 4구역은 이엔에프하고 경남환경이 해가지고 이엔에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4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3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5개 업체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5개 업체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섭 위원 확인이 되었죠,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누구나 생각할 때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저는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렇게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진짜 입찰에 있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의견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시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진주시에서 전자입찰 공고를 보면 딱 이 4개 업체만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거의 99%.

쉽게 이야기해서 심사항목표 배점 한도를 보면 1번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 용역 수혜금액 20점이에요. 이게 최고 큰 문제에요.

타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끔 이 항목을 잡아 넣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수집운반차량 확보 30점,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2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에 입찰가격이 30점 하면 100점인데 합산하여 95점이 되지 않으면 입찰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당해 용역금액 최근 대비 5년간 당해 용역 수행금액이 20점이에요.

벌써 그게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회사를 만들어놓고도 5년 동안 기다리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와 업체 간에 담합이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5년 동안 기다려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당연하죠. 못 들어오죠.

왜, 현 능력이 없으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건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상 이게 도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을 도 조례나 이런 걸로 보면 실제로 다른 업체가, 이게 하다가 그만 두거나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쓰레기가 묻히고 하니까 실제로 자격이 되는 거에 쓰레기양에 대해 필요한 업체만 두도록 사실상 도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면 훨씬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만큼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은 가야 되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몇 년 전처럼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우리 진주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약하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을 대신하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입니다.

산림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불출석 신고를 했고 제가 대신 산림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산림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임숙조 팀장입니다.

정원팀에 최진형 팀장입니다.

숲속의 진주팀에 김종수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정철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시책사업 7건, 예산사업 3건입니다.

먼저, 시책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 추진사업입니다.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 마스트플랜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지방정원 1지구 예정지 지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지구에 대해 원활한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경남도와 함께 산림청을 방문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 산림청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3월에 지방정원 1지구 예정지 지정 신청 및 주민의견 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9월에 지방정원 1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하여 향후 월아산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정원박람회 개최입니다.

2023년 월아산 정원박람회 대행용역사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해서 4개 업체가 참가를 했으며 지난 1월에 정원박람회 용역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월말이 되면 수국이 개화됩니다.

수국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현재 추진 중인 작가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제1회 월아산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정원 전시, 정원 산업전, 문화공연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진주시 전체 산림면적은 41,454㏊이며 사업비는 41억7,100만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은 산림과 및 전 읍면동. 농촌동에서 운영되며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2022년도 11월부터 산불방지대책상황실 총 27개소 운영되고 있고 산불방지인력은 173명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기능을 증가시키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월에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4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4월에 시행하여 10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11월에 2024년도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통해서 재선충 피해 확산 차단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및 고사목 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4월까지 상반기 피해목 및 고사목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방제사업을 금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8월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정밀예찰을 실시한 후에 예찰결과를 토대로 추가 발생하는 재선충병은 10월부터 적기방제를 실시합니다.

방제사업 금지기간은 참고로 솔수염하늘소가 실제로 번데기에서 나방이 되어서 이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이걸 금지하는 게 전염성을 없앤다는 것 때문에 활동하기 이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어서 산림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비를 6억3,4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재선충병이 조기에 피해 확산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진주시 관내 전체로, 사업기간은 연중, 사업비는 총 9억6,300만원입니다.

1월에 임도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를 용역을 시행하였고 2월에 방어산 시립공원 탐방로 및 지수면 청원리 관리 임도사업을 착공하고 4월에 명석 외율, 용산지구 간선임도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6월에 명석 용산지구 간선임도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에 방어산 시립공원 탐방로 및 지수면 청원 관리임도사업을 준공하고 10월에는 명석 외율 용산지구 간선임도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신설 및 유지보소를 통해서 임업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산림재해 예방 등 효율적인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 현황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목재문화 체험장 등 산림복지시설 운영과 공예품 전시 등 타 도시와 차별화된 산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년도 방문객은 약 227,000여명으로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자리를 메김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3월부터 4월까지 아로마타로 팝업 책 만들기 등 주말 특별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산림문화행사 등을 추진하여 전 연령대가 숲을 즐길 수 있는 정원과 산림문화 복합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월아산 진성 동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월아산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단지 등 산림 휴양시설 방문객의 주차편의 도모 및 기반시설 설치를 통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1204-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소형 253면, 대형 21면으로 총 27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원입니다.

3월 공사착공해서 실시인가 협의를 거쳐 7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해소 및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대한주그린아파트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선학산 등산로변에 98면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8억원이며 2022년 9월 실시인가를 완료하였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최근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 질환과 우울증 등 현대병 증가에 따라서 산림의 자연 치유 기능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심신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116-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치유센터, 치유숲길, 산림요가장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146억원입니다.

2022년 11월에 경상남도에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관련 협의 후 협의 의견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2월에 경남도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5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환경을 조성하여 우드랜드 및 자연휴양림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복합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오늘 장시간 앉아 계시니까 좀 피곤하시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괜찮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2023년 2월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2월이죠, 그죠?

승인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할 예정입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게 무조건 신청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2월에 저희들이 협의 신청하는데 대한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받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했던 걸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작년 11월에 조성계획 승인 관련 협의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번 달 안으로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보고를 많이 받은 부분도 있고 계속 연속된 사업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앉아 계셔서, 다음에 3월에 산림과장이 있을 때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사실 지역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속 보이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동에서 명석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작년에 제가 직접 담당팀장님하고 현장을 가서 등산 아닌 등산을 하면서 등산로를 쭉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후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과장님 안 계시니까 담당팀장 나오셔서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진철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사, 지금은 사실상 거기 숙호산입니다.

거기서 보면 명석에 구 옛날에 파출소 있던 데 뒤에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곳뿐만 아니라 광제산이라든지 저번에 위원장님 한번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월아산 쪽에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정원이라든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도 정비하려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착공되어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매립장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요섭 관리팀장입니다.

송수웅 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매립장사업소 2023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4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의 원활한 처리 및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의 순환적 재이용을 위하여 재활용품선별장에 총 42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2월 1월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여 재활용품 재품의 품목별 분리, 선별로 품질을 개선하고 자원순환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감용기 교체사업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내에 2011년에 설치된 스티로폼 처리기기인 감용기가 노후화되어 처리효율이 낮아지고 작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전면 교체하여 처리효율 향상은 물론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립장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토제 구입, 침출수 우수배제, 가스배제공, 우수 및 침출수 관로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예상되는 환경인자를 조사 분석하여 주변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 매립장 내에 대해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쾌적한 매립장 주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운영을 위하여 총 92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음식물폐기물의 퇴비화 등 자원화에 기여하고 음식물폐기물과 침출수에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악취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악취저감시스템의 효율성이 감소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악취방지시설, 탈취배관, 세정집진시설 설치 등 악취관련 시스템을 전면 정비 개선하여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소장님, 지금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퇴비화시설을 하고 나서 나오는 퇴비를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퇴비는 하루에 15톤 정도 나오는데 인근 농가나 아니면 우리가 광고나 홍보를 해가지고 봄철이나 가을철에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현재 법적으로 조금 명문이 바뀐 부분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요?

