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8일(화)
-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 1. 1993년도예산안(계속)
-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경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진양군수로부터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12월 8일 의장이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진양군수로부터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12월 8일 의장이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3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예산설명을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되 세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예산설명을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되 세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특수시책 등 창안 제안시상이 있습니다.
120만원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120만원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줍니다.
○김진부 위원 특별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앞의 것은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 이것은 경영수익에 대한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63페이지에 보면 수첩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91년, 92년까지는 제작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군정에 대한 현황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일반 수첩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기 3년간을 계획하였으므로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군정에 대한 현황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일반 수첩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기 3년간을 계획하였으므로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꼭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100% 꼭 해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군청에 발간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발간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각 과에서 발간요구가 들어오면 발간을 하는데 시기성을 감안해서 하게됩니다.
왜냐하면 장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정적면에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과는 17개 과가 있으나 한번에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장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정적면에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과는 17개 과가 있으나 한번에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부 위원 발간실 종사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2명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예산이 1억 3천만원인데 발간실 종사원을 1명만 써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왜 전적으로 기기에 의뢰할 수 없느냐 하면 한꺼번에 수요를 충족을 못시킵니다.
기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충족을 못시키고 전적으로 자체 발간을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만 앞으로 한계내에서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가 되는 방향으로, 군 세출에 협조하는 면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적으로 기기에 의뢰할 수 없느냐 하면 한꺼번에 수요를 충족을 못시킵니다.
기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충족을 못시키고 전적으로 자체 발간을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만 앞으로 한계내에서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가 되는 방향으로, 군 세출에 협조하는 면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인근의 시·군 발간실 활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요즈음은 컴퓨터가 각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발간실에 인쇄할 수 있는 사람이 1명만 근무 하더라도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즈음은 컴퓨터가 각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발간실에 인쇄할 수 있는 사람이 1명만 근무 하더라도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그 부분은 내무과장과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예산서 한 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2년도는 1억 2,900만원이고, 93년도는 2억 6,100만원으로 배가 증액되었는데 우리 모든 행정업무가 워드기준으로 합니까? 타자기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 한 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2년도는 1억 2,900만원이고, 93년도는 2억 6,100만원으로 배가 증액되었는데 우리 모든 행정업무가 워드기준으로 합니까? 타자기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워드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타자기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타자기는 20%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는 워드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감 같은 것은 인쇄소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 의원들이 한번보고 말 예산서라든지 업무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인쇄소에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보면 94년 예산편성 보완지침 유인 2만 5천원씩 100부, 94년 당초예산서 유인 4만원씩 100부 이렇게 쭉 있는데 당초예산서 같은 유인물은 100부를 해놓았는데 왜 100부가 필요합니까?
우리 군 의원들에게 한 부씩, 의회에 20부정도 하면 될 것이고 각 실과는 해당 부분만 주는데 100부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워드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감 같은 것은 인쇄소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 의원들이 한번보고 말 예산서라든지 업무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인쇄소에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보면 94년 예산편성 보완지침 유인 2만 5천원씩 100부, 94년 당초예산서 유인 4만원씩 100부 이렇게 쭉 있는데 당초예산서 같은 유인물은 100부를 해놓았는데 왜 100부가 필요합니까?
우리 군 의원들에게 한 부씩, 의회에 20부정도 하면 될 것이고 각 실과는 해당 부분만 주는데 100부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예산서 초안은 워드로 해가지고 제본만 인쇄소에서 합니다.
100부까지는 단가가 똑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있는데 10부나 50부나 1부나 돈은 같습니다.
100부까지는 단가가 똑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있는데 10부나 50부나 1부나 돈은 같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0부나 50부나 같다는 말이죠?
100부나 50부나 같다는 말이죠?
○기획실장 장지석 예. 이것은 우리가 워드로 해가지고 빼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제본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제본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100부까지는 종이값만듭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위원회를 할 때 안을 드리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통합을 한 사항이고 일일이 그 부기를 갖추어 부수를 늘려가지고 금액을 맞춘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위원회를 할 때 안을 드리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통합을 한 사항이고 일일이 그 부기를 갖추어 부수를 늘려가지고 금액을 맞춘 사항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래서 유인물비가 92년도 예산보다 14%증액된 즉, 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의회가 있었고 작년이나 올해나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서 그대로 안을 내어 예산서를 만들고 군정업무보고서를 하는데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세입부분을 보니까 작년에는 사업비가 53.8%였는데 올해는 44.9%입니다.
사업투자비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기본적인 경상비 같은 것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사업투자비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기본적인 경상비 같은 것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방금 지적해 주신 작년까지 대비한 것은 금액 그대로 연 집행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서상으로 비교하면 10%선에서 차이가 나는데 예산서상으로 빼지않고 집행사항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서에 집행이 안되어도 나간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때 지적을 하면 공무원에게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감사때 지적을 안했는데 여기서 물어보고 필요없는 것은 빼어버리면 되니까 공무원의 승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때 지적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때 지적을 하면 공무원에게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감사때 지적을 안했는데 여기서 물어보고 필요없는 것은 빼어버리면 되니까 공무원의 승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때 지적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자료에 92년도 분은 앞으로 지출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기획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은 행정업무를 하는데 타자보다도 워드중심으로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의회사무과에 지금 타자기를 쓰냐고 하니까 거의 안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마다 타자기 수리비가 10만원씩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자기를 안쓰면 수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여기 끼우고 저기 끼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골치 아프게 해놓으면 승인을 하나도 안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마다 타자기 수리비가 10만원씩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자기를 안쓰면 수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여기 끼우고 저기 끼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골치 아프게 해놓으면 승인을 하나도 안해줄 것입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거기 계상되어 있는 이유는 타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씩 얹었습니다.
한번 수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한번 수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부 위원이 질의한 특수시책 창안제안자에게 시상한다고 했는데 시상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창안제는 1년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니다.
○하창식 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금년에 처음 신설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먼저 추경때 수립한 것인데 지금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100부하고, 50부하고, 1부하고 돈이 같다고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100부하고, 50부하고, 1부하고 돈이 같다고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6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전년도에는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2,755만원으로 1,1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예산관계는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93년도는 추경예산안 유인 1회부터 결산한 것이 2만원 × 70부 × 3회, 93년 추경예산서 유인 1회부터 결산까지 모두 3회 600만원입니다.
물론 돈이 좀 덜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94년 예산편성 지침서유인물은 내년도 7월달에 있습니다.
94년 예산편성 보완지침 유인, 94년 당초예산안 유인이것도 내년도 것이고, 94년 중기 재정계획유인, 예산편성 서식 인쇄, 예산서용 전산용지구입 등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느냐는 질의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93년도는 추경예산안 유인 1회부터 결산한 것이 2만원 × 70부 × 3회, 93년 추경예산서 유인 1회부터 결산까지 모두 3회 600만원입니다.
물론 돈이 좀 덜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94년 예산편성 지침서유인물은 내년도 7월달에 있습니다.
94년 예산편성 보완지침 유인, 94년 당초예산안 유인이것도 내년도 것이고, 94년 중기 재정계획유인, 예산편성 서식 인쇄, 예산서용 전산용지구입 등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느냐는 질의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6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지원 현황이 POOL로 1억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1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5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10%선에서 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10%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1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5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10%선에서 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10%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금년에도 먼저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9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유는 금년 예산편성 지침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군은 1억 100만원, 시는 2억 2천만원, 도는 6억 6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해놓고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군은 1억 100만원, 시는 2억 2천만원, 도는 6억 6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해놓고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여기에서 보조금제도 해가지고 새마을지원 하면서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바르게살기 하는 것은 내무과에서 하고 4-H 후원회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단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11개 단체입니다.
○강면중 위원 공보실에는 자유총연맹 예산이 별도로 나가고
○기획실장 장지석 정액단체로서는 문화원, 자유총연맹, 새마을 면사무소가 정액보조로 나가고, POOL보조는 11개 단체의 사업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도 볼 것 같으면 작년의 경우에는 7,240만원밖에 안줬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다 놓으면 어느 부서든지 안쓰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일정한 목표액은 다 쓰는데 이것도 작년에 7,240만원밖에 안썼는데 올해 더 증액을 할 필요도 없고, 유인물 인쇄비 같은 것도 작년보다는 다 올랐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보면 지금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는 2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여비 2,500만원도 경상사업비 해가지고 국내여비 POOL로 2,500만원 해놓았고, 67페이지. 관서운영비에 POOL여비 해가지고 관서당 경비에 보면 1천만원, 700만원, 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중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보면 지금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는 2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여비 2,500만원도 경상사업비 해가지고 국내여비 POOL로 2,500만원 해놓았고, 67페이지. 관서운영비에 POOL여비 해가지고 관서당 경비에 보면 1천만원, 700만원, 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중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2중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관서운영경비는 우리가 17개 과에 경비를 해주면서 그 총액의 50%를 POOL로 전환하였는데 이것도 예산지침서에 준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여비는 각 과에 11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거의가 같고. 내무과하고 도에 출장이 많은 기획실하고 몇 군데만 12만원정도 늘려줬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긴급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가 났다든지 이럴 때 자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 이때는POOL로 군수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저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앞에 있는 관서운영경비는 우리가 17개 과에 경비를 해주면서 그 총액의 50%를 POOL로 전환하였는데 이것도 예산지침서에 준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여비는 각 과에 11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거의가 같고. 내무과하고 도에 출장이 많은 기획실하고 몇 군데만 12만원정도 늘려줬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긴급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가 났다든지 이럴 때 자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 이때는POOL로 군수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저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만들 때 보면 5페이지를 보는 것 같으면 3300에 환경녹지비가 3억 6천만원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00만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이 과목이 없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은 승인이 어디서 났습니까?
전년도에는 이것이 과목이 없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은 승인이 어디서 났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그것은 환경분야의 돈은 해당과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사실이 없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서를 만들 때 6천,7천, 8천에 보니까 없고, 민방위대원 지원 및 기타경비를 그 뒤에 해놓았습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이 부분은 행정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런 것은 예산회계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환경녹지비가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당초 전년도예산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환경녹지부분에 해당되는 예산만 빼놓았습니다.
당초에 환경녹지비가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당초 전년도예산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환경녹지부분에 해당되는 예산만 빼놓았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총괄계수는 차이가 안납니다.
○하창식 위원 총괄계수는 차이가 안나는데 예산서를 만들면서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에 승인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에 승인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69페이지. 전산보조요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이것은 전산통신계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7명인데요?
○기획실장 장지석 내무과 전산통신계 소관인데 면에 있는 전산보충요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면이 16개인데 17명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문산면에 2명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면 예산 부분에 넣어 놓았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전산통신부분에 대한 과목이 이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충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 예산을 면에다 넣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면에다 넣어줘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부기별로 과목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68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3천만원인데 91년도 5천만원 해놓았다가 작년에 우리가 2천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작년에 해외연수를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3천만원인데 91년도 5천만원 해놓았다가 작년에 우리가 2천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작년에 해외연수를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작년에 1천 500만원 썼습니다.
○하창식 위원 작년에 해외연수를 몇 명이나 다녀왔는지 나중에 해외연수 갔던 사람 내역서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72페이지를 보면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71페이지를 보면 전산용지구입하고, 전산프린터 백지용지 구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면에 보급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내무과소관으로써 면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면에 나가는 것이면 l02페이지를 보니까 군-면간 FAX용지 49만 8천원 TT지 105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 2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에 2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재증명하고
○하창식 위원 그런데 전산용지 구입비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외 13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그것은 아닙니다.
○하창식 위원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위원장 박시우 기획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77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비 신문구독료 100부 되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실과별로 몇 부씩 들어갑니까?
실과별로 몇 부씩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강면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신문구독료는 중앙지와 지방지가 기자실하고 각 실과에 들어갑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신문구독료는 중앙지와 지방지가 기자실하고 각 실과에 들어갑니다.
○강면중 위원 의회사무과에는 별도로 3부가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의회사무과에도 다 들어갑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세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저희들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안배를 해가지고 각 실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17개 과가 되는데 6, 7부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현재 들어가 있지요?
현재 들어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예.
