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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7일(월)


  1.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2.   1. 1993년도예산안
  3.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사무직원보고
  3.   2. 1993년도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4.   3.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사무직원보고 
○사무직원 강경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진양군수로부터 1993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7일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회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93년도예산안과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군정업무보고,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19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올해의 살림살이를 알차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고, 93년도예산은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건전재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것은 명료하게 삭감하도록 예산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1993년도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199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1993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참조)
  이상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설명을 실과직제순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일반회계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일반회계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93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장입니다.
  일반회계 1993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내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과소관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새마을과 사업을 하는데 전념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지금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 199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 지적과에서도 세외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종합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 재·증명 수수료를 내년도에 4천만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 및 등기 전매에 관한 과태료가 1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4,100만원 정도 지적과에서 세외수입이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1993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예산안 별책)
  저희 지적과는 민원부서인 만큼 더욱더 전심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사회과소관 1993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1993년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199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199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경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1993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민방위과장입니다.
  1993년도 민방위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1993년도일반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는 내일 하도륵 하겠습니다.

  3.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박시우  의사출정 제2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산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차 본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으로서 그동안 사업추진 등으로 인하여 부족되는 예산을 충당한다든가 남는 예산을 삭감 재편성함으로써 그야말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중 국·도비 보조금이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시설, 육아시설, 보육시설지원, 거택보호 월동대책, 시설보호자 월동대책 등 불우시설과 불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월동기 입니다만 혹독한 한파가 있기 전에 집행기관에서는 사전 충분한 계획을 수립지원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된 예산이 삭감되어 본의 아니게 순수 군비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일반성 소아원 복지회관 신축에 있어 국고보조금 반납사유 등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액 충당은 마땅하나 목부기를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도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외 부분은 별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무리없이 편성되었으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액이 예금이자로서 300만원이고 지출은 세입전액을 정보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피성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번정도 생각해볼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설명을 실과직제순에 의해 편성되지 않은 실과와 통상소요경비 정기 실태를 제의한 나머지 실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본 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실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내무과장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소관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 지방양여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경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자료 제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포함해서 사회를 보셨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설명하시는 각과 실과장들의 설명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물어물하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 소아원의 기금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라고 했는데  내일 답변시에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하시든지 구두로 하시든지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실과별 경비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서와 93년도 관서당유지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59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8억원과,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8억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으며 올해 쓸려고 만들었을텐데 내년도에 이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른 위원 자료 요청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설명을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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