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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12일(토)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
  3.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4.   3. 1993년도예산안에대한2차수정안
  5.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5.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
  3.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4.   3. 1993년도예산안에대한2차수정안(진주시장 제출)
  5.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6.   5.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계속)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3. 1993년도예산안에대한2차수정안(진주시장 제출)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5.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장지석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산안에대한2차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집행기관에서 또다시 국비, 도비의 추가제출로 인하여 93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생겨 수정안이 위원님들의 탁상앞에 놓여 있습니다.
  본위원회에  이것이 회부되었으므로 본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입니다.
  1993년도 기획관리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큰책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끝에 실음)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
  이게 그러면 각국마다 올라왔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집중적으로  시 전체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시전체의 것을?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니까 각 국에서 올라온것보다 플러스(+), 알파(α)가  이정도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정영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영빈 위원  지금 과장중 일반 43-9000번 안에 속하지 않는 전화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한분 계시죠?
○기획실장 갈호상  일반전화 말씀입니까?
○정영빈 위원  그렇죠.
  일반전화 가지고 계시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요금은 누가 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은 각 과에 관서당경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관서당 경비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영빈 위원  그런데  어제 했던 그 무슨과입니까?
  별도로 전화 한대의  값을 빼놓은 것이 있던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인가 어디에 하나 있던데요.
  민원실에  노점관계인지  취업정보관계인지 어디엔가 있어요?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영빈 위원  그 별도로 되어  있는것도 한몫에 넣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별도로 넣어준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아요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군데 전부다…
○정영빈 위원  다른 것은 전부다 관서당경비에 넣으면서 그것은 별도로 넣는다는 것은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같이해 가지고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계속하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53페이지의 시개발계획수립 기여자 보상 말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영빈 위원  작년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지난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출안 된 사항입니다.
○정영빈  위원  지난해  예산이 390만원이 얹혀 있는데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것은 없으면  지출 안합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지금 55페이지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54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에  6,9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실장님 !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했는데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영빈 위원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 변경된 부분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추록은 계속 법령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추록을 만들어  내주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55페이지의 공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공탁금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소송이 자꾸 증가됨으로 해서 공탁금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돈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56페이지에 보상금이 승소사례금 8건이라고 해났는데…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봉기 위원  그 8건이 더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아서 어느점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잡아났습니다.
○정봉기 위원  이게 청내에 총괄적인 승소사례금이 됩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어제 어떤 국에서 승소사례금이 또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특별회계가 아닌가요?
○정봉기 위원  아,  예, 공영개발특별회계소관 이였나요7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관리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옵니다.

(설명계속)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57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작년도에도 1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가4,7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또다시  증액을 2,000만원을 하게된 이유를 방금 설명하셨습니다만도 물론 돈을 사용 안하면은 남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이갑구 위원  물론 결산검사에도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작년도에 남았다고 하면 또 다시 2,0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감사자료 낼때까지의 지출금액이고 연말까지 가면은 실제 그것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것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갑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이갑구 위원  57페이지에 그게 Poo1 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소위 집중관리 Poo1 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특수한 어떤일이 있을때 예를 들면 대선이나 총선이나 하는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을때에 전체 시직원을 출장할때에 각 실·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집중적으로 계상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비예산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오상옥 위원  좀 지났습니다마는 56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느정도 손해배상금을 지출했습니까?
  그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들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작년에는 전부다 3,5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적어 놓았는데 3,580만원 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57페이지에 말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영빈 위원  제일밑에  Poo1 국외여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Poo1 국외여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공무원들을 일본이나 외국에 선전지 견학을 시킨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사기진작 이라든지 혹은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을 해외에다 파견할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62페이지  위에  광고료는 매월 600만원씩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이것은 신경남일보하고 연정광고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이것때문에 경남신문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신경남일보가 한것이 아니고 경남신문, 동남일보해서 몇군데 연광고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 시책으로 지역에 있는 신문사를 살리자 해가지고 일체 다른 신문을 배제를 시키고 전부 신경남일보에다가 한데. 모아서 연정계약을 했습니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봉기 위원  그렇다면 홍보가 MBC에는 나가는데 KBS에는 왜 없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은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정봉기 위원  홍보매체가 안 있습니까?
○강명한 위원  홍보는  MBC 라디오  입니다.
○정봉기 위원  그것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정영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영빈 위원  62페이지에  시정홍보용 수당 되어 있는데요.
  그게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것이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매월 돈을  5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매월 지급합니다.
○정영빈 위원  5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어요?
○기획실장 갈호상  2만원입니다.
