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5일 7일간은 매년 정기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감사코자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진주시가 그동안 시정을 수행해 오면서 업무전반에 관한 집행결과를 총 점검하고 모든 내용들이 당초 계획대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올바른 시정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책감사이고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여 회의식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기간을 쪼개어서 하루쯤은 현장을 확인할 계획도 하고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사업부서 이어서 그런지 거의가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비판의 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진주시의회 건설위원회 감사위원회장으로서 이번 감사가 늘상하는 틀에 박힌 도시 및 지역개발행정을 지양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 본위의 도시·지역개발 행정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 부실시공이라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단어를 이땅 우리 진주에서만 이라도 완전히 사라지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건설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진주시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아무런 오점을 남기지 않는,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집행 사안에 대한 보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어느 때보다 진솔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으로 도출되면 함께 풀어나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진정한 자치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 기능중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감사를 소관 상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사무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과 함께 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시 직제상 선임 국장인 도시개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관계로 선임 국장인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시므로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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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개발국장(신태용)인사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하여 11월29일과 11월30일, 12월2일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12얼 3일은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12월 4일은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사항 전반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12월5일은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말씀드린대로 배부하여 드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과·소·관별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에서 읍·면·동장의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보고대상인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관계공무원은 남고 그 외 공무원은 퇴청하여 민원업무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퇴청)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각 과·소장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자료와 현황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측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리니 서식에 지적사항을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용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의 현황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평소 좀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의아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몇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자료가 대체적으로 부실합니다.
  그 예를들면 각종 공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열만 해놓았지 토지형질 변경건수나 면적은 년도별로 비교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시정계획을 세우는데 적당한지 안한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건수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건수가 얼마이고 면적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진주시의 경제상황이나 모든 것을 예측할수 있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감사에도 임할수 있으며 시책이 적당한지 안한지 판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현황이 단지 건수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방향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현황 및 준공현황을 보면 내용자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부서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명예감독관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미리 나와서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니까 좋은점 불편한 점, 문제가 생겼던 점등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건수가 많은데, 물론 공사사무실이나 현장사무실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GB내에 보면 내동면 같은 곳도 그렇고 인근지역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명백히 가능한 것입니까?

○유병필 위원  그 기간이 최대한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유병필 위원  그렇다면 가량 5년간 공사기간이라면 5년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죠?

○유병필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내 10㎡헛간을 방으로 지었을 때 단속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기가 가건물을 신청해서 지을려고 하면 가능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병필 위원  그래서 그린벨트내에는 모든 것을 규제하면서 공사를 하기 위한 가건물을 짓게 하는데 그 법적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유병필 위원  이런 문제가 진주시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린벨트내 있는 사람들이 볼때에는 그것이 가건물인지 모르고 불공평하다고 느낄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건의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감사자료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불천 폐천부지가 조성면적이 약 1,200평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무려 5억2,2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평당 13만7,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땅값 놔두고 공사비만 그런 정도로 들어갔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이것을 팔아야 되니까 그 매도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경영수입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경영수입사업으로 얼마가 남을지 모르지만 기존토지가 있던 것을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또 형질 변경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수입이 조금 남아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업무보고 중에 그 진입로 관계로 내년에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 파악해서 수입되는지 평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공사비만 4억4,000만원이라는 것이죠?

○유병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본여건이 안되어 있다면 이게 평당 80만원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명석이라는 곳은 시내에서 가까운데다가 하천부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래 구성할 때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85만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60만원, 70만원 가치있는 땅을 기껏해야 85만원 받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땅에다가 돈을 들이는데 무조건 100만원 받을 것이니까 9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폐천부지가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자치단체에 이익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그것 때문에 진입로 공사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이 있겠느냐?

