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회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지루함을 느낄것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장장 28일정도 남았는데 아무튼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이번 정기회가 좋은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제 총무국 소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유인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최현통 의원이 나오는데.

○안호근 위원  전임의원 아닙니까?

○안호근 위원  '95년도가 아니고 '94년도 아닙니까?

○원종록 위원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놓으면 말이 안되지.

○오상옥 위원  지금 감사라는 것은 의회 구성일로 부터 나와야 되는데 의회 구성일이 언제입니까?

○오상옥 위원  지금 최현통 의원이 시의원이 아닌데.

○위원장 하창식  의회가 구성된지 1년반이 되었는데  작년 정기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장지석 위원  자료를 보시지도 않고 나오신 모양이네.

○장지석 위원  정지호 의원의 질문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3회인데.

○위원장 하창식  3회는 '94년도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정을 가능한 1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재무국  소관 감사자료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재무국 소관 보고는 모두 들었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2월2일에  경영사무과장이 일본연수를 가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가 들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에 임해 주면 좋은데 연수를 바꿀 수도 없고 해서 경영사업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용도폐지된 공유재산,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등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용도폐지를 다 시켰습니까?

○오상옥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오상옥 위원  소관부서는 갈라서 하는데 재산총괄은 경영사업과에서 챙겨야 안됩니까. 그렇다면 현재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까. 해당부서에서 재산이 기능을 잃었다 하면 그 즉시해야 안됩니까?

○오상옥 위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그전에도 시도해 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 보면 각 사업을 하게되는데 자투리 땅이 많이 있는데 그게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용도폐지는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무조건 폐지해야됩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땅 임자는 시니까. 시장이 즉시 폐지를 해야됩니다. 다음 사항이라는게 도로나 하천, 제방, 주거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즉시 소관부서에서 파악해서 바로해야 됩니다. 용도폐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장에게 결재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시유재산을 각 곳에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담당직원의 직무유기 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해야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영사업측면에서 빨리 처분해서 집단화 시켜가지고 큰 재산을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상옥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리가 됩니까?

○오상옥 위원  현재까지 안된것은 위반입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한것이니까 법위반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시유재산이라도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구하고 있는데 할 수 있죠?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현재 시유재산이 몇 필지나 됩니까?

○황원상 위원  면적은?

○황원상 위원  도유재산은?

○황원상 위원  국유재산은?

○황원상 위원  현재 이중에서 국유재산은 대부료부과징수 결산내역, 공유재산대부료 체납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보니까 이 이외에는 없습니까?

○황원상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 어느지목에 2,000만원이상 공유재산대부료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황원상 위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황원상 위원  30% 받기 위해서는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국유재산 대부료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소상히 다뤄서 업무 추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황원상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대부료체납처분에 대해서 원인 및 대책은 10만원이상, 여기에 재력부족이라 되어 있는데 대책에 건물압류 라는 게 건물을 압류하겠다는 것입니까?

○황원상 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언제부터 체납된 것입니까?

○황원상 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안하고‥‥··

○황원상 위원  도시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조율해서 상당히 고질체납은 오래된 것인데 이런것을 조치할 대안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황원상 위원  징수업무가 쉬운것은 아닌데 재력부족, 고의도 있는데 고의성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알면서 고의성을 인정...

○황원상 위원  큰돈도 아닌데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앞으로 건물압류를 하더라도 어느 기한까지 조치할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공유재산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정남근 위원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기준을 삼아서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39페이지, 47, 48페이지는 같은 봉래동 산입니다.
  산 80번지, 82번지 하나는 93대고 하나는 83㎡인데 위에는 대부료가 9,300원 밖에 안되고 밑에는...........

○정남근 위원  그러면 61번, 62번은 5㎡이고 밑에는 59㎡로 똑같은 대지인데, 이자료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61번, 62번.

○정남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현실성이 없는것 같아요 대부료 자체가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정남근 위원  경영사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익사업을 추진하는것 보다도 현재있는 재산만 잘 관리해도 상당한 수익이 될 것 같아요. 이런것 하나하나다 챙겨가지고 현실성이 없는것 현실화시키고, 시유재산을 대부받아 쓰면 거의 거저인줄 압니다. 그런식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18,548필지를 지목별로 해 주시고 그 중에서 유상대부료를 받는 것하고 무상대부가 있죠?

○하해석 위원  어디든지 그 필지와 면적........

○하해석 위원  현재까지 대부가 안되어있거나 대부해줄 사람이 없어서 안해준 필지가 있겠죠? 그 관계를 지목, 지적관계자료를 요청하고 현재 전신전화국 앞에 있는 시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해석 위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해석 위원  행정재산은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하해석 위원  총괄이 뭡니까?

○하해석 위원  잡종재산만 직접 부과하고........

