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 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546억4,100만원이 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522억원, 추경에 546억원 했고, 20억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96년도에 7.5%를 주민세로 충당하게 했습니다만은 10%로 조정했습니다.
  2.5%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확충부담금으로 내무부에서 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내무부에서 2.5%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2.5% 분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5%, 20억원은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대수가 '96년말에는 70,807대 있습니다. '97년5월에는 74,000대 7.4%가 증가되고, 자동차 배기량도 증가되었습니다. 2,000cc가 예를들면 11,587대인데 지금은 11.3% 증가되므로 해서 계수가 5억원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4억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새 건강관리라든지 홉연구역 이라든지 매스컴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담배피우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담배판매를 보면 1/4분기에 1억6,400보루를 팔았는데 올해는 1억5,400보루 5.8%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수입분야 경상적세외수입, 시 금고 사용료가 3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본청 1관에서 1층에 61.46㎡인데 별관 2층으로 이전하므로서 해서 114.38㎡가 증가되어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석류공원 망원정 임대료도 건물감정이라든지, 토지감정을 해보니까 감정액이 증가되므로 해서 43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당초에는 58,480명으로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565명을 할려고 했으나 7월1일자로 우리 시에서 검진차가 와가지고 농촌을 순회하면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5,848명,4,000명을 증가하므로 해서 8,500만원의 검진료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마다 판매수익인데 실제 쓰레기봉투가 20ℓ는 작고, 실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마대를 제작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소량정도 공사를 한다든지, 집을 수리하고 난 쓰레기를 버릴수 있기 때문에 규격은 100ℓ입니다.
  71내지 85인데, 진주시 마크를 넣고 앞에는 주의사항을 해서 판매가격이 2,450원입니다.
  3,000매를 해서 6개월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는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인데 이것은 예산경비 차원에서 대행점에서 판매하던 것을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판매하므로서 각 실·과나 읍·면·동에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수수료를 대행점에 안주고 우리가 절감하는 것입니다.
  10ℓ, 20ℓ, 50ℓ, 100ℓ해서 100만원정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95%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반납을 하고 5% 수수료를 우리가 받게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농지전용 금액이 7억5,000만원인데 5%, 3,6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현재 예금이 1,155억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72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30억원이고 6월15일 규제 이자수입도 일반회계가 45억원, 특별회계가 20억원해서, 예금은 CD나 CP로 해서 그날그날 금리 인상금을 알아보면서 예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0억원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는 156억원을 예년도와 해서 편성했습니다만은 실제는 236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2,479억원 중에서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9.5%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인근 시·군을 조사해봤습니다.
  마산이 10.1%, 창원이 14.3%, 사천이 6.6%이기 때문에 10%이내는 예산을 적정히 쓰는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봤습니다.
  진입로확장공사 부담금, 연암공전 입구에 진입로 확장공사를 의해서 연암공전에서 진주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왔습니다.
  진주시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연암공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테니까 해주십사 해서 이번 8,000만원을 연암공전에서 부담합니다. 부담금으로 세입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7년도 2월에 개정되어서 감면대상기관과 주요내용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은 50%정도 법이 완화되므로 해서 세수가 줄어들어서 1억원정도 삭감했습니다.
  불용품매각대는 지도소에서 기존 꽃재배 시설물을 매각하므로 해서 시설하우스 1동, 조립식하고 관리실해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지적분, 일반성 상수도공사회수금 1억1,960만원, 그리고 일반경비집행하고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부인도 타고, 남편도 타고 해서 그 부분을 감사해서 460만원, 감사회수분이 2,600만원입니다.
  유적발굴 조사비 명석 우수리는 진주단성간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되는 면적이 10필지 4,080㎡인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해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해서 1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관급자재환불금은 뒤벼리 확장공사 선납대금 환불 6만원, 천수교, 진주교 우회도로 확장공사 취소환불은 부지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관급자재를 신청했습니다만은 환불요청을 해서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고지서 뒷면 광고활용은 위원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방세하고 상·하수도 고지서에 보면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외 9종은 농협에서 하고 상수도는 경남은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86만매 8,600만원, 상하수도 고지서가 518,000매 3,600만원, 고지서 뒷면광고료 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강고수부지원상복구 예치금은 우수중소기업진홍박람회에서 지난 3월17일부터 3월31일까지 15일간 고수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70%는 도에 주고 30%를 시의 수입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 보호구역 주민사업 출연대, 수도법 제6조 제31항에 의하면 수도판매의 100분의3을 상수도 보호구역에 위치한 사람들은 가축도 못키우고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출연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진주시 수도과 하고 7,800만원,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화회선에 지금은 지도소 전화기 46회선이 있었습니다. 상담소가 18회선이고, 본 소가 28회선인데 지도소에서 분석해보니까 회선이 많기 때문에 8회선을 조정했습니다. 회수금이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부분, 세외수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당초에는 판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확실한 계수를……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는 실제 우리가 한장을 팔면 대행점에서 12원을 먹습니다.
  그것을 대행점에 주지말고 우리과에서 직접 판매해서 시 수입을 올리자 하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하고는 대행점에서 먹는 돈을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넣자는 의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대행점에서 먹기 때문에……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라 하는 것은 제작비가 있고, 수집 운반비가 있고, 처리비가 있고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보통예탁은 없고, 실제 정기예금으로 우리과에서 옛날에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잔액금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달에 한번씩 분석해서 전부 CD나 CP를 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예를들면 '95년도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32억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90억원, 올해에는 1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도 벽이 있어 가지고 자기 돈만 자기가 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에서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주고 서로 상호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융통이 원만하고  옛날에 해보면 예금도 고액으로 50억원이나 30억원으로 하다보니까 1주일에 한건, 두건 하면 큰 공사라든지 돈이 나갈때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10억원내지 20억원 단위로 예금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나 돈이 나가는 것도 쉽고, 예금하는 것도 쉽고, 실무적으로는 복잡하더라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하수과장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수도과에 수입이 얼마 되느냐 질의인데 이해를 잘못……

○하수과장 송순호  보호구역내에서 수도과에 수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수도과에서, 진주시에서 1년에 부담할, 수도지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억1,590만원  입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산출기준을 보면 진양호 남강댐 수자원공사 관리 구역에서 1년 총 취수량에 다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한민국 전체 다목적댐에서 취수하는, 상수도용으로 취수하는 상수도원수비 평균금액을 고시한 금액이 '96년에는 90원58전입니다.
  그것을 곱해서 거기에서 환경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출연율이 3%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하면 진주시가 '95년도 총 취수량이 4,042만2,000톤 이었습니다.
  일일 11만700톤을 취수해서 사천 42만2,000톤 곱하기 전국평균 판매단가 90원58전 곱하기 0.03을 하면 1억1,590만원이 됩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2억원정도 됩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학교정문까지 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현태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현태  도시계획도로로 도로자체는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현태  확실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현태  그 도로를 확장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현재 도로는 6m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다하니까 진주시에서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니까 확장해 달라고 `95년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던 것을 우리가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연암공전에서 그렇다면 우리 학교예산에서 8,000만원을 부담할테니까 진주시에서 협조를 해서 부담해서 이 도로를 확장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 세입을 잡도록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도로에서 석류공원까지 확장포장 할 계획입니다.
  1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유적발굴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우리가 세입을 받는 것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보건소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검진차라는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상반기에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실제 검진차가 와서 할 것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 상반기도 얼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를 못 보고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진차가 와가지고 45인승이 왔습니다. 의사하고 8명이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할 것이 차안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에 이동하면서 검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2일 진성면에 가서 시범적인 발대식도 갖고 해서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면……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일인당 2만원해서 한달에 600명 정도.