○유병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유병필 위원  그러면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토지를 상속받아서 그것을 팔아 버릴려고 할 때 새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백만원 받았다고 백만원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도에서 불하를 받더라도 매입하는데 얼마 안들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사업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사업을 해서 이익이 얼마 나오는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평당 45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돈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80만원 받는다고 했을 때 40만원이 남지만 그 중에 40만원은 이미 도에서 불하받을 때 챙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경영수입으로 생긴 것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할 때 원래 원가상 이익이 주어져 있던 것을 계산해서 이익이 얼마 남는다는 것을 보고해야 우리 시의원들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느낄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80만원 정도로 매각하면 매각은 가능한 여건입니까?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창촌소류지는 약 2,000평 정도인데 1억 9,800만원이면 이것은 여건이 좋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각예정가격이 나와있습니까?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경영사업을 해서 여기에 보고된 이상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0만원정도 공사비가 들어갔고 매입가격이 얼마이고 과연 매입가격이 결정되면 현재 나불천 폐천부지하고는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매각이 될 것이냐를 알고 싶거든요.
  그런 문제도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성토량은 얼마인지 당장 알아야 되겠습니다.
  약 7,000㎡ 공사를 하면서 성토를 했을 것인데 토취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성토량이 얼마인지 나올 것이니까 그것을 찾아보시고,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km에서 350m로 성토운반거리가 짧아졌는데 우리 예산절감된 것은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성토량이 얼마정도 되며 실질적으로 삭감시켰느냐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불천 폐천부지 택지조성에 관한 것은 사실상 시가 재정적인 경영수입사업차원에서 한것이라고 보고 돈을 5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평당 80만원정도 받았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남는 금액하고 조금전에 현황설명에서처럼 저도 대충 그 위치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바로 30∼40만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 때 그 두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우리시 경영수입 차원에서 유리한가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5억 2,200만원 중에는 기반시설비도 포함되었나요?

○위원장 모용조  참고적으로 기반시설 하는데 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방금 유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그 나불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진양군 의회때 저희들이 세 번이나 가봤는데 그곳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낮아요.
  그래서 성토를 많이 했을 것인데, 성토를 안하면 대지가 못될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오미, 신목 이주단지를 그곳에 지을려고 하다가 도불하를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대지가 100만원 가량 되어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취소한 곳입니다.
  그게 진양군때 매수한 것입니까?
  통합되고 나서 매수되었습니까?

○정보영 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보영 위원  상당히 싸게 나왔네요.

○위원장 모용조  그 매수금액은 평당 얼마입니까?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35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현황에 보면 초전동 생산녹지 지역에 동명중고등학교 시설 결정을 '96년2월26일자로 고시를 해주었는데 이 학교를 옮기게 된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전부 생산농지지역이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토지 한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학교시설여건이 열악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시설이라면 몰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동명중고등학교 시설부지면적이 11,000평이 넘습니다.
  지금 초전동에 다시 짓는 부지는 13,000평으로 불과 2,000평 차이인데 현재 동명중고등학교 부지가 학생들 공부하기에 열악한 부지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광활한 농사를 짓는 지역에다 어느날 하루아침에 학교건물을 크게 세우니까 농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적인 구상하에서 지적고시를 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이 열악하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금년도 도시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옮길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느날 그 지역에 지적고시를 해준 배경과 취지와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강영안 위원  담당과장께서 지금 학교증설도 되고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이나 여건이 어떠냐 하면,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제일 시급한 것이 중고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과밀이 되어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시에서 정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으니까 지적고시를 해줄려면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를 우선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시민들로부터 곡 의혹이 가도록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일방적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까?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평수하고 학교시설 등을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다 뽑아 왔어요.

○강영안 위원  그것은 조금 개선되었는데 기존 있는 것이 운동장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요.

○위원장 모용조  잠깐만요,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조금전에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등이 시민사회에서 비난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하니까 잘한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방금 강위원께서 지적한 그대로 사업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은 시인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그 지역에 개발촉진이 되고 빨리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언제쯤 되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정순명 위원  몇 년도 되면 그게 주거지역으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순명 위원  3단계가 몇 년입니까?

○정순명 위원  하여튼 그곳이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였는데 거기에다 어느날 갑자기 동명중고등학교가 들어서니까 그 농사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주시에서 하는 계획 하나하나가 한 업자한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안좋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해 주셔야 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현행법에 문제가 없이 생산녹지지역 상태에서 학교가 들어서도 됩니까?

○위원장 모용조  해당 담당과장에게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시간에 첫감사인데 대충 감사에 대한 자료제출도 미흡하고 제출된 자료도 확실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임한 것 같아서 정식으로 주의를 줍니다.
  다음 시간부터라도 착실히 성의있는 답변을 갖추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 위원  천수교∼진주교간 도로가 물론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겠지만 3년동안 개설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수 위원  집행부의 의욕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박종수 위원  본 위원이 그 사위되는 분도 만나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 있고 한데 아직까지 3년동안 보상문제로 간접적으로나 길거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찾아와서 의논한 적은 없었죠?