○이규섭 위원 퇴비를 사용 못하게끔, 음식물……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거는 현재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제가 얼핏 들으니까 염소성분이라든지 이래서 퇴비로서 부적합하다, 퇴비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공문이나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지금 현재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염화나트륨 소금끼가 있어 가지고, 소금끼는 태우지 않으면 염화수소가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염소성분이 있어 가지고 퇴비로 사용했을 경우에 이게 땅에 염소가 오염이 되고 하면 작물 생육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이걸 전면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들어와서부터 지난 8월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임시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까지 해서 되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잘 알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근간에 있었던 사항하고 지금까지 그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전문기술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서 행정이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한테 자율성을 약간 주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서비스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걸 공적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을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능률성이나 비효율성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업체를 지정합니다. 지정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떤 고권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엄격한 감독권이나 처분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21년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인건비로 16억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했는데 거기서 14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이 4억 정도 남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의회에서 제기를 했고 그래 가지고 2022년 8월 2일 업체에 대해서 20년, 21년도 2년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요청했고 그 요청한 결과 자료제출하고 2022년 12월 29일 3억9,000 정도 미지급한 집행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2023년 2월 2일 납부계획서를 제출했고 현재 3억9,400만원에 대해서 환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23년 2월 2일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지금 업체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법인이다 보니까 유동성 문제도 있고 금융문제도 있고 해서 올 연말까지 10개월간 분할납부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매달?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달.

○위원장 강진철 3억9,400이니까 3,940만원.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3,940만원에 대해서……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다 합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엄격하게 집행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업체하고 진주시하고 원만한 운영과 해결을 위해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어떡하든지 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을 깔끔하게 주식회사 범한과 잘 처리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부분을, 노동자들한테 사실상 가져가야 될 인건비가 진주시로 기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노동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윤영철 소장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무슨 소리지 싶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2020년도 2월 1일 계약을 할 때까지는 매립장사업소에서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일단 정식적인 전산상으로는 접수된 거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우리 진주시 행정과에 서류가, 공문이 접수된 걸 제가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2019년도 11월 21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군구 의견 제출을 해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행정과로.

그런데 그때도 행정과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을 매립장뿐만이 아니고 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 모든 행정 부서에 아마 안 내려간 것 같아요.

그까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안 받았다 했으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일단 전산상 확인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최고가 2019년도 12월 6일 내나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 노사 관계 과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도 우리 진주시가 이걸 행정과 받아 가지고 부서에 하나도 배포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만 받아 가지고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 당시 했었으면 2019년 2월 12일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설명회 참석까지 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냅니다. 보낼 때 수도권, 부산. 영남권, 호남. 충청권 세 단위로 나누어요, 날짜까지.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공문에.

그렇는데 우리 진주시 행정과 그 당시 공무원들은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이 내용을 부서에 배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에서는 이 가이드라인 지침을 모르니까 그동안 쭉 해오시던 대로 정산과 비정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들은 비정산으로 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2020년도 2월 1일 회계과에서 계약을 주식회사 범한하고 2년짜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에서는 회계과로 이 내용을 왜 안 보냈을까, 그리고 담당 각 과에 왜 이 내용을 안 보냈을까, 이게 제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지금.

이건 어쩌면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아마 과장님은 퇴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 당시 바로 되었었으면 이런 3억9,4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환수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주식회사 범한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안 했을 것이고 담당 노동자들은 떳떳하게 자기 인건비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밖에서 하소연도 안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깥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진주시는 3억9,400만원을 돈, 예산이 귀속되어서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내 호주머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중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소장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번에 매립장소장님께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여태 매립장사업소장님보다 훨씬 더 제가 이 돈 3억9,400을 환수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노동자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나 회계과가 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헤쳐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끝이 나다 보니까 진사재활용 주식회사 여기에서 조금 제 귀에 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여기도 또 다른 인건비 문제가 혹시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 들리면 거기에 일하시는 위원장님이나 그분들이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 귀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약간에 소리가 안 나도록 미리 잘 아울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예방차원에서 한번 잘 살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당부드립니다.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민간위탁금 정산에 대한 내용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의 후속타인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이 정산방식을 한번 바꾸어보는 거는 어떻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금액을 계약을 했지만 달 별로 예를 들어서 집행된 내역을 보고 그 내역대로 돈을 집행을 해 나가는 방식이면 이후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더라도 쉽게 쉽게 점검이 될 거고 달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해주면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업체의 자율성하고 행정이 과대하게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이규섭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뭐냐 하면 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급했던, 보조했던 비용 부분에 대한 정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받아 가지고 달별로 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님 말씀 하겠습니다.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사실상 익월 15일까지 보고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월별 정산.

○위원장 강진철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조금 그랬고 올해부터는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거의 100%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잘 바르게 가지 않나, 노동자들에게는 이제는 이런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에 환수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조속하게 협업을 해 주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았다, 이거는 웃지 못하지만 그래도 반의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중에서 행정의 최소화와 경영의 능률, 제고를 위해서 위탁을 줬을 때 관에서 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신 부분은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위탁사무를 주는 이유는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업체를 키워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문제가 확실히 발생을 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22년 2월에 인건비 의무정산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달 달이 정산을 받겠다라고 말씀주신 거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판단되고요.

이거는 비단 매립장사업소 뿐만 아니라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비나 처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경종을 울리는 측면이지만 이번에 앞으로 정확하게 피해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 가지고 이 전체가 선례로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매립장소장님께서는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지만 악취부터 해서 상당히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하시더라도 우리 진주시민을 위한다 생각하고, 공직자의 복무라 생각해 주시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2023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차량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업무는 평소 민원처리업무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사업은 지난 10월 도시관리계획시설 용역을 주차장에서 공공청사로 변경 후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소장님,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차량업무를 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차 정례회 때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과 관련하여 소장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행은 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작년 12월 22일 도매시장 관계자 5명과 제가 위치설명을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도 저희들이 당초 위치, 거기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분들도 동의를 하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당초에 사업소에서 설명한 신축부지보다 현재 사무실 맞은편 부지가 좋다는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그 용역비를 반영을 할 때 의견을 주신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 사무소 맞은편을 이야기합니다, 맞은편 주차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위에 북쪽으로 말고 밑에 했는데 제가 그걸 직접 예결위에서 한 부분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장점을 보자면 신축 사무실 구조가 용이하다, 그 장소가.