○하수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작년 3월에 남강하상정비 차원에서 관문 상평교주위와 진양교 주위를 경관조성을 위하여 하상정비차원에서 3억원을 들여서 토공만 해놓았습니다. 올해도 2억원을 들여서 호완을 하고 해야되는데 돈도 모자라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점차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경 11명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경영사업과장이 설명이 잘 못되었는데 남강고수부지 원상복구 예치금이라 하는 것은 시가 30% 가져오고 도가 70%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우수중소기업박람회 할때 남강고수부지를 3,375㎡를 점용을 했습니다. 그 점용료가 509만7,000원 이였습니다.
  100분의30을 우리 고수부지를 훼손하면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원상복구 예치금입니다.
  원상복구가 되고나면 세출로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올린 것이지 우리가 30%, 1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70%가 도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고수부지 점용료 500만원이 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30%는 예치금으로 다시 내줘야될 금액입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100분의30……

○하수과장 송순호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이 안나는데 다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예. 점용료 받습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하천점용료라해서 시 전체가 하천점용료가 1년에 한번씩,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알겠습니다.
  다시……

○기획담당관 박만택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제1회 추경은 세입부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상대지구 중앙배수로 복개에 5억원, 금산 중천, 가방간 도로확장에 5억원해서 당초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가내시 되었던 것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당초 205억4,600만원에서 246억5,000만원으로 41억4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은 나불천복개 사업외에 2건으로 20억원이 증가되었고 시의시도 정비사업은 중촌, 월아간 도로개설외 5건으로서 당초보다 1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중촌, 가방 도로개설외 9건으로서 당초 가내시보다 2억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망경7동 하수도정비사업외 25건으로서 시가지 부분에만 있는 것입니다. 당초보다 8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소하천정비등으로 해서 12억7,800원이 증가 확정내시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로 당초 예산에 가내시 된 것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204억1,000만원이 였습니다만은 215억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억2,9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양해가 되시면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어제 지방채발행동의안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동청사 신축, 대평면이 3억원,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양호 유선보상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9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보조금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일반행정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 1,355만4,000원에서 67만5,000원이 증가한 1,422만9,000원이 증가되고 36페이지 일용인부임기획보조에 '97년도 정부노임단가가 당초예산에 조정이 안되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 유급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96년도 예산에서 "미래를 여는 진주" 시정보고시에 사용한 책자를 4,000부 발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과정에서 출향인사, 유관기관단체의 부족부분에 1,400원을 추가로 5,000부를 더 유인한 부분입니다. 배부는 읍·면·동 순회나 여론모니터, 통·반장에게 배부를 해서  시정의 현황을 알리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인건비 관계에 수당부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 본 청에는 25시간씩 계상되고 읍·면·동에는 13시간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읍·면·동과 본 청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 본 청 25시간을 21시간으로 4시간 삭감하고, 읍·면·동에 13시간 되어 있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21시간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4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운영수당입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8명당, 회의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시책추진을 위해서 풀에 계상되는 당초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각종 시정을 추진하는 시책추진여비로서  읍·면·동과 본 청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부산아시아대회에 견학이라든지 풀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3,826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3,50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2,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임의보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억8,300만인데 추경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읍·면·동 지역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서 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참석수당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책자문교수단을 1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16명에 5만원씩 5일을 예상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세미나토론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시 정책자문교수단이나 시의원, 시민단체등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20만원에 3명 예상하고 1회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주제논문연구입니다. 시정발전정책자문교수단에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비도 50만원으로서 1회 16명에게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지표개발연구용역은 우리나라 한 자치단체에서 사회지표를 조사한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 사회의 총체적인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가구, 가족이나 주거등에 18여개의 개별지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시정을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느냐는 지역개발 연구용역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승소사례금입니다.
  지금 각종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 20여건 됩니다. 사례금으로서 단독 100만원씩 6건, 합의해서 150만원 6건,300만원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행정지도제작입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통합될 당시에 '95년8월에  1,000부를 제작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700부 더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부분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이 3,598만원이 증가한111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7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는 진양호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이 '97년도에 7%인데 9,800만원 중에서 지방채발행 동의안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215명분에 대해서 4,040만9,000원이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예비비를 1.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더 계상되어 11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34페이지는 종합체육시설건립외에 18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그 조서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으로 양해되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몇 시간이라고……

○기획담당관 박만택  기본이 13시간이고 최고 75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예.

○기획담당관 박만택  시간외 한도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를 안 하면……

○기획담당관 박만택  예. 시간외수당 관계를 읍·면·동 추경 예산편성 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읍·면에는 13시간만 계상되어 가지고 다같이 진주시 산하 공무원이고 읍·면은 작게 계상되고 본청은 많이 계상되고 본청에 25시간을 4시간 삭감하고 조정해서 21시간씩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13시간은 근무를 하든지, 안 하든지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75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근무하는데 따라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줄 수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지방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되어 있고 41페이지 지방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되어있고 41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5만원 되어있는데 그 차이가……

○기획담당관 박만택  단가계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 회의수당은 조례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7만원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조례규정에 의해서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기획담당관 박만택  이것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 박만택  참석수당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는 나중에 한번 더……

○기획담당관 박만택   이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2시간 범위내에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장시간이 걸리고 하면 더 줄 수도 있고, 저도 도에 가서 하루에 수당을 15만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종일 심의했는데 15만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기획담당관 박만택  이 부분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예산하기전에 과장께 한번 물어 봅시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을 했는데,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100% 다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실명할 때 체크를 해보니까 다 올라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박만택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드린 몇가지 국내여비 부분이라든지……

○김홍규 위원  지적을 한번 해볼까요. 국내여비 40페이지에 각종 시책추진여비, 거기에 2,500만원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도 삭감이 되고 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도 삭감했는데, 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보촉석루 인쇄료, 진주시 소개 영상제작 이것도 다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도 1,000만원 삭감한 것이 그대로 다 올라 왔는데……

○기획실장 강대원  위원장님! 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홍규 위원  이야기 끝 안났습니다.
  삭감부분이 100% 다 올라온다면 예산심의 하나마나 또 올라 올것인데 기본부터 알고 심의해야 되겠다 싶은데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가 삭감을 안하고 집행부로 줘야 되지만 판단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게 아니냐해서 삭감한 것인데 우리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김홍규 위원과 탁동식 위원이 말씀하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전액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중에서 올라온 부분이 지역사회지표개발연구용역비, 이 부분 각종시책여비, 사회단체, 진주시보해서 몇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뽑아서 김 위원께서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의 예상입니다. 실제 당초예산을 삭감했지만 시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더 계상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도시계획도로, 도로확장 구역에 들어 있는데.