○박종수 위원  그런데 전에 천수교 접속도로 하면서 60세대가 나가는데 그 당시에 보상협의를 하면서 밤낮을 안가리고 했고 또 집행부에서 뺨까지 맞아가면서도 다시 또 와서 웃으면서 협의를 더 해봅시다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집 몇채 되지 않은 것을 아직 협의를 못했다는 것이 조금 불만스럽고 또 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이야기가 사실상 사람이라는 것이 대화로서 충분히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답답하다고 해요.
  지금 3년동안 도로를 개설 못하고 교통란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로부분만 양해해 주시면 문화거리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상문제를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 그 도로부분만 승낙해줄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를 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도시가 완전히 변화가 온다, 변화가 옴으로 해서 남아있는 기회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양보해주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본인 이야기가 자기가 한번 생각해서 다음 2차 수정때 자기가 생각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몇번이나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요즘은 안오고 전에 몇번 왔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지가 부족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종수 위원  알겠는데 천수교 접속도로처럼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주무과장께서는 해당출신의원인 박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좀더 집요한 노력이 아쉽다는 이야기이니까 참고로 해서 빨리 해결해서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니까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용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해봉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봉 위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보상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남강카바레가 있는 쪽에서 촉석루가 바라보이는 방향으로 혹시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까?

○하해봉 위원  전망대 형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오고가더라고요.

○하해봉 위원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도로가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게 시에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시설물을 갖추도록 해서 그런 용도의 건축물을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박종수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해봉 위원  예.

○박종수 위원  '96년도 당초예산에 촉석루 맞은편으로 팔각정을 하나 시설해 가지고 촉석루를 항상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도 편성했는데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하해봉 위원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좋다. 그러면 시에서 바라는 보상금액에 수락하겠다. 뜯어라고 하면 뜯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건설위원이지만 우리 박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박위원과 상의 하십시요"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만일에 팔각정이 추진된다고 하면 1층에 영업권이 될지 2층에 영업권이 될지 모르지만 소유자하고 실제 경영자하고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생계와 연관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다면 그것과 연관되어서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모용조  하여튼 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장 모용조  다음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진주시도시계획 재정비 사업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취락지역 개발하고 진주시도시계획하고는 맥락이 틀립니까?

○안병웅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국토이용계획에 취락지역 개발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같다고요.
  그래서 '93년도 6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금곡지구에 보면 취락지구개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곡지역에 보면 농산물 저온창고, 공동작업장을 지을려고 고시한 곳에 27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취락지역개발계획지구로 지정할 때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곡면 위원인 정현갑씨와 강동인이라는 두사람이 참여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직인이 찍힌 질의·답변서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니까 공문자체가 위조되었다고 해요.
  전혀 참여한 적이 없고 그때 도시계획과장이 김윤판씨인데...
  위원장, 회의를 공개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회의는 공개적으로 하되 속기록은 중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명으로 속기중단)

(위원장 명으로 속기계속)

  그 관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하니까 일단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구제할 수 있는지, 없느냐 등 종합해서 다시한번 말씀하기로 하고 유보를 하죠.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 즉 감사기간내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죠.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4페이지 진주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 계획 용역이 5억 1,500만원인데 이게 용역을 줘서 납품이 되었습니까?

○유병필 위원  납품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병필 위원  하동에 제철의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니까 이야기가 가능한데 다른 공설운동장, 교통센타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한다면 공단도 부지가 어디에 선정되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고 또한 다른 주요시설이 내년에 되면 해야될 사항이 있는데 그런것 때문에 한정없이 미루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납품이 금년초에 된다고 해놓고 연말이 되어도 안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대학촌 개발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기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줬는데 불과 몇 개월 차이도 없이 다시 상세계획 수립용역을 주었죠?

○유병필 위원  그렇게 기본계획이 들어오기 전에 상세계획을 세울수 있습니까?

○유병필 위원  사실상 한 개팀으로 보이는데 경상대학교하고 양쪽으로 갈라졌고......

○유병필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경상대학교에 얼마 갔습니까?