그 다음에는 종합실내체육관에서 각종 행사나 공연 때 주차공간이 좋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단점은 뭐냐 하면 거기에 금년 시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16대 설치를 합니다. 시에서 13대, 환경부에서 3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차량이동 공간이 더욱 더 협소해 집니다, 지금 상태보다도.

최소한 전기차충전소 예를 들어 1대가 설치되면 폭이 10미터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리를 전부다 쳐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도시가스 정압기라고 있습니다.

이 정압기가 뭐냐 하면 가스 압력을 사용을 낮추어 주는 겁니다.

만일에 그쪽에 청사를 짓는다 하면 이 가스 정압기하고 선로를 지금 도매시장 쪽으로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설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입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대형트럭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8미터 폭을 곱으로 16미터 정도로 폭을 넓혀야 됩니다, 화단을 제거를 해가지고.

왜냐 하면 대형트럭이 들어오면 회전하는 것, 또 나갈 때 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까닭 잘못하면 일반 차량사고가 좀 빈발해 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를 한다면 번호판제작소가 거기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화학약품 냄새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만일에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 도매시장 상인들한테 우리가 경상도 말고 욕을 좀 들어먹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타 이 정도만 저희들이 단점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강묘영 위원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더 많다 이 말씀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래서 애초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원했던 위치에, 선정했던 위치에 신축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이 관계로 인해서 서로 토론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두 군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산하고.

왜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아무 데나 가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첫째로 민원이 교통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변 환경여건이 괜찮아야 근무를 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서 지수라든지 사봉이라든지 가면, 가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두 군데를 금산하고 장대동하고 한번 조사는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 신축 공사비가 30억, 29억 정도 되니까 보상비만 공시지가로 평방미터를 계산해 보니까 금산 같은 경우에 100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1만 평방미터당, 저희들이 원하는 평수 1,000평 정도가 필요하니까 100억 정도가 보상비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재동 같은 경우에는 대충 위치가 예술종합고등하고 그 주변 거기까지 못 가서 주변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거기는 보니까 15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불공정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강묘영 위원 일단은 우리 시 땅이 도매유통센터에 있으니까 거기를 신축하자 그 말씀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거기는 저희들이 보상비가 없습니다, 진주시 땅이기 때문에.

○강묘영 위원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로 다가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또 조금 이 부분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히 자료를 제 사무실에 두고 지금 안 가져오는 바람에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상태대로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소장님, 전에 혹시 초전 종축장 관사부지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해 달라고 공문 보낸 적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있습니다.

세 차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일 처음에 보낸 게 몇 년도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2020년도 3월에 있었고 2021년 10월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1월에, 이렇게 세 차례 저희들이 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작년 1월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때 근무를 안 하고 계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제가 작년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랬구나,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작년 7월 1일 발령을 받고 와 가지고 이걸 봤었을 때 왜 종축장 관사부지에서는 안 맞다 그러면서 급히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종축장 관사부지가 모형 자체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마름모꼴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위에는 이만큼 정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따지자면 마름모꼴이 맞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형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가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최소한 8미터 정도 폭이 있어야 됩니다.

차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형 자체가 이렇게 된 마름모꼴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역삼각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뿔 있는데 삼각형 자리는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안 맞더라 이게, 진출입 자체가 안 맞더라.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길에는 보면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고도 날 확률도 높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이게 좀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해서 자리를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혹시 소장님 계시면 밑에 팀장들이 두 분이나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위원장 강진철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고 팀장님들은 두 분 다 이유가 있어서 오늘 못 오셨으니까 그건 충분히, 혹시 직원들은 이 자리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자리를 반대한 적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보다 더 찬성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듣는 이야기와 많이 다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위원장님께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대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위원장 강진철 제가 조금 전에 종축장 관사부지에 대해서, 종축장 관사부지도 요즘 3,300㎡는 못되고 약 1,000평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게 약 6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니지, 2개 다 합치면 1,000평 되죠.

그게 2필지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필지가 2필지인데 조금 전에 종축장 관사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 실내체육관에서 초전동 쪽으로 나오는 길, 그 좌측 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잘못 제가 들었는지, 지난 예산 이야기할 때 보면 초전 도심의 확장으로 인해서 도로확장 때문에 거기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추측컨대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일에 초전 신도심이 1단계와 2단계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아마 추측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위원장 강진철 그게 그 자리를 뜯고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청 부지부터 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문제는 어떡하든지 간에 아까 좁다 그랬는데 약 1,000평이라면 일단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1,000평이라면 3,300㎡는 폭 25m에 길이가 132m가 나옵니다.

폭 25m라면 작은 폭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해도 내가 볼 때는 폭이 25m 거의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여기서 저까지가 폭이 2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폭 25m에 132m 길이가 되어야만이 3,300㎡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600평 정도라면 약 1,980㎡입니다.

1,980㎡ 같으면 20m 폭에 100m가 나와야 만이 1,980이 나옵니다.

1,980이면 2,000 잡으시다.

2,000㎡ 같으면 폭 20m에 길이가 100m예요.

그러면 그게 폭이 좁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예를 들어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일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삼각형으로, 반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는 면적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차가 이동하는데는 사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도면도 보고 지적도도, 제가 조금 반풍수라서 지적도를 좀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사부지도 있고 공문을 여러 차례 받고 하다 보니까 지난 12월에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문을 받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들은 그런 공문을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받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들은 그런 공문을……

○위원장 강진철 12월에 도시과로 와 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공문이 하달이 100%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입수를 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우리 소장님께서 도시과에 이 부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답신해서 도시과에서 경상남도 개발공사에 아마 이 부지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다고 통보가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들이 당초 구 종축장 관사부지를 청사를 지을 거라고 요청한 거는 3회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가 부적합해서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있는……

○위원장 강진철 아니,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거는 제가 이전에 있을 때 세 차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전에, 오기 전에.

거기에 현장도 보고 저희들이 건물이 들어오는 것 보고 차가 진출입하는 걸 들어오다 보니 그게 안 맞다, 판단이.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담당,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들이나 팀장이나 공무원분들은 아무 대책 없이 그걸 공문을 보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이거는 나가신 분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변명하면 구차스럽다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안 드리고, 저희들이 작년 12월 29일자로 도시과에 여기 현 부지를 해놔 놓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청사 신축 부지 변경에 따라 저희들이 수요 요청을, 당초 3회 수요 요청을 취소를 한다……

○위원장 강진철 그 변경 요청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들이 도시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 그러면 도시과에서 문제가 생겼다, 제가 본다면.