○기획실장 강대원  시의 시도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만약에 표시가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이고, 시의 시도로서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도시계획도로로 잡아 놓았는데 다 안하고 일부 부지로서 화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시정발전정책자문교수단 16명을 만들어서 해놓았는데 이분들에게 시정에 관한 사행을 한건씩 분야별로 줘가지고 연구를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 용역비의 성격인데 사실상 정책자문교수단이기 때문에 50만원정도 하는데……

○기획담당관 박만택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정책자문교수단시정발전주제 논문연구하고, 회의 참석수당하고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필요해서 시정보고를 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참석할때, 회의할때 그때에 5회정도 예상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뒷부분에 있는 정책자문 주제 논문연구는 자문교수단 중에서 토론자도 나올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나올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토론자 보상금해서 했는데 회의부분하고, 회의참석 수당하고, 연구비하고는 별개로……

○기획담당관 박만택   정책자문교수단이 일반행정분야에 2명, 문화분야에 3명, 환경분야에 2명, 사회복지분야에 1명, 지역경제분야 3명, 도시건설분야에 5명이 되어있었는데 당초 16명인데.

○기획담당관 박만택  6개 분야인데……

○기획담당관 박만택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곳이 서울 송파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지표는 그 지역에서 총체적으로 인간생활 전반적인 사항들을 분석해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시설이 어떻게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된다는 인구나, 가구, 통신, 환경, 모든 지표를 조사해서 그에 토대를 해서 시정이나 국가를 발전해 나가는데 어떻게 치중해야 되겠다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송파구에서……

○기획담당관 박만택  기초자료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이 조사 180……

○기획담당관 박만택  시정의 방향을 국정을 운영하는데 기본통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박만택  정책자문교수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 박만택  예.

○기획담당관 박만택  당초예산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2억원, 지역개발 20억원, 공공시설물정비 10억원, 공원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3억원해서 26억원이 되었는데 먼저  읍·면·동에 42억원을 하고 그후에 집행하고 남은것이 확실한 계수는……
  10몇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예. 산출기초를 내서 1억원이 넘게 가는 동도 있고 1억원이 안되게 가는 동도 있고, 능히 1억원씩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을 기분에 따라서 배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것은 아닙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2억원을 당초 예산에서 읍·면·동당 1억원씩 계산했다 했는데 배정할때 읍·면·동의 인구나 면적을 참고해서  했고, 지역개발사업을 급한 곳에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같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1억원이 새로 추경이 되면 앞에 배정한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배정하다보면 읍·면 지역과 동의 변두리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어 배정이 더 되었다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폭이 적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사회단체보조는 정액단체외에 임의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인데  일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임의 집행한 부분은 자료가 나오는데 얼마를 집행할 것이다는 자료는……

○기획담당관 박만택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기획담당관 박만택  임의보조단체지원예산은 대체로 일반 시·군에서 얼마정도는 필요할 것이라보고 기본을 내무부에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진주같은 경우는 2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편성된 범위내에서 각 단체에서 지원 했을때 심의를 해서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심의 했습니다만은 700만원 지원요청 들어온 것을 100만원을 줬더니 돈안받겠다 하고, 여기 오기전에 한시간정도 언쟁을 논하다가 왔습니다. 최대한 아껴쓰는 범위에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고 불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있을 경우에 주고, 우리가 이미 배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지역사회지표개발연구용역은 개별지표가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가구나 인구나, 정보, 안전, 이런 부분들을 설문해서 조사를 해서 만드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진주의 지표를 알아보자는 것이고 위에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주제논문은 문화관광 부분 같으면 진주의 문화관광에 대해서 의뢰하면 어떤 방향으로 한다든지 개별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가 상이하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예를들면 이혼율이 얼마다, 성범죄 현황이 얼마다, 그런 것하고 위에  주제논문은 주제를 줘가지고 하는 것은 상이하다고 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시정백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계수적으로 표현한 부분이고, 사망율, 출생율등이고, 이외부분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의견제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최근에 신문에 보면 OECD 가입국 중에서 각종 통계라든지 최하위권이라는 것을 자주보고 통계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심도 적을뿐더러 하는 분들도 최말단직원이 하고있는 분야인데 저희들 생각할때는 그런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서 그 기초 위에서 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7월초에 모시고 전체보고를 하고 지적을 받고……

○공보담당관 정수권  공보담당관 정수권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79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보 촉석루인쇄비가 1억2,653만7,000원인데 지난번에 6,500만원이 계상되고 6,153만7,000원이 부족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진주시 소개 영상제작을 하기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우리시를 소개하고 일어, 영어부분까지 합해서 23분짜리 필름입니다. 반응도 좋고 해서 금년에도 꼭 제작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집수수료가 작년에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 500만원 증액해서 2,9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홍보지 구독 경상일보가 유일하게 출입기자지만은 다른 신문은 265부를 보는데 165부를 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부득이 35부만 더 봐주는 것으로 해서 200부,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국내여비 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 합하면 3,000만원이 됩니다만은 지난해에 보상금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을 지난번에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보상금을 일체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보상금은 앞으로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만은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특수추진 활동비가 1,000만원, 3,000만원가지고 기자실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해야될 사항인데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오고 나서 매일 개인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이 어려운 사정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교 시정홍보판 양옆이 허전하게 되어 있어서 정비를 하고 시정구호를 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자실에 공기가 탁해서 공기청정기 2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자실에는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담배연기가 자욱해서 오시는 손님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은 일부기자가 말을 해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한대가지고는 정화가 안된다고, 조그마한 것입니다. 벽면에 부착용인데 2대를……

○공보담당관 정수권  지난해에 첫 영상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일부활용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매년 바꿔야되고, 일어하고 영어가 안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하고, 각 국민학교 학생들이 시청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지금만 해도 1,000여명이 영상비디오를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교육계도 영상소개를 하고,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외국 자매도시나 이런 곳에서 와서 진주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뚜렷이 없어서 일어, 영어를 별도제작을 하게되면 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답니다. 당초 그리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지만은 기본은 두고 변동되는 사항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95년도에 된 것입니다. 색이 바랜 것을 전부 전면 수선할려고 하니까 1,5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색바랜 것은 괜찮다 해서 양옆이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아닙니다. 전체 설치할때 1,500만원인가……

○공보담당관 정수권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1년인데, 그 부분이 아니고, 허물어진 곳에 수선을 하고, 양옆 날개부분이 민바닥이 되어서 시 관문인데 안좋아서 이번에 정비를 해서 시정구호를 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일부 수선하고.

○공보담당관 정수권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그렇습니다.

○공보담부관 정수권  사실은 저희들이 출입기자가 10명이 있고, 비출입기자가 3명이 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울산매일, 진주신문하고 출입기자들은 전부다 265부씩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울산매일 하나만 165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같은 기자인데 왜 서자취급을 하느냐해서 저희들 입장이 난처한 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지방지는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양해를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정수권  부산권하고 울산하고는 주재기자가 앞으로 계속 주재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서 계속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시장께 결심을 받아보니까……내년에 새로하고 이번은 양옆에만 하자.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지난번까지만 해도 보상금을 가지고 기사 좀 잘나오고 하면 고생했다고 기자들에게 조금 협조를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상금 집행을 지난번 의회에서 일체 영수증을 안받고 못하도록 강한 식으로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금년들어서 집행을 한푼도 안했고, 특수활동비 부분은 예산 과목상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 특수업무추진비는 식대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쓸일이 있을지 몰라서 1,000만원 감을 안시켰는데 당초, '96년도 예산이 보상금이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96년에는 그것을 다 사용했다는 결론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보상금 부분에는 1원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아마 연말까지 예산절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어느 한 부분이 있어서 미결정 되어서 놔뒀습니다.

