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27일(금)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 1. 군정업무보고의건
-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경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19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업무보고에 이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11월 19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업무보고에 이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방금 보고사항과 같이 어제에 이어 군정업무보고를 받은 후 91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과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사전 의사진행 합의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전 의사진행 합의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새마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새마을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 농촌새마을사업
2. 농촌부엌개량 사업
3.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 전개
4. 새마을조직의 활성화
5.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
6. 국토공원화 사업
7. '92 오지면 지역개발사업
8. '92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사업
9.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10. 면종합복지회관 관리
11. 생활체육시설 확대
12. 체육회 운영
1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14. 생활체육 어울마당 운영
15. 제1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16. 제3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17. 제3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1. 주민자력 마을진입로 포장
2. 관광놀이 기금으로 마을진입로 포장
3. 새마을 국민운동 실천 덕목 선정
4. 새마을지도자 1일 정신교육
5. 새마을지도자의 집 표시 새마을기 게양
□ '93 주요업무 계획
1. 새마을지도자 조직의 활성화
2. 새마을사업의 효율적 추진
3. 농촌부엌개량 사업
4.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5. 자연정화활동과 행락질서 확립
6. 폐품수집운동 전개
7.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8. 새마을교육
9. 국토공원화 사업
10.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
11.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12. 옥외광고물 정비
13. 면 종합복지회관 관리
14. 생활체육 활성화
15. 체육시설 관리
16. 체육진홍
17. 청소년 건전육성
18. 체육관건립 계획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새마을과 과장이하 전직원은 합심노력하여 보다 더 살기좋고 아름다운 진양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새마을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 농촌새마을사업
2. 농촌부엌개량 사업
3.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 전개
4. 새마을조직의 활성화
5.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
6. 국토공원화 사업
7. '92 오지면 지역개발사업
8. '92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사업
9.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10. 면종합복지회관 관리
11. 생활체육시설 확대
12. 체육회 운영
1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14. 생활체육 어울마당 운영
15. 제1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16. 제3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17. 제3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1. 주민자력 마을진입로 포장
2. 관광놀이 기금으로 마을진입로 포장
3. 새마을 국민운동 실천 덕목 선정
4. 새마을지도자 1일 정신교육
5. 새마을지도자의 집 표시 새마을기 게양
□ '93 주요업무 계획
1. 새마을지도자 조직의 활성화
2. 새마을사업의 효율적 추진
3. 농촌부엌개량 사업
4.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5. 자연정화활동과 행락질서 확립
6. 폐품수집운동 전개
7.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8. 새마을교육
9. 국토공원화 사업
10.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
11.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12. 옥외광고물 정비
13. 면 종합복지회관 관리
14. 생활체육 활성화
15. 체육시설 관리
16. 체육진홍
17. 청소년 건전육성
18. 체육관건립 계획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새마을과 과장이하 전직원은 합심노력하여 보다 더 살기좋고 아름다운 진양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소관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사업 실적
1.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2.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3. 저소득층 직업훈련
4. 정신요양원 시설수용자 보호
5. 장애인 보호
6. 산업평화 정착
7. 취업알선 창구운영
8.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9. 심야영업등 위생업소 단속
10. 좋은 식단제 실시
11. 식중독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12. 간이양수시설 개보수 사업추진
13. 취업정보센타 구인안내용 리후렛 제작배부
14. 거택구호 대상자 양곡 가정방문 지급
15. 어렵고 불우한 계층 보호
16. 보훈단체장 격려
□ '93 주요업무 계획
1. 거택구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3.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4. 장애인 보호
5. 취업알선 창구 운영 활성화
6. 산업평화 조기정착
7. 의료보호 사업추진
8.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
9. 부정불량식품 근절
10.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사업 실적
1.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2.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3. 저소득층 직업훈련
4. 정신요양원 시설수용자 보호
5. 장애인 보호
6. 산업평화 정착
7. 취업알선 창구운영
8.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9. 심야영업등 위생업소 단속
10. 좋은 식단제 실시
11. 식중독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12. 간이양수시설 개보수 사업추진
13. 취업정보센타 구인안내용 리후렛 제작배부
14. 거택구호 대상자 양곡 가정방문 지급
15. 어렵고 불우한 계층 보호
16. 보훈단체장 격려
□ '93 주요업무 계획
1. 거택구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3.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4. 장애인 보호
5. 취업알선 창구 운영 활성화
6. 산업평화 조기정착
7. 의료보호 사업추진
8.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
9. 부정불량식품 근절
10.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 공해 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
2. 하천 수질관리
3. 공해 발출업소, 무허업소 지도 단속
4.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5. 환경오염 행위 계도
6. 쓰레기 30%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추진
7. 쓰레기 위생매립장 및 면 적환장 관리