행정과에서 공문이 온 걸 도시과에서 받아 가지고 도시과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 건에 대해서 공문 복사를 줬든지 하달을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 저희들이 의견 제출한 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과에서 그 의견을 제시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부적절하다 해서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제시내용이 경남개발공사에서 내려온 공문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닙니다.

저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나온 지 모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닌데, 맞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요, 저는……

○위원장 강진철 제가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지금 안 가지고 오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못 보여 드리는 거예요.

(사무직원을 보며) 아니, 책상 위에 가면 못 찾아. 다른 서랍에 있어요. 못 찾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혹시나 도시계획과로 보냈겠죠.

○위원장 강진철 도시계획과로 갔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요.

○위원장 강진철 도시계획과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로 그 공문이 하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입수가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건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29일부로……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도에 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과로 왔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을 재생산해서……

○위원장 강진철 재생산한 게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의견제시를 해 달라고 연락이 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생산을 해가지고 하였든지 말았든지 간에 도시과에서는 아마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렇게 개발공사에서 공문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신을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을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요청한 게 그러면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요, 제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개발공사에서 진주시로 다시 의견을 달라라고 도시과로 보냈습니다, 공문을.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도시과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이 의견을 적정한지를 다시 물었고요.

○위원장 강진철 물은 게 말로서 물었습니까?

서류로서 물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공문으로요.

○위원장 강진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조금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수요 요청 취소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도시과장 이남민 과장님께 수요 요청 보내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을 경상남도에서 보냈다는 걸 제가 알고 제가 역추적을 해서 조금 봤어요.

보고, 도시과장이 이걸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저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노, 하니까 28일인가 29일까지 회신을 주기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올 초에 내가 물어보니까 답신을 받아 가지고 안 한다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작년 예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건축기획용역을 삭감을 하고, 혹시 한다면 제가 추경을 싫어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추경을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추경 때 한번 건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자리를 물색하면서 해 보자고 그때 우리가 갑론을박을 해서, 그 당시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당시 예산결산특위에 위원장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가지고 전 7명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예산결산위에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시 부활이 되어 아마 건축기획용역을 3월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떡하든지 간에 능력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그것 속기록도 봤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예산결산위 속기록에는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계수조정이나 휴식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모 위원들하고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지정되었던 그 장소가 아니고 도매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 주위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건축기획용역비를 1,600만원을 다시 살렸다 하면서 저한테 일부는 전화가 왔고 제가 그날 예산결산특위 통과할 때까지 도시환경위원장실에 기다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소를 변경하면 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는 보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뒤에 타 위원님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속기록에 안 남는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고생하셨습니다’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윤혁 소장님께서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거기에 변동이 있어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그 내용에 변동이 있습니까?

그때 국장님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삭감된 것을 살려줄 때는 그때 수정된 게 이야기되었지 않습니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농협 건너편에서 짓는다, 저는 거기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어요.

무엇이 변동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경을 위원장님이 그때 예결위원장하실 때, 우리 서정인 위원장님 하셨고 그래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해서 변경이 가능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결정할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거기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고 그건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로 논란이 있을 때는, 제가 혼자 여기서 국장이라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에서 했던 말씀대로 실무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고……

○서정인 위원 그래서 그때에 이것을 살리지 말고 더 심도 있는 어떤 검토 속에서 일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하니까, 추경을 통해서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2년, 3년 딜레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원래 자리, 처음에 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비켜서, 그러니까 농협 건너편 자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원안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표현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북쪽 자리 모서리, 그 자리를 도시과에서는 지금 확정을 지어놓고 있는 자리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 건너편 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또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도시과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그 당시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으로 있던 서정인 위원님마저도 지금 장소를 잘못,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오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앞서 강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장단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서정인 위원님께서 그때 예결위 위원장으로 계실 때 제안을 한 사항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장단점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 재차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야 될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장단점 이야기를 떠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가, 그건 나중 문제고 장단점은, 어떡하든지 간에 제가 나중 문제라는 소리는 억지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지금 현재 원래 원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된 그 자리에 쉽게 이야기해서 금산교 앞 바로 밑에 소장님은 그 자리를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옮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당초에 제가……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당초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설한 그 자리가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죠,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지금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작년에 예산결산위에서 통과시킬 때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아까 농협 옆, 바로 앞에 그쪽으로 알고 통과를 시켜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충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 현 청사 맞은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 청사 맞은편.

○위원장 강진철 농협이나 지금 현 청사 똑같이 붙어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쉽게 표현을 따지자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이 나오더라,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서정인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특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때 국장님하고 의논되었던 그 곳, 물론 이게 속기록에 있고 없고의 차이보다도, 그걸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신뢰가 있잖아요.

속기록에 없다고 해서 했던 말 번복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신뢰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장소는 처음에 코너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금산교 사거리 이쪽에, 거기는 우리가 안 된다고 삭감이 되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요.

거기는 절대 안 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래서 제가……

○서정인 위원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도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국장님 오셔 가지고 그러면 이쪽 장소보다는 농협 쪽으로 건너편에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현재 이번에 확보하지 않으면 1년, 2년 넘어갈, 딜레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열악한 어떤 환경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알고.

우리 특위에서 말입니다, 큰 마음 먹고 한 거예요, 그것!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그걸 말을 바꾸고 한다면 어떻게, 이 안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위원님 제가 말을……

○서정인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걸 살려낼 때는 그만큼 특위위원장은 무거운 어떤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뵐 면목이 없다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장소가 아니다라고 한 거는 아니고 예결위 할 때 당초 위에 있는 걸 밑에 하면 어떻나, 그 다음 밑에 해가지고 그 예산을 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드리는……

○서정인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삭감이, 그런 제도는 없지만 우리 마음적으로는 소급해서 우리 원안대로, 삭감된 대로 가야 됩니다.

사업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이렇게 바꾸고 바꾸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서정인 위원 그리고 또 전 소장님들이 바보들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서정인 위원 개발공사에 두 차례 세 차례 부지사용 허락을 내어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서정인 위원 원래대로, 원래대로 우리가 공문을 보냈던 곳, 그러니까 관사자리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진철 소장님, 소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무슨 소리인가 하면 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 자리가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저도 사실상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정인 위원님께 사실 그때는 진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서정인 위원님도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하니까 이제 제가 서운한 마음이 오늘 좀 풀리는데 저는 그때 진짜, 개인적으로 서정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약 45년 친구입니다.