○유병필 위원  그러면 7,800만원은 머리속에서 구상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어떤 것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없네요.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가치를 알수 없는 부분이 경상대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항상 연구를 하고 있다고요.
  도시공학과가 있어 가지고 또 도시공학연구소도 있죠. 자칫하면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이미 연구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병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7,800만원이면 장사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질적인 가치를 금액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데 대해서 가격을 낮출수 있거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위원장 모용조  만약에 기본계획하고 상세설계하고 한쪽에다 맡기면 다소 예산절감은 없나요?

○강영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그 용역비 집행상황에 회사별로 몇% 주는 요율은 각각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줍니까?

○강영안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네요?

○강영안 위원  이것은 집행상황을 보면 어느 회사에는 50% 준 회사가 있는가 하면 가좌지구는 총 예산이 2억 4,900만원인데 이는 50%도 안되요.
  이렇게 일정한 규정도 없이 들쑥날쑥이예요. 예쁜 회사는 많이 주는 것인지 이 자료대로 한다면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강영안 위원  50% 넘게는 못줘도 이하로는 예산허용대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네요?

○강영안 위원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집행 상황을 보면 비율이 없어요.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토지형질변경예치금을 받아놓고 그것을 안주기 때문에 주민이 환불해달라고 진정을 해서 바로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당연히 해줄 것을 진정하도록 기다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유병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주민들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건축물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유병필 위원  법에 나오는 것이라서 잘모르겠죠?

○위원장 모용조  답변하는 과장에게 오전에도 주의를 주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중에서는 관련되는 법규나 규정 등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한번더 촉구를 하고 또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찾을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으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서면으로 내일 해주세요.

○유병필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내동면 신율리 대동마을 회관이 '96년1월4일에 준공되었는데 이것을 준공한 사람하고 감독한 사람하고 누구인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으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건물이 되었는지 알고 실어서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  22페이지 장지석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요지에 보면 "초등학교 1개교,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구 두원중공업부지 약 1,900평과 구대동기어부지 약 1,000평을 본 지역개발시 우리시에 기부체납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경상남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임."되어있는데 그 2,900평은 학교부지하고 같이 합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까?

○박종수 위원  그리고 역사이전에 대해서 전번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은 전혀 역사이전이 불가능하다, 이전할려면 5,300억원이라는 거액이 들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역사이전 한다고 용역비 10억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종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안된다고 했거든요.

○박종수 위원  그런데 그 역사이전에 대해서 두가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자료에 빠져있어요.

○강영안 위원  서광오 위원의 것도 빠져있어요.

○서광오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빠졌다고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할 때 다 알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와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강영안 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실에서 안넘어왔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것으로 담당실국과에서 답변도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서광오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1건만 같으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두건이나 되고 송두리째 빠져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도 했고 자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빠졌다고 해도 챙겨서 해주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먼저 답변이 가능합니까?

○서광오 위원  잘들었습니다. 그중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호선 호가포장에 '96년도 예산이 20억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광오 위원  다음은 그와 연관해서 대전∼서진주간 도로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죠?

○서광오 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편입토지 지장물조사, 편입부지 주민에 대한 통보까지 완료가 되었죠?

○서광오 위원  이렇게 절차를 다 밟아놓고 다시 지금에 와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 공신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통보까지 했는데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변경하겠다.
  종합운동장 계획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서광오 위원  하여튼 종합운동장이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서광오 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12월 20일에 대전∼서진주간 1차 공사를 준공을 할 것인데 알고 계시죠?

○서광오 위원  거기에 대한 연계도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을 막을 것입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미리 예측해서 '94년부터 시정질문을 해서 연계도로가 준공과 동시에 되도록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나 흘렀는데 대안이 안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광오 위원  과장께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사가 지연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연계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서광오 위원  내일모레 차가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서광오 위원  기존도로가 일방통행인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사전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예측해서 준공이 되면 차가 내려오니까 대안을 세우라고 몇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되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진양호 도로개설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을 만드세요.
  자꾸 종합운동장과 추진과정을 연계해서 그게 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지연된데 대한 변명밖에 안됩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서광오 위원  그 다음에 오목내유원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0년이나 오래된 것으로 실적과 모든 면으로 봐서 되지도 않은 사업을 자꾸 끌지말고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변경할 것인데 이참에 안되는 것은 완전히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도시계획 수정할 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광오 위원  이번에 계획을 수정해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안될 때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서광오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직월드 하면서 책자 나온 것이 있는데 누가 계획을 세워서 만든 것입니까?