○하해석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시의원이 재산관계를 알려면 각 과를 다 불러야 알겠네요.

○하해석 위원  과장께서 시정을 하십시요. 감사를 하는데 상세한 것을 답변 못한다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세한 것이 아닌 것을 듣고 감사를 하겠어요. 이야기한 것은 상세한 것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나중에 수정을 했으면 했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알지 경영사업과장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것인지....

○하해석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안하고?

○하해석 위원  어째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해석 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해석 위원  지번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라 했습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요.

○하해석 위원  이것은 11필지인데.

○하해석 위원  필지수는?

○하해석 위원  나머지는 임대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안 해준 것입니까?

○하해석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해석 위원  모아서 무엇을 할려고?

○하해석 위원  시유재산 특히나 세수가 모자라고 시청을 짓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활용계획을 하겠다면 몇년이 걸리죠. 몇년까지 모으고 몇년까지 입안을 한다고 해도 2년, 3년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모을 계획을 한다. 모아놓고 나중에 뭘 할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계획을 하면 허무한 계획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아야 된다든지, 안모으고 해야된다든지, 뚜렷한 방안도 없이 그 큰것을 활용하지 않고, 하다못해 조기축구장이라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모아놓고 봐야 되겠다. 아무런 것도 없이 앞의 자료요청 관계 해주시고, 이 관계가 완전무결한 계획이 없죠.

○위원장 하창식  재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을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목적은 차후에 매각을 한다든지, 공공용지로 쓴다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은다는 것 아닙니까.

○하해석 위원  모은다는 것이 몇년전 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모으지 많고 그대로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부터 계획대로 해야되는데 무엇을 할려고 놓아두고 있는지. 이 관계를 철저히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진양고등학교 운동장이 시유지 맞습니까?

○원종록 위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창식  그것도 월요일 오전까지.........

○원종록 위원  월요일까지 그 자료가 나와야……

○장지석 위원  위원장! 자료요청하는 과정이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자료를 조금 받아 본 기억은 납니다.
  총괄적으로 경영사업과장이 관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석연치 많은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자료요청 합니다.
  진주골프장 지역내의 국유·도유·시유 재산이 매각처분된 사항,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재산유무를 다시 한번 자료를 내 주십시요.
  그것이 483,0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원종록 위원  운동장이 사용허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양고등학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원종록 위원  사용허가 해줄때는 유무상이든지간에 계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 안합니까?

○원종록 위원  다른것은?

○원종록 위원  유무상이든간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위원  없으면 없는 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원칙으로 하면 진양고등학교 것입니다.
  혹 붙이는 격입니다.

○제진옥 위원  운동장 속에 있는 것이기에 필요 없어서 챙기지 않았어요.

○위원장 하창식  진양고등학교 운동장등기가 진주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원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진옥 위원  위원장!
  과장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6페이지 한국견직연구원에 무상사용허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진옥 위원  법인인데  무상이 됩니까? 법인이면 받아야죠.

○제진옥 위원  법인이 아닙니까?

○원종록 위원  조합원은 출연 안했습니까?

○제진옥 위원  내년에는 받아들이세요.
  세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진주소방서장 관사, 평거소방파출소 부지가 1,000여평에  이르고 있는데 평거파출소와 망경동청사부지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국유지와 상계할 계획은 없으신지?

○황원상 위원  전체 1,000평이니까 다른곳 몇 백평하고 상계하자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일련번호 78부터 85까지 옥봉북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자료를 누가 작성합니까?

○김두찬 위원  그런데 감사받는 태도가 성의가 놀라울 만큼 많이 무성의합니다.
  표기라든가 잘못되었는데 이런것을 감사장에 내놓을때 한번쯤 안봅니까?
  78번부터  85번까지 아까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월요일까지 같이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위원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같이.........

○위원장 하창식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근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잘못하면 내무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내무위원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부임업시험장부지와 월아산 등가교환문제, 그 당시 손강민 과장이 업무를 보고있을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월아산하고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납부임업시험장 건물이 있는 부지도 교환하도록 같이 추진을 해봐라,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저쪽 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부결시킨 것인지 안하는 쪽으로 부결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의록을 봤는데 회의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실제로 경영사업과에서, 물론 그때도 경영사업과가 생기지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경영사업과이라는 것이 사실상 땅 몇평 장사해서 사업해서 무슨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사실상 경영사업과장도 아시지만은 70,000평의 땅을 도시계획 용도변경해서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기업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2000년 이후에 하는데 대기업에서 사는 그런 우려를 안해도 됩니까?