8. 청소차 롤온카 운행
9. 축산폐수 배출농가 지도 점검
10. 주요도로변 및 행락지 쓰레기 수거처리
11.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
12. 환경보전 홍보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1. 내고장 하천 살리기
2. 음식물 찌꺼기 가축 사료화
3. 아파트 투입구 폐쇄 및 분리수거실시
4. 재활용품 수집판매로 주민인식 제고
5.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홍보
6. 국민학생 재활용풍 수집
7. 재활용품 간이수리대 설치
□ '93 주요업무 계획
1. 내고장 하천 살리기 운동
2. 환경오염원 관리 및 지도
3. 생활환경 오염행위 계도
4.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5. 분뇨 처리장 설치계획
6. 환경보전 홍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2년도 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 공해 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
2. 하천 수질관리
3. 공해 발출업소, 무허업소 지도 단속
4.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5. 환경오염 행위 계도
6. 쓰레기 30%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추진
7. 쓰레기 위생매립장 및 면 적환장 관리
8. 청소차 롤온카 운행
9. 축산폐수 배출농가 지도 점검
10. 주요도로변 및 행락지 쓰레기 수거처리
11.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
12. 환경보전 홍보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1. 내고장 하천 살리기
2. 음식물 찌꺼기 가축 사료화
3. 아파트 투입구 폐쇄 및 분리수거실시
4. 재활용품 수집판매로 주민인식 제고
5.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홍보
6. 국민학생 재활용풍 수집
7. 재활용품 간이수리대 설치
□ '93 주요업무 계획
1. 내고장 하천 살리기 운동
2. 환경오염원 관리 및 지도
3. 생활환경 오염행위 계도
4.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5. 분뇨 처리장 설치계획
6. 환경보전 홍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2년도 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1. 정원, 현원
2. 복지시설 현황
3. 기능별 인구 분포
4. 사회단체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 노인 교통비 지원
2. 수령 수당 지원
3. 노인건강진단 실시
4. 예절학습당 운영
5.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6. 경로당 운영 지원
7. 노인복지시설 확충
8.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9. 육아시설 아동 보호
10. 보육시설 운영
11. 부자세대 보호
12. 모범고부 초청 간담회
13. 가정의 달 행사 실시
14. 설날맞이 위문
15. 추석명절 위문
16. 모자세대 지원
17. 전몰군경 미망인 돌보기
18. 모자세대 여름캠프
19. 모자가정 돕기 사랑의 장날
20. 중고품 활용 알뜰시장 운영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1. 부자세대 세탁기 보내기
2. 종부의 어려움 헤아려 주기
3. 무의탁노인 생일 찾아 드리기
4. 노인 지도자 수련회
□ '93 주요업무 계획
1. 노인복지증진
2. 건전 가정의례 실천
3. 저소득층 부자가정 지원
4. 묘지관리
5. 아동복지
6.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 육성
7.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 가꾸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1. 정원, 현원
2. 복지시설 현황
3. 기능별 인구 분포
4. 사회단체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 노인 교통비 지원
2. 수령 수당 지원
3. 노인건강진단 실시
4. 예절학습당 운영
5.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6. 경로당 운영 지원
7. 노인복지시설 확충
8.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9. 육아시설 아동 보호
10. 보육시설 운영
11. 부자세대 보호
12. 모범고부 초청 간담회
13. 가정의 달 행사 실시
14. 설날맞이 위문
15. 추석명절 위문
16. 모자세대 지원
17. 전몰군경 미망인 돌보기
18. 모자세대 여름캠프
19. 모자가정 돕기 사랑의 장날
20. 중고품 활용 알뜰시장 운영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1. 부자세대 세탁기 보내기
2. 종부의 어려움 헤아려 주기
3. 무의탁노인 생일 찾아 드리기
4. 노인 지도자 수련회
□ '93 주요업무 계획
1. 노인복지증진
2. 건전 가정의례 실천
3. 저소득층 부자가정 지원
4. 묘지관리
5. 아동복지
6.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 육성
7.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 가꾸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경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사업비 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 면별순회 진료실시
2. 오지마을 무료 순회 진료
3. 보건지소 청사신축
4. 가족계획
5. 모자보건사업
6. 급성전염병관리
7. 만성병관리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 '93 주요업무 계획
1. 면별 순회진료 실시
2. 오지마올 무료순회 진료
3. 구강보건교육
4. 보건소 신축
5. 보건지소 신축
6. 가족계획
7. 모자보건
8. 영육아 예방접종
9. 급성전염병관리
10. 전염병 예방접종
11. 급수원관리
12. 만성병관리
13. 기생충관리
14. 의약업소 및 약사 지도관리
15. 마약류 오·남용방지 및 취급업소 지도단속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사업비 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 면별순회 진료실시
2. 오지마을 무료 순회 진료
3. 보건지소 청사신축
4. 가족계획
5. 모자보건사업
6. 급성전염병관리
7. 만성병관리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 '93 주요업무 계획
1. 면별 순회진료 실시
2. 오지마올 무료순회 진료
3. 구강보건교육
4. 보건소 신축
5. 보건지소 신축
6. 가족계획
7. 모자보건
8. 영육아 예방접종
9. 급성전염병관리
10. 전염병 예방접종
11. 급수원관리
12. 만성병관리
13. 기생충관리
14. 의약업소 및 약사 지도관리
15. 마약류 오·남용방지 및 취급업소 지도단속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를 통하여 의문되는 부분에는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시 활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를 통하여 의문되는 부분에는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시 활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순서인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순서인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이철형입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 394억 4,041만원에 세출결산액 329억 6,244만 4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4억 7,796만 6천원이 발생되어 그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31억 8,541만 9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254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억 547만 3천원에 세출결산액은 21억 64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9,900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채무내역은 채권총액은 14억 7,901만 6천원으로 90년도 말에 비하여 7,702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총액은 14억 2,406만 3천원으로 90년도 말에 비하여 1억 8,154만 4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기금에 있어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과표에 의하여 44억 9,563만 7천원이며, 적립기금은 2,370만 5천원으로 이는 생활보호적립금과 재해구호 양곡대금이었습니다.