○정영빈 위원  2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어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이 사람들은 매월 나옵니다  동에 한사람씩 되어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이인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이인상 위원  63페이지에  서울신문을 1,112부, 신경남일보는 1,250부 이렇게 구독하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1,000부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1,112부를 했고 또 1,200부를 할 수 있는데 1,250부를 했는지?
  그것이 계몽지이니까 역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이인상 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요합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은 이게 위에서 대충 수량이 내려와 있습니다.
  몇부 정도 봐주라는 거기에 준하고 있고 신경남신문은 저희들 예산있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아마 94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절대로 못 나간다고 제가 예기했습니다.
○이인상 위원  나중에 그 자료 주세요.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시죠.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378페이지에  상근보조위원은 금년에는 없지요?
  내년부터 들어올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내년도 예산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위원급여하고 직원급여 입니다.
○이인상 위원  좀 많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정영빈 위원  379페이지 말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영빈 위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새로 수정이 올라온것 같은데  무용단, 합창단, 관현악단…
○기획실장 갈호상  예.
  예술단 운영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하면서 전년도 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때 얘기합시다.
  380페이지에  공단문화조성 사업비는 무엇을 두고 예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상공회의소에서 저희들이 연간 넘겨주는 돈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로 넘어갑니다.
○정영빈 위원  상공회의소에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공단문화조성 해가지고 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일년에 한번씩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할 적에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돈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공회의소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네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이것은 도비가 있을텐데 도비가 없네요?
  공단문화조성 사업비에 도비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공회의소로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영빈 위원  381페이지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광안내책자 해가지고 1부당 3만원짜리를 만드는데, 지금 책l권에 3만원짜리  만든다면  어떤책을 할 것입니까?
  대충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지역에 보면 관광안내책자를 만들면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보기 좋게 해서 무료로 공급을 해주고 하는데, 이 3만원짜리 책을 만든다면 어떤 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3만원짜리를 만들 것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잠시 견본을 가져와 보여드리죠.
○김정웅 위원  칼라로 멋지게  뽑을 것인가?
○정영빈 위원  아무리 칼라로 뽑아도 그렇죠.
○김정웅 위원  실장님 !
  예산확보 할려고 부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산확보 할려고 그런것이 아니고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만드는데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영빈 위원  견본이 있다고 하니까 견본 가져올때까지 진행합시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시죠.
○정영빈 위원  381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일 밑에 개천예술제 가장항렬 출연팀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왜 줍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재단본부에서 운용하는 것은 전부다 거기에서 다 하는데 왜 시에서 별도로 줍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이 아니고 별도로 시·군별로 1개팀씩 내 보냅니다.
○정영빈 위원  시·군별로 나가는데 그 돈을 주는 것은 재단본부에서 줘야되지 왜 우리가 또 쥐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개천예술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에 보면 시에서 주는 것은 개천예술제 행사비해 가지고 3,500만원이 지원이 안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해 주고 또 별도로 가장행렬도 지원해주고,
  그럴바에야 한개한개 종목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지…
○기획실장 갈호상  다른 시·군에서도 여기에 나가는 것은 그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장지석  정위원님 ! 질의가 됐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그 시사발간업무 보조인부 재료비가 왜 줄었는지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기타 인부임에서 상용인부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인상 위원  상용으로 넘어갔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이인상 위원  그러면 실제 더 늘어났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늘어났습니다.
○이인상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제일 밑에 것도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단체 예술활동참가 보상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때 입니까?  예술제때 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이것은 도단위  행사와 전국행사에 참여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정영빈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간다고 하면은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죠?
  즉 국악단, 합창단, 무용단, 관현악단 하는것…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보조해 주면서 또 뒤에  가는데 돈을 되주고 합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앞에 것은 그 사람들이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보조이고 이것은 도나 중앙에 참석하는 보상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다음 진행하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향토작가 작품구입을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구입을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다가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사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지금현재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것은 시장실에 전부다 게첨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누구나 볼 수 없고 시장실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네요.
○기획실장 갈호상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과에는 걸어 놓을만한 곳이 없고 또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로운 우리 시청을 짓기까지는 시장실에 일단 보관을 합니다.
○정봉기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저쪽에  성지관리사무소  같은 건물을 활용해서…
  그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사다놓고 사장을 시키면 고려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그래서  저희  의장님실에 한폭 있는데, 저것은 저희들 시청사를 지으면은 각 복도나 쭉 가면서 작품을 걸어놓고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사실상 말이죠.