○강면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수하고, 중앙일보면 중앙일보, 경남일보면 경남일보 이렇게 해서 내역서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78페이지에 보면 발전진양방송료 해가지고 48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사천, 진양, 진주는 매주 토요일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각 실과의 중요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이것이 48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35만 6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유인비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군정시책 홍보하는 것이 기획실에도 하고, 공보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획실이나 다른 내무과나 이런데는 업무가 많으니까 전부 2중으로 군정시책 홍보물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배가 증액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유인비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군정시책 홍보하는 것이 기획실에도 하고, 공보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획실이나 다른 내무과나 이런데는 업무가 많으니까 전부 2중으로 군정시책 홍보물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배가 증액되어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이것이 작년보다는 배가 깎인 셈입니다.
○하창식 위원 작년에 홍보물 유인 제작해가지고 36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올해는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올해는 깎였는데 제가 볼 때는 2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깎인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군정시책홍보가 한 두군데 있어야지요.
군정시책홍보가 한 두군데 있어야지요.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2중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된 것이 아니고 유인을 해가지고 부수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군정홍보활동비 이것은 기자들한테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100%증액되어 작년에는 1천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작년 당초에 1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군정결산이라든지 도정·군정보고 등 연초에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 보다는 당초에 승인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 보다는 당초에 승인을 해주는 것이
○하창식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창간축하광고비 10회 600만원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신문사 창간 축하연을 한다고 그러면 본 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항상 같이 와 집니다. 안그렇습니까?
의회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도 똑같이 축하광고를 내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곤혹을 치루는데 군의 축하광고비가 600만원 계상되는것 같으면 똑같은 입장에서 볼때 우리 의회에도 600만원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신문사 창간 축하연을 한다고 그러면 본 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항상 같이 와 집니다. 안그렇습니까?
의회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도 똑같이 축하광고를 내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곤혹을 치루는데 군의 축하광고비가 600만원 계상되는것 같으면 똑같은 입장에서 볼때 우리 의회에도 600만원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하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보실장으로서 축하광고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의회측에도 그것을 목을 신설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측에도 그것을 목을 신설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출입기자들에게 상당히 곤흑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돈을 줄 수도 없고, 이것을 행정측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면 여러 과장들께서 찬성하실 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개인돈을 줄 수도 없고, 이것을 행정측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면 여러 과장들께서 찬성하실 분이 없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가능하면 의회측에도 목을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79페이지를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진양군지부 해가지고 작년에는 1,100만원이고 올해는 1,210만원으로 110만원이 올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지난해에는 1,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서상에 정액보조단체에 얼마를 지원하라고 정해져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서상에 정액보조단체에 얼마를 지원하라고 정해져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류병현 위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한국자유총연맹은 반공단체와 자유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단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어제 보고할 때 지원보조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무리 지원보조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산서같은 것은 받아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91년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 애로사정이 있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면중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군정훙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네 92년도에 1,320부를 제작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방지를 몇 부라도 더 증가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 애로사정이 있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면중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군정훙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네 92년도에 1,320부를 제작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방지를 몇 부라도 더 증가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강면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중앙지와 지방지의 비율이 100:50으로 되어 가지고 중앙지가2배정도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도 일반 부수를 넘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상당히 많은데 그 부수가 서울신문만 판례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지 10개를 합해봐야 거기에 반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하고 올해도 챙겨보고 했는데 이에 대한 관계는 어떤 특정한 언론사를 지적하는 것은 뭣합니다만은 이것은 중앙지에 대해서 동아일보를 몇 부 넣는다, 한국일보, 중앙일보를 몇 부 더 넣는다 이렇게 해서 750부가되면 설득력이 있지만 무조건 서울신문만 지방신문 10개를 합한 것보다도 2배 정도나 되도록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지방지 기자들이 자기 부수를 몇 부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중앙지인 서울신문을 계속해서 낮춰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중앙지도 일반 부수를 넘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상당히 많은데 그 부수가 서울신문만 판례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지 10개를 합해봐야 거기에 반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하고 올해도 챙겨보고 했는데 이에 대한 관계는 어떤 특정한 언론사를 지적하는 것은 뭣합니다만은 이것은 중앙지에 대해서 동아일보를 몇 부 넣는다, 한국일보, 중앙일보를 몇 부 더 넣는다 이렇게 해서 750부가되면 설득력이 있지만 무조건 서울신문만 지방신문 10개를 합한 것보다도 2배 정도나 되도록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지방지 기자들이 자기 부수를 몇 부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중앙지인 서울신문을 계속해서 낮춰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계속해서 중앙지를 낮추고 지방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면중 위원 사실상 이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한바퀴 돌고, 화장실같은데 가면 서울신문 등이 뜯지도 않고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공보실장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정부시책 홍보용 도서 해가지고 100만원 있는데 공보실에 도서열람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73페이지. 행정자료 도서구입을 볼 같으면 기획실에도 300만원이 있고, 여기도 100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같이하면 안됩니까?
79페이지에 정부시책 홍보용 도서 해가지고 100만원 있는데 공보실에 도서열람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73페이지. 행정자료 도서구입을 볼 같으면 기획실에도 300만원이 있고, 여기도 100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같이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기획실에서도 자료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홍보관계의 각종 책자를 구입해서 자료를 만들고 언론사에서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있는데 지난해에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창식 위원 도서 및 책자 구입같으면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데 기획실에서도 하고, 공보실에서도 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것은 앞으로 깎아버릴 것입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것은 앞으로 깎아버릴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95페이지. 건전 농활대 간담회가 있습니다.
또 94페이지를 보면 농활대 대책 간담회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페이지를 보면 농활대 대책 간담회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사실 통합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94페이지에 있는 농활대는 지난해에 보면 24개 부락에 들어왔는데, 학교의 추천이 없이 들어오는 농활대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군과 협의가 되어 들어오는 건전 농활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위에 보면 종부 초청 간담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지난번에는 3대 종부까지 했는데 지금은 종부까지만 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종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기념품도주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종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기념품도주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꼭 내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꼭 내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9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부분에 모범 군민의상 표창장, 중고졸업생 표창장이 1명에 1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표창장 금액이 많은 것은 표창장과 상품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면중 위원 상품은 사전 1권씩을 줄려면 2, 3만원은 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보통 중고등학교는 7, 8천원짜리 사전 1권씩 주고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7, 8천원짜리 사전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모범 군민상, 모범 공무원표창하는 것은 군민대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아닙니다.
○강면중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식유인 해가지고 10종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1장 유인하는데 5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아닙니다. 1종입니다.
○강면중 위원 임용시험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그때 그때 지시에 의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방기능직, 사무보조원, 운전요원, 각종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 9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임용했는데 지금은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한 기능별로 1년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 한사람이 부족되어도 또 쳐야 되므로 1회에 5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가서 문제를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9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임용했는데 지금은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한 기능별로 1년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 한사람이 부족되어도 또 쳐야 되므로 1회에 5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가서 문제를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임용시험 서식은 원서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원서 1장을 보게되면 무슨 직이라고 써넣게 되어 있는데 한 종류에 5만원씩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이 서식에는 원서도 있지만 면접시험 양식도 있고, 답안지 등 여러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고 졸업생 표창 제작이 1만원 있는데 표창장을 종이로 만들 것입니까? 패로 만들 것입니까?
중고 졸업생 표창 제작이 1만원 있는데 표창장을 종이로 만들 것입니까? 패로 만들 것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상품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하창식 위원 9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도 졸업식 시상 1만 5천원이 나와 있는데 2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84페이지 위에 보면 전산업무 수당이 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마다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84페이지 위에 보면 전산업무 수당이 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마다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전산업무 수당 지급은 근무 년한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하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전산업무수당이 3만원이 되어 있는데 109페이지에 재무과 전산업무수당이 5만원이 되어 있고, l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전산업무와 내무과 전산업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전산업무수당이 3만원이 되어 있는데 109페이지에 재무과 전산업무수당이 5만원이 되어 있고, l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전산업무와 내무과 전산업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전산직입니다.
○하창식 위원 전산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글도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치에 안맞고 시책추진 홍보물 유인 360만원이 있는데 꼭같은 글자인데 공보실에도 18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진양군청안에서 내무과에서 홍보하는 것이 있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78페이지에 있는 공보실 시책추진 홍보물 유인 제작 해가지고 30만원×6회 해가지고 180만원 되어 있는데 내무과에는 12회 해가지고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하고 78페이지는 같은 내용아닙니까?
진양군청안에서 내무과에서 홍보하는 것이 있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78페이지에 있는 공보실 시책추진 홍보물 유인 제작 해가지고 30만원×6회 해가지고 180만원 되어 있는데 내무과에는 12회 해가지고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하고 78페이지는 같은 내용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공보실에 하는 것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가 다른 것입니다.
소관업무별로 합니다.
소관업무별로 합니다.
○하창식 위원 다 같은 시책추진을 홍보하는데 공보실에서는 좋게 홍보하는데 내무과에서는 나쁘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정시책을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이말입니다.
우리 군정시책을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이말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90페이지. 반상회 회보 유인에 보면 작년도 보다 8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반상회를 사실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반상회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는데 우리 군 회보만은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류병현 위원 회보가 매달 주민들에게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저희들은 들어가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장이나 반장집에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장이나 반장집에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현 위원 실제로 한 부도 안들어 오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반상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창식 위원 92페이지. 여론 모니터요원 보상 1만원하고, 반상회 퀴즈 당첨금 해놓았는데 1만원 줘가지고는 각 부락에 1명씩 여론조사를 할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 위에 차량임차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량임차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때 사용할려고 4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차량임차는 40만원 해가지고 5회로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산업시찰가는 것도 포함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그것은 다릅니다.
○하창식 위원 98페이지를 보면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 장기 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이 40명×15만원씩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 산업시찰을 시키는데 한사람 앞에 15만원씩이나 들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수고한다고 산업시찰도 시키고 선물도 주고, 보상도 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생계곤란 공무원 10만원×640명×4/100 해가지고 256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보고 밑에 산업시찰은 산업시찰한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런것도
그냥 수고한다고 산업시찰도 시키고 선물도 주고, 보상도 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생계곤란 공무원 10만원×640명×4/100 해가지고 256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보고 밑에 산업시찰은 산업시찰한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런것도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40명 해 놓았는데 금년에도 봄과 겨울에 2차례 산업시찰을 16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하창식 위원 그리고 95페이지. 군민회관보수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이제 내무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군민회관 보수를 하는데 난방기 보수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500만원으로 그 큰 군민회관을 어떻게 수선할 것이며, 그리고 난방기 2대는 우리가 2회 추경때 500만원씩 정수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사실 40명 해 놓았는데 금년에도 봄과 겨울에 2차례 산업시찰을 16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하창식 위원 그리고 95페이지. 군민회관보수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이제 내무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군민회관 보수를 하는데 난방기 보수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500만원으로 그 큰 군민회관을 어떻게 수선할 것이며, 그리고 난방기 2대는 우리가 2회 추경때 500만원씩 정수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정기정검에 대한 전부 다를 통털어서 1년간 보수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전기, 화장실, 냉·난방기 모두 들이가는데 그것이 모두 기구 보수비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복사기 교체 7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수승인 해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신규가 6대이고 교체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전부 교체로 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타자기 구입을 보면 우리가 정수물품에 승인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전부 교체로 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타자기 구입을 보면 우리가 정수물품에 승인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72페이지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책정부터 잘못된 것이 우리가 요구를 하기로는 면에 16대, 본 청에 16대 이렇게 해가지고 32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서와 같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예산계에서는 내무과 의회승인 정수보다 많다고 하여 조정하면서 13대를 깎아버리고, 또 예산계에서 편성하면서 21대를 계상하였는것 같습니다.
의회 정수승인은 13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72페이지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책정부터 잘못된 것이 우리가 요구를 하기로는 면에 16대, 본 청에 16대 이렇게 해가지고 32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서와 같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예산계에서는 내무과 의회승인 정수보다 많다고 하여 조정하면서 13대를 깎아버리고, 또 예산계에서 편성하면서 21대를 계상하였는것 같습니다.
의회 정수승인은 13대를 받았습니다.
○하창식 위원 요구를 할 때 정수승인한 것만 하고 예산서를 만들 때도 같이 기입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71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88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102페이지에도 49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앞에 전산용지 500만원은 면에서 쓰는 것이고, 102페이지 도·군간 FAX용지 구입은 군에서 쓰는 것입니다.
○김진부 위장 면하고 군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면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 내역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 청의 노후전화기를 교체하고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비정수물품입니다.
○김진부 위원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안받은 것이지요?
○내무과장 조문규 예.