○공보거당관 정수권  예.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문화관광관광관 김승년입니다.
  103페이지 중간부분, 자랑스런 진주인책자발간 500만원, 남가람문화거리 음수대수도료 48만원, 자랑스런 진주인발굴 원고작성 편집수당 375만원, 심사수당이 90만원, 78회 전국체육대회 축하 국악한마당 국립국악원에서 출연합니다.
  출연자 숙식비가 350만원, 식비가 1인당 1만원씩 해서 210만원입니다. 교통비가 왕복에 510만원, 105페이지 투우관광문화재관련보상, 민간인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향토사료조사수집비로 국비1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시·도비 각각 285만원 해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지원비에 도비가 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우리 소리와춤의 한마당에 도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액보조도 한국예총에 400만원 기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야외무대설치 기본조사 설계비가 1,232만6,000원, 실시설계비가 1,973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야외무대설치비 거의 6,495만2,000원, 야외스텐드 보수가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서부도서관신축 시설부대비 285만8,000원, 야외스텐드보수 180만원, 감리비, 야외무대감리비 1,80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세입부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명석면 우수리에 유적발굴조사 1억4,800만원, 지방국토관리청 재원으로서 4,080㎡입니다.
  우곡정 정비 실시설계비 40만2,000원,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측량의 3개소 21만원, 문화재  이전사업 충의사 이전에 목재부식 추가사업비입니다. 6,295만9,000원 동산재 이전 4,945만8,000원입니다. 도통사 이전에 3,990만원, 우곡정 벽체 및 정자보수 600만원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요원 외국어교육수강료, 일어교육입니다. 12만원 1명에 6개월 교육을 시켜서 관광안내를 할려고 합니다.
  전기료 12만4,000원, 투우대회 개최행사보조, 축산행정에 있는 3,500만원을 문화관광쪽으로 돌렸습니다.
  256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실시설계비 2개소에 4,500만원, 설계비가 423만원입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저희들이 자체로 '96년 9월부터 작고한 분에 대해서 진주를 빛낸  사람들에 대해 공문을 내고 홍보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명이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심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효행을 했거나 지역사회를 빛낸 사람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덕을 해놓고 사회에 알리지 않은게 많습니다. 그런것을 발굴해서 알리므로서 좋은 미담 사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진주시사는 나름대로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만 등재가 되었습니다. 숨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후세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려고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산이 편성되면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자료를 일단 70여명 받아 놓았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주로 효행부분이 많습니다. 열녀.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고증이 다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이것은 수몰지구에 도통사는 대평에 있다가 내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이 재원은 수자원공사 재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이것보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축정계에서 했습니다 만은 자기들이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가 제시하기로 대충 2,500만원 되어있는데 예총에서 750만원 주겠다. 3,200만원, 약 4,000만원 가까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그것도 작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3,500만원 되고 예총에서 75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확답이 되었습니다.
  투우협회 장기발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최는 신경남일보가 되고 주관은 투우협회, 원만한 합의를 봤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런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하고 2차 실무회의도 하고 원만히, 금년에는 원만히 치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세입분야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인데 진주, 단성간 국토 확포장구간내 유적발굴입니다.
  현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말하기는 발굴해봐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업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45,080㎡입니다. 진주국립박물관에서는 돈이 부족하다해서 일단은 시행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하는데, 작년에 입찰을 봤습니다만은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건축비가 10억9,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7억5,900만원중 부족액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접수된 인원은 70여명 됩니다만은 100명을 잡을때는 아직까지 홍보를 하고 있고 자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사람이 20매 분량도 있고 해서 추정해서 15매로 계산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아닙니다.
  심의회의 수당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3시간이내는 5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과시에는 초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 수당은 일단 회의가 되면 간추려서 세분에게 분량을 배분을 합니다. 가져가서 10일동안 심사를 하고 원고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비입니다. 하루 3만원해서 이것은 어떤 법령이나 찾아보니까 없어서 시사편찬 작업시를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을 초청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같은 사람입니다.
  중재를 모아서 간추릴것은 간추리고, 심사하는 수당이고, 회의하는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수당이 되면……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도안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대충……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안을 보이면서)
  무대인데 여기 이 스텐드를 절취해서 안으로, 당초에 설계할 때는 조형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야외무대가 되었을때 음의 발산을 집약할 수 없다. 안으로 들어가므로서 음을 발산시킨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가운데 부분을 절취해서 안으로……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자재가 들어갑니다. 위에 계단이 80cm입니다. 40cm는 목재나 왕 아비돈이라고 외국산입니다. 이벽체 옆에는 돌로 합니다. 일부는 시멘트로 마감 처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목재가 들기 때문에……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이것은 안 썩는 답니다. 외국산이고 아비돈이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추정해서, 여러군데 자문을 받고 대충 도안을 만들었습니다. 승인이 되면 보수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야외무대가 되면 음향 발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는김에 의자도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죄송합니다만은 얼마전에 13일, 문화거리 위원들을 모시고 이 지구는 이렇게 하겠다는 자문을 거쳤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아무 물건이라도 했을때 몇십년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파고라 같은 것을 보면 목재파고라는 오래 갑니다. 일반 소나무종입니다. 이것은 배 만드는데 쓰는 아비돈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좋은 뜻이 있고 하면 목재 같으면 장식도 하고 안좋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돈이 많이 드는데 저 지구는 밤되면 경비원이 고정적으로 없고, 플라스틱 같은 것은 하면 부숴 버립니다. 이 나무는 여간해서는 돌을 던져도 멍이 안 들어  간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좋게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설치하는 관리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해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술회관 건너편에 뒤벼리쪽으로 보면 공사 안하고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709㎡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나무, 대나무, 매화를 주된 나무로 심고 그 중간에 중앙계단에 철도침목을 설치하고 파고라를 설치하고 그런 계획으로 다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주교쪽입니다. 말썽있는 김상철씨 땅을 해결 못해서 그 밑에 부분 1,709㎡가 남아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 중간에 안했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78회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경기장 화장실 용품구입이 13경기장에 65만원, 홍보현수막설치에 458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회 마스코트제작설치가 330만원, 의료반응급 구급세트 구입 77만원, 약품구입이 2만원씩 22만원입니다.
  환영영접 프랑카드 설치가 4개소에 4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주역하고 북파하고 한일병원하고 사천공항하고, 저희시 관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체전상황실 특근 근무자 급식비가 315만원, 성화안치장 관리직원 급식비 5,000원에 20명해서 100만원입니다.
  숙소종사원 식대가 525만원으로 이것은 체전기간동안 7일동안 타 시·도에서 온선수단을 안내하기 위해 숙소별로 안내요원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식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임차료, 전국체육대회 모의개회식 참여자 수송차량 임차료로 참석이 360명이 되도록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인부임 증액이 286만2,000원으로 이것은 잔디매기 약품살포등의 인부임입니다.
  성화안치 연료비 30만원입니다.
  경기장 진행용품구입 234만원으로 흑판, 분필, 물컵등 입니다.
  121페이지 국내여비로 도체전상황실 근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원활히 치루기 위해 개회시·군에서 도 상황실에 1명씩 파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에 1개당 50만원씩해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찬조금은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개최하는데에 따라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개최하는 동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화봉송군악대보상 20만원, 2회 40만원입니다.
  성화안치행사 참석 예술단보상이 50만원, 2회 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당초보다 2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도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된것으로서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일반성 동네 체육시설에 2,000만원 계상되었고, 이반성 동네 체육시설설치에 2,5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체육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활동홍보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하는데 있어 각종 체육대회 홍보에 따른 것이 지난번에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코치급여도 3개월 추가로 했습니다. 향토음식점 설치비 지원해서 68만원 되어있는데 전국 체육대회에 창원에서 개최지시·군별로 특수한 향토음식을 출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품하는 식당에 대해서 보조해 주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문산 실내체육관 무인 경비시설 설치에 14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공실운동장 정비비에 1,000만원 되었습니다.
  문산실내체육관 경기중 지주설치에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성 동네에 체육시설 실치가 당초에 1,8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으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남강 고수부지 그늘막 시설설치에 3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아서 다시 설치하려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설운동장 우레탄 청소기 구입에 2,500만원 입니다. 우레탄을 설치했습니다만은 청소기가 없어서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공설운동장 시계교체에 250만원, 이것은 197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못써서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에 전국체전 경기장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법정요율대로 해서 1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매년 개최하는 읍·면·동이 있는가하면 걸러가면서 개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금년에 하는 동이 21개 읍·면·동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동에서 보고만 하면 동으로 바로 지원해서 내려갑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신고를 안하면 모르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행정단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좋은 예로 가호동 주공아파트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지원이 안되니까 주공아파트 체육대회를 가호동민 체육대회하고 이름을 바꿔서 다른 곳도 참석을 유도해서 29일에 1회를 하도록 해서 합니다. 상대동도 큰 아파트가 많은데 그 아파트가 주인이 될 것이고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시내 전체지역입니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합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같으면 진주시 관내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합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시설된 곳은 없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같으면 기초체육, 축구,  배드민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간을 짜가지고 합니다.