  일반행정사무실에  가서 간단한 그림 한 장 정도는 벽에  아담하게  걸어  놓은게  좋은데 여러가지 구질구질 걸려있으면 공무지침이니 한꺼번에  붙어 있는데다가 옆에 또 붙이면 사실상 공무원들의 시야를 피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잘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깨끗한 벽에  낙관을 찍어 마음대로 그림을 채워 놓을수 있게  되어야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383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진주성 접속사적비 정비 이것 말씀입니까?
○정영빈 위원  예.
○기획실장 갈호상  이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해 가지고 북문옆에 전부 철거를 했 습니다.
  3동을 철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를 할려고 하면 101평을 철거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성수장 건너편에 모퉁이 안있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이 지금  평수가 101평인데  그것을 반으로 짜르지도 못하고 해서 그 한필은 다 사야 되겠다 싶어서 8억원을 얹은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8억원을 해가지고 다 살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은  현재  8억원을 하면 다 될 것으로 판단해서 얹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은 말입니다.
  사실상 문공부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국비는 조금 지원하고 시비는 이렇게 많이 보탠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국비가 2억4,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정영빈 위원  이렇게  다 해봐도 8억원 중에서 3억원도 안되는 돈을 주면 5억800만원을…
  우리 시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돈을 좀 많이 줘야지…
○기획실장 갈호상  이런 문제로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이것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내려오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정봉기 위원님 ! 조금 기다려 주세요,
  발언 끝나고 해주세요.
○정영빈 위원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국비가 내려오면 그 내려온 만큼만 하고 모자라는 것을 조금 시비를 보태면은 몰라도 국비보다도 시비를 훨씬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것이 한필이기 때문에 짜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얹었습니다.
○이인상 위원  넘어갑시다.
  시간을 좀 아낍시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정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제가 조금 작은 것을 한가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잡초제거인부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보면 대학생들한테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 있고 또한 취로사업 인건비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것을 놔두고도 왜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만 하는가?
  이런 것을 좀더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이중삼중 경비의 지출이 안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정위원님 !
  그런데 이 대학생들은 단 한달 뿐입니다.
  여름방학이 한달인데 이 잡초가 한달에 한번 자라면 대학생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대학생 가지고는 할수가 없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것이 바로 취로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취로사업도 한번만 하고 안합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취로사업은 지금 여기까지 들어올게 없습니다.
  취로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 잡초제거 하는데 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취로사업은 예를 들면은 나불천 잡초제거 한다든지  큰 곳에  들어가지, 여기까지  몇 사람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정봉기 위원  글쎄 그런데, 좀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세요.
○정영빈 위원  388페이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영빈 위원  진주관광안내원하고 나와있습니다.
  관광안내원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을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지금 성지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성지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정영빈 위원  성지에?
○기획실장 갈호상  예, 거기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단체적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VIP로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제가 다녀봤지만 한번도 못봤습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다음에 정위원님 나오시면은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진짜 한번도 못 봤어요.
○위원장 장지석  또, 진행하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영빈 위원  393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센타 임대료 감정수수료하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120만원이 나와있는데, 사실상 문화관광센타 임대료를 받는 것은 얼마 몇 푼 안되는데 감정수수료는 뭣 하는데  120만원이라는 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감정수수료는 저희들이 적게주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영빈 위원  감정은 안하고 놔두면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감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조정하지 못합니다.
  저것은 법으로 얼마 받아라고 해야되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할수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거기 완전히 감정가대로만 받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감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이상 올라와야 되죠.
  저것은 항상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것은 많이 올라와야 되고 우리가 파는 것은 많이 받아야되고 공사입찰은 적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관에서 하는 것은…
○정영빈 위원  이게  참 예매한 것이 실제 안에 보면 임대료는 얼마 안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지만 임대료는 얼마 안되는데  감정을 한다고 감정수수료를 120만원이라는 돈을…
○기획실장 갈호상  감정수수료는 120만원투자 함으로 해서…
○정영빈 위원  이것은 매년합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감정은  6개월마다 합니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6개월마다 합니다.
○정영빈 위원  6개월마다 하다뇨?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먼저번에 예기를 하니까 임대를 3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감정수수료는 매년 6개월마다 해요?
○기획실장 갈호상  임대료 계약 기간은 3년간이죠.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계약상으로 하면은…
○기획실장 갈호상  그에 따른 물권 감정은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어떤 것을 6개월마다 해요?
○기획실장 갈호상  죄송합니다. 1년만에 한번 합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하는데, 계약은 3년만에 한번씩 해 가지고 조정하고 감정은 1년만에 한번 하고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 되어있고  계약금액은  l년만에 감정해서 감정시가의 결과에 의해서…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결국은 감정을 해가지고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
○기획실장 갈호상  예.