○하창식 위원 우리가 뺄 것은 빼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농활대 대책 간담회 50만원이 있는데, 95페이지에 보면 건전 농활대 간담회 320만원이 있습니다.
농활대는 무엇이고 건전 농활대는 무엇입니까?
94페이지에 보면 농활대 대책 간담회 50만원이 있는데, 95페이지에 보면 건전 농활대 간담회 320만원이 있습니다.
농활대는 무엇이고 건전 농활대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작년에 두 번 왔는데 학교 추천에 의해서 겨울, 여름에 온 학장 또는 총장의 추천에 의해 사전에 협의되어 오는 농활대를 편의상 건전 농활대라고 하고, 그냥 오면 농활대라고 합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추진 특판비가 작년에 2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 500만원으로 150%가 증가되어 있고, 새질서 새생활실천 평가보고회 참석 보상 100만원, 군민대화 참석대상 보상 320만원 이런 것은 없던 것이 올해 생긴 것 같고, 그. 위에 지역안정 추진간담회에도 60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군·도간 FAX 및 행정전화 사용료가 있습니다.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작년예산서에 보면 군비하고 도비하고 군·도간 FAX를 50%씩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순수한 군비만 96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추진 특판비가 작년에 2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 500만원으로 150%가 증가되어 있고, 새질서 새생활실천 평가보고회 참석 보상 100만원, 군민대화 참석대상 보상 320만원 이런 것은 없던 것이 올해 생긴 것 같고, 그. 위에 지역안정 추진간담회에도 60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군·도간 FAX 및 행정전화 사용료가 있습니다.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작년예산서에 보면 군비하고 도비하고 군·도간 FAX를 50%씩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순수한 군비만 96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작년까지는 반반씩 부담했는데 금년부터는 도에서 교부세가 내려가니까 군에서 부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하창식 위원 교부세를 말씀하시니까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시책은 중앙시책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도비나 국비를 주면서 일은 벌여놓는데 일을 시작해놓고 나면 군비로. 하라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에서 하면 지속사업이 안되고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군에서는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군에서 하면 지속사업이 안되고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군에서는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래서는 안됩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시우 예.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노후 펙시밀리도 승인을 못받았지요?
○내무과장 조문규 예.
○김진부 위원 104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보면 노후 팩시밀리 교체 4대 15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승인을 못 받은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행정통신 및 전산시설 보수여비 해가지고 12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닌데 시설유지비에 무슨 여비가 들어갑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여비라고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닌데 시설유지비에 무슨 여비가 들어갑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여비라고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96페이지를 보면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해가지고 4천만원 되어 있는데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이 어떻게 해서 들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조문규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퇴직한 사람을 부부간에 여행을 한번 시켜줍니다.
국내에 3박4일정도 시켜주는데 그때 우리가 썼던 돈입니다.
국내에 3박4일정도 시켜주는데 그때 우리가 썼던 돈입니다.
○류병현 위원 그러면 퇴직을 하게 되면 모두 여행을 시켜준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10년 미만의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법적수당이 있습니다.
지방비가 부담하는 수당은 잔여 근무연수에 따라서 계상방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10년 미만의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법적수당이 있습니다.
지방비가 부담하는 수당은 잔여 근무연수에 따라서 계상방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류병현 위원 지급하는 수당이 다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5급이 3년 남겨놓고 퇴직하면 1천만원정도 되고, 1년반 정도 남겨놓으면 2천만원 정도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과장 한 분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때 2년정도 남겨놓고 2천 몇 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되어져야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과장 한 분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때 2년정도 남겨놓고 2천 몇 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되어져야합니다.
○류병현 위원 그런데 2명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2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병현 위원 3명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그렇게 되면 추경을 해야됩니다.
○하창식 위원 105페이지. 상용피복비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있는데 민원실에 근무자가 17명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도 포함됩니다.
○하창식 위원 지적과도 민원실로 보는데 그 사람들 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민원인들과 접촉은 안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의회만 생각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같은 경우도 회의를 하는것 같으면 방청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의회 여직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근무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전 신문 방송처럼 자꾸 의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사람외에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근무복이 다 있어야 됩니까?
의회 여직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근무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전 신문 방송처럼 자꾸 의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사람외에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근무복이 다 있어야 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지적민원하고 모두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 바인다 교체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면에 바인다가 몇 개정도 필요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행정부락단위로 한 개씩되어 있는데 양이 많은데는 3개도 주고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우 예.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106페이지. 특별판공비에 보면 불우계층 격려비 2만원 해가지고 50명에게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불우계층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불우계층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불우계층, 고아원 등 1년에 50명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도 역시 중복이 되는데 불우계층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월시키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행정관리시범면 민원실 정비가 200만원 해가지고 3개 면인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거기다가 이월시키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행정관리시범면 민원실 정비가 200만원 해가지고 3개 면인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진성, 문산, 대곡입니다.
○하창식 위원 이것이 말이 안맞는 것이 행정관리 시범면 민원실 정비는 대곡같은데는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성면 같은 경우는 새청사인데 거기 정비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3개면의 현황을 보면 문산같은데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액자도 붙이고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환경정비비라고 할 수 있슝니다.
금년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액자도 붙이고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환경정비비라고 할 수 있슝니다.
○하창식 위원 환경정비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시범면 민원실정비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내무과장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주민전산 유지보수비가 포괄적으로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조목 조목해가지고 워크스테이션 유지 보수 500만원 모뎀유지비 960만원은 뭔가 중복이 된 것 아닙니까?
위에 총괄적으로 주민전산 유지보수비 1,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산출근거를 몇 개 내어서 해놓았습니다..
70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주민전산 유지보수비가 포괄적으로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조목 조목해가지고 워크스테이션 유지 보수 500만원 모뎀유지비 960만원은 뭔가 중복이 된 것 아닙니까?
위에 총괄적으로 주민전산 유지보수비 1,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산출근거를 몇 개 내어서 해놓았습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주민전산망 유지보수비 하는 것은컴퓨터 프린트기 이런 것이 90대에 대한 1대에 14만원씩 해 놓았고, 그 밑에 보면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모뎀 이런것은
○하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행정장비로서 큰 것을 조목별로 해놓았는데 이것외에 무슨 유지비가 1,300만원이나 듭니까?
이것 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보면 타자기는 타자기대로 실과별로 유지보수비가 10만원씩 다 있고, 또 전체적으로1,300만원이 있는데 또 조목조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보면 타자기는 타자기대로 실과별로 유지보수비가 10만원씩 다 있고, 또 전체적으로1,300만원이 있는데 또 조목조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90대 1,300만원 컴퓨터 프린터기는 순전히 면뿐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모뎀액만 면하고, 군하고 각각 같은 것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모뎀액만 면하고, 군하고 각각 같은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면 예산에 한번 봅시다.
○내무과장 조문규 면예산 하고는 다릅니다. .
○하창식 위원 면에 있는 전산장비를 내무과에서 직접 보수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을)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새마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을)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새마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285페이지 새마을중앙교육보상 100명에 13만 4,500원썩 1,34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남 새마을연수원 교육보상 3,3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1,02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300만원이 더 오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보상 이것도 올해는 2만원 해가지고 150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천원해가지고 644명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돈은 많이 주면서 사람 숫자는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정신교육은 2,500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경남 새마을연수원 교육보상 3,3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1,02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300만원이 더 오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보상 이것도 올해는 2만원 해가지고 150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천원해가지고 644명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돈은 많이 주면서 사람 숫자는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정신교육은 2,500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작년도에 4,400만원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4,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50%정도 인원을 증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보를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50%정도 인원을 증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보를 해봤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방침에 의해서 교육인원을 50% 증가하라고 해서 대폭 옵려 놓았다고 했는데 내년도 교육에 대해 교육 계획서 같은 것을 짜놓은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도에서 방침이 내려와가지고 교육이 별도로 나갈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짤 때는 어떤 산출 근거를 두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450만원이 1,350만원으로 되었고, 작년에 1천만원하던 것이 3,3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이 있으면 내어 주십시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450만원이 1,350만원으로 되었고, 작년에 1천만원하던 것이 3,3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이 있으면 내어 주십시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새마을중앙교육 보상100명은 금년도 우리 교육인원 전체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중앙교육이 100명하고 새마을연수원 교육 380명, 새마을금고 중앙교육 10명하고 49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중앙교육이 100명하고 새마을연수원 교육 380명, 새마을금고 중앙교육 10명하고 490명이 되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새마을중앙교육이 몇일간 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2박3일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1인당 7만 4천원씩 740만원이 교육원에 갑니다.
그리고 식비가 1만 500원 해가지고 210만원씩, 숙박비가 140만원, 교통비가 135만원, 기타14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1,34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1인당 7만 4천원씩 740만원이 교육원에 갑니다.
그리고 식비가 1만 500원 해가지고 210만원씩, 숙박비가 140만원, 교통비가 135만원, 기타14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1,340만원입니다.
○하창식 위원 작년같은 경우도 중앙교육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 돈으로 되었는데 올해는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일단 작년에 실시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시우 예.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288페이지 면 복지회관 관리임부임이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3개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3개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반성, 지수, 미천 이렇게 3개면입니다.
내년도 관리 인부임을 지급 안하니까 관리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3개지역에 20만원씩을 줄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관리 인부임을 지급 안하니까 관리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3개지역에 20만원씩을 줄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부 위원 복지회관 전화요금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창식 위원 지난번 우리가 지수복지회관 취득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논란이 많았는데 지수에 제시는 정용건 위원님도 이것이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삭감해 버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본위원이볼 때는 미천면 같은데는 사람이 거주도 안 하는데 한달에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면 말이 복지회관이지 마을회관하고 하나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회관에서도 돈내놓으라고 하면 안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그리고 복지회관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많이 지으라고 하는데 정부 행정은 복지회관을되도록이면 복지회관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 이것이 제가 볼때는 복지회관 설립을 할 당시에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법에 관리는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삭감해 버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본위원이볼 때는 미천면 같은데는 사람이 거주도 안 하는데 한달에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면 말이 복지회관이지 마을회관하고 하나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회관에서도 돈내놓으라고 하면 안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그리고 복지회관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많이 지으라고 하는데 정부 행정은 복지회관을되도록이면 복지회관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 이것이 제가 볼때는 복지회관 설립을 할 당시에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법에 관리는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것이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 과장 황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원래 면 복지회관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시켜놓은 복지회관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좀더 내실을 기해서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원래 면 복지회관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시켜놓은 복지회관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좀더 내실을 기해서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활성화 시켜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됩니까?
지수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면직원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
지수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면직원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황종규 면직원이 살면서 관리는 하는데 한사람에게만 맡겨 놓기가 미안한 실정이어서 어느 정도는 기본액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가 1만원×32명×5회 160만원, 그 밑에 지도자 회장단 간담회 2만원×74명 1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간담회와 새마올 지도자 회장단 간담회가 차이가 납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만원인데 이것은 2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원인데 이것은 2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2회 해가지고 1만원 할것인데 그냥 1회 해가지고 2만원으로 올렸다는 이말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부기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287페이지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 1만 5천원×42명×2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해놓은 것을 볼것 같으면 간담회 하기 위해서 모인것은 식사비가 아닙니까?
보통 간담회가 보상금도 아니고, 식사비인데 다른데는 볼것 같으면 2,500원에 사람명수에 몇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1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안맞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해놓은 것을 볼것 같으면 간담회 하기 위해서 모인것은 식사비가 아닙니까?
보통 간담회가 보상금도 아니고, 식사비인데 다른데는 볼것 같으면 2,500원에 사람명수에 몇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1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안맞습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것도 착오인데 1만원 해가지고 40명인데 2회가 아니고 3회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행사보상 이것은 현지에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연보호 운동을 하러 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그 장소로 와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보호 행사보상 이것은 현지에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연보호 운동을 하러 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그 장소로 와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하창식 위원 오면 차비라든지 보상비로서 나가는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식사대는 같이2,500원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자연보호 순시원 1만 2,600원 해가지고 756만원이 지출되는데 이것은 무엇올 말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자연보호 순시요원 이것은 내동 방수로와 정촌 저수지, 금오지, 갈전숲, 수곡원의 숲 해가지고 5군데에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자연보호 순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것은 자연보호 순시원을 별도로 임명을 해가지고 5개월간 인건비를 주고 순시를 하면서 쓰레기도 치우고 지도 감독하기도 합니다.