○김홍규 위원  체육회 이사가 몇 명이고 대의원이 몇명입니까?

○체육진오담당관 김종규  체육회 이사가 55명이고, 대의원이 33개단 33명입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광고주를 구해서 시계만 가지고는 디지털이 되어서 안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판하고 다 해야되는데 최소한 축구 같으면 몇 대 몇 하는게 4억원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골인하고 나오는 것이 8억원내지 9억원 되는데 금성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문들 두드려 봤습니다. 저희 운동장이 앞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투자를 꺼려 합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가져가는데 구조물 자체가 돈이 많이 들고 전자제품은 뜯어 놓으면 다시 쓰기가 어렵답니다. 이론상으로는 옮기면 되는데, 어렵답니다.

○정남근  위원  광고주를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예. LG같으면 제가 지수가 고향이기 때문에 선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번 연락해서 타진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종합 체육시설이 되면 가능하리라 보고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부지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조물이지 부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됩니다.

○김홍규 위원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매입하려고 하면 안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부지 사용승낙서가 붙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진주성관리사무소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운영수당, 진주성 수호상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수호상은 진주성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위원이 10명인데 참석할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설치, 서장대에 안내판이 없어서 신설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국·도·시해서 경정했는데 인쇄가 잘못된 부분인데 삭제해 주시고,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 확정내시가 되므로 해서 2억4,28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진주성 접속사적지내에 현재 실시설계비를 철거지역내에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목조문화재 단층공사 부족분은 북장대, 서장대에 기정예산에 부족분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문화 및 체육진흥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진주성 입장료 수입이 당초보다 450만원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100만원 적게 될 것으로 보고 삭감했습니다. 성지매점 사용료는 임대 불허로 해서 1,798만3,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성지매점 그 관계를 정비하기 위해 임대하지 않아서 삭감된 것입니다.
  37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삭감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79페이지 하단에 문화체육진흥 적립금으로 세입액에 대해서 문화특별진흥기금조례 규정에 의해 세입의 2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진양호에 관광안내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해서 2,000부, 권당 3,000원씩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동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동물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입찰이 있을 것이라 해서 항공료가 2,000만원 듭니다. 한품목당 2,000만원을 아끼자 해서 금년에 구입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린이 폐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구입 안하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 구입비  9,300만원 낙타는 1,100만원입니다. 대공원에서 이미 구입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공원내 오수펌프장 이설공사 부족분입니다. 당초는 토사가 80%, 암이 20%로 계산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시공을 해보니까 토사가 30% 암이 70%가 나왔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동물원에 호랑이, 사자사 진입로정비공사 입니다. 인터로킹 포장에 1,500만원정도, 옹벽이 1,000만원정도, 인지책 200만원정도, 그에 따른 조경이 300만원정도 됩니다. 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낙타사 방사장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면적이 700㎡, 길이 150m이고, 여기에 1,00만원 소요되고, 배수로설치 600만원, 인지책이 1,300만원, 인지책이 600만원,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동물원내 사슴, 들소 방사장 포장으로 총 면적은 1,407㎡됩니다. 사슴방사장 포장이 957㎡, 140만원정도, 들소 방사장 포장이 450㎡, 600만원정도.
  다음은 동물원 관리사 및 조리사 철거 ㎡당 6만원 들것으로 계산되어서 700만원, 진양호 공원내 구청사가 있습니다. 선착장에 가면, 작년에도 계상이 되어서 임대한 사람이 못나가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작년 말에 비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재산취득비로서 동물원에 청소를 한다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압분무기를 한대 살려고 합니다. 59만원이고, 환경정비기는 교체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낡아서 한대에 37만원 두대입니다.
  이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마치기전에 보충 총괄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지역사회지표개발 연구용역 관계는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상 3,00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꼭 시가 장기발전적으로 사회지표개발  용역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장기발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다시 연구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약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기획담당관하고 담당교수 세분을 불러서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의회에 3,000만원을 올려서 삭감된 사항을 다시 6,500만원은 되지 않는다, 3,500만원 할테니까 학생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봉사하는 자세에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 전혀 안되니까 사회적으로 진주시에 봉사하고있는 김장하씨를 통해서 1,500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외 부족한 부분을 인력을 봉사적으로 해서 교수가 수당받는 내용도 절감하겠다고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실태 및 계획보고는 배경은 기 지난 조례 제정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창단회의를 개최하고 감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시책자문을 지금까지 농정발전방향 세미나 개최에 따른 자문을 받았고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계획을 자문 받고, 전산화 발전협의회 위원 위촉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사회복지시책 설문조사 의뢰를 하고 쓰레기 소각기 설치 및 다이옥신 발생대책에 대해 자문을 받은 사행이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시정발전에 대해서 다소 중요하다고, 또한 시민에게 이해관계가 되고 복지시책과 관련이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서 7월초에 정책자문교수를 모시고 시장님이하 전 간부가 참여한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평가를 받으면서 잘못된점, 발전방안 제시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직무세미나 개최에 따른 토론자를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시정발전 세미나 개최를 금년 9월중에 한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진주시의 차별전략 방안에 대해서 하는데 발표자와 토론자는 정책자문교수단과 시의원, 시간부 약간명이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참여는 산하 전 공무원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예산에 올린 논문관계는 그외 일부분 적으로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업별 단순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문교수가 되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기에 필요한 보조정도해서 1건당 50만원정도해서 16명이 한건씩 할 예정으로 건당 5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 이것은 건수가 줄어지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하지 많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시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7억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도는 내무부와 도에서  기준액이 7억3,400만원이 기준액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약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4억3,000만원이 계상되고 그외 부분에 삭감된 부분정도의 1억300만원은 편성하지  않고 나머지 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예산액은 2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집행금액이 1억9,818만5,000원이 피겠고 잔액 3,400만원은 불용잔액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2억8,300만원을  범위내에서 보조단체에 대해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이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집행은 지금까지 4,3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이 1억3,9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2회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 이용하려고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총무과소관과 시립도서관소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저희직원들 명찰제작비가 500명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초과 소요될 것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현수막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들 MT참가를 금년 하반기에 M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MT참가하는 공무원들 명찰을 제작하기로 했고, 시 뺏지를 2,500개정도 계획했습니다.
  급량비는 독수리훈련과 지상협동훈련 을지연습에 관련되는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MT훈련에 따른 급식비와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공무원MT에 따른 차량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발간실에 당초에 디지털 인쇄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구입과정에서 단가가 올라서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고, 문서편집기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최우수 공무원표창제작 패제작이 있고, 최우수 공무원시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해에 공직자중에서 선발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 공무원표창 인원수를 9명으로 조금 확대했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국도변에 꽃밭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10월에 심사를 해서 최우수 단체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했고, 각 읍·면에서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훼손되는 지역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묘포장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정신교육비 관계는 당초에 9,6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확정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직자 보상금은 읍·면·동의 부녀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녀회와 동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동에 대한 포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읍·면·동 협의회 자체사업과 부녀회 자체사업으로 죄송합니다만 은 지난 당초 예산에 승인해주셨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세명이 부족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보면 월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삭감이 되므로 해서 3만2,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어진 부분만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학교폭력을 위한 추진협의회 회장이 저희 시장님이고 위원들이 지청장, 경찰서장이고 예산적인면은 저희 시에서 다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피해신고 엽서제작과 학생선도증, 선생님들에게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홍보용팜프렛 제작, 여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마치고 나면 시정 모니터로서의 일정기간, 다음 아르바이트를 할때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역개편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역개편에 따른 무인당직 시스템 설치인데 50만원에 2개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판문동만 하고 하대동까지 같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에는 1개동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단말기 모뎀 설치비가 있고 전자주민카드 갱신보조수해서, 이것은 자체 인력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내무부지침에서부터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통·리 반장 시책교육비와 시민과의 대화 참석에 따른 보상금 6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동 조정 관련 동사무소 개소식에 따른 7월1일 개소시기에 따른 경비 50만원 계상했고 동민 화합행사 해서 300만원 있습니다. 통합되는 동과 분동되는 동은 개소식만 마칠 것이 아니고 마친 이후에 적당한날 받아서 동민 화합행사를 위한 지원을 동당 3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상단에 읍·면·동 공무원 체위향상을 위한 운동구 및 용품구입비가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동 직원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일과시간 이후라든지 화합할 수 있는 체육용품이 필요하다 해서 동당 5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하대2동에 따른 TV라든지, 냉장고, 온·난방기 전산실에 에어콘구입 대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에 옥상 슬라브 보수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자체가 지붕이 청기와로 되어있는데 측면쪽 청기와 일부가 깨어지고 빗물이 스며들므로 인해서 보수를 하고 물탱크 주변 시멘트가 삭고 있는 상태라서 방수공사와 청기와 보수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86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순세계잉영금은 당초에 1억9012만8,000원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중간에 미수금이 있어서 예상보다는 작게 들어 왔습니다. 744만4,000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96하반기 1면 1특화사업융자금 및 이자미상환분에 대한 981만원은 작년도에 회수해야 될  사항을 금년도에 회수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미수금은 1원도 없습니다. 전액 다 상환 받고 있습니다.
  300페이지 읍·면·동 예산으로 조직활력비는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 50만원 2개동, 75만원 14개 면·동, 100만원씩 26개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는 예산지원할 때는 단가는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통합되기전 42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적정하게 배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 산불예방등으로 해서 직원들이 급량비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동 통합도 있고 면지역에서는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통장 증원분에 대한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을 계상했고, 304페이지의 반장수당도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와 시립도서관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읍·면·동 공무원 체위향상운동구 구입해서 50만원씩 해놓았는데 발상은 좋은데  탁구대 같은 것을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탁구대가 가능한 곳도 있는데 이것은 편의상 탁구대나 배구공 했는데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지원해주면 배구공 사는 곳도 있을 것이고, 돈을 지원하면 실정에 맞도록……

○김홍규 위원  발상은 좋은데 실제로 면부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부에는 운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학교가서 운동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 뺏지를 2,500개 제작하는데 제작해서 누구를 줍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시 뺏지 제작은 공직자들에게 다 주고 있고, 외지에서 오는 단체손님들에게 싸게 줄 수 있는 것이……

○김홍규 위원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우리 시 뺏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저희들이 타기관에 나가더라해도 간편하게 선물해 주는 것이 뺏지입니다. 저희들이 뺏지를 잘 잃어버립니다. 저희 청내직원들 거의 뺏지는 다 달고 있을 겁니다.

○김홍규 위원  시직원이나 달고 다니지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74페이지에 있는 모뎀은 기계고, 물품이 도서구입해서 완제품을 사오고 74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설치비입니다. 기계값은 40만원이고 설치해 주는 것이 20만원정도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상대2동 남강전화국……

○총무과장 김수근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저희들이 읍·면별로 국도에다 씨를 뿌리고……