○위원장 하창식  그 당시 위원들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재산취득 같은 것은 임시회때마다 항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바로 해서 안되면 그 다음에 하고 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부결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류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실제로 경영수익사업에 눈을 뜨고 경영수익을 올리겠다고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상옥 위원  위원장!
  마치기전에 자료요구한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자료요구 했습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67페이지, 냉동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시행을 위한 품위에서 현재까지 추진내용에 대한 관계 서류일절 자료요구, 그리고 오상옥 위원의 행정재산 중 기능상실 되었거나 1년이내 활용하지 않은 재산 소관 부서별 현황, 이것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

○제진옥 위원  위원장!
  오늘 토요일인데 경영사업과만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하창식  1시까지 하고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월요일에 기획실 소관까지 마쳐야 됩 니다.
  1시까지 한 과정도는 마쳐야 일정대로 안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임시가건물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죠?

○오상옥 위원  그러면 아파트 업자들이 짓는 모델하우스는 임시가건물 아닙니까? 허가받아서 짓는 것이죠?

○오상옥 위원  그에 대한 세금도 부과를 합니까?

○오상옥 위원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오상옥 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아파트모델하우스 부과현황은 하나도 안보이는데 그것이 시내에도 모델하우스 건물하면 1년이나 2, 3년 걸리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안 보이네요.

○위원장 하창식  흥한주택사무실  이라는게 모델하우스는 아니죠?

○오상옥 위원  모델하우스만 부과된게 몇곳이나 됩니까?

○오상옥 위원  없습니다. 모델하우스가 건물세금부과 내역자료를……

○위원장 하창식  오 위원. 그리하시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가건물 지방세부과현황이 54번까지 있고, 뒤에는 취득세, 도세까지 내용을 다하면 해당이 되니까 가건물 허가나간 자료를 다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다 받아야 그중에서 누락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가건물하면 모델하우스도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읍·면·동별로 전부 나온 것입니까?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콘테이너박스 그것도 가건물에 안 속합니까?
  그것도 속하죠?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안된게 많아요. 추적이 안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진주시 읍·면·동 가건물 현황이라 하면 굉장히 누락된게 많습니다.

○오상옥 위원  과세부과가 누락되었는가 싶어서 찾는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  오 위원의 이야기와 같이 모델하우스는 비교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델하우스가 1년만 가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동안 갑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의 자료요구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법인체 개인사업자, 미조사로 취득세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취득세를 조사 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법인세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넘어도 10년이 넘어도 법인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대부분 안했습니다.
  그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이 1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를 누락시킨 문제가 있습니까? 왜 누락 시켰는지?

○박명식 위원  법인도 5년이 넘어도 조사가 안된 업체가 많고 개인 사업자는 대부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식 위원  지금 현재도 빠진 업체가 많습니다. 그 업체는 부과할게 없어서 안했다는 겁니까?

○박명식 위원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결과에 많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박명식 위원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가 아무것도 안됩니까?

○박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개인사업자는 조사가 안된것으로 아는데 다했다. 이게 법인체 중기조사한것 아닙니까?

○박명식 위원  개인사업체가 아니지. 법인사업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에 지입차라든지 지입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법인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발췌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하나도 안되었다는 겁니다.

○박명식 위원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시는데 중기등록은 해야죠. 중기에 부착되는것이 1,00만원짜리, 1억원짜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박명식 위원  안하고 5년이나 10년씩 방치해 놓은 이야기 뭐냐는 겁니다.

○위원장 하창식  세무과장!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때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이상 한다든지, 법인에 한다든지, 개인사업자에는 얼마이상 한다든지 하는 기준에 의해서 안하겠습니까. 기준이 없다 그러면 고운 사람은 안하고 미운 사람은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 기준을 내주십시요.

○박명식 위원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11월11일에 세무조사실시업체 선정기준을 밝혀달라. 그 다음에 또 5년이 경과한 업체자료를 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하나도 안들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어요.

○박명식 위원  해당이 없는지 조사해볼까요?

○위원장 하창식  박위원!
  지금 바로 자료요구를 하십시요. 월요일까지........

○박명식 위원  자료요구를 11월11일에 한게 안들어 온단 말입니다. 20일이 넘어도 이런식으로‥…
  자료요청해도 왜 안주느냐는 말입니다.

○박명식 위원  한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안 있습니까.

○박명식 위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선정기준을 밝혀주라, 어떻게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느냐, 어떻게 해서 안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이것도 안밝혀주고,.

○박명식 위원  선정기준은 왜 안 내주는 겁니까?

○박명식 위원  개인사업자는 앞으로도 안할 것입니까?

○박명식 위원  과장께서 그 점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장비를 등록할때는 나타나지만 부착되는 것이 하나도 부과가 안되었다는 겁니다.

○박명식 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고 10년, 20년 방치해 놓았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과오납이 왜 이렇게 이중부과가 많습니까. 징수과장의 설명은 남편이 세금을 냈는데 부인이 모르고 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명식 위원  과장의 이야기는 이중부과나 과오납한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명식 위원  잘못된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이중부과한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박명식 위원  잘못됐죠.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해 줄때 이자는 줍니까? 안줍니까?