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자연보호 순시자 명단이 있으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황종규 정촌은 송주호였습니다만 나중에 김옥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호, 내동삼계리에는 강종택, 금산 갈전리에 박순진, 수곡 원외리에 박계석 그렇게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광호, 내동삼계리에는 강종택, 금산 갈전리에 박순진, 수곡 원외리에 박계석 그렇게 4명입니다.
○강면중 위원 돈은 매달 지급이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강면중 위원 면장이 줍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김진부 위원 295페이지.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건전생활운동 소집단 대표자 간담회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것은 건전생활운동 소집단인데 족구, 탁구, 테니스, 축구 각 레크레이션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도 26명이 받아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3명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3명을 받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290페이지에 철도변 정비사업 해가지고 5개면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는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것은 내년도에 대전엑스포를 기해가지고 철도변의 불결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을담장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담장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강면중 위원 대전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금년까지는 철도변 정비지원 사업비 100만원 되었는데 50만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하창식 위원 체육부분 298페이지하고 297페이지하고 연관해서 한번 보아 주십시오.,
297페이지에 보는것 같으면 건강달리기대회보상 해가지고 250만원 되어 있는데 250만원산출근거가 없고, 올림픽 5주년 달리기 대회하고 이것을 같이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297페이지에 보는것 같으면 건강달리기대회보상 해가지고 250만원 되어 있는데 250만원산출근거가 없고, 올림픽 5주년 달리기 대회하고 이것을 같이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달리기대회는 달리기대회인데 올림픽 5주년. 달리기 대회는 매년 9월 20일이 되면 전국에서 일제히 같이 합니다.
○하창식 위원 올림픽 5주년 달리기대회는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건강달리기대회 참가보상 그것도 2회를 한다고 보면 다 같은 달리기니까 앞에도. 250만원되면 뒤에도 250만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림픽5주년 하고,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올림픽5주년 하고,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그런데 건강달리기대회는 3월, 6월, 9월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회는 한번만 하는 것이고.
올림픽대회는 한번만 하는 것이고.
○하창식 위원 건강달리기 대회는 3회 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에 볼 것 같으면 800만원 되어 있고, 또 군민체육대회에 볼것 같으면 2천만원, 문화행사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군민의날 행사에 군민체육대회와 문화행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민의날 행사 해가지고 체육대회, 문화행사 구분을 안하고 전체 해가지고 돈을 해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군민의날 행사 800만원 해놓고. 체육대회 2천만원, 문화행사 1,500만원으로, 분리를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가 안맞지 않습니까?
군민의날 행사 해가지고 체육대회, 문화행사 구분을 안하고 전체 해가지고 돈을 해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군민의날 행사 800만원 해놓고. 체육대회 2천만원, 문화행사 1,500만원으로, 분리를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가 안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내무과에서 개최를 하고, 체육대회는 새마을과에서 개최를 하고, 문화행사는 공보실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차피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놓았다가
군민의날 행사는 내무과에서 개최를 하고, 체육대회는 새마을과에서 개최를 하고, 문화행사는 공보실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차피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놓았다가
○하창식 위원 이런 것을 자꾸만 분산시켜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혼돈이 생기는데 군민의날 행사 같으면 거기에 체육대회, 문화행사 해가지고 돈을 같이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놓아야지,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한번 보면 알 수 있도록 군민문화행사 같으면 그 밑에 체육대회 얼마, 문화행사얼마 이렇게 되어야지 갈라놓으면 됩니까?
위원들이 한번 보면 알 수 있도록 군민문화행사 같으면 그 밑에 체육대회 얼마, 문화행사얼마 이렇게 되어야지 갈라놓으면 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한과목에는 못하더라도 바르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지도소 잔디포조성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잔디포를 조성하는데 7천만원을 넣어 놓았는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서도 없이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근거도 없이 7천만원 해놓았다면 이런식으로 하면안됩니다.
모든 예산은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때문에 잔디포를 조성하는데 7천만원을 넣어 놓았는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서도 없이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근거도 없이 7천만원 해놓았다면 이런식으로 하면안됩니다.
모든 예산은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진부 위원 방금 하창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잔디포조성의 타당성 조사는 해봤습니까?
7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만약 잘못되면 한꺼번에 물에 잠겨서 다 썩어 버릴것인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상을 했습니까?
7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만약 잘못되면 한꺼번에 물에 잠겨서 다 썩어 버릴것인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상을 했습니까?
○하창식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체육관건립에 1억 6,800만원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강면중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은 2억 4천만원으로 내시가 된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체육관은 국비가 내시되어 1,800만원이 명시되어 있고, 공설운동장은 아직까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결정만 되어 있고 정식으로 공문이 안 내려 왔습니다.
중앙에서 결정만 되어 있고 정식으로 공문이 안 내려 왔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회의비 해가지고 60만원이 있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회의비 20만원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생활체육교실운영 회의를 하면 누가 회의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것은 도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금년까지는 일반성 매화산에서 아침에 등산을 하면서 간단한 체육도하고 그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육교실 이것은 금년까지는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체육교실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육교실 이것은 금년까지는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체육교실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전부 신규입니까?
그러면 어린이 체능교실 이것은 내년부터 할것이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일반성 매화산에서 하는 그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어린이 체능교실 이것은 내년부터 할것이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일반성 매화산에서 하는 그것이란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
○김진부 위원 299페이지에 새마을 유아원 시설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전년도는 8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8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이 아니고 내무과 소관으로서 일반성, 금곡 그렇게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일반성은 돈을 안 받고 어제 내무과장 말씀하실 때 금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안 맞는 것이 새마을 유아원 시설 임차료는 마을회관이나 이런것을 빌려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임대료를 준다고 하는 그 말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안 맞는 것이 새마을 유아원 시설 임차료는 마을회관이나 이런것을 빌려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임대료를 준다고 하는 그 말인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오전에 제가 전산업무 수당때문에 질의한 내용인데 109페이지 여기는 5만원 되어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시작한 날로 부터 3년미만이면 3만원이고, 3년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조사평가계에 두사람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이 사람들은 근무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내년이면 3년입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이륜차 7대 해가기고 7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륜차 기름값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이륜차 7대 해가기고 7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륜차 기름값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차량 보험료입니다.
○하창식 위원 오토바이를 누가 탑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공무윈은 못봤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공무윈은 못봤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몇대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몇대 있이도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타지 않는 것은 보험료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부 위원 1l2페이지를 보면 세무조사여비가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이것은 세원확보를 위해서 발굴을 하고 자진납세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도액으로 잡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세원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잔디포도 포함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아닙니다.
세원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경영사업을 기획실에서 합니다.
세원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경영사업을 기획실에서 합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재료비기타에 청사 환경미화원 두사람 해가지고 150일 37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도 환경미화원이 있고, 본위원이 정기회때 환경미화원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거기도 2명이 365일 계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내는 수로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2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재료비기타에 청사 환경미화원 두사람 해가지고 150일 37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도 환경미화원이 있고, 본위원이 정기회때 환경미화원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거기도 2명이 365일 계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내는 수로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이 경우는 청사내 정원에 잔디를 깎고 시비같은 것을 줄때 청사환경미화원이 합니다.
○하창식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내무과에 보는 것 같으면 잔디포 깎고 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량 이것은 우리가 일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은 청소하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그 외에 여름철이 되면 나무를 심기도 하고 죽은 것을 정리도 하고합니다.
그 외에 여름철이 되면 나무를 심기도 하고 죽은 것을 정리도 하고합니다.
○하창식 위원 2회추경때 나무 전지하고 하는 사람들은 600만원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강점량 그것은 전지하는 것이고, 나무가 죽은것도 있고 시비를 할때에
○하창식 위원 환경미화원은 청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청소하는 사람이 나무 전지를 하고 잔디를 깎습니까?
잔디를 깎고 전지를 하는 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 말고 환경보호과 소속에 보는것 같으면 재료비기타가 아니고 환경미화원 해가지고365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양군청에 환경미화원이 13명있는데 11명은 면에 있고 2명은 청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청사환경미화원이 재무과에도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2명 있는데 이것은 뭔가 안맞고, 잔디를 깎는 것은 일시 고용인부도 있고 나무전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2회추경때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청소하는 사람이 나무 전지를 하고 잔디를 깎습니까?
잔디를 깎고 전지를 하는 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 말고 환경보호과 소속에 보는것 같으면 재료비기타가 아니고 환경미화원 해가지고365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양군청에 환경미화원이 13명있는데 11명은 면에 있고 2명은 청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청사환경미화원이 재무과에도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2명 있는데 이것은 뭔가 안맞고, 잔디를 깎는 것은 일시 고용인부도 있고 나무전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2회추경때 한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임부임으로서 그때 그때 쓸 때도있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임부임으로서 그때 그때 쓸 때도있고
○하창식 위원 보통보면 수로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수로원은 수로원대로 있기 때문에 일을 볼것 같으면 실제로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123페이지 1급공관 보수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수사업비가 2천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도 보수가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이것은 작년에도 제안설명을 했지만 현재 유지를 할려고 하면 보수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류병현 위원 그리고 전산센타 및 교육장신축 해 놓았는데 평당 200만원씩 받는데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현재 본 청사 옥상에 먼저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짓는다고 하는데 200만원까지는 안 들 것입니다.
내년도에 짓는다고 하는데 200만원까지는 안 들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1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보면 물품구입비에 지방세 전산 프린터기 구입 2대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정수물품 승인을 해줄 때 1대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거기보면 물품구입비에 지방세 전산 프린터기 구입 2대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정수물품 승인을 해줄 때 1대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이것은 기타수당어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과목이 바뀌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111페이지에 기타수당에 있는 것을 금년에 올렸습니다.
○하창식 위원 작년에 기타수당에 있었던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하창식 위원 정수승인은 재무과에 1대 밖에 안해주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잘못된 것입니다.
승인은 분명 1대 밖에 안해줬습니다.
승인은 분명 1대 밖에 안해줬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본위원이 정기회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고, 감사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는 사업인부가 5명입니까? 6명입니까?
지금 지적과에는 사업인부가 5명입니까? 6명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저희 지적과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중 상여금을 받는 인부는 한사람 뿐이며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무는 5명이 하고있습니다.
내무과 1명, 지적과 및 창구민원에 5명이 있는데 재료비기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급지출을 보면 지적과 3명, 공보실 1명 환경보호과 1명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무과 1명, 지적과 및 창구민원에 5명이 있는데 재료비기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급지출을 보면 지적과 3명, 공보실 1명 환경보호과 1명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 돈이 나가는데 쓰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쓰고, 또 한사람은 공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재무과 평가계에 있는 사업인부는 92년도가 만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과는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면의 전산요원들은 96년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부하직원들의 후생복지측면에서도 옆에 같이 있는 직원들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일용인부로써 수정예산안을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재무과 평가계에 있는 사업인부는 92년도가 만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과는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면의 전산요원들은 96년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부하직원들의 후생복지측면에서도 옆에 같이 있는 직원들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일용인부로써 수정예산안을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저도 실무자로서 봉급을 지급할때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상여금을 받고 못받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 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별도로 기획팀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상여금을 받고 못받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 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별도로 기획팀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별도가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2년에 재무과 같은데는 만료가 되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는데, 앞으로 2개월 3개월 할것 같으면 말을 안하는데 지적과는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면에서도 96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용인부로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것은 내년 93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용인부로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것은 내년 93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장지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1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보면 충혼탑 청소 인부임 해가지고 월 19만원 나가는 셈입니다.
3일에 청소를 한번씩하는 것이 되는데 청소를 합니까?
거기보면 충혼탑 청소 인부임 해가지고 월 19만원 나가는 셈입니다.
3일에 청소를 한번씩하는 것이 되는데 청소를 합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실제 주재를 하면서 충혼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할려고 해서 현재 15만원썩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19만 3천원씩 국가의 임금단가 최하선으로 해서 주게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할려고 해서 현재 15만원썩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19만 3천원씩 국가의 임금단가 최하선으로 해서 주게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산업평화정착 간담회를 보면 5천원×40명×3회로 되어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간담회를 할 것 같으면 식사대인데 거의가 식사대는 2,500원씩 되어있는데 아까 새마을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도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그런데 실제로 금액상으로 드는 실비를 계상해서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단가관계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참고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때 일률적으로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에도 2,500원이 적으면 5천원으로 해달라고 하든지, 1만 5천원으로 계상해 놓은데도 있고 2,500원, 5천원인데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디다 통일을 시키든지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실과에도 2,500원이 적으면 5천원으로 해달라고 하든지, 1만 5천원으로 계상해 놓은데도 있고 2,500원, 5천원인데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디다 통일을 시키든지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141페이지. 모범근로자 및 장애근로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산업시찰은 어디를 갑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금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관건 선거라고할까 봐서 실제로 금년에는 못 보냈는데 내년에는 모범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군에 장애인 근로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20명이 넘지요.?