○서광오 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비 1억원 남았다고 했죠?

○서광오 위원  그 예산하고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서광오 위원  이 사업은 시민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꼭 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정에 넣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광오 위원  다음 70페이지 용역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중에서 용역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위에 진양호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입찰했습니까?

○서광오 위원  그 다음 가좌지구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했습니까?
  계속 차례로 말씀해 주시죠.

○서광오 위원  용역도 특정적인 것은 할 수 없어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 경쟁입찰 중에서도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인지 말씀해 주시죠.

○서광오 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꼭 용역계약은 특수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지명경쟁, 수의계약, 제한경쟁을 배제하고 특수성이 없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해주셔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모색해 주세요.

○서광오 위원  다음은 과장께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평거지구에 주택공사에서 하는 택지조성사업 있죠?

○서광오 위원  지금 반은 아파트를 짓고 반은 앞으로 지을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거지구는 북쪽 아닌 남쪽은 고도제한이라고 하여 단독주택을 다 짓고 있죠?

○서광오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고도제한을 무시한 임의대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서광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잠깐만요, 보충해서 1차 단계 개발사업 기본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찾아보세요.
  왜 기본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줄 때에는 앞으로를 계산해서 하라고 준것이지 그런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기본용역비를 뭐할려고 줍니까?

○유병필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단계 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기본용역을 주고 그 바탕위에서 상세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 설계해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유병필 위원  기본계획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되는 것도 감안하지 않고 합니까?

○유병필 위원  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용역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라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줄일 수 있는데 용역비를 줘야 일이 되느냐 말입니다.
  1단계지구니 2단계지구니 고도제한지구니 정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치고 이제와서 용역비 안준다는 핑계를 되어서는 안되죠.

○유병필 위원  개발사업을 할 때 비봉산이 그 자리에 옛날부터 있었고 남강과 촉석루가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평거 지구가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장기적인 검토도 해서 상세설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와 이야기 할 때 높이나 미관등이 사전에 협의되어야 될사항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이 짧아서 못했다고 시인해야죠?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짧았다는 말입니다.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주공에서 건축할 때 도에서 허가를 받죠?

○서광오 위원    그러나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서 하죠?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적에 이 지역은 이런 지역이니까 고충은 안된다고 그 당시에 못을 박아서 의견을 올렸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서광오 위원    이 사항은 사실 계획도시이니까 주택공사에만 도출되면 정말 모양새가 안좋으므로 시기적으로 늦지만 최대한 시민들 뜻을 받아서 고층아파트가 서도록 바랍니다.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71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연기를 해주고 한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평거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비가 1억 2,800만원이죠?

○강영안 위원  이게 연기상를 보면 동절기 건설공사부실화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시공중지를 44일간 해주었죠. 발주를 언제했느냐 하면 '95년11월16일이고 준공예정일은 '96년2월23일인데 동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우려했다면 일찍 발주를 하든지 해서 이 동절기를 피해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영안 위원  그 밑에 옥봉북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내 개설공사는 예산액은 비슷한데 이것은 공사기간을 상당히 늦게잡고 보상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겠는데 굳이 동절기 공사 때문에 발주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예산책정이 금년도 된 것입니까?

○강영안 위원  추경예산입니까?

○강영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공일을 연기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모용조  설계가 미처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강영안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환지청산금 조정 및 미정산 내역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최고미납액이 많은 곳이 상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잔액이 2억7,007만6,940원이죠?

○강영안 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강영안 위원  4대 의회때부터 계속 이 내용은 지적한 것인데 이렇게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거금이 미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낼려고 합니까?

○강영안 위원  알겠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면 직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습니까?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사람들이 시에서 받을 것은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받을 것은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해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남는 것 아닙니까?
  6년이나 자기네들 땅 가지고 있는데 못받을 이유가 없죠!