○이인상 위원  지금 성지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이인상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 진주성하면 역사적으로 길이 빛낼  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주성 기념관을 염두에 두고 한번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431페이지입니다.

(설명계속)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이갑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이갑구 위원  432페이지에 예비비가 1% 정도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자치법 120조에 보면 100분의1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10%입니다.
○이갑구 위원  100분의1이라고 하면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는데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가면 10%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설명계속)

○위원장 장지석  실장님! 
○기획실장 갈호상  예.
○위원장 장지석  636페이지에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말이죠?
  예를 들면은 각 분야 우리 심사위원 수당이 일반적으로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위원장 장지석  그런데 어째서 시사편찬심사위원 수당은 2만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시사편찬 상근 위원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만원으로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3만원으로 통일하시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3만원으로 같이 지급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봉기 위원  638페이지입니다.
  성지내 매점  화장실 청소를 아마 우리가 하는 모양인데  매점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임대를 해 주었으면  이런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전화료도 우리가 내야되고 전기료, 수도료도 우리가 다 냅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세를 안주는 것이 싸게 되겠네요?
○기획실장 갈호상  왜냐하면 단지 성지 매점에 대해서만 임대를 했지 나머지 공공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사실상  이 매점만 임대를 하고 매점에 오는 손님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사실 그렇습니다  매점에 오는 손님이 많죠.
○정봉기 위원  본인도 집에 세를 주고 있는데 화장실은 내가 관리하고 집세만 받아 먹는 것은 안되죠.
○김정웅 위원  정봉기 위원!
  본인도 있어 봤는데  그런데가 사흘 들어서 부서지고 술취해가는 사람도 전부다 거기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다음에 임대계약을 할 때에는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저도 이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좀 잘못되었어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위원장 장지석  정봉기 위원님 ! 다음 진행하도록 하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설명계속)

      (설명마침)
○기획실장 갈호상  그러면 93년도 당초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해가지고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일용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상용으로 해서 하나의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끝에 실음)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이인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이인상 위원  지금  우리  일용이 숫자가 많잖아요?
○기획실장 갈호상  많습니다.
○이인상 위원  280일로 짜여있는데 300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이인상 위원  이렇게 했을때 다른 부서도 여기에 대한 저항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먼저 번에  저희들 자료를 내었을때 일용이 19명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중에서 한사람을 이번에 상용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는데…
○이인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 19명이 있는데 인사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이인상 위원  기계를 가지고 어떤 전자로 풀지 못하는 것이 인사관리인데 이것을 이렇게 했을때 타부서에서의 저항이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저항은 없고 시사편찬 업무가 가중하고 하니까 이것은 격상시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격상시켜 주는 것 하고 신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왜 신규입니까?
  먼저 있던 사람인데 신규로 해가지고 올라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일종의 신규입니다.
  상용으로 신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인상 위원  좋습니다.
○이갑구 위원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기획실장 갈호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보고 드린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착오를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돈을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을 갖다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숫자가 전부다 우리 진주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 창원, 대구해서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운영합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이것은 매일 여기에 와있는 상임이 아니고 그때 그때  1년에 연휴가 있을때에만 부르기 때문에 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에는 사람이 없어서 외지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까?
  여기에 보면은 마산, 부산, 대구 해서 대다수가 대구입니다.
  제가 불러 보겠습니다.  부산, 진주, 대구 등…
      (지역명 호명)
  이러한 숫자가 진주사람은 1명, 대구사람은 보통 6∼7명이 있는데 왜 진주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써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주로 관현악단에  그게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관현악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주에는 현재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을 상임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1억원정도 투자해서  멋진 관현악단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외지에 있고 또 그 분들이 상임을 하면은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돈 20∼30만원 받고 근무할 사람도 없고 해서 시장님께"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조금 예산을 늘려주면서 운영에 묘를 기해야 되지 상임은 곤란하겠습니다."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존속을 시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주로 객지의 사람인데 왜 객지의 사람을 했느냐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아니면 앞으로 이 단원수를 줄이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200명 이나 되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영빈 위원  200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악단의 구성 숫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0명 가지고  악단을  구성 못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찾아서 써고 또 실지 필요 없는 객지에 있는 사람은 도태를 시키면서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게 해야되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영빈 위원  여기 쳐다보면은 거의 다 외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공연을 한번 할려고 하면 큰 힘도 들고 하니까 가능하면 우리 진주시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써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저도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영빈 위원  심지어  제주사람까지  있어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제주사람이 한번 공연하는데 그 여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기획실장 갈호상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가만 있어봅시다.