○사회과장 박근조 예. 넘습니다.
우리관내에 51개 단체가 있는데 노조에 가입한 단체가 6개단체 뿐입니다.
그러나 모범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관내에 51개 단체가 있는데 노조에 가입한 단체가 6개단체 뿐입니다.
그러나 모범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김진부 위원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는 갈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예.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151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어린이놀이터 설치 개보수비에 도비 440만원, 군비 3,960만원해서 4,400만원인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도비는 조금 들어가고 군비가 90% 정도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 개보수비에 도비 440만원, 군비 3,960만원해서 4,400만원인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도비는 조금 들어가고 군비가 90% 정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92년도에 처음 내려와 가지고 93년도 두번째 실시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기는 처음입니다.
○김진부 위원 진년도는 1,100만원이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김진부 위원 1,100만원은 다 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썼습니다.
면에 신청을 받아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면에 신청을 받아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방금 김진부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해가지고 11개소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152페이지를 보면 영육아시설 놀이터 설치비가 1개소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놀이터 1개소 200만원은 무엇이고 앞에 있는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해가지고 11개소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152페이지를 보면 영육아시설 놀이터 설치비가 1개소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놀이터 1개소 200만원은 무엇이고 앞에 있는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앞의 것은 전체 군의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고, 뒤의 어린이 놀이터는 이번에 신축보육시설이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아동들을 위해서 신축대상자에 1개소에 설치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래서 151페이지. 대수선비에 사실상 작년에 우리 군에는 8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무조건 위에서 몇개 하라고 하는대로 하지 말고 올해 4,400만원 해놓았는데 도비 440만원 내려왔으면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좀 작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저희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이번에 보수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이번에 보수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가 내려오지만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비 50세대 이것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까?
도비 400만원 줘놓고 군비 1,600만원 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영세민보다는 한층 위이지 않습니까?
영세민들에게도 못주는데 저소득층 해가지고 50세대 신규, 그러면 한집에 40만원이 배당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위에 보면 영육아시설 및 소년가장 하계수련회비와 영육아시설 및 소년가장아동 부식비 특별지원이것도 작년에는 없던 것인데 새로 생긴 것이고, 위에 하계수련비 해가지고 360만원은 149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해가지고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그것하고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는 25명 되어있고, 뒤에 있는 영육아시설 및 소년가장 하계수련회비는 121명 되어 있는데 둘다 똑같은것 아닙니까?
도비 400만원 줘놓고 군비 1,600만원 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영세민보다는 한층 위이지 않습니까?
영세민들에게도 못주는데 저소득층 해가지고 50세대 신규, 그러면 한집에 40만원이 배당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위에 보면 영육아시설 및 소년가장 하계수련회비와 영육아시설 및 소년가장아동 부식비 특별지원이것도 작년에는 없던 것인데 새로 생긴 것이고, 위에 하계수련비 해가지고 360만원은 149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해가지고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그것하고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는 25명 되어있고, 뒤에 있는 영육아시설 및 소년가장 하계수련회비는 121명 되어 있는데 둘다 똑같은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149페이지는 중학생을 위해서 도에서 여름이 되면 몇 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도에서 했을 때 군비로서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것은 도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150페이지는 전국적 보조사업으로서 이런 애들은 한번 챙겨줘야되지 않겠나 싶고, 복지업무가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하창식 위원 이것은 연차사업이 아닙니다.
도비가 72만원인데 군비는 250만원 입니다.
도비가 72만원인데 군비는 250만원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어려운 세대를 챙겨준다고 사업비가 조금 확보되니까 차츰차츰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세대 50세대는 도에서 이번에 10월달에 전체적으로 부자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군 같은데는 작년부터 부자세대에게 다른 지원은 못하고 위문만 할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모자세대는 엄마가 집을 지키니까 그래도 안정적이지만, 부자세대는 아버지들이 애들을 키우면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하기 때문에 집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사람들은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사업비 40만원은 애들 학비같은 것을 보조하기 위해 전체적인 것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비관계 등 여러가지가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군에는 부자세대가 38세대가 있습니다.
부자세대는 18세 미만인 아동을 보육하는 세대가 부자세대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를 챙겨준다고 사업비가 조금 확보되니까 차츰차츰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세대 50세대는 도에서 이번에 10월달에 전체적으로 부자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군 같은데는 작년부터 부자세대에게 다른 지원은 못하고 위문만 할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모자세대는 엄마가 집을 지키니까 그래도 안정적이지만, 부자세대는 아버지들이 애들을 키우면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하기 때문에 집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사람들은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사업비 40만원은 애들 학비같은 것을 보조하기 위해 전체적인 것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비관계 등 여러가지가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군에는 부자세대가 38세대가 있습니다.
부자세대는 18세 미만인 아동을 보육하는 세대가 부자세대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영육아시설 운영비 1개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불우시설 영육아 비품구입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육아시설 운영비하면 운영비 안에 비품구입이 다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그 밑에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3천만원 중에서 도비 700만원, 군비 2,300인 셈인데 실제로 보육시설 보육원에 가보는 것 같으면
육아시설 운영비하면 운영비 안에 비품구입이 다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그 밑에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3천만원 중에서 도비 700만원, 군비 2,300인 셈인데 실제로 보육시설 보육원에 가보는 것 같으면
○가정복제과장 김계자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육아시설이 진양보육원입니다.
그리고 육아시설이 진양보육원입니다.
○하창식 위원 이런것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통상적으로 그것을 어린이집이라고 안합니까 ?
그러면 어린이집이라고 해야지 거기는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보육시설이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육시설은 고아원 이런 것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이라고 해야지 거기는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보육시설이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육시설은 고아원 이런 것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런 것은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노인회 운영비 보조 600만원이것은 면으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노인회지회 l개소에 주는데 600만원을 가기고 국장님과 여직원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김진부 위원 노인회 운영비를 보조해 줄려고 하는데 인건비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이것은 100%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가 각 시·군마다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과 여직원 두사람 인건비입니다,
노인회 지회가 각 시·군마다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과 여직원 두사람 인건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153페이지릍 보면 종부·손부 산업시찰 차량임차가 30만원 되어 있는데 간담회는 내무과에서 하고 산업시찰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종부 산업시찰을 저희과에서 저번달에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간담회는 내무과에서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부녀회 차원에서 그런 종부들을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92년도부터 종부챙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먼 간담회는 내무과에서 하고 챙기기는 가정복지과에서 챙긴다는 말인데 어디로 가든 부서가 한군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저희과에서 종부표창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어른들하고 같이 안 살려고 하는데 3대가 한집에서 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챙겨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어른들하고 같이 안 살려고 하는데 3대가 한집에서 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챙겨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내무과에서는 간담회를 주관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산업시찰을 주관하는데 이것은 한과로 묶어서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하창식 위원 15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비라고 하는 것은 대평에 있는 것을 뜯고 하는 그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아닙니다. 보육시설은 1개소가 진양군에 신축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진양보육원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진양보육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1개소로 올려져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이것도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공문이 행정적으로 보육시설과 육아시설 두가지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옆에 어린이집 이라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옆에 어린이집 이라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보면 선행사례집 발간 해가지고 1만원짜리 200부 되어 있는데 선행사례집을 발간했으면 어떤 책자인지 우리 의원들에게도 한권씩 배부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선행사례집은 92년도 사업으로 소녀가장이라든지 모자세대 등 어려운 세대의 수기라든지, 종부라든지 선행을 한 사례집을 수록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책자를 아직 발간하지는 못했습니다.
계획중에 있는데 발간이 되면 한권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중에 있는데 발간이 되면 한권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강면중 위원 154페이지를 보면 노인교실참석자 격려 3천원, 예절학습당 참석자 격려 3천원, 경로주간 행사비 면지원 1,500원, 건강진단 참가자 노인 중식 제공 2,500원, 간담회 2,500원 해가지고 액수가 2,500원이면 2,500원,3천원이면 3천원으로 통일이 되어야되는데 통일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155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그리고 155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면 예절학습당 운영 60만원 14개소, 또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 24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절학습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개소가 있고 군자체로 예절학습당을 운영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좋은 방향으로 선도해보자 싶어서 군자체사업으로 위에는 군비로서만 책정된 것이고, 밑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개소에 240만원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가지고 1개소만 내려오면 항상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을 했고, 군전체에 1개소가 내려오는 것은 문산노인회 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개소되는 것은 1개소당 60만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 240만원을 주는 것 보다 2개소는 반성과 문산이 제일 큰 면이니까 두군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각 면의 1개소는 우려 군비로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가지고 1개소만 내려오면 항상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을 했고, 군전체에 1개소가 내려오는 것은 문산노인회 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개소되는 것은 1개소당 60만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 240만원을 주는 것 보다 2개소는 반성과 문산이 제일 큰 면이니까 두군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각 면의 1개소는 우려 군비로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강면중 위원 16개면에 동일하게 하는데 문산과 반성은 120만원씩 주고 다른면에는 60만원씩 줄 계획이란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160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취득 및 생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씩 3명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100만원씩 3명을 준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올해는 100만원씩 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진부 위원 작년에는 50만원이었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50만원씩 해가지고 6명을 주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목표량이 3명이 내려왔습니다.
○김진부 위원 꼭 위의 지침에 따라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요즈음은 물가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50만원을 줘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주면 제대로 합니까 ?
○하창식 위원 김진부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160 페이지는 작년같은 경우는 전부다 군비·도비 해가지고 50%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부 군비 비중이 훨씬 많은데 이런것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도비는 줄어들고 군비는 많아지고 그렇지 않아도 군예산이 작은데, 물론 예산이 돈만 많으면 복지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군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부 군비 비중이 훨씬 많은데 이런것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도비는 줄어들고 군비는 많아지고 그렇지 않아도 군예산이 작은데, 물론 예산이 돈만 많으면 복지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군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면중 위원 160페이지. 자원봉사자 결식인 무료급식소 운영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것은 지역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면중 위원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했습니다.
○강면중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주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이라든지 이럴때 점심을 거르는 대상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운영을 했는데 주로 장날을 이용하여 각 면을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강면중 위원 봉사자라도 자기가 원해 가지고 봉사를 하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인데 여기에 결식이라는 것을 연관을 시키니까 어색하고, 또 여기에 보면 각종 어머니, 할머니봉사대나 이런 것이 겹쳐지는데 이것을 다시 별도로 자원봉사자 결식인 무료급식소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꼭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늘 앞장서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돈은 전부다 군에서 주면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노력봉사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 내려오면 군비를 및 % 부담하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대로 해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하창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소득모자가정 거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50:50인데 올해는 도비를 작게하고 군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그것도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도비 몇 % 하는 것이 다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내시되어 내려온 것을 보여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복 구입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합창이 1년에 몇번이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합창대회가 도민홀에서 하는 것은 1회가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한번하는데 옷을 10만원짜리 맞춰가지고 끝나면 집에 가서 사용하지도 않는데, 작년에는 5만원씩 했는데 작년에 맞췄던 것을 을해 다시 입으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의상도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1둥 못하면 어떻습니까?
○김진부 위원 그리고 보상금이 작년에 3,200만원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4,895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할머니 자원봉사대라든지, 자원봉사자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데서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책정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께서는 이 사업만 일년내내 해도 다 못합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전몰군경 미망인격려, 모자세대 위문, 여성단체회원 간담회참석자보상 이런것은 우리가 2회추경때 행정에서 자체 삭감한 부분입니다.
삭감한 부분은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고, 여성대학 참석자 중식 2,500원×100명×5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7페이지를 보면 여성대학 초빙강사수당이 3일 되어 있습니다.
에산이라는 것이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맞아야 되는데 앞에는 3일인데 뒤에는 5일이고 그러면 어떤 것으로 맞추어야 됩니까?