그런데도 서정인 위원님께서 어떻게 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100% 전부 다 일곱 분이 합의 하에 이걸 삭감을 시켰는데 예산결산특위에 와 가지고 어떠한 조건을 들었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싶어서, 사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서정인 위원님마저도 그 장소는 거기가 아니고 쉽게 해서 농협 건너편 쪽으로 가기로 약간 장소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시켰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나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자리가 안 간다는 것이 아니고 알아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 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한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 우리 보고 이해를 해 달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면 오해가 된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존중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말이 중간에 자꾸 끊기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돈이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위치를 바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자리가 도로, 주차시설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합디다, 저에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일 처음에 작년에 우리한테 이 부지를 하겠다고 가져 왔을 때 거기서 해가지고, 인도 부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까지 참 잘 댈 수 있습니다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다시 서정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지냈던 분에게 변경할 수 있을 것까지 이야기를 해 놓고 그 뒤에 보니까 뭔가가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뉘앙스를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으로서는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떡하든지 간에 당초 그 자리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을 헤아려 주십시요” 하든지 이해를 해 달다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말에 대한 묘미를 자꾸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끊고요.

오경훈 위원님이 그 당시 예산결산위에 들어갔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지금 갑자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 또는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장면들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때 위원회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뭘로 판단하십니까, 소장님?

왜 부결이 되었습니까?

왜 다음에 하자 했을까요?

그러면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아까 말했던 그 단점에 대해서 언제 설명을 하셨습니까, 소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지금 아직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결위에 안 오셨잖아요, 그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오경훈 위원 그때 내나 이 사업 진행을 하러 가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진행한다 하셔 가지고 도에 올라가셔서 이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났는데도 그 날짜에 올라가셔 가지고 사업은 진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셨잖아요, 소장님 가셔서.

그날 예결위 안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안 들어갔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들을 단점들을 보고 나니까 그걸 예결위에서 설명하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질의를 하니까……

○오경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고 난 뒤잖아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되었다고 보셨습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셨습니까,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치를 밑에 쪽으로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살린 줄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살렸는데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 지금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단점은 그 내용 주신 것……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경훈 위원 제가 3월에 심의하실 때 저한테 단점이라고 말했던 부분들, 그러면 기계 번호판제작소니까 연기가 나니까 그게 바람이 불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옆쪽은 안 들어가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 제 이야기가 아직까지 끝나지를 않았는데 자꾸 그 부분을 토론을 하니까 서로 의견이 (청취불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오경훈 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소장님 말씀에 지금 예결위 들어간 사람이 서정인 위원장님하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2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소장님이 그때 상임위에서 왜 부결이 되었고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왜 통과가 되었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은 어떤 건지가, 지금 세 가지가 다 설명이 안 되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 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도시환경위원회 대표로 가 가지고 저희가 예결위를 했는데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다르다면 저희가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 아닌 해명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오경훈 위원 하시면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오경훈 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본 것 답을 해주시고 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점이 많더라하는 걸 제가 말씀을 처음 오늘 드렸고요.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기 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예결위에서 위치한 부지에 대하여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걸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중간에 자꾸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안 맞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제가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등록사업소 신축청사 추진계획 해가지고 3월에 건축기획용역 하고 3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아니, 그러면 이걸 왜 적어 놓습니까!

못한다고 이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하실 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아까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이 의논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 추인을 해 주신다면 이런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를 그 이야기를 아까 보고할 때 해 주셔야지, 지금 앉아 가지고 물으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오해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장님, 제가 그날 답변을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보고와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된 게 3월에 우리가 올해 이렇게 한번 해 보겠노라고 사전협의를 위원장님이나 서정인 당시 예결위원장님이나 오경훈 위원님께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 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그때 자기가 10월에 할 때 도에 간 거는 그 절차가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셨고 이 부분을 자기도 해가지고 새로 용지를 타당성을 한번 해보자는 계획을 꾸민 것이지 이게 확정계획은 아니다는 것으로 미리 말씀을 우리 소장이 안 하고 한 부분은 서정인 위원님이나 강진철 위원장님 노여움을 좀 푸시고 우리가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기로는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그게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사전에 협의를 좀 해봐라 하는 그런 내용들은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이게 확정된 100%의 그런 어떤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전체적으로 아까 마지막에 우리 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해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은 어떤 데서 확보할 겁니까?

추경에 넣어야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추경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집행부는 그야말로 집행기관이고 우리 의회는 승인기관이에요.

‘체크 앤 밸런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모든 정책에는.

집행부만 놔주고 의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의 대표로서 대표 이야기를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책 아닙니까.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줄인다는 거는 적게 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산권이 우리 의회에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은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사업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런 원안 가지고는.

그러면 우리가 특위에서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살려줄 때는 어떤 뜻이 있느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크나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안 그대로 가져온 걸 기분 좋다고 특위에서 바꾸어 주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살려 주고 이것 아니라고요.

그때 보고를 할 때는 국장이 보고를 했어요. 보고할 때 정확한 소리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사업이 늦어지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를 갖고 그게 속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러면 한번 살려보자, 그래 놓고도 여기에 있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갖고 이게 잘 되어야 우리가 살려준 체면이 설 건데 이런 어떤 속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어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면 위원장님 우리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허락을 해주든지 말든지 이걸 여기서 결정합시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윤혁 소장님께 묻는 이유가 경남도개발공사와 공문을 세 차례나 주고 받았는데, 특히 우리 쪽에서 경남도개발공사에 종축장 관사부지를 자동차등록사업소 부지로 주십시오, 했고 세 차례나 보내놓고 12월 29일 필요 없다는 식으로 도시과를 통해서 보내줬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자동차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1,600만원이 건축기획용역으로 통과되었으니까 원안대로 그 자리에 지으면 된다고 계획이 섰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도 그대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소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미리 최소한 어제라도 그제께라도 오셔 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책자 부분을 수정을 못하고 그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내용이다 하면서 따로 별도의 페이퍼를 가져오시든지 해서 나누어 주면서 이게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논란이 안 되어야 될 논란을 약 40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장님께서 이 책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86페이지 책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먼저 하시든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 부분은 제가 불찰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 부분은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4월에 추경 때 논의가 있을 때 그때 이 부분을 다시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정인 위원 이 정도 정리합시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을 대신하여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주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정무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조규정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손정식 요금팀장입니다.

정진석 수도급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1, 2정수장 통합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6년간이며 사업비는 967억1,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11월에 일반 수도사업 변경인가와 조달청에 공사입찰 의뢰를 해서 올해 3월에 업체가 선정되면 착공을 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967억1,700만원입니다.

97억5,400만원은 기 투자를 했고 올해는 국비 252억5,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0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진주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질 악화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정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60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 10월에 착공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9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1,140억입니다.

올해는 국비 31억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3억4,900만원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제1회 추경에 100억원을 편성해서 4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광역계통 급수구역 내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20억4,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6월에 블록구축공사 착공하였고 올해 6월에 관망정비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60억2,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20억4,800만원입니다.