○강영안 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느긋하게 있으니까 안내고 배짱부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고생은 하셨지만 미리 낸 사람이 바보 되고 안낸 사람들은 안내도 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강영안 위원  언제까지 받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한번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자는 매년마다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우리시가 법적조치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공개처분은 안하고 있죠?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설계기간이나 또 예산뒷받침 때문에 동절기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위원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해 사업을 미루어서 동절기에 한꺼번에 발주할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분기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집행을 하면 사업처리 하기도 좋고 예산 계획을 수반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인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 하면서 특히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추궁을 안받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이것은 금산공원내에 취락지구 건축물 소유자들 애로점 때문에 공원지역에서 해제시켜달라고 진주시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정이 결국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도지사가 시장한테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문서화해서 진주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유병필 위원  이게 타상임위원회에 계시는 김두찬 의원께서 소상히 알아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도지사가 지시한 내용하고 진주시의 입장하고 분명히 이야기 해주세요.

○유병필 위원  그 자료를 보여주세요.

○유병필 위원  진주시의 입장을 이야기 해주세요.

○유병필 위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위원회 땅에 건물을 짓고 산다는 것이죠?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다)항목에 10%미만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됩니까?

○유병필 위원  10%이상일때에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변경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취락지역을 해제하므로 해서 분리가 됩니까?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공지 50%....

○유병필 위원  집이 있는 부분만 해제한다는 것이죠?

○유병필 위원  여기는 불법건물 비율이 어떻습니까?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아침에 본 위원도 신문을 봤는데 도에서 지시라는 용어가 말미에 있던데 우리 진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상위기관에서 지시하면 도시계획법에 따라가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서광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박한 이유 때문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9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에 보면 단속감시원이 업습니까?

○정보영 위원   그러면 결국 직원들이 직무태만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보영 위원  주춧돌 놓고 집 짓고 슬라브하고 나서 뜯을려면 더 어려울 것인데 미리 예방을 해야죠.

○정보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주로 시내지역인데 요즘 최첨단 장비가 있어서 일이 안 많을 것인데 직원들 내보내어서 예방을 안한 것은 불성실했다는 증거예요?

○정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축허가할 때 민원이 들어오면 보완조치하는 사례가 오히려 자꾸 늘고 있죠?
  물론 허가건수도 늘겠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유병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축허가규제상황이 풀릴려면 민원인이 두 번세번 걸음해서 풀려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민원인이 이미 규제하는 이상으로 갖추어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한번와서 바로 서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안내를 잘못해서 두번 세번 다시 보완지시를 하여 서류를 해오도록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우리 건축과의 상황이 아닌데 환경적인 면에서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까?

○유병필 위원  아는데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허가나 이런 1회 방문이 앞으로 활성화되는데 실제로 민원인이 두세번 구태의연하게 되풀이되니까 어떻게 하면 방지되느냐, 원인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관공서에 허가를 내러가면 몰라서 그런지 몇 개 적어주어서 그것을 애서서 자료를 갖추어 가면 또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아직도 있느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은 개선되고 다른 문제가 있는냐를 정확하게 알아서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가 자료에 나오는데 이 나온 자료는 빌딩 등에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죠?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차를 세울수 있는 것입니까?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것은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요건이상으로 다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유병필 위원  그중에서 의무주차장 비율상 꼭 해야될 것을 불법개조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죠?

○유병필 위원  이 경우에 과태료를 낸 사람이 있고 과태료를 안낸 사람이 있던데 과태료를 안낸 사람에게 시정처리가 되었을 것이고 과태료를 내게 되면 양성화가 됩니까?

○유병필 위원  하여튼 양성화는 없는 것이네요?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평수와 관계없이 평수가 많으면서도 과태료 몇십만원 내는 것이 있고 평수가 적으면서도 몇백만원씩 내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입니다.
  얼마식 지급합니까?

○안병웅 위원  5만원에 26명 곱하기 9회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안병웅 위원  부기가 맞나요?

○안병웅 위원  그러면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서광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조치결과가 시정완료, 고발후 추인, 이행강제금 부과등 나오는데 무허가라는 것은 무조건 원상복구 아닙니까?
  조치결과가 시정 중은 무엇이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강영안 위원  거기에 보면 공원지역이 4건이 있는데 공원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강영안 위원  그리고 기존건물이 있는데 증축이 아니고 신축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영안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건축사무소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그분들이 2∼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면 지켜줍니까?

○강영안 위원  그러면 현대건축사사무소는 강종형씨하고 박무귀씨 두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강종형씨만 처분내리고 박무귀씨는 처분을 안내린 것입니까?

○강영안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는 한사람 명의로만 운영이 되겠네요?