158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전몰군경 미망인격려, 모자세대 위문, 여성단체회원 간담회참석자보상 이런것은 우리가 2회추경때 행정에서 자체 삭감한 부분입니다.
삭감한 부분은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고, 여성대학 참석자 중식 2,500원×100명×5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7페이지를 보면 여성대학 초빙강사수당이 3일 되어 있습니다.
에산이라는 것이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맞아야 되는데 앞에는 3일인데 뒤에는 5일이고 그러면 어떤 것으로 맞추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여성대학은 각시·군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각 시·군마다는 놓아두고 3일이 맞습니까? 5일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금 3일 내지 5,일중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하창식 위원 3일할것 같으면 중식대도 3일로 되어야 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5일로 해주시고 이틀 동안은 자체예서 강사가 나갑니다.
○하창식 위원 3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도 안해보고 하는것 아닙니까?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도 안해보고 하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돈에다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니다.
○강면중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1시간에 3만 5천원씩 쥐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1시간에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하창식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거기보면 여성결의대회 참석보상해가지고 1만 6,400원×50명 8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결의대회 참석자 중식대는 몇명인지 그것도 없이 중식대만 2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여성결의대회 참석보상해가지고 1만 6,400원×50명 8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결의대회 참석자 중식대는 몇명인지 그것도 없이 중식대만 2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도에서 여성결의대회에 몇 명씩 데리고 오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일당으로 계상해서 도에 갈 때 쓰는것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갔다왔을때 시군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하는 것이고. 위의것은 도에 차출되었을때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일당으로 계상해서 도에 갈 때 쓰는것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갔다왔을때 시군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하는 것이고. 위의것은 도에 차출되었을때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여성결의대회 해가지고 이 모든 행사가 무슨 일이든지 보면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봉사하고 그런 것인데, 갈 사람도 없는 것을 억지로 돈으로 사서 하는 것이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으며, 면순회 부녀 교육참석보상하는 것은 밥값이고 한데 보상을 주는것 같으면 보통 점심값은 안주는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봉사하고 그런 것인데, 갈 사람도 없는 것을 억지로 돈으로 사서 하는 것이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으며, 면순회 부녀 교육참석보상하는 것은 밥값이고 한데 보상을 주는것 같으면 보통 점심값은 안주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보상을 하고 중식대를 주는 경우가 많고 실비 보상을 할때는 여비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부다 이리저리 섞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일이 좀 많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를 보면 불우청소년 격려품 구입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강면중 위원 15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중학생 입학금이 7천원으로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번에 내시가 7천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강면중 위원 입학금이 7만원이면 7만원이지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7천원으로 주라고 하니까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변경이 되었을때는 다시 자료를 제출 해야됩니다.
○하창식 위원 15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봐주십시오.
경로식당 운영인데 이것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경로식당 운영인데 이것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무상으로서 1개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식당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식당운영을 해야 됩니다.
○하창식 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도비, 군비480만원 가지고 반반씩 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창식 위원 이것은 어느지역에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경로식당이 당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했기때문에 문산면에서 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면에만 특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파급효과가 있는것 같으면 다른면에도
파급효과가 있는것 같으면 다른면에도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각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작년에 6개월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연중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6개월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연중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올해도 문산만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금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이 15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것은 예절학습당과 마찬가지로 노인공동작업장은 91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92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3개소를 운영했는데 93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하나있고, 우리군재정으로 하는 사업이 3개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3개소를 운영했는데 93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하나있고, 우리군재정으로 하는 사업이 3개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도 감사때 문산 노인공동작업장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 쓰레기만 쌓여있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것을 주는 것 같으면 정산서 같은 것도 다 받아서 챙겨야 되는데 돈만 주고 정산서 같은 것은 하나도 안챙깁니까?
우리도 감사때 문산 노인공동작업장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 쓰레기만 쌓여있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것을 주는 것 같으면 정산서 같은 것도 다 받아서 챙겨야 되는데 돈만 주고 정산서 같은 것은 하나도 안챙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돈이 나가면 결과가 따라야 되는데 원래 돈을 줄때도 사업계획서를다 받아가지고 선착순으로 주고 나가고 나면 정산서도 보고가 됩니다.
○하창식 위원 문산에는 작업장을 어디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문산에는 폐품수집인데 거기 보니까, 밖에다 폐품을 재어놓고 있습니다.
문산에는 폐품수집인데 거기 보니까, 밖에다 폐품을 재어놓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틀전에 제가 나가보니까 그 옆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산같은 경우는 자비를 들여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산같은 경우는 자비를 들여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154페이지. 공동묘지 관리인부 5만원씩 16개소가 되어 있는데 1년에 1개소씩 선정을 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공동묘지는 1개면에 5만원씩 주었는데 추석때 묘지 입구 등 정비를 합니다.
인부임은 말도 안되겠지만 하나도 안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그렇고 해서 5만원씩 면에 줍니다.
면에서 인부를 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은 말도 안되겠지만 하나도 안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그렇고 해서 5만원씩 면에 줍니다.
면에서 인부를 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계속해서 합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올해는 8개면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해주는 면에서는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16개면에 다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해주는 면에서는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16개면에 다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진양군관내에 공동묘지가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125개가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125개에서 8개면에 해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묘지 관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추석때 성묘객들이 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묘지 진입로 등을 정비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8개면을 선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15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에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연차별 지역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왜냐하면 몇 개면에만 경로당을 보조를 받아서 짓는 면이 있고, 그렇지 못한 면들은 의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늦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연차별 지역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개면에만 경로당을 보조를 받아서 짓는 면이 있고, 그렇지 못한 면들은 의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늦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연차별 지역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번에 경로당 확정이 된 것은 92년 봄에 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을때 경로당 운영을 자비부담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집을 지을 수 있는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신청을 받을때 경로당 운영을 자비부담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집을 지을 수 있는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하창식 위원 자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비·도비만 해도 6천만원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능력이 있는가 그런것도
○하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지역에 한다는 그런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것은 그때 그때 할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부지확보만 되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부지확보가 되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합니다.
○하창식 위원 경로당 계획서하고 노인회에 기금이 되어 있으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노인회 기금이라든지 적절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175페이지. 경상사업비를 보면 보건지소 수선 해가지고 900만원이 있습니다.
900만원, 900만원 해서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수선해야 합니까?
900만원, 900만원 해서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수선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경 저희 보건지소 11개소입니다.
○하창식 위원 보건지소가 11개소입니까?
○보건소장 이재경 예.
○하창식 위원 밑에는 보건진료소입니까?
○보건소장 이재경 보건진료소는 17개소입니다.
○하창식 위원 보건진료소는 17개소입니까?
○보건소장 이재경 예.
○김진부 위원 170페이지. 화장실 수거 이것은 시골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보건소장 이재경 저희 보건소에서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177페이지. 오전에 제가 기획실장께 질의한 부분인데 환경녹지비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여기에는 1억 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사회과에 환경보호비로 나간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회과에 있을때 환경보호비로 쓴 부분은 발췌를 해서 만든것이라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하창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서를 짤 때 1억 8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을 전년도 예산에 계상시켜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이것이 그때 사회복지비에 돈이 얹혀 있다고 하면 모순이 됩니다.
사회복지비에 1억 800만원이 있으면 계수는 맞습니다.
사회복지비에 1억 800만원이 있으면 계수는 맞습니다.
○하창식 위원 계수는 맞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비어 있어야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앞으로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공해배출 업무수행 활동비가 240만원 있고, 183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특수업무환경지도 수행 활동비가 24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수업무 환경지도 수행 활동이라는 것이 예산지침서 상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수업무 환경지도 수행 활동이라는 것이 예산지침서 상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환경지도의 특수업무는 예산지침상에 들어있고, 환경관리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가 ,그렇습니다.
허가는 관리계에서 나오고, 지도는 환경지도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있다 보니까 허가하고 단속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허가는 관리계에서 나오고, 지도는 환경지도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있다 보니까 허가하고 단속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하창식 위원 여기는 보면 공해배출업소단속 요원은 있는데 위의 특수업무활동은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그래서 환경지도비는 지침서에 있는 것이고 앞의 것은 지침서에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는 관리계에서 나가고 단속은 지도계에서 나갑니다.
당초에는 환경지도계에서 둘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는 관리계에서 나가고 단속은 지도계에서 나갑니다.
당초에는 환경지도계에서 둘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창식 위원 183페이지. 환경지도요원 간담회가 306개 마을에 1명씩 2회를 해놓았는데 실제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저희들이 환경미화감시원을 각 면에 한사람씩 배치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환경미화원 관계 때문에 재무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환경미화원은 청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아닙니다.
론올카에 따라다니는 미화원입니다.
론올카에 따라다니는 미화원입니다.
○하창식 위원 이것은 론올카에 따라다니는 미화원이란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하창식위 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쓰레기 투기 단속 200만원 5명 해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단속을 누가 합니까?
187페이지. 쓰레기 투기 단속 200만원 5명 해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단속을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오물수거는 오전에 끝나는데 오후가 되면 주요 도로변의 오물투기를 단속합니다.
옛날에는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요원들하고 본청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하면 오전에 수거가 끝나는데
옛날에는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요원들하고 본청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하면 오전에 수거가 끝나는데
○하창식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미화원과 운전수가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미화원과 운전수는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일반인이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184페이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점검자 하복구입은 돈은 얼마 아닌데, 옷을 구입 할때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준보호과장 강점근 예산지침서에 소방공무원이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제복을 착용해야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계획보다 깎여져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운전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아닙니다.
자동차매연을 측정할때 제복을 입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매연을 측정할때 제복을 입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모자도 있는데 평소에는 안 하고 단속할때만 합니다.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반으로. 줄어져서 옷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모자도 있는데 평소에는 안 하고 단속할때만 합니다.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반으로. 줄어져서 옷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한부씩 주시고,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인데 옷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조각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반조각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김진부 위원 187페이지. 생활쓰레기수거 및 침출수 처리시설가동, 주변정리 인부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문산에 있는 위생매립지가 비만 오면 물이 고입니다.
그때마다 인부를 고용해서 물을 길어내야 합니다.
회수는 정확한 회수는 아닙니다.
그때마다 인부를 고용해서 물을 길어내야 합니다.
회수는 정확한 회수는 아닙니다.
○하창식 위원 188페이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이것은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행정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달 얼마씩 부담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1인당 8천원 정도입니다.
○하창식 위원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8천원 정도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하창식 위원 그런것 같으면 한사람 앞에 9만 6천원 같으면 13명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근무년수에 따라서 봉급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습니다.
○하창식 위원 면 쓰레기 적환장 관리 및 복토비 이것은 작년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이것은 현재 13개소 위생매립장이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사실 적환장 운영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적으로 적환장에 흙을 덮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칙적으로 적환장에 흙을 덮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그것 때문에 신문사와 기자들에게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누락된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누락된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161페이지. 불우청소년 격려품 구입 이것은 내무과에도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어서 시설아동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새마을과에서도 체육청소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우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도 있지만 이런 것도 새마을과에서 할려고 하면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든지 사회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뒤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자 보상 이것은 주관이 어디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든지 사회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뒤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자 보상 이것은 주관이 어디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에 20명 있고, 면당 20명 있고, 군에는 모두 340명이 있습니다.
군에 20명 있고, 면당 20명 있고, 군에는 모두 340명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청소년광장 운영 4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청소년광장 운영이것도 금년에 어울마당 운영이 그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어울마당 운영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원래는 매달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몇 회 하였습니까?
원래는 매달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몇 회 하였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금년에는 2달에 한번밖에 못하였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4회로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3개월마다 한번씩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제로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종고에서 한 그것이 제대로 되었지 다른데는 제대로 안 된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진성고둥학교에서도 했고, 4-H회에서도 한번 했고, 보육원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공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 학교에서는진학관계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라든지 그런것이 있을 때 연계를 안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공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 학교에서는진학관계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라든지 그런것이 있을 때 연계를 안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할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면 군의원들이 예산을 안줘서 못했다고 하면 되겠군요.
위에서 하라고 하면 군의원들이 예산을 안줘서 못했다고 하면 되겠군요.
○새마을과장 황종규 도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하라고 독촉을 하기 때문에
○하창식 위원 그러면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학생들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307페이지. 지휘용앰프전자메가폰 수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때 나가보니까 수리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리 할려고 올려놓은 것입니까?