올해는 국비 31억7,5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비 31억7,400만원으로 총 6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스마트 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내 계량기 57,000전 중 2021년에 14,400전을 교체했고 2022년에는 8,000전을 교체하였습니다.

올해는 21억원의 사업비로 6,000전을 교체할 예정으로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망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예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대비해 볼 때 바꾸어 이야기하면 노후 수도관은 교체할 게 양이 많고 그 다음 상수도 부분, 잠깐만요.

나중에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하수도 관망하고 비교를 하면 나중에 나올 건데 상수도 부분은 양이 많고 기간이 길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 하수도 부분은 상수도에 비해서는 그만큼 교체할 게 적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후 상수관로는 2017년도 이전에는 거의 매년 2, 30억 정도를 투입하다가 2018년도 이후에는 100억 이상씩을 투입을 해서 최근에는 200억 정도를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고요.

하수정비사업은 이것도 4년, 5년간 사업으로 보통 그 사업이 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4년 정도 된다면, 그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뭐냐 하면 하수도 부분은 이렇게 개선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면 따라 잡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따라 잡아 가지고 거의 다 하고 그 다음 새로운, 쉽게 말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상수도 부분은 저번에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따라 잡기가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다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잉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후에 새로 또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나오는 부분들하고 합쳐지면 양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걸 따라 잡아 가지고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방법들이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렇게 하려면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 마다 노후 상수 관로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43.9% 있다가 39.4% 였다가 지금 37.2%로 2.2%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노후 상수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대신에 유수율은 73.6%에서 73.9%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투자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반대로 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스마트 검침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2028년까지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구 시가지하고 읍면지역에 70개의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유수율을 제고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고 읍면지역에 유수율이 안 좋은 동부 5개면 지역에 블록공사하고 노후 상수관로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현대화사업이라는 이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나 진행이 많이 될 것 같으면 유수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마무리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지금 진주를 빼고 이 수돗물이 공급되는 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천 들어갈 거고,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진주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데 말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인근에는 서부경남 쪽에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거의 다 들어가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도 힘든 상황이고 진주지역을 제외하고 남강에 있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수도요금을 좀 올려 가지고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다시 좀……

죄송합니다.

○이규섭 위원 남강댐 때문에 방류가 되면서 인근 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이규섭 위원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진주에 물을 가지고 와서 공급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값을 조금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것은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면서 매년마다 결산을 해서 현실화율을 따져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사천을 비롯한 통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사실 2016년하고 2017년도에 현실화율을 하면서 40% 정도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에 이렇게 현실화율이 되다가 점차 오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창원시 같은 데서는 이번에 수도값을 올리려고 그랬다가 사정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좀 더 미뤄라고 해서 미루고 있는데 도내 평균이 현실화율이 66%거든요.

창원 같은 경우는 67%고 그런 반면에 저희 시는 지금 현재 75%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 또 노후 상수관망 교체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떨어져 있는데 단순히 코로나19에 의한 감면 그것만 뺀다면 80% 수준이고 또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 등 이런 걸 안 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만큼 조금 낮아진다는 거는 시설투자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이 평거동 1, 2정수장이 하나의 시설로, 현대화시설로 통합된다라는 내용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평거동 1, 2정수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1정수장은 진양호 들어가는 입구 쪽 우측으로 보면 거기가 1정수장이고 2정수장은 동신아파트……

○신현국 위원 작년 현장 갔을 때 설명 들은 것 이해했습니다.

제가 순간 1, 2정수장 통합이라는 내용 자체가, 1정수장이 2정수장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진양호 앞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은 뭘로 활용이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진양호 앞에 그거는 취수장입니다.

지금 1정수장 이야기입니까?

○신현국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아, 그거는 문화관광국에서 아마 전시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작년에 보고를 한번 다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깜빡 하신 것 같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시는 안성인 과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보고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정수과장 안성인입니다.

2023년도 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수과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과의 예산 및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문자 정수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권태호 정수팀장입니다.

다음 수돗물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정도관리와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해구 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작년에 뵙고 두 달 만에 이렇게 뵈니까 상당하게 반갑게, 또 용안을 뵈니까 마음이 놓이고 그렇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페이지 정수장 기본현황과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시책사업,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본현황 중에서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현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는 좀 더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수장에서는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양호 전망대에서 바라보시면 진양호 호반에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취수장입니다.

취수장의 규모는 약 630평 정도 되고요.

지난 9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루에 1일 약 12만톤에서 13만톤 정도의 원수를 취수해서 1정수장과 2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정수장은 충혼탑 상부에 있는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7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천톤 규모로 시작을 해서 3만톤, 현재는 약 6만톤 규모로 해서 정수를 생산해서 신안, 평거 지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부지가 약 15,000평 정도되는데 거기서 생산시설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국에서 전시시설로 활용하고 거기 있는 약 4,000평 정도 되는 부지는 기존 배수장 설비가 있습니다. 그 배수장 설비는 기존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정수장은 지난번에 현장설명회 시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26,000평 정도 되고요.

사실상 1, 2정수장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지로서는 조금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장을 하려고 하면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산을 구입해서 사들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회 현황은 아시다시피 수도법 제30조에 의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구성은 우리 오 위원님을 비롯해서 학계, 수자원공사, 사회단체 사용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비는 여성분들이 50% 그렇게 임명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시책사업으로 정성을 담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과 14페이지, 신뢰 증진을 위한 수질검사 체계 확립에 대해서 동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5%에서 약 7% 정도 상당하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쌓여진 심리적 거부감에서 그 원인으로 수돗물 생산과 공급과정 전반에 걸쳐서 국민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에 수돗물 생산시설 전반에 걸쳐서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생산공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정에 관한 이력관리와 장비 정비주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운전자에 대한 반복된 교육훈련을 통하여 수돗물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적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외부적으로는 조류발생 및 수원지에 대한 독극물 유입에 대비한 감지시설과 차단시설을 상반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공정 절점, 그러니까 생산공정에서 분배되는 지점지점마다 급수계통에 대한 수질검사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SNS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존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취정수장 시설 보완 정비사업입니다.

수도과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으로 1, 2정수장 통합사업을 추진하고 올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정수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단위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현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최소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비 집행계획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유지관리성 노후시설 보완과 정비사업입니다.