○강영안 위원  한사무실에 있다면 그 사람이 허가자체는 상관없다 아닙니까?

○강영안 위원  그러면 처분을 받더라도 얼마든지 업무를 할 수 있겠네요?

○강영안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 사회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어중간한 것은 자기네들 힘을 가지고 된다고 하는 소문이 나있어요.
  만약에 두 번 세 번이나 편법을 써서 이분들이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서 법을 어겼을 때 최종적으로 그 사무실에 가지고 가니까 준공이 잘되더라, 이런 맥락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두 세번 행정처분을 맞으면 그 이후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강영안 위원  작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그게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27개소입니까?

○박종수 위원  그런데 미등록 되어있는 업체도 있습니까?

○박종수 위원  건축설계를 그 27개업체에 안하고 타지역에도 가능하죠?

○박종수 위원  타지역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공사를 시공했을 때 그게 여러 가지 절차도 어려울 것이고 공사감리가 제대로 되어집니까?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영 위원  9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보면 판문동 한동에서 4건이나 위반했는데 그에 대한 공무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영 위원  읍·면·동장에게 위임했으면 읍·면·동장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조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 위원  자료에는 시정중이 3건이고 시정완료는 1건뿐인데요.

○정보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사전에 예방을 안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 위원  하여튼 읍·면·동 직원이 수십명인데 돌아보면 될 것인데 업무태만이예요.
  국장께서 지휘권이 있죠?

○정보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징계를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 위원  앞으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철저히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잘못된 것은 시인하죠?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각동마다 방범초소라고 길거리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하는데 그것은 무허가가 아닙니까? 지정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은 무허가라고 하고 어떤 것은 사용하고 하던데요.

○정순명 위원  그런데 우리 시관내에도 방범초소가 있는데 사실상 허가절차를 밟아하느냐, 적당히 하느냐, 법을 가지고 꼭 따져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까? 평수와 관계없이 동에 신고만 하면 다 됩니까?

○정순명 위원  그러면 어떤 곳에는 설치하고 어떤 곳에는 설치하면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안병웅 위원  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98페이지에 보면 명석방범파출소해서 허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3년 존치기간 있어 가지고 허가를 한 것은 무엇이며, 조금전에는 동장에게 신고를 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정순명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정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  4페이지입니다.
  상평공단 대체공단으로 사봉지구가 지정되었죠?

○정순명 위원  그러면 상평공단 전체를 사봉지구에다 옮기는 것입니까?

○정순명 위원  다른 지구는 사봉지구에 안들어갑니까?
  상평공단이 70만평인데 비해 사봉지구는 100만평이니까 남지 않습니까?

○정순명 위원  그러니까 상평공단을 대체하고 나서 남는 것은 다른 공단도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명 위원  그러면 상평공단에 있는 공장들의 여론은 이주하겠다고 하는지 어떻습니까?

○정순명 위원  만약에 상평공단에 있는 공단주들이 사봉지구로 안가겠다고 하면 사봉지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순명 위원  몇 년도에 완공된다고 봅니까?

○정순명 위원  예,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 사봉지구에는 옛날 상평공단모양으로 아무공장이나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공해있는 업체도 들어갈수 있고 아무공장이라도 들어갈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전에 상평공단도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공장을 유치하려니까 안들어와서 공업장려지구다 해서 아무공장을 넣어도 좋다해서 다 받아들였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공해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공장을 선발해서 좋은 공장,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 예산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영안 위원  전부 용역비입니까?

○강영안 위원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진주시에서 세워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책이 보상문제이거든요.
  보상문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 공단이 된다고 발표난 이후에 지장물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얄팍한 꾀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제재할 대책이 있습니까?

○강영안 위원  여기 용역비 1억1,600만원 해서 항공사진 측량 1식이라고 나오는데 항공사진이 나오면 그 항공사진에 나타난 이상 나중에 보상비를 지급할 때 그 이외의 것이 생기면 인정을 안해줍니까?
  그것 때문에 항공사진 촬영을 안합니까?

○강영안 위원  전번에 보고상황에서 들었지만 지금 농지하고 산지하고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강영안 위원  농수산부 승인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만약에 예산만 투입해서 농지 때문에 전용허가 안날때에 대책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강영안 위원  조정이 가능하면 몇%로 합니까?

○강영안 위원  되기는 되는 것이네요?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