○총무과장 김수근  이것은 보식용으로 예비로 준비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300만원, 3,000만원을 줘도 화합이라는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가만히 놔둬도 돈 10원도 안들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동을 통합시켜 놓고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꼭 300만원 준다고 해서 한날 한시에 화합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는 뒷바라지의 일부분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나가는 것이고 각 지역별로 심사를 해서 단체에  주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뒤에 있는 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이상은 통합되기전에 했는데 지원할때는 맞춰서 하고 남은 부분은 지원이 안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총무과장 김수근  이 사업을 동과 여성부녀자하고 연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사를 나갔었는데 새마을지회와 공직자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사무개선과장 황종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읍·면·동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424대 있습니다만은 소모품 구입 및 수선으로서 드럼교체비가 1,108만8,000원 토너교체비가 500만원, 수선비 800만원으로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로서 읍·면·동 일반업무용 컴퓨터가 작년까지 구입한것이 408대 있습니다만 은 수선비, 장비유지 보수비 2,32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교육과정 신설로 인한 교육여비로 신임관리자 교육이 지방고시합격자 한사람해서 도시관리 전문과정 12주, 전문간부 양성교육과정6개월, 초임관리자 과정해서 일반공무원 교육여비 4,335만3,000원 지도소여비가 3개과정에 1,39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세미나 연구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고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반기 1회 5개 실·국, 하반기 1회 4개 실·국해서 10개 실·국으로 나눠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구비로서 각 실·국당 3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도서구입비로서 대회의실에 마이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해서 각종 세미나 참석시에는 두개를 고성능으로 구입하고자 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자동시스템에 연결된 컴퓨터가 230대 있습니다만은 속도가 느려서 개선하기 위해서  원도우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1,150만원과 또 매년 정기적으로 유인발간하는 자치법규집 3권을 전산화로 구축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산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 7월1일부터 행정동 구역개편주민관리 전산자료 변환구축 및 기관코드 정리에 따른 용역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수선에 따른 구내 통신회선 정비에 900만원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지방행정전산장비 현 대학을 위해서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한대의 컴퓨터를 보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50대를 구입했고 하반기에 586 최신형 5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프린터기 25대를 구입하고자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본예산에 50대 구입했습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지금 공무원 3.7인당 한대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2000년까지 1인당 한대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50대 내년에 250대, 200대해서 1인당 한대씩 돌아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이 150대를 요구했는데 50대가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제가 알기로 이 가격은 조달청 가격인데 당초 예산하고는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그리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내무부 장기계획으로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지금 신세대가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컴퓨터를 만질줄 압니다. 초등학교부터해서 중등, 고등학교 현 시대는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발전에 맞춰서 공무원사회도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발전에  맞춰서 공무원 사회도 컴퓨터를 다룰줄 알아야된다는 취지에서 중앙에서부터 1인당 한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예.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사무실을 자기책상 뒤에 놓으면 되니까, 사실상 책상이 지금은 신형이 나왔는데 컴퓨터를 얹어놓고 나갈때 스위치만 누르면 컴퓨터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것도 나오고 컴퓨터 놓은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무선 마이크입니다. 세미나를 하면 토론 같은것을 하면 연단에 토론자 나오고 청취자가 질문을 할때 무선 마이크를 주는데 무선 마이크가 부족해서 구입하려 합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가야 되니까.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고성능이라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성능이 고성능이라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무선 마이크인데 200만원이상의 고가품도 있답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저도 담당자를 불러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따졌더니만, 고성능이라서 이렇게 한답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내무부에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에서 개발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에서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사오면 싸지는데 현재까지는 도에서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저희들 정보는 도에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고 입수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은 약하고 도에 있는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컴퓨터가 상반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5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자동화 LAN이 깔린게 230대 입니다. 그 외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깔려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원도우를 다시 깔아 가지고……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예.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이게 저희시에 전산직 수가 부족합니다. 할려면 여러사람이 붙어서 한꺼번에 동시에 해야지 우리 손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용역을 안주면 안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일반수용비 비상급수 수질검사 수수료 48만8,000원은 당초 수수료 단가 14만원에서 16만4,400원으로 2만4,4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은 검사항목이 43개 항목에서45개 항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민방위 가로기 구입은 5년전에 구입한기가 훼손되어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용 전화카드제작은 홍보문안을 삽입한 카드를 작성해서 이동신고 요원에게 지급해서 재난, 질서, 방범, 간첩등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한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시설비로서 경보싸이렌 확충, 부족분이 2,167만5,000원입니다.
  이는 당초 내무부에서 단가를 지침으로 통보를 합니다.
  여기에 개당 2,000만원 이것이 추가로 722만5,000원이 인상되어서 3개소분이 2,167만5,000원이 부족해서 금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6,000만원은 당초 도비만 있어서 6,0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만 있던 것이 국비, 도비가 되었기 때문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실기 강사수당은 도비가 23만6,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비율 2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화생방 시효 경과품 교체, 이것도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폐기 비상급수시설 철거입니다.
  상봉서동에 비상급수시설을 10년전에 설치했는데 주위에 개발이 되고 형질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수량이 고갈되어서 안전진단 결과 폐기처분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철거와 원상복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60만원은 금년에 처음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태 수습훈련을 위한 도상훈련으로 현수막과 현황판 제작입니다.