둘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검사결과를 토대로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과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 결산서는 본 위원회 소속이신 하창식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것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지적사항이 명료하고 상세히 밝혀져 있어 93년도 예산안 및 각종 시책심사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으로 결산검사에도 지적하셨듯이 세입세출예산 불용액의 과다발생, 세계잉여금 과다이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채권채무관리 소홀은 90년도 결산검사에 이어 계속하여 지적되는 사안인 만큼 재발되지 않는 대책이 강구되어야하겠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특별회계의 관리소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평상시 일반회계에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 관리의 지적사항이 재발 및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 및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분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재검토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 394억 4,041만원에 세출결산액 329억 6,244만 4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4억 7,796만 6천원이 발생되어 그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31억 8,541만 9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254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억 547만 3천원에 세출결산액은 21억 64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9,900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채무내역은 채권총액은 14억 7,901만 6천원으로 90년도 말에 비하여 7,702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총액은 14억 2,406만 3천원으로 90년도 말에 비하여 1억 8,154만 4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기금에 있어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과표에 의하여 44억 9,563만 7천원이며, 적립기금은 2,370만 5천원으로 이는 생활보호적립금과 재해구호 양곡대금이었습니다.
둘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검사결과를 토대로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과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 결산서는 본 위원회 소속이신 하창식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것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지적사항이 명료하고 상세히 밝혀져 있어 93년도 예산안 및 각종 시책심사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으로 결산검사에도 지적하셨듯이 세입세출예산 불용액의 과다발생, 세계잉여금 과다이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채권채무관리 소홀은 90년도 결산검사에 이어 계속하여 지적되는 사안인 만큼 재발되지 않는 대책이 강구되어야하겠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특별회계의 관리소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평상시 일반회계에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 관리의 지적사항이 재발 및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 및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분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재검토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참여하셨던 하창식 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참여하셨던 하창식 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올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사실 예산결산분야에서 경남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강인조 국장님과 작년에 결산검사를 한번하신 대표 손태기 위원님을 모시고 사실 배운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는 했지만 깊이까지 알 수도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 배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임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읽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 :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책)
제가 처음이 되어서 서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는 했지만 깊이까지 알 수도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 배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임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읽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 :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책)
제가 처음이 되어서 서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위원장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김진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이신 하창식 위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견서에 의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와 중복도피하고, 또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되기 위하여 질의는 예결위원회에서 하도록 생략하고 본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검사의견서에 의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와 중복도피하고, 또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되기 위하여 질의는 예결위원회에서 하도록 생략하고 본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으로부터 질의는 예결위원회에서 하도록 생략하고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김진부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김진부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입니다.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물품구입비 예산선심 즉 정수물품의 취득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진양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장비현대화를 위하여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구입할 업무용 정수물품 신규취득이 5개품목 5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부서와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과에 위원회 설치로 응접세트 1대, 정사진카메라 1대, 워크스테이션 1대, 프린터기 1대, 전자복사기 1대로 총 소요예산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정수물품 선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물품구입비 예산선심 즉 정수물품의 취득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진양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장비현대화를 위하여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구입할 업무용 정수물품 신규취득이 5개품목 5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부서와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과에 위원회 설치로 응접세트 1대, 정사진카메라 1대, 워크스테이션 1대, 프린터기 1대, 전자복사기 1대로 총 소요예산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정수물품 선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이철형입니다.