○박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중부과도 많고 누락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감사담당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계수라는 것입니다.

○박명식 위원  건물 수리라든지 건물수선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박명식 위원  수리관계는 신고를 안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것은 전부 누락되는 것 아닙니까.

○박명식 위원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회원권이 팔린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했습니까?

○박명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 취득세가 많이 누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박명식 위원  5년 넘은 것은 전부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박명식 위원  그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것도 조사를 안해서 부과를 안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체를 조사할때 무엇, 무엇을 해서 취득세 부과를 했다. 부과한 세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체만.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업체별 지방세 세원조사실적에 보니까 여기 진주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자체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부르기 좀 뭐합니다만은 큰 업체가 몇천만원씩 세무조사를 해서 취득세 같은 것을 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그당시 매매될 때 P-R해서 자진납부가 안 이루어진게 자진납부하면 20%의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주에서 내노라하는 업체들이 몇천만원씩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추징하도록 방치되었다는 자체가 문제이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사람들에게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다해서 보상을 해준게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황원상 위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보같으면 1억2,500만원, 1,100만원.......

○황원상 위원  1억5,000만원정도, 추징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관계 공무원이 종용을 해서 안받고.......

○황원상 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법인세무조사를 해본 사람이 되어서 내용은 아는데 왜 이런 큰 업체가 당시에 납부하지 않도록 관계담당부서에서 묵인을 했느냐 또 종용을 못했느냐는 겁니다.

○황원상 위원  20%할인을 해주는데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있다가 추징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로 봐서는 많은 손해 아닙니까?

○황원상 위원  그 당시에 자납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세원이 누락되지 많고 그 당시 자납되었다면 시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두사람이 아니고 몇천만원을 누락시켜 가지고 이런 것은 고의적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우리 시에 고급오락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정남근 위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정남근 위원  세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남근 위원  이것을 자료요청합니다.
  시에 허가된 고급오락장 특소세부과현황을 요청합니다. 요즘 피자가게가 무엇으로 분류됩니까? 롯데리아라는 것등..... 무엇으로.

○정남근 위원  그 부분도 세금부과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정남근 위원  앞의 그것만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지금 각 실·과나 계간에 전산업무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흔히 보면 차량등록계하고 세금부과 부서하고 신속한 업무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내가 오늘 차를 팔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했는데도 한달이나 두달, 다른사람이 타고나서 불법주정차를 해서 벌금을 물었을때 그 고지서가 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고 그와 유사한 차량세금관계, 몇 개월이 지났어도 전주인에게  고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청사, 2청사 그 차이 밖에 없는데 어째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사실 그것을 받으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신속하게  될 것 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  그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몰랐던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될려고 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당해서 도대체 공무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것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안호근 위원  등록하는 부서하고 부과하는 부서하고 격일제로 한다든지해서 빨리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하창식  그런것은 사고 파는 사람이 명의변경을 해야 아는 것이지……

○안호근 위원  해 놓았는데도 행정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문제가 있죠.

○정남근 위원  사무개선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자동차세 부과개선 방법해서 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위원장 하창식  말소를 할 때 당초 자동차세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납기로 잡고 또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하는데 중간에 3월에 말소되었을 때 3월 그것만 현장에서 수시부과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95년 이전까지는 수기로 해왔는데 후불제로 되기 때문에 6월1일 이후부터 납기 그날만 해당되지 그 이후에는 별 효력이 없고, 전산자료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건, 한건을 보고 도에 가서 받아보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익을 분석해 보니까 크게 득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부과는 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타 시·군에서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황원상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내용인데 취득세 누락된 것을 조사해서 부과했을때 포상을 해준다 했죠. 몇 퍼센트를 주고 있습니까?

○박명식 위원  도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조사 했을때.

○박명식 위원  미 조사를 해서 세금도 늦게 거둬들이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뤄뒀다가 조사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되겠네요.

○박명식 위원  3년만에 조사를 하는데 3년 있다가 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이 1억원이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박명식 위원  법인체 조사내용을 보면 5년, 3년, 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지않고 뒀다가 포상금 받아먹고……

○박명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조사하면 탈루세원이 많이 나올 법인체도 많은데 그냥두고, 조사할 법인체가 아니라서 조사를 안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조사를 해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년이 된 업체에 취득세가 탈루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위원장 하창식  집행부입장에서 그 많은 세원을 빠짐없이 부과하고 징수하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질책이나 충고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진주시가 살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내고 빠진 사람이 없도록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라는 질책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1년 중에 감사라는 것이 한번 밖에 없는데 이때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좀더 탈루세원이 적도록 해주십사 하는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으로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륵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 질의가 없으면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30분에 재무국 남은 부분과 기획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