  재산취득비로서 재난상황실 장비구입으로 컴퓨터 한대, 프린트기 한대, 팩스기 한대 700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가스누출경보기 구입도 전액 도비입니다.
  읍·면·동에 한대씩 지급해서 관할에 가스누출이 탐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남강인명구조단체 급식비지원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7월, 8월 하계 방학기간중에 남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현재 경보망 구성이 공습경보, 적기출현등에 경보기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오산 항공전술통제소에서 그렇게 하면 대피하고, 재난이 발생할때는 우리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싸이렌 성능이 직류모터 싸이렌에서 전자싸이렌으로 교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보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음성방송도 겸해서 될 수 있는 싸이렌으로 교체가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아닙니다.
  해양소년단에서 해마다 여름에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해양소년단도 활동하게 되면 급식비를 지원하고 다른 곳에서도 하면.

○민방위재난관때과장 박영길  이중으로 지급되면 지급을 안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시민봉사실장 이재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수용비 120기동대 운영상황 기록에 대한 사진인화와 필름대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제세, 무선호출기 구입사용에 따른 22만원, 2대분입니다.
  피복피로서 읍·면·동 120기동대 하절기 근무복 55착 274만원 모자 55개 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급량비,120기동대 운영급식비현장처리반 4명의 급식비를 지금까지 못드리고 있었습니다.
  262만5,000원 읍·면 기동대장 순찰차량탑승자 급식비, 분기별로 읍·면 기동대장을 차출해서 순회순찰 하도록 했습니다.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기동대 순찰반 현장활동 급식비 26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면 기동대 차량도색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4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차량에 대해서 도색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전제품 무상수리 자재대 영세민 모자, 소년, 소녀가장세대에 대해 현장에 나가 손을 봐줄때 필요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참석자 보상 16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120자원봉사대 근무복도 주관 행사발대식 참석시에 착용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인데 팩스모뎀설치 구입인데 본청과 전 읍·면·동 43대분 814만8,000원으로 국비로 지난4월에 영달되어서 예산승인 이전 편성요구해서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급량비, 징병검사 준비 및 종결처분 특근급식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국내여비 103만7,000원 예비군정기감사 교체출장 여비입니다.
  감사기간이 10일로 확정되었다가 46일로 연장이 되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세무과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수용비 책자 60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읍·면·동과 세무과, 징수과 합해서 60권을 구입하기 위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대비 388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지방세 OCR 영수필통지서를 징수하는 기계입니다. 은행같으면 돈 세는 기계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소관,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총 4억800만원으로 금번 추경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9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피복비 430만원으로 내용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운전원들이 83명 있는데 매년 도에서 경상남도내 시·군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에서 4월말에 통보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기사들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있고 통합하고 난 이후 처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을 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급량비는 통근버스 운전자급식으로 당초예산에 205일로 계상했습니다.
  1년에 공휴일이 68일 빼면 267일을 계산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205일로 계상했습니다.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며 버스를 임차해서 갈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청차를 가져갔습니다.
  88페이지 보상금에 회계결산검사위원급식비로서 40일이 되어 있는데 7월2일부터 20일간 하는데 왜 40일을 했느냐 하면예산규정상은 식사 한끼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5,000원 가지고 식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하고 돈이 남으면 잉여금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도지사기쟁탈 운전원 가족대회 이것은 민간인 집안사람들입니다. 애들하고, 운전원들 부인들이 되는데 과목이 보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모자하고 점심대만 계상했습니다. 추진업무는 기사들만 하고 가족은 안했습니다.
  사업예산은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면차량이 총 16대중에서 교체를 10대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면에는 가보면 트럭이 경과연수가 전체경과 해서 쓰도 못하는 차가 있어서 상반기에 교체 4대, 하반기 6대, 금년에 10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감이 2억6,600만원으로 임시 청사건립에 15억원이 있었는데 삭감했습니다.
  90페이지 경상적 경비 5,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임시청사 정화조 및 오물수거료 100만원, 공공요금제세에 있어서 임시청사 상하수도 요금, 이게 전체 과학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임시청사 환경개선 부담금 100만원, 임차료는 판문동 임시청사 부지임차로서 개인사유지를 임차해서 조립식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통합되는 청사에서 일부 조정이 되므로 해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3억2,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본조사설계비가 판문동 임시청사 신축비, 대평면청사 신축비 면·동 청사 신축부지 지질조사비는 내년에 건립할 통합될 동으로 3개동을 확정을 지어 놓고있지는 않습니다만 은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질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금곡면과 대곡면에서 대본부라든지 농민상담소, 회의실등 창문등 오래된 건물은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1청사 시금고 건물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금고가 후문쪽으로 옮겨간데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옆에 있을때는 1,100만원을 받았는데 1,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92페이지 면 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감정수수료, 읍·면·동 청사 부지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읍·면·동 청사 부지합병 촉탁등기 수수료, 이 문제는 읍·면·동 청사가 한개 읍·면인데도 부지가 여러 필지인 곳이 있습니다.
  한필지로 합병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1청사 전기안전점검불량 개보수, 전기안전점검을 해본 결과 일부시설이 불량해서 보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판문동 임시청사신축과 대평면 청사신축, 읍·면·동 청사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대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급량비에 들어 있는 것은 공무원은 급량비에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 보상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운전원의 부인들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연간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매년 650만원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제가 확실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계과장 손강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업무가 조금 연관이 되어있어서 그렇는데 어떠한 읍·면·동사무소위치나 계획은 총무과소관이고 결정만 해놓으면 저희들은 시설만 하는 입장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이 관계는 건물신축예산이 올라 올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규정에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건축설계 할 때, 당초예산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이 건축을 할 때는 이 요율대로 하면 비쌉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예산편성 지침에……