  그러면  이젠  시립그룹으로서  예술단이 3개 분야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4개 분야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합창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시립교향악단은  어디에 속합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도 그 4개중에 속합니다.
○위원장 장지석  교향악단의 예산이 나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여기 관현악단 안 있습니까?
  거기 밑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관현악단중에  내부에  시립악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관현악단인데 시립악단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현재 명칭은 관현악단입니다.
  그 위에 국악, 합창, 관현악단…
○이인상 위원  시립합창단은 어디에  속합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무용단 이렇게 해서 4개 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무용단이 하나 있군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무용단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개단에  단원수가 전부다 200명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시립교향악단이라는 명칭을 들은 기억이 나고 또 경상대 교수가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현재  명칭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교향악단이라는 그런 명칭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교향악단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지석  그러면은 관현악단 내부에 있다는 말이죠?
○소획실장 갈호상  예.
○이인상 위원  초청장은 시립교향악단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지석  시립교향악단이라는 명칭으로 티켓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있어서…
○기획실장 갈호상  예.
○김정웅 위원  작년에 우리 진주시에서 관현악단이 연주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많이 합니다.
○김정웅 위원  많이 어디에 했어요?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은 아마 김위원님이 그런 것에 조예가 없어서…
○김정웅 위원  아닙니다. 상당한 예술가인데,
○기획실장 갈호상  몇 번 가서 봤습니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정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악단 구성을 하면서 예산을 작게 잡으면 아주 졸작밖에 안나오거든요.
○기획실장 갈호상  그래서  문제점을 저도 지적해 드렸습니다.
○정봉기 위원  예, 많이 잡으면  시비낭비이고 그런데 작년도인가, 금년도인가 의상이 공통이 안되었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봉기 위원  그러면 하나의 악단을 구성하면서 의상이 통일되지 않고 이래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볼때  진주가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좀더 과감한 대수술을 해볼 시행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맨날 생각만 할것이 아니라 정봉기 위원 말씀과 같이 93년도는 고치도 못하는 것이네요?
  객지생활 그대로 할것이네요?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은 저희들이 93년도는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정비를?
○기획실장 갈호상  예.
○김정웅 위원  우리  진주사람을 주축으로 공모를 하든지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우리 진주시의 수준이 역시 못 따라 가니까 지금현재…
○김정웅 위원  진주에  주소를 두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찾아보면은 많이 있어요.
  발굴을 안해서 그렇지.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이인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이인상 위원  그래서 진주하면 진주 문화예술인데 문화예술은 글만 있고 실제 내부는 없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오고하는데 실장님 !
  이것은 진주인으로서 자질이 안되면 앞으로 공부를 많이 시켜서 자질이 되도록 해야 되고 안되는 것은 없애야 되고, 진주인만이 여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악단을 하나 육성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없애버려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관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정비를 해서 다음 의회때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있음)
○김정웅 위원  언제쯤 보고를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이 제일 시원한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28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거기에  있는데  이것은 성지매표소호국사 뒤에 매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 드립니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정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봉기 위원  실장님 !
○기획실장 갈호상  예.
○정봉기 위원  인력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한번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인지  가보니까, 전수회관에 시의 직원이 나가있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나가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 사람이 몇 살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사람이 나가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한사람이 나가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을 거기에 앉혀놓고,   이것 말이지 인력의 활용도가 시에서 너무 없지 않느냐?
  거기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가도 되고 좀더 젊은 사람은 패기있게 일할 수 있는데 내보내야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떤 직급에  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인력관리에서 맹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인력의  재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다음은 29페이지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6억5,700만원이 계상되어서 법정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몇% 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1%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많이 줄었네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설명계속)

      (설명마침)
○위원장 장지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입니다.
  위원님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파란 책자에  보면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 책에 보면 돈도 얼마 안되는 것이 전부 감이 되고 해서  어느것이 어느것인지를 잘 식별을 못할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별도로 책자를 해서 제3회 추경을 요약해서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요약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규모 총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실음)

      (보고마침)
  아까 홍보책자 때문에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보면은 우리 진주시 사진사가 찍은 사진이 되어서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용역 업체에다가 맡겨서  공동 촬영도 해서  서울시에서  오는 그런 화보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3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책이지 작품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위원  그것은 얼마씩 주고 만들었습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약 3천원 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것 나중에 확실히 알아서 좀 가르쳐 주세요.
○위원장 장지석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칠까 합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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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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