통합사업과 연계하여 설계서를 면밀히 좀 더 검토하고 기존 시설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함에도 누락된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임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제2정수장 건축물 내진보강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1, 2정수장 통합 개선사업과 연계해 본 사업에서 누락된 약품실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와 침전지와 여과지에서 발생 가능한 추락사고, 중대재해와 관련된 추락 가능성이 있는 안전휀스 보강공사를 통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안전 확보를 통해서 정수장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동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수장 생물감시장치 교체 및 조류감시장치 설치사업과 18페이지, 취수원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서 진양호 수계의 조류발생 빈도와 악성 개체수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돗물의 3대 원칙인 양질의 원수 확보,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의 수량과 수질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양호수수의 발현 가능한 독극물과 조류발생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시설과 발생한 조류를 취수원점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조류방지시설을 조류발생 우심기간인 7월 이전에 설치하여 양질의 원수 확보와 정제된 맑은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진주시 수돗물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나마 잘 관리되고 있고, 상품으로 얘기하면 상품의 질은 상당히 좋다라고 표현되는데, 후속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 뭐냐 하면 어떻게 이 상품을 포장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게 가장 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정수과장 안성인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어떤 수돗물에 대한 홍보대사, 또 수돗물 신뢰성 제고 위해 대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좀 폭넓게 해가지고 수돗물 신뢰성에 대해서 제고를 해라하는 그런 충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3월 상반기 정도되어서 주부들이 수돗물을 최고 접근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정수장을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그때 짬을 내셔 가지고 같이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돗물은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는 최종적인 산물은 맑은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급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수계관리 부분에서 수계가 전환된다든지 또 어떤 수돗물의 압력 변화에 의한 어떤 스케일이 박리되어 가지고 가정에 도달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떤 적수, 그 다음 여름철에 어떤 수인성 전염병, 그 다음 녹조라든지 작년에 발생한 깔따구 사건, 이런 등속으로 인해서 주입되는 염소, 약품에 의해서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샤워기까지 정수필터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눈에 보이다시피 염소가 투입되면 실질적으로 3일만 지나가면 염소 투입된 시스템 그 물 자체는 노랗게 색깔이 발현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옛날에 옥수처럼 그릇에 담으면 옥색깔이 난다는 물은 계곡에서 받은 그런 물처럼 수돗물도 되면 참 좋을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2차에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들어가는 염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먹는물 수질관리기준에서 적합하게 농도를 조정하고 4PPM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약 0.4PPM 정도를 기준해서 관망에서 0.1PPM 정도가 나오도록 이렇게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시민들께서 이 수돗물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ebs 하고 kbs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 수돗물에 대해서 많은 홍보자료가 제작되어 송출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드라마라든지 다큐멘터리 이런 시스템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적인 측면의 자료는 시민들이 좀 잘 안 보고 계시더라, 이게 좀 안타깝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의 충언을 받아서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방안이 홍보, 그러니까 수돗물의 맑은물에 대한 홍보를 가정주부나 실제 이해당사자인 분들을 모셔 가지고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포터즈를 이렇게 결성해서 서로 주부들끼리 수돗물에 대한 공유를 한다면 인식이 변화가 있을 거고 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어야 된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번에 주신 동영상 저도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이게 알기 쉽게 어린이도 볼 수 있는 재미가 좀 있어야 되겠다.

다른 게 아니고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수돗물에 대한 부분들, 정수되는 과정이라든지 공급되는 체계를 볼 수 있으면 좀 더 신뢰성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좀 더 관리하셔 가지고 시작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잘하셔서 맑은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예,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지금 수위가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수과장 안성인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서 공부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웃음)

오늘 38.8미터, 저수율이 34.9% 정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서정인 위원 좋네.

○정수과장 안성인 작년에는 이맘 때 40.3미터, 작년보다 2.23미터가 낮습니다.

○서정인 위원 봄 가뭄이 예상됩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아무래도 한발기까지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4, 5월이 문제가 조금 안될까 이런 생각합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렇구나.

○정수과장 안성인 3월은 충분하게……

○서정인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거는 잘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정수과장 안성인 아까 수도과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고도정수처리시스템과 통합정수처리시스템이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통합이 연계되어 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도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1년 차이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고도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고도정수처리라는 말이 없거든요.

고도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붙이게 된 동기는 결국은 조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시스템을 가지고 고도정수처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안성인 작년에 조류발생이 63일,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63일 했습니다.

그전에는 105일 정도 조류가 발생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조류에 대해서 별도로 올해부터 조금 강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맛, 이취미 수돗물에서나 원수에서 나는 맛과 냄새물질을 잡아내는 시스템이 고도 정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보다는 활성탄을 투입해서 활성탄의 흡착능력, 맨 처음에 제가 위원님들 봤을 때 흡착, 수착 이러한 개념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흡착함으로 인해서 맛을, 냄새물질을 없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시스템도 아시다시피 진주 정수장이 가지고 있는 침전지 규모 6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의 어떤 저류조, 탱크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60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현실입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귀중한 걸 귀중한 줄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가까이 있을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괜히 어쩌다 한번 오는 그 사람을 좋아해 가지고 매일 밥해 드리는 효부, 며느리들은 멀리하고 어쩌다 한번 와서 용돈 주는 그 사람들 좋아하는 그것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 수돗물 관계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루 몇 시간 코스 되거든.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봉사단체 있잖아요.

그 팀들이라도 먼저 우선 정수시설과 취수시설, 와 보면 신기하거든요. 신기하면서 아주 관심도 가지게 되고 우리 수돗물이 이렇게 들어 오구나 하는 어떤 물을 아낄 수 있는 마음도 거기서 생기고 또 우리가 복 받은 진주시의 물, 수도행정 여기에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유한 업무 중에 한 업무가 되어야 된다, 결국은 시민들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들이 이렇게 훌륭한 시설 속에 잘 제공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국장님, 소장님하고도 의논해 가지고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분들을 진주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와서 구경하고 알고 가게끔 하는 그런 걸 도입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는 업무들은 거의 이상 없이 하수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이라든지 정수처리시설 이런 업무들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에적인 걸 한번 요구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수과, 원래는 옛날에 94년, 96년 동안 우리 시스템에 대해 시민 전체 그 당시 어머님들, 주부들이 거의 100%가 견학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정수장에 처음 가셨죠?

참 신기해 하고 아, 이래서 우리 식탁에 물이 올라오는 구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정수과장 안성인 교육보다는 정보 전달차원에서 1회 추경 때에 홍보시스템에 대한 어떤 홍보비도 좀 잡고 그 다음에 콘텐츠 부분도 할 수 있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강진철 위원장님 정책이 뭐냐 하면 수도 관계되는 거는 절대 예산 깎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정수과장 안성인 고맙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른 어떤 건은 많이 간섭을 하고 깎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 안 깎으려고 그런다고요.

이럴 때 그런 예산 좀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알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예산이 절감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아끼는 게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역시 우리 진주시의 최다선 의원님답게 참 좋은 제안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 편성은 참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것은 우리 진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지 않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 제안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으리라 보고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하수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이 안 되겠습니다.