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회상임위원회설치에 장비구비를 위하여 업무용 정수물품인 워크스데이션의 4개품목을 신규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에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응접세트, 정사진카메라, 워크스테이션과 프린터기 그리고 복사기로서 이 물품들중 응접세트는 의원휴게실을 설치하여 의원과 군민의 만남장소를 마련하고 카메라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각 위원회의 동시활동을 감안하여 1대를 추가하여 위원회 활동을 생생하게 기록 보존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워크스테이션과 프린터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각종 심사보고, 자료 및 정보보관등 시기적 업무 폭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기 위하여는 부득이한 실정이며, 또한 복사기 역시 대량 복사를 할 때 자가발열로 복사 불능사태가 발생되는 등 야간 늦게까지 복사하는 그러한 불편은 설령 감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예정된 회의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이번에 확보토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회상임위원회설치에 장비구비를 위하여 업무용 정수물품인 워크스데이션의 4개품목을 신규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에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응접세트, 정사진카메라, 워크스테이션과 프린터기 그리고 복사기로서 이 물품들중 응접세트는 의원휴게실을 설치하여 의원과 군민의 만남장소를 마련하고 카메라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각 위원회의 동시활동을 감안하여 1대를 추가하여 위원회 활동을 생생하게 기록 보존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워크스테이션과 프린터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각종 심사보고, 자료 및 정보보관등 시기적 업무 폭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기 위하여는 부득이한 실정이며, 또한 복사기 역시 대량 복사를 할 때 자가발열로 복사 불능사태가 발생되는 등 야간 늦게까지 복사하는 그러한 불편은 설령 감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예정된 회의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이번에 확보토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영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장비구입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1,300만원정도입니다.
○하창식 위원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하창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 역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하창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 역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어제 내무과장께서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 조치결과의건을 마을단위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장께서는 그 서류를 가지고 왔는지, 안가져 왔는지 의원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무과장께서는 그 서류를 가지고 왔는지, 안가져 왔는지 의원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내무과장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 내무과장께서 시간을 안지키는데 어제 확실히 몇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까지 분명히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현재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확인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어제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의건을 이 시간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서 속기사한테 물어보니까 2시 10분쯤이라고 했습니다.
2시 10분까지 가져오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어제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의건을 이 시간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서 속기사한테 물어보니까 2시 10분쯤이라고 했습니다.
2시 10분까지 가져오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죄송합니다. 사실은 12시 26분 일반성 소아원앞에서 과적차량과 열차충돌사고가 있어가지고 사망이 8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갔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는 한사람이 실려가는 것을 봤는데 현재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관계로 사실 서류는 다 만들어 놓았는데 넘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50분에 기획실에 넘겼는데 기획실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는데 사과드립니다.
현장에 나가는 관계로 사실 서류는 다 만들어 놓았는데 넘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50분에 기획실에 넘겼는데 기획실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는데 사과드립니다.
○김진부 위원 다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연장된 것은 고의로 한 것 아닙니까?
이 시간까지 연장된 것은 고의로 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내무위원회는 약속을 안지켜도 되는데 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그래서 오후 1시까지 들어올려고 했는데 3명이상, 사망이 되면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도중 뛰어나갔는데 열차가 충돌을 해놓고 반성역까지 갔는데 반성에 갔다가 오다보니까 한 50분정도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긱합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도중 뛰어나갔는데 열차가 충돌을 해놓고 반성역까지 갔는데 반성에 갔다가 오다보니까 한 50분정도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긱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에 대한 사업지적조서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일간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다음 회의는 12월 2일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사전에 편성된 해당 실과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게 준비하여 알찬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일간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다음 회의는 12월 2일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사전에 편성된 해당 실과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게 준비하여 알찬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