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강진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 3 2 7 023273203333		발의연월일	:	2023. 2. 10.
			발 의 자	: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7인)

1. 주    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안건을 심사하고자 위원회 심사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제안이유

가. 당초 본 조례안의 심사기간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2023년3월23일)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하나

나.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안건을 심사하고자

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주민발안조례에 대해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의의결 연장

- 당 초 : 2022. 3. 23. ~ 2023. 3. 23.(1년)

- 변 경 : 2023. 3. 23. ~ 2024. 3. 23.(2년)

4. 관련법령

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3

관련법규

붙임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