수리 할려고 올려놓은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김진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재물조사를 해서 불용될 것은 불용 처리를 하고, 수리가능한 것은 수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308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강사는 실기강사 4명 조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사가 1명 들어가는데가 있고, 실기조교 2명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강사는 도에서 위촉된 강사와 실기는 인명구조대장과 면에서 지정한 실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사가 1명 들어가는데가 있고, 실기조교 2명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강사는 도에서 위촉된 강사와 실기는 인명구조대장과 면에서 지정한 실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조교도 강사수당을 받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김진부 위원 조교는 어느 수준에서 뽑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읍·면·리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공무원이라고, 민방위시행규칙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공무원이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월급도 받고, 거기 나가면 수당도 받고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도비, 군비 합쳐서 2,300만원인데 몇 사람이 하게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실기강사가 4명, 조교가 8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12명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하창식 위원 명단이 되어 있지요?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김진부 위원 강사명단과 조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민방위교육을 받아 보았지만 지금도 민방위교육을 받는 분들 중에 선생님이나 지식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교육을 시키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 보다도 지식수준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민방위교육이 100%다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간때우기식 밖에 안됩니다.
특별강사라든지 중앙의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고, 민방위교육시에 환경문제라든지 우리생활 주변의 문제등을 교육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도 민방위교육을 받아 보았지만 지금도 민방위교육을 받는 분들 중에 선생님이나 지식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교육을 시키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 보다도 지식수준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민방위교육이 100%다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간때우기식 밖에 안됩니다.
특별강사라든지 중앙의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고, 민방위교육시에 환경문제라든지 우리생활 주변의 문제등을 교육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지난번에 우리가 100%라고 한 것은 우리가 답변을 할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외에 개인이 어디가고 안될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의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별도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술지원대라든지 이런것은 진주시에서 서부경남을 모아서 경남도에서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킵니다.
하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우리가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사람의 초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개인이 어디가고 안될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의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별도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술지원대라든지 이런것은 진주시에서 서부경남을 모아서 경남도에서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킵니다.
하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우리가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사람의 초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민방위강사수당 118시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실기강사수당 768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내용이 조교인원수가 많고, 위에 실기 민방위강사수당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강사수당은 위에 조교명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의 강사수당은 위에 조교명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311페이지 을지연습종사자급식, 을지연습 종사자 야식비 되어 있는데 훈련을 보니까 독수리 훈련도 있고, 을지훈련도 있고, 대비정규전도 있고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89페이지에도 독수리훈련 보상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중으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2중으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독수리훈련하고 을지연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시에 즉, 전쟁이 발생했을때, 다리가 폭파되었든지, 불이 났을때 유기적으로 각과에서 지원하는 매년 중앙민방위 본부비상대책기업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소관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수리훈련과는 성질이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시에 즉, 전쟁이 발생했을때, 다리가 폭파되었든지, 불이 났을때 유기적으로 각과에서 지원하는 매년 중앙민방위 본부비상대책기업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소관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수리훈련과는 성질이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독수리 훈련과는 틀립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이것은 차원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309페이지. 민방의 지정교육장 유지비 2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임차료를 줍니까? 유지비입니까?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민방위교육대원 교육을 타기관에서 건물 임차를 할때 지급할 수 있도록 국·도비 포함해서 28만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면 같은데 나가면 교육장을 빌릴때 임차료를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그런 경우입니다.
○하창식 위원 310페이지. 민방위징병검사종사자 여비 이것은 방위병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방위병들은 군인이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군대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5명을 차출합니다.
○하창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가에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받도록 안되어있을 것인데 군인들에게 여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받도록 안되어있을 것인데 군인들에게 여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여비가 아니고 보상금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보상금이든지, 여비든지 군인들에게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것 같으면 군인들도 공무를 하는 동안에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럴것 같으면 군인들도 공무를 하는 동안에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그래서 12일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숙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숙식비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모르지만 보상금으로, 지급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그래서 국방부 예산전도자금이 2억 3,700만원이 내려옵니다.
매년 국방부 예산이 2억 3,700만원인데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면에 16명, 군에 2명 모두18명이 수당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그런것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국방부 예산이 2억 3,700만원인데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면에 16명, 군에 2명 모두18명이 수당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그런것을 받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얼마 내려온다구요?
○민방위과장 김수진 1년에 2억 3,700만원 내려옵니다.
○김진부 위원 313페이지. 민방위과에서 농민회원과 간담회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이것은 우리가 지역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경찰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312페이지. 이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기본경상비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과 경상사업비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똑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그래서 수정예산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중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중으로 되어서 예산이 오히려 깎였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2페이지에 모두 정정이 되어 나와 있는데 12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중으로 되어서 예산이 오히려 깎였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2페이지에 모두 정정이 되어 나와 있는데 12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정보비가 면예산에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2,86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정보비가 전부다 증액이 되어있는데 왜 제일 말단에 있는 면에는 2,86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정보비가 전부다 증액이 되어있는데 왜 제일 말단에 있는 면에는 2,86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정보비는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계상할 수 있는 정보비는 2억 2,8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군에도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0만원 내지 2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에도 일단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군에도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0만원 내지 2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에도 일단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하창식 위원 추경때 하는 것 보다 당초 시작할 때 돈을 제대로 준다고. 해야 일도 기분이 좋아서 재미가 있는 것이지, 실과별 정보비 특판비 배당이 있는데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도 계시지만 작년보다 증액되는데는 증액되고, 그대로 있는데도 있고 힘있는 과는 많이 주고 하는 이런 불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증액을 못시켜 주더라도 면 같은 경우에 2,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깎아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을 올려서 안되면 작년수준이라도 해줘야지 깎아서야 됩니까?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증액을 못시켜 주더라도 면 같은 경우에 2,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깎아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을 올려서 안되면 작년수준이라도 해줘야지 깎아서야 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이 관계는 세무조사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럼 업무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한도액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전체 한도액이 그렇는데 면에 삭감을 하라는 한도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에는 여러가지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 것을 삭감을 하고 면에는 그대로 올려줘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하든지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는 여러가지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 것을 삭감을 하고 면에는 그대로 올려줘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하든지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역시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93년도예산안 진행방식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안건 역시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93년도예산안 진행방식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32페이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서 군정기획관리 정보비 200만원, 군정기획관리 특별판공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실 때 군정종합 평가를 도에 보고할 때 드는 비용이라고 했고 그 뒤에 볼것 같으면 예산운영정보비 100만원 이것도 93년도 계획수립을 도에 보고할 때 드는 정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92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수립은 모두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년도폐쇄기 10일전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돈을 쓸 기간은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돈을 소급해서 쓰고, 뒤에 승인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닌것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보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시책정보비 POOL 500만원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10일만 지나고 나면내년이 되면 93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돈을 소급해서 쓰고, 뒤에 승인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닌것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보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시책정보비 POOL 500만원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10일만 지나고 나면내년이 되면 93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관리 관계는 10월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는 풀가동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1월 15일까지 풀가동하는데 바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승인해 주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 돈으로 쓸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 됩니다.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 됩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예산관계는 도에서 하고 있고, 여비 500만원은 지금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황실 매식비 200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 홍보물유인 300만원이 있습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 무슨 시책추진흥보를 할것인지 93년도 것을 흥보할려면 모르지만 92년도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300만원은 너무 많이 계상된것 아닙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 무슨 시책추진흥보를 할것인지 93년도 것을 흥보할려면 모르지만 92년도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300만원은 너무 많이 계상된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새질서 새생활 상황실 매식비가 2,500원씩 8명으로 계상했는데 200만원은 우리가 상황실 운영이 2명 정도를 쓰는데 농민회 활동이라든지, 지난 4월에 14대총선, 14대 대선 이래가지고 상황실에 10명 이상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24시간 이상 일을하기 때문에 밥 한끼를 먹여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와 보시면 알겠지만 12, 13명이 밤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와 보시면 알겠지만 12, 13명이 밤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24시간 상주 근무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밑에 있는 홍보물 유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홍보물 유인 해놓았는데 거짓말을 넣은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가니까 계획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지금도 매일 유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연말이 되어가니까 계획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지금도 매일 유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하창식 위원 거짓말이 좀 포함되었다 그 말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사실은 공문도 없는 회의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것 두가지는 사실은 상황실 운영입니다.
급량비는 2,500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2,500원짜리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것 두가지는 사실은 상황실 운영입니다.
급량비는 2,500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2,500원짜리 밥이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의원님꼐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거짓말 한 것을 넣어줘도 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잘못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여기에 핑계를 대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무과장께서 거짓말로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디에 핑계를 대도 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핑계를 대도 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황실 유지를 하는데 급량비 2,500원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사실 상황실 유지를 하는데 급량비 2,500원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김진부 위원 시책추진홍보물유인 이것은 어디에 쓴다고 핑계를 대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겠지만 내무과장님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내무과장 조문규 실제로 예비비 및 기타유인물이 있는데 20일 미만 남았는데
○김진부 위원 내무과장님께서 올해 쓴다고 말씀을 하십시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줄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줄테니까.
○강면중 위원 여기에서는 속기가 되고 있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삭감하고 하는 관계는 우리위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당하게 하시고 새질서 새생활 운영을 하는데 부기는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고 기록은 보존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삭감하고 하는 관계는 우리위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당하게 하시고 새질서 새생활 운영을 하는데 부기는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고 기록은 보존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매식비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시책홍보 유인은 면간에 지금 나가고 있는 기권방지라든지 이런 유인물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유인물인데 너그럽게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유인물인데 너그럽게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41페이지. 장애인의료비 126명에 대해서 373만 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돈을 배부를 해주고 세비를 조달 시킵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당초 장애인중에서 생보자대상이 우리관내에 135명 있습니다.
당초 53명분만 계상이 되어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126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모자라는 돈은 국비와 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373만 6천원이 추가를 해서 각 병원에 치료비로 나갑니다.
당초 53명분만 계상이 되어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126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모자라는 돈은 국비와 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373만 6천원이 추가를 해서 각 병원에 치료비로 나갑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41폐이지.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가 보상금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예. 보상금이 맞습니다.
경상비 중에서 보상금에 들어갑니다.
경상비 중에서 보상금에 들어갑니다.
○하창식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근조 그것은 보상금으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워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워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41페이지. 전통혼례 야외마취 및 상차리기가 있는데 올해 차렸습니까?
○강면중 위원 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의 지시라든지,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요즈음이 결혼 시기인데
원래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의 지시라든지,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요즈음이 결혼 시기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합동결혼식용으로 한 것입니다.
한번 할려고 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명정도되면 할려고 했는데 대상이 적어서 못했습니다.
한번 할려고 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명정도되면 할려고 했는데 대상이 적어서 못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전에는J·C에서 하던데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J·C에서 1년 계획 중에 전통혼례를 넣었는데 올해는 J·C에서 계획을 짤때 안하기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자기들도 중앙교육위에서 한번 해볼까하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자기들도 중앙교육위에서 한번 해볼까하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영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노인교통비 이것은 경로승차권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경로승차권입니다.
○정보영 위원 어떻게 536만 6천원이나 감액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경로승차권은 당초에 목표량이 있었는데 승차권을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만 주게 되어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영 위원 무조건 만65세 이상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65세 이상은 다 되는데 65세 이상 전원이 찾으러 왔을 때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이 넉넉하든가 몸이 아파서 필요없는 사람들은 안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는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이 넉넉하든가 몸이 아파서 필요없는 사람들은 안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는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래도 꼭 찾아서 쓸 사람이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못 찾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려고 노인들에게 불편을 주면 곤란하니까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절감할려고 노인들에게 불편을 주면 곤란하니까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다른면 같은데는 특별히 교통이 불편한데가 없는데 대평같은 경우는 예외에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신청자수와 대상자수를 파악을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46페이지. 일반성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부지 매입 대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가 매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일반성 남산에 쓰레기장을 설치 할려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진입로 부지인데 현재 일반성쓰레기장이 설치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면 문산에 있는 쓰레기장에 대체가 3·4년은 가능하고 그래서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하고 이 부지는 관계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진입로 부지인데 현재 일반성쓰레기장이 설치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면 문산에 있는 쓰레기장에 대체가 3·4년은 가능하고 그래서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하고 이 부지는 관계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시가가 얼마나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현실정으로 봐서는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새마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새마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59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감사자료를받았을때 보니까 92년도 주요집행조서에는 191건 중에서 107건이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0%이상이 아직 공사 착공을 못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말까지는 겨울공사가 아니고 1월부터 겨울공사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것을 추경에 8억을 올린다는 것은 어차피 올해 사업은 안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해야 될 것인데 더구나 동절기 공사를 피하라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8억을 올렸습니까?