김상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하수시설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23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대곡면 지역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서 기존 7개 마을에서 추가로 9개 마을을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하여 1일 하수처리량 1,900톤을 2,850톤으로 950톤 증설하고 하수관로 17.4km와 배수설비 60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 6월 착공하여 24년 6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률 5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개인 정화조 처리에서 진주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하수관로정비 26.1㎞와 배수설비 784개소, 맨홀펌프장 2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년 6월 착공하여 25년 6월 준공계획으로 공정률 12%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정촌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강주마을에서 추가로 목과마을과 강남마을을 처리구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1일 하수처리장 110톤을 160톤으로 50톤을 증설하고 관로정비 3.2km와 배수설비 13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3년 2월에는 편입부지 전체를 보상 완료하고 23년 상반기 환경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3년 10월 착공하여 25년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곡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곡면 서촌. 신촌마을은 기존 개인용 정화조를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지역으로 생활하수에 따른 불편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1일 처리량 60톤을 신설하고 관로정비 3.1km와 배수설비 13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3년 하반기에는 환경부 재원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24년 10월 착공하여 25년 10월경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봉면 무촌리와 일반성면 소재지권에 기존 우.오수 합류식 관로에서 악취 발생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하여 분류식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21.4km와 배수설비 1,301개소를 설치계획으로 22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3년 하반기에는 설계경제성 검토와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치고 24년 상반기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서 24년 10월 착공하여 27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노후화 실태평가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과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이 도심화 진행에 따라서 여건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장 1일 처리량 19만톤 중 1단계 사업 11만톤 시설공사가 1993년 준공되어 30년이 도래하게 됨에 환경부 치침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개선 타당성조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계약심의를 완료하고 3월 용역을 발주하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와 전문가의 검토의견, 그리고 시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년 하반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의 사전 협의를 거치고 25년 상반기 환경부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6년 용역을 준공하는 장기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입니다.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기술진단용역을 통하여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반 침하의 개연성이 높은 하수관로를 사전 교체하여 정비함으로써 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토양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차 2단계 사업은 지난 2016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로 10.8㎞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22년 10월 착공하여 25년 5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5%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단계 사업은 지난 21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로 21.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4년 상반기 환경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24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평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1981년 준공된 상평산업단지는 폐수관로가 40년 이상으로 노후가 되어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반침하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서 환경부에 폐수관로 정비사업을 건의하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폐수관로 20.9km에 대하여 개량 또는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70%를 포함하여 432억5,600만원입니다.

21년 6월부터 노후 폐수관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2년 3월에는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공사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22년 6월에는 낙찰자를 결정하고 22년 12월은 우선 선시공분에 대한 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여 26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추진하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으로 진주권역 대곡, 사봉, 진성 처리구역에 대한 112.8㎞를 기술진단을 통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하수관로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사업으로 23년 5월 용역착수하여 24년 3월 용역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하수운영과장 박홍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하수운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복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하태영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하철호 수질분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6건에 17억6,000만원으로 일반시책사업 1건, 주요 예산사업 5건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하수처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책사업은 하수처리 방류수질개선 및 공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하수처리 안정화를 통한 방류수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주요설비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비 주기 설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완료된 시설물이력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을 통한 하수처리설비의 정기적, 계획적인 정비 주기 설정으로 예방적, 선제적 유지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은 20년 이상된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4억원으로 2023년 4월 착공, 2023년 9월 완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실 화재감시 설비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5,400만원으로 2023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까지 완료하여 화재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최초 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사업은 1998년도에 설치되어 2024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2020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3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까지 하수처리 공정 효율개선을 위해 노후된 스컴스키머 6대를 교체하겠습니다.

41페이지, 혁신1, 2 중계펌프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6억9,000만원으로 2023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 민원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문산. 사봉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은 하수도법 20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 고시 제223-17호 2023년 1월 20일 개정에 따라 추가 소요사업비 약 7,000만원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7,000만원 확보 후 총사업비 1억9,000만원으로 2023년 5월 착수, 2023년 11월까지 완료하여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공정관리 및 처리효율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기술진단비용 개정사유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첫째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설별 기술진단비용 현실화를 하였고 둘째는 기술진단 배상으로 2023년 개정 시 중계펌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진단비용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하수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하수운영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마지막장 42페이지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에 7,000여만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위원장 강진철 이거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이 3년마다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이다 그 말씀입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물가상승비용하고 또 중계펌프장이 전에는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중계펌프장이 같이 기술진단 영역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사봉에 6개 중계펌프장이 있고 문산이 1개소 있습니다.

총 7개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돈이 2,600만원 그 정도 올라가고 다른 문산, 사봉도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책자에 기재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7개의 펌프장이 추가가 되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그리고 문산, 사봉도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중계펌프장 막혀 가지고 가끔씩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게 물티슈가 문제가 되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물티슈 관련해서 막히는 빈도는 좀 낮죠, 이제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약 1,000만원 해서 작년에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읍면동하고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고 우리 사무실에도 밑에 배치를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조금 나은 면이 있는데 올해는 홍보물 제작보다는 SNS나 이런 걸 통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서정인 위원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서정인 위원 공공시설, 얼마 전에 병원에 가보니까 화장실에도 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티슈를 넣으면 막힌다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한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아직까지도 중계펌프장……

○서정인 위원 홍보가 더 필요하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간혹 간헐적으로 한번씩 저희들 펌프를 올려 가지고 소지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중계펌프장 이거는 그대로 만약에 현재 고정되어 있으면 옮기거나 이런 어떤 계획은 없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중계펌프장은 사실 그럴 계획은 없고요.

지금 되어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1개소 중계펌프장인데 칠암, 망경을 비롯해 가지고 제일 큰데 거기서 유지관리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정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집현 현대아파트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구 장재초등학교 옆에 거기 중계펌프장 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장재펌프장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한마디로 터져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게 좀 있었거든요.

거기 오수가 흘러 가지고 장재못을 덮는다든지, 그래서 장재 장흥 자연저감 종합시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나 공사할 동안에 그런 걸 대비해서 옮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안 해도 안전하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저번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재 펌프장 너무 그것 해가지고 올해 외곽 울타리도 좀 만들어 가지고 미관상 시민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서정인 위원 앞에 풍수해 저감 장재 장흥 그야말로 지도를 바꾸다시피 파헤치고 있거든요.

크게 사업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수관로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지금 그 계획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서정인 위원 그런 것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하신 주요 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10인)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정대성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정봉호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윤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윤혁

○속기사  이향숙

【참조】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 호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사업소 소관

(제2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