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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26일(목)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군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군정업무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에 처음 열리는 제1차 위원회에 본의 아니게 불참하여 의사진행을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사회를 맡아 주신 김진부 위원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제1차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 요구된 9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오늘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앞으로 진행될 각종 의안심사에 기초가 되는 만큼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하는데 좋은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오늘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 조치경과 통보를 받았는데 내용이 빈약하고 불충분하여 이 문제를 파악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박시우  방금 김진부 위원으로부터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 조치결과 통보에 대하여 내용을 파악한 후 회의를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부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관계공무원도 출석하셨기 때문에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진부 위원의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조치결과 통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내무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 박시우  그러면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지난번 위원 여러분께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 조치는 각 사업장별로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통보해준 내용이 불충분하고 불성실하다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자료가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을 61건으로 했는데 부족시공은 47건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불량시공 16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이 기록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여기에 건수에 따라 부락별로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예. 알겠습니다.
  총 건수별로 전부 조사는 일단 했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조치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건수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오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죄송합니다만 감사계장과 감사계 직원이 산림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일 몇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내일 이 시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내무과장의 답변대로 추가자료를 내일중으로 제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일간으로 되어져 있는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하여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로 하고 내일은 새마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의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면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몇 시간 걸릴지 모르지만 오늘중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방금 강면중 위원으로부터 오늘중으로 업무보고를 받자는 동의안이 있었는데 오늘 몇시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면중 위원  정상근무대로 5시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안 업무를 3일동안에 질의·답변 '91결산검사 등을 심의하려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창식 위원  당초 한달간의 정기회 계획을 짤때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일 회의가 없으면 오늘 좀 늦더라도 회의를 다 마치고 내일 쉬면 됩니다만 어차피 내일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상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무리하게 회의를 하지말고 오늘 일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의 의견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면중 위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기획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내년도에 추진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예산집행상황
□ 지역현황
□ '92 주요업무 성과
  1.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분석
  2. 지방의회 활동지원
  3. 군정백서 발간
  4. 경영수익사업 추진
  5. 자치법규 정비
  6. 소송수행
  7. 인구이동 통계작성
  8. 광공업 통계조사
  9. 고용구조 통계조사
□ '93 주요업무 계획
  1. 내실있는 군정업무계획 수립 평가
  2. 의회 지원과 합리적 관계 정립
  3. 군정백서 발간
  4. '93 중기재정 계획 수립
  5. 예산절감
  6. 자치법규 정비
  7.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8. 주민등록 인구 총계 작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 국·도·군정흥보
  2. 진양군사 중권 편찬
  3. 시범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4. 애향의 날 문화행사
  5. 문화·사회단체 육성
  6. 문화재 보존 관리
  7. 문화재 보수
  8. 응석사 무환자나무 수술
  9. 선현 기념표석 설치
  10. 문화재 안내판 설치
  11. 충효교실 운영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1. 애향의 달 문화행사
  2. "실천하는 공무원이 되자" 책자 발간
  3. 진양군사 중권 편찬
  4. 국·도·군정 홍보
□ '93 주요사업 계획
  1. 국·도·군정 홍보
  2. 군정시책 설명회 개최
  3.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4. 문화재 보존 및 관리
  5. 문화, 사회단체 육성
  6. 충효교실 운영
  이상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의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활성화
  2. 군민화합과 자긍심 함양
  3. 예방과 책임행정의 착실한 수행
  4.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실천
  5.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
  6. 공직기강확립 및 사정활동 강화
  7. 일선 행정력 보강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1. 명상의 시간 운영
  2. 정례민원심의의 날 운영
  3. 진양인 친선체육대회
  4. 구내식당 이용하기 운동전개
  5. 직원 합동생일 축하연
  6. 어려운 공무원돕기 운동
  7.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
□ '93 주요업무 계획
  1. 새시대 행정과 사회안정 구현
  2.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정착
  3. 새로운 군민상 정립
  4. 군민화합과 자긍심 함양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 강호진입니다.
  재무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지방세과징
  2.자동차세
  3.담배소비세
  4.종합토지세
  5.사업소세
  6. '92 세정업무 지도 점검
  7. 지방세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 추진
  8. 토지과표 조정
  9. 입찰 및 계약 사무추진
  10. 관용차량 10부제 운행
  1l.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 특수시설 및 수범사례
□ '93 주요업무 계획
  1. 지방세 과징
  2. 지방세정 홍보강화
  3. 체납세 징수 총력경주
  4. 지방세 확인평가 및 시상
  5. 지방세 전산화 추진
  6. 회계관계 공무원 실무역량 제고
  7. 관용차량 관리
  8. 엄정한 세무조정 집행
  9. 토지과표조정
  10. 재산관리
  11.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재무과 과장 및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 지적창구 민원처리
  2. 지적 기초점 관리
  3. 토지표시 변경 등기위탁
  4.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마무리
  5. 지적(임야)도 보관 개선
□ '93 주요업무 계획
  1. 지적(임야)도 보관 개선
  2. 지적(임야)도 경계선 복구 등록
  3. 무단 형질변경 토지 전수조사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운용
  5. 지적 전산 운영의 내실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민방위과장 김수진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 예산집행상황
□ '92 주요업무 실적
  1. 수방기동대 출동 및 비상태세 점검
  2. 인명구조대 교육
  3. '92 민방위 교육
  4. 민방위의 날 훈련
  5. 주민신고 체제 확립
  6.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
  7.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 봉사활동
  8. '92 징병검사
  9. 현역병 입영
  10. 방위소집
  11. 병력동원 훈련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 '93 주요업무 계획
  1. 시범 민방위대 교육
  2. 재난대비 태세 확보
  3. 민방위대 조직편성
  4. 민방위 훈련 및 교육
  5. 주민신고 태세 확립
  6. 징병검사
  7. 현역병 입영
  8. 방위병 입소
  9.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10. '93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일제조사
  11. 병무행정 종합검사
  12. 예비군 종합검사
  13. 행방불명자 색출 
  이상 민방위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합의하여 주신 의사진행 계획에 따라 오늘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오며, 또한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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