그러면 12월말까지는 겨울공사가 아니고 1월부터 겨울공사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것을 추경에 8억을 올린다는 것은 어차피 올해 사업은 안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해야 될 것인데 더구나 동절기 공사를 피하라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8억을 올렸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전에는 잉여금으로 줘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생기고 난 후에 결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써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일단 명시이월 시키고 사업은 내년도 4월경에 할려고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생기고 난 후에 결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써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일단 명시이월 시키고 사업은 내년도 4월경에 할려고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작년의 조서를 보았는데 그러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자금 운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니까 그 지적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많이 남아서 자금 운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니까 그 지적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그것도 있고 이것은 11월중에 보통교부세가 내려와서 이것저것 하고 돈이 남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을 얼마만큼 확보해 놓아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사업에 확정이 되어야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총괄적으로 묶어서 할 예정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사업지정은 올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안 할 깃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돈만 지역개발비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하창식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가능합니다.
○김진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억이 당초 1일자로 시작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8억이 당초 1일자로 시작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이것이 예산을 정리해서 남은 돈을 삭감시켜 나온 돈과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한달 전에 정리를 했으면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돈이 3억 500원 온 것은 11월 20일경에 왔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돈이 3억 500원 온 것은 11월 20일경에 왔습니다.
○강면중 위원 낙후된 진양이라고 하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진양사정을 봐서 하루라도 빨리 지역개발은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한면에 5천만원씩 숙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갈라줘 놓고 사업은 결정을 해놓고 명시이월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8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지금까지 1건도 위원님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강면중 위원 12월 20일정도 되면 예산이 통과될건데 그때 면장과 군의원과 군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배정을 할때는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8억을 받아가지고 면장포괄사업비로 배정하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책정은 조금 전에도 하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나와있는 것도 밀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내년 2월말까지 마쳐야 됩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 놓으면 내년 3월쯤 해동이 되면 배정을 해서 평준화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 놓으면 내년 3월쯤 해동이 되면 배정을 해서 평준화를 기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동절기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말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예산안을 정리할려고 하니까 돈이 남았고
○김진부 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비가 대곡 월암, 송곡의 다목적회관에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선정은 어디서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선정은 어디서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위원 여러분들도 자기면에 조금 더 가면 좋겠지만 도의원께서도 애를 쓴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군으로 오지 않고 바로 이장에게 송금을 시켜줍니까?
군에서 한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한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지시에 따라서 서류는 저희들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비 1억 2천만원 내려오는 것을 군에서 먼저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도의원이 준것이 아니고 도위원회에서는 절충을 한 것이고 돈은 정식통로를 거친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기획실장, 뒤에 속기록에 남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의원이 가지고 왔더라도 군에서 선정을 해서도에 올렸다고 해야지 도의원들이 있는데 가지고 왔다면 도의원이 없는데는 하나도 해먹기를 못하겠네요.
그것이 월암, 송곡마을입니까?
그것이 월암, 송곡마을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월암 마을과 송곡마을입니다.
○김진부 위원 두군데로 나누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김진부 위원 그런것 같으면 다른데도 줄 수 있는데 두 부락을 붙여서 줍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대곡면에 송곡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한면에 두개 다 갔다는 말인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
○위원장 박시우 다음 새마을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민방위과소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민방위과소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101페이지 정보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누락된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누락된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수정안은 금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수정안은 금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 장지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출되는 93년도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시 군정 수행에 필요한 예산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세입 예산의 미확정으로. 부득이하게 일부 또는 전부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세입 예산의 목표액 책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보류하였던 항목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시달로 인하여 사업비의 변경 및 추가지원 등을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군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8억 4,906만 7천원, 특별회계는 4억 3,204만 9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14억 1,701만 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세 3억 7,100만원, 세외수입 5억 7,323만 4천원 보통교부세 1억 9,656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7억 827만 3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366억 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 9,400만 8천원, 사업비 20억 1,40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제경비 2억 5,899만 2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총액은 366억 46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외 수입 2억 6,032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5억8,1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4억 997만 5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135억 5,4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4억 3,204만 9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총액은 135억 5,420만 2전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93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6억 46만원과 특별회계 135억 5,420만 2천원으로서 총 501억 5,466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출되는 93년도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시 군정 수행에 필요한 예산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세입 예산의 미확정으로. 부득이하게 일부 또는 전부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세입 예산의 목표액 책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보류하였던 항목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시달로 인하여 사업비의 변경 및 추가지원 등을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군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8억 4,906만 7천원, 특별회계는 4억 3,204만 9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14억 1,701만 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세 3억 7,100만원, 세외수입 5억 7,323만 4천원 보통교부세 1억 9,656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7억 827만 3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366억 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 9,400만 8천원, 사업비 20억 1,40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제경비 2억 5,899만 2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총액은 366억 46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외 수입 2억 6,032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5억8,1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4억 997만 5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135억 5,4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4억 3,204만 9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총액은 135억 5,420만 2전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93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6억 46만원과 특별회계 135억 5,420만 2천원으로서 총 501억 5,466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이철형입니다.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서를 받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할 겨를이 없어서 대략적인 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1억 2,200여만원과 도비 5억 9,600여만원의 내시가 늦어서 수정예산을 하지 않을 수없는 부득이한 일로 믿습니다.
수정안의 전체규모로는 당초 예산안 보다도 18억 4,906만 7천원 증액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3억 7,100만원, 세외수입 5억 7,323만 4천원 지방교부세 1억 9,656만원, 보조금 7억 827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일반행정비는 1억 8.875만 3천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군세출예산도 당초보다 3,75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비 보조사업 변경 및 보완 내시 사항이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지방비 양여금에 있어서 지방양여금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의 전입이 상대적으로 줄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보통세 3억4천여 만원과 세외수입 5억 7,300여만원의 재원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은닉할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면 질타를 받아야하고, 국도비 내시액 충당을 위해서 적게 세원을 잡았다고 하면 차라리 당초 예산등 불급한 부분의 세출은 삭감하여 편성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애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외수입으로 군세입의 3억원을 세입으로 하였음은 심사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부분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4억700여만원은 보조받아 등기를 몇% 충당하여 8억 1,400만원으로 하게 되는 농촌부엌개량사업에 대하여는 92년도의 사업성과 상황으로 봐서 집행부나 의회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성과가 보장되는 상황으로 부각됨은 삼자 서로를 위해서 주장하여 두는 바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편성한 25억원을 편성할 때의 의미와 수정예산안에 있어서는 90%를 삭감하는 의미는 녹피에 가로 왈자를 쓰고, 잡아당겨서 날일자로 읽을 수 있는 특별회계가 지방양여금의 특별회계인 줄로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의 정주권 개발사업의 예산삭감은 군도확포장 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보다는 그 비중의 경·중은 투자가 우선이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음은 수정예산상에 나타난 사항으로 대략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서를 받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할 겨를이 없어서 대략적인 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1억 2,200여만원과 도비 5억 9,600여만원의 내시가 늦어서 수정예산을 하지 않을 수없는 부득이한 일로 믿습니다.
수정안의 전체규모로는 당초 예산안 보다도 18억 4,906만 7천원 증액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3억 7,100만원, 세외수입 5억 7,323만 4천원 지방교부세 1억 9,656만원, 보조금 7억 827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일반행정비는 1억 8.875만 3천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군세출예산도 당초보다 3,75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비 보조사업 변경 및 보완 내시 사항이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지방비 양여금에 있어서 지방양여금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의 전입이 상대적으로 줄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보통세 3억4천여 만원과 세외수입 5억 7,300여만원의 재원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은닉할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면 질타를 받아야하고, 국도비 내시액 충당을 위해서 적게 세원을 잡았다고 하면 차라리 당초 예산등 불급한 부분의 세출은 삭감하여 편성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애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외수입으로 군세입의 3억원을 세입으로 하였음은 심사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부분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4억700여만원은 보조받아 등기를 몇% 충당하여 8억 1,400만원으로 하게 되는 농촌부엌개량사업에 대하여는 92년도의 사업성과 상황으로 봐서 집행부나 의회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성과가 보장되는 상황으로 부각됨은 삼자 서로를 위해서 주장하여 두는 바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편성한 25억원을 편성할 때의 의미와 수정예산안에 있어서는 90%를 삭감하는 의미는 녹피에 가로 왈자를 쓰고, 잡아당겨서 날일자로 읽을 수 있는 특별회계가 지방양여금의 특별회계인 줄로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의 정주권 개발사업의 예산삭감은 군도확포장 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보다는 그 비중의 경·중은 투자가 우선이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음은 수정예산상에 나타난 사항으로 대략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과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실과별 순으로 듣도록 하되 관계공무원께서는 설명시 기본경상비부터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실과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실과별 순으로 듣도록 하되 관계공무원께서는 설명시 기본경상비부터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 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 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내무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장입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 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 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재무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 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 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지적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입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사회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사회과장입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가정복지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환경보호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새마을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새마을과장입니다.
l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l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실과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실과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실과별로 하도록 하고 당초 예산안과 수정안을 비교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실과별로 하도록 하고 당초 예산안과 수정안을 비교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직 위원 39페이지. 재가노인 봉사사업비 1,053만 9천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때 도의 방침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량입니다.
○하창식 위원 도비보조 50%, 군비보조 50%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사회복지기금이 50% 입니다.
○하창식 위원 사회복지기금이 50%인데 이것이 도의 방침인데 무엇 때문에 군비를 보충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도비 50%에서 하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군비로 되는 것은 공문이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군비로 되는 것은 공문이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도비는 50% 확보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하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성격에 쓰이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재가봉사사업이 종전에는 혼자사는 불우세대 노인들이 이런것을 싫어하고 집단으로 수용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재가봉사 복지사가 방문하여 정담도 나누고 그럽니다.
○하창식 위원 현금을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하정노인의 집에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하창식 위원 하정노인의집에 들어가는 돈이란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아닙니다.
사업목표가 모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 소장이 한사람 있고, 서기가 있고 4명이 운영을 하게됩니다.
출장도 가서 방문도 하고, 말벗도 되어 주고 등도 긁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목표가 모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 소장이 한사람 있고, 서기가 있고 4명이 운영을 하게됩니다.
출장도 가서 방문도 하고, 말벗도 되어 주고 등도 긁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노인들에게 돈이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하창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성에 보면 아주머니 한분이 일주일마다 밥도 해가고, 국도 끓여가고 그럽니다.
어제도. 그 아주머니와 반성의 불교단체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직원들도 갔던 모양이던데 가서 돈도. 드리고, 국도 끓여 드리고 하는데 돈은 그런데 주면 안됩니까?
어제도. 그 아주머니와 반성의 불교단체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직원들도 갔던 모양이던데 가서 돈도. 드리고, 국도 끓여 드리고 하는데 돈은 그런데 주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개인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하창식 위원 결과적으로 하정노인의집 같은데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정성들여 국도 끓여주고 하는데 거기에 자격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정성들여 국도 끓여주고 하는데 거기에 자격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래도 요즈음은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가서 상담하고, 교육도 시키는 목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가서 상담하고, 교육도 시키는 목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39페이지, 모자관리에 보면 연료비가 35세대만 한다고 했는데 132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합니까?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모자세대는 132세대 중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각 가정마다 월수입을 조사를 해서 그 가정의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모자세대가 5세대 같으면 등급수가 1등급이 몇세대다 이렇게 해서 4등급까지는 지원이 되고 5등급에 계상되는 사람이 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합니다.
매년 12월에 각 가정마다 월수입을 조사를 해서 그 가정의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모자세대가 5세대 같으면 등급수가 1등급이 몇세대다 이렇게 해서 4등급까지는 지원이 되고 5등급에 계상되는 사람이 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합니다.
○김진부 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연말이 되면 조사를 해서 각 모자세대의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5명을 지원하라고 하면 등급수에 따라 그 중에서 가족수가 많이 있다거나 이런것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을 지원하라고 하면 등급수에 따라 그 중에서 가족수가 많이 있다거나 이런것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하창식 위원 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기금이라도 도비가 명시가 되어 내려와야 되는데 공문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공문을 사본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처리못한 사항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처리못한 사항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