○회계과장 손강민  지침에는 그리 되어있는데 무엇으로 줄 것이다. 설계비로 줄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그대로 줍니다.
  건축시에 이 규정대로 지출합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실시설계비로 줍니다.
  시설부대비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대비, 예를든다면 그 업무로 인해서, 여기에는 여러가지 들어갑니다. 출장비도 들어가고……

○회계과장 손강민  예. 그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잡다한, 법적한도로 그만큼만 쓰라.

○회계과장 손강민  감리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경영사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료를 당초에 1,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월15일  현재 감정을 83필지해서 1,200만원 지출했고 하반기는 80필지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인증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출력테이프, 잉크, 잉크로라 구입해서 490만원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 은닉재산 발굴포상금 100만원은 지난달 3월 촉석루에 자투리땅 매각 및 은닉재산 발굴포상금을 준다고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실제해 보니까 은닉재산은 발굴이 되지 않고 개인 토지가 진주시와 연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정상노외 진주시가 되어 있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필지를 찾아서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한필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재산이고 한필지는 금산의탁영농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항 제5조에 보면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금이 하나도 없으면서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토지매입비는 경제청과 교환하는 토지에 대해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노후건물 철거는 금산 새마을 공장이 '71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평이 145평, 부지는 160평인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또 수곡에 가면 시장통에 창고 2동과 변소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경계표석설치 400만원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경계도 표시해야 되고 철조망도 쳐야되고 경비가 필요한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 구입 10대를 했습니다.
  인증기는 '97년 이전에 7대가 공급되고 올상반기에 9대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7개 읍·면이 남는데 17개 읍·면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98년도에 100%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증기를 구입했을때나 안했을때의 수지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43개 읍·면·동에 수입증지 판매액이 10억8,000만원입니다. 5%의 수수료하고 인쇄비하고 따지니까 6,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공급했을때 비용을 따지니까 감가상각비가 580만원, 유지비가 1,200만원,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따지니까 4,500만원의 수익이 있고 실제 17개 읍·면·동에 공급을 안 하면 수익차원에서 수지가 안맞습니다.
  수입증지가 작게 팔리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17개 읍·면에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인증기 구입조달 수수료 1.4%, 7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속사마을에 있습니다. 갈전 숲속에……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토지가 재무부 재산이 있고 국방부 재산이 있고 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이 '71년도에 지어서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험하고 안좋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이……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노후 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상반기에 10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2,600만원을, 하반기에 2,700만원 했습니다. 해보니까 구입가격이 상반기에 2,600만원하고 10대를 세웠는데 실제 구입할려고 보니까 263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때가 물가정보지는 이게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되고 올 6월부터 다시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상반기 하면서 잘몰라가지고 조달수수료라는 것이 우리가 구입을 안 해보니까 그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수수료 1.4%를 주기 때문에.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리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시청사신축자문위원 운영수당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내동면 사유지 교환부지 추진에 따른 민간 보상금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자문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 4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신축설계 현상공모에서 가작, 입선작 보상 500만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작년에 공모를 해서 마쳤는데 가작은 서울에 있는 축이라 사무소에 2월말까지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통지를 하고 전화도 수차례 했는데 수령을 안해서 추경에 다시 올려서 500만원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시에 기여를 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조금 많은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국기술사 현지 교통관련계획 표준설계 셈표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9,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많은 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 용마기술교통연구원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4,300만원,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에 받아 보니까 1억4,900만원, 삼환건설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4,500만원이 견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9,800만원 산출이 나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보상금에 토지교환추진에 대한 민간인 보상 3명, 30일 했는데 어떤분을 보상할 겁니까?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추진위원이 9명이 있는데 전체는 어렵고 3명을 했지만 1명정도는 있어야 3개월정도 중간 역할을 해줘야 보상도 순조롭게 되고, 서류도 맞추고,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일을 좀 시킬려고 3개월동안.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주어진 대지위에 최대한으로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사가 거쳐져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업체가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통과 될 것으로……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현재 주차대수라든지,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주위 여건을 참작해서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기도 하고 보완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고, 잘 될것으로 압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아닙니다. 거기에 원활할 수 있도록, 주위에……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후자가 맞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대지를 도로가 좁으면 대지를 뒤로 미루고……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후자가 맞는데 지금 주위여건이 지금 현재 뒷도로라든지 자유시장 옆에……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현재 현황을 조사를 해서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 가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조금전에 말씀 안드립니까. 현재 상황을 조사를 51㎝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 두가지다 포함됩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실시설계까지 40% 되어 있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다 짓도록 까지 필요합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자문위원회에서 고치고, 대학교수 9명, 시의원 2명, 예술인 1명, 건축사가 2명 계십니다. 14명입니다.
  여러 전문가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단계마다 실시해서 좋은점을 찾아서 하도록 합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기본설계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그것은 지금
  현재 후자냐, 전자냐는 빨리하고 늦게하고에 문제가 있지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설계에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주어진 여건아래에서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지.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그래서 도로를 좀 넓혀야 그런……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예.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가정을 해서 말씀하시니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도시계획을 전문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예.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교통영향